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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4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하자 즉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스토킹처벌법 18조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 등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등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총장 취임 후 내놓은 ‘1호 지시’다. 이 총장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현행 지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내용은 이후 삭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다른 직원에게 피살된 가운데 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준 것”이 원인인 것 처럼 말해 비판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서울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해 “31세의 청년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저도 다음 주 월요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다”고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가해자에 공감하는 부적절한 언사”, “범죄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서울교통공사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는 사건 다음 날인 15일 오후 영업사업소장 17명에게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대책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사 안팎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디어를 모으느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공사는 “표현에 신경 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년의 날(17일)을 맞아 16~18일 석촌호수 일대에서 ‘야호 페스티벌(Young Artists’ HOsu Festival)’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예술인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년 아트 페스티벌로, 청년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년 예술인들의 축제인 만큼 인디언 텐트를 활용해 만든 전시공간 ‘텐트 속 이야기’에서는 청년들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석촌호수 아트마켓’에서는 이들이 직접 만든 창작품, 굿즈, 공예품 등을 소개하고 판매도 한다.‘야호 메인콘서트’에서는 청년 음악가들이 아카펠라, 밴드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EDM 페스티벌도 열린다. 이밖에 버스킹 공연, 단편 영화 상영회 등이 마련돼 있고, 푸드 트럭과 주류부스 등 여러 먹거리도 준비될 예정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 예술인이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다른 직원에게 피살된 가운데 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사건 원인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 데 안 받아준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사진·서울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해 “31살의 청년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서울시민이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저도 다음 주 월요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다”고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가해자에 공감하는 부적절한 언사”, “범죄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서울교통공사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는 사건 다음 날인 15일 오후 영업사업소장 17명에게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대책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사 안팎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디어를 모으느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공사는 “표현에 신경 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1만766원)보다 3.6% 오른 시급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것으로 한 달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33만1813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서울형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빈곤 이상의 삶을 보장받고 주거·교육·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임금을 뜻한다. 2010년대 초반 최저임금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 노동·경영·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맞벌이 부부와 한 명의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3.6%)은 올해 상승률(0.6%)보다 3%포인트 높게 결정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2019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인 1390만 명이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관광업계는 말 그대로 ‘암흑기’를 맞았다. 한동안 힘든 시간이 이어졌지만 올 들어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산도 한풀 꺾이면서 관광업계에선 조금씩 외국인 관광객 맞이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마스터플랜 ‘2022∼2026년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한강·광화문·등산…서울 대표 관광 콘텐츠로시는 그동안 쇼핑 위주의 단순했던 관광 콘텐츠를 한강, 청와대 및 광화문광장, 산악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K뷰티, 미식, 패션 등과 연계한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해마다 열리던 한강 불꽃축제는 ‘서울페스타’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해 봄·가을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우기로 했다. 수천 개의 드론이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도 함께 열 예정이다. 서울이 석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한강에서 수상레포츠, 야경투어, 대규모 요가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웰니스 관광 페스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야간관광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열기구를 타고 야경을 즐기는 체험장을 만들고, 새로 개장한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등과 연계한 ‘야간 바이크 코스’도 선보이기로 했다. 야간 등산·도보해설관광·시티투어버스·맛 기행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인근에 산이 많다는 특색을 살려 도심 등산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을 중심으로 등산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류 열풍을 탄 K뷰티, 맛집, 패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서울형 관광지표’를 개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저품질·불량 관광상품을 퇴출시킨다는 구상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지원할 것”이라며 “유명 관광지 인근에 사는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잉 관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스마트 관광·MICE 산업 개발…‘관광 디지털화’관광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잡기 위해 첨단 기술을 관광 산업에 접목시켜 ‘스마트 관광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여행 정보와 후기를 얻고 관광프로그램을 예약·결제할 수 있도록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중소 관광업체가 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서울 365 여행 플랫폼’도 구축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를 서울의 주력 관광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먼저 메타버스 같은 비대면 플랫폼과 실제 전시회 공간이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마이스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서울의 대표 MICE 행사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MICE 산업 전담 기구도 설립하고 국내외 기업·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류 콘텐츠 약진을 기회로 삼아 서울 관광 생태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축제인 ‘2022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이 17, 18일 열린다.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 등 11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약 8000명의 시민이 참가한다.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은 2005년 탄생한 ‘서울시민체육대회’와 2006년 시작된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2018년 통합·확대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하며, 동호인과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참여 가능하다. 축전에선 총 23개 종목이 열린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보유한 동호인들을 위한 종목으로는 △생활체조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9개가 준비돼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시민 참여 종목은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윷놀이 △릴레이게임 등 14개가 진행된다. 17일 오전 10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선 축하공연과 미디어 퍼포먼스 등 화려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가상현실(VR) 기기로 스포츠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버스’나 아이들을 위한 ‘아케이드 게임존’, 이색 종목 체험존,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seoul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 세대가 함께 생활체육을 즐기고 친목과 우정을 나누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청소년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23일 ‘제10회 서대문청소년진로박람회(꿈BTI)’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박람회는 23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독립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성격유형지표(MBTI)를 활용해 내향형(I)과 외향형(E) 성격으로 나눠 진로 및 직업체험 부스 60여 개를 마련했다. 아직 진로희망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도 개인 성향에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방송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큰 인기인 만큼 관련 직업 정보를 얻고 직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미디어 특화존’도 운영한다. 또 △재미로 알아보는 나의 MBTI △VR(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트럭 △흑백사진관 등 자유체험부스와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박람회에는 서대문구 11개 중학교 재학생 1400여 명과 직업인 멘토 및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전화(02-395-1318)로 문의하면 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반려인 능력시험’이 10∼11월 치러진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시험은 강아지와 고양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2019년 첫 회 응시자는 189명이었지만 △2020년 1004명 △2021년 2693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응시자가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차 필기시험 외에 2차 대면 실기시험이 처음 도입된 것이 특징”이라며 “응시자가 6000명가량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필기시험은 간단한 돌봄 상식과 함께 △행동 이해 △건강 관리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 등 50문항으로 구성됐다. 시험은 23일 전송받는 온라인 링크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치르면 된다. 필기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animal.seoul.go.kr) 또는 ‘동그람이’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animalandhum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강아지 부문에 한해 11월 13일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다. 강아지와 생활하거나 산책할 때 필요한 역량 등을 평가하는데 필기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한 50명만 참가할 수 있다.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와 실기시험 참가·합격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홈페이지(dogandcat.modnexam.com)에서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 동작구가 태풍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내 282곳에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최대한 빠르게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면서 동작구에서만 주택 침수로 1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옹벽이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는 앞으로 주택 및 상가 주민들이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침수 가능성 등을 판단한 다음 필요한 경우 구비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줄 예정이다. 새로 설치하는 물막이판은 높이가 기존 물막이판(40cm)보다 20cm 더 높은 60cm다. 필요한 경우에는 물막이판을 2단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설치된 물막이판에 대한 정비·점검도 강화된다. 지하철 4호선 사당역 8번 출구 앞 유압식 물막이판이 지난달 폭우로 전원이 차단되면서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물막이판 설치를 원할 경우 전화(02-820-1415)로 문의하면 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 동대문구가 청년의날(17일)을 맞아 15일부터 30일까지 ‘2022 청년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직자의 취업 과외 △취업 토크콘서트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지원부터 청년들의 기분전환을 위한 원데이 공예 클래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22, 29일 열리는 ‘청년 취업성공 과외’에서는 쿠팡, LG,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LEGO 등 12명의 글로벌 기업 전·현직자들이 멘토로 나서 ‘소수 그룹과외’를 통해 취업 노하우를 전한다. 1호선 청량리역 4번 출구 앞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오랑’에서 오후 6~9시에 진행된다. 23일 개최되는 ‘취업 어벤져스(토크콘서트)’는 LG전자, 나이키, 디즈니 등 기업의 현직자들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다. 이후 현직에 있는 관계자들의 그룹 멘토링, 공개 모의면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페스티벌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9~30일 진행되는 ‘알뜰신잡(맞춤형 취업 컨설팅)’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컨설팅, 면접에서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한 퍼스널컬러 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참가를 원하면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 또는 구글폼(forms.gle/WNFy9D9xxdCM85F2A)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홈페이지(ddm.go.kr)와 공식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전화(02-2127-497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영등포구는 KB국민은행 및 기후변화 대응 비정부기구(NGO) 푸른아시아와 협력한 첫 번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회공헌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건립했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올 6월 KB국민은행 및 푸른아시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소 건립, 학교숲 조성, 도시숲 조성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해 신길7동 주민센터 내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2대가 동시에 충전 가능한 급속충전기(100kW 듀얼) 1기가 설치됐다. 구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역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구는 환경부,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 충전사업자와의 협약 등을 통해 연내에 공영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40기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2000기 이상의 충전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희순 영등포구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내년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올해 대비 30% 가까이 삭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으로 약 23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출연금(320억 원)에서 88억 원(27.5%)을 깎은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가) 독립방송을 표명해 재단을 독립시킨 이상,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해에도 올해 TBS 출연금을 전년 대비 123억 원(32.8%) 삭감한 252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10대 시의회에서 당시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예산은 55억 원(14.7%)만 줄어든 320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6월 개원한 11대 시의회에서는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삭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또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시는 내년 7월부터 TBS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앞 광장. 과일 채소 등 특산품이 가득한 부스 30여 개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 앞은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경나온 직장인들로 붐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첫 추석(10일)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가 마련한 직거래장터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추석 직거래장터가 대대적으로 열리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이다.○ 3년 만에 돌아온 직거래장터‘직거래장터’에는 자매결연 지역 농가가 참여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산품을 판매한다.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면서 자매지역 농가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서초구의 경우 2003년부터 직거래 장터를 시작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설까지는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주문을 받았지만, 이번 추석을 앞두고 이날 구청 앞 광장에 다시 장터가 섰다. 장터를 찾은 김의자 씨(52)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편”이라며 “고향이 농촌이라 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찾았다”고 말했다. 2일까지 운영되는 장터에는 서초구의 자매결연 지역인 강원 강릉시, 충남 서천·예산군, 경북 의성군, 전북 남원시 등 18개 지역 49개 농가에서 버섯과 젓갈, 사과, 생선, 마늘 등의 특산물을 선보였다. 대면 장터가 마지막으로 열렸던 2019년(21개 지역 49개 농가)과 비슷한 규모다. 당시 농가는 총 1억36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장터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장터에서 정육을 판매하던 임경혁 씨(46·충남 청양군)는 “이번 장터 매출이 고향에서 한 달간 올리는 매출보다 많다”며 “인연이 된 고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화로 주문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자매도시 외에도 서초구 말죽거리 상점가와 지역농협도 직거래장터에 참가했다. 김경배 말죽거리 상인회장은 “직거래장터에서 평소의 2.5배에 달하는 매출이 나왔다”며 “(구청에서) 대면 장터를 계속하면서 온라인 판로도 개척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루하지 않아요”…체험·이벤트도 다양이날 광진구 구의공원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에는 판매부스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원예체험, 수세미, 손소독 스프레이 만들기 등이 진행된 이벤트 구역은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10시∼오후 3시에 약 1000명이 방문했다. 자녀와 함께 장터를 찾았다는 한 주민은 “평소 장볼 때 아이들을 데려오면 지루해하는데 오늘은 체험할 것이 많아 즐겁게 장을 보고 있다”고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 추석은 폭염과 수해의 여파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일 것이란 예상이 있다”며 “직거래장터를 통해 구민과 농가 등이 소통하며 상생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내년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올해 대비 30% 가까이 삭감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에는 내년도 TBS 출연금으로 약 23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출연금(320억 원)에서 88억 원(27.5%)을 깎은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가) 독립방송을 표명해 재단을 독립시킨 이상,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해에도 올해 TBS 출연금을 전년 대비 123억 원(32.8%) 삭감한 252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10대 시의회에서 당시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예산은 55억 원(14.7%)만 줄어든 320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6월 개원한 11대 시의회에서는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삭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또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시는 내년 7월부터 TBS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가 2026년까지 건립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위치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마포구 상암동)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당근’을 제시했지만 마포구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시는 마포(750t)·강남(900t)·노원(800t)·양천구(400t) 등 4곳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시는 하루 소각량 1000t 규모의 소각장 한 곳을 추가로 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의 6만여 곳을 조사한 뒤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했다. 이후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의 영향을 받는 300m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고,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던 시유지라 신규 지정 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소각장 부지 내에 있는 ‘노을공원 주차장’에 새 시설을 짓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소각장이 기피시설인 점을 감안해 새 소각장은 지하에 지어 악취와 매연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배출 가스는 법적 허용기준을 10배 강화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상부는 인근에 있는 하늘·노을·난지천공원 및 한강과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 꾸밀 계획이다. 소각장 지붕과 벽면에 스키장과 암벽장을 조성하거나, 소각장을 유명 대성당 형태로 지어 관광명소로 만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상에서 보면 일반 공원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근 주민들을 위해선 약 1000억 원을 들여 수영장 등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와 별개로 매년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 편의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마포구는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미 2005년부터 소각장을 운영 중인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결정이 철회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소통협의체를 꾸려 주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중 고시원과 원룸이 밀집된 도심 거주 1인 가구의 소통 빈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29일 발표했다. SK텔레콤,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300만 명의 통신데이터와 통계청의 인구·가구 통계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의 삶을 지역·연령·성별로 분석한 결과다.○ 원룸 고시원 밀집지 ‘도심 속 고립’서울시는 평균 통화·문자량, 통화·문자 대상자 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횟수를 반영해 ‘소통지수’를 산출했다. 올 3∼5월 평균 ‘소통지수’를 분석한 결과 고시원과 원룸 등이 밀집된 지역에 사는 1인 가구의 소통 빈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1인 가구 중 소통지수 ‘하위 10%’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 명동’이었다. 명동 인구의 12.1%가 소통 빈도 최저그룹에 해당했다. △중구 을지로동(11.3%) △종로구 종로1·2·3·4가동(9%)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는 고시원과 원룸 등이 밀집해 있다”며 “소통이 부족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만큼 말벗사업, 커뮤니티 활동 등과 연계해 고독 문제 해소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중장년층 가구의 ‘거주의 질’이 양극화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 속한 40대가 거주하는 지역이 크게 달랐다. 가족과 함께 사는 40대는 양천구에 가장 많이 거주했지만 1인 가구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구 역삼1동, 강서구 화곡1동, 중랑구 중화2동 등에 몰려 있었다. 반면 20대의 경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 속한 20대가 사는 지역에 크게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사는 40대의 경우 아파트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등이 불안정한 1인 가구는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1인 가구의 경우 중장년층이 청년층과 노년층보다 재정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직장인이 많이 모여 사는 ‘강남구 역삼1동’이었고,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관악구 신림동’으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관악구의 경우 1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내놓는 등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동영상 시청 ‘30대’-‘신림동’ 가장 많아1인 가구의 경우 연령·지역별로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방송 서비스 사용 횟수는 성별에 관계없이 30대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월평균 이용횟수가 28.1회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역삼1동’ ‘논현1동’ ‘관악구 낙성대동’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달서비스 접속은 25∼34세에서 가장 많았으며 60∼64세가 가장 적었다. 조사 결과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앞으로 매달 20일경 데이터를 갱신할 예정”이라며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해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그물망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심야시간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주간요금(3800원) 대비 최고 40%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할증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4600원(주간 대비 약 20% 할증)인 심야시간대(0시∼오전 4시) 기본요금을 최대 5300원(약 40% 할증)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을 오후 10시로 당기고, 승객 수요에 따라 시간대별 할증률을 20∼40% 사이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간 기본요금을 20% 내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5년 1900원이었다가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으로 올랐다. 매번 25% 이상 올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 등 원가가 상승해 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하면) 기본요금을 25%까지 올리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지난해 4월 균열이 발견된 성산대교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균열의 원인은 시공상의 문제로 나타났는데, 서울시는 장기적 사용성 확보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올 11월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균열 폭 0.2mm… “안전성 문제없어”서울 마포구 망원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성산대교(길이 1410m)는 1980년 서울의 12번째 교량으로 건설됐다. 지어진 지 40년가량 지나며 노후화되자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성능 개선 공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 남·북단 접속교 구간에서 새로 교체된 바닥판의 균열이 발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성산대교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안전성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설 안전, 도로, 건설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성산대교 안전성 검증 합동조사단’(위원장 김상효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을 꾸렸다. 조사단이 4∼6월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균열 폭은 0.2mm 이하로 나타났다. 국가건설기준이 허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폭은 ‘0.3mm 이내’다. 안전성과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성산대교를 통행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초과하는 40t짜리 덤프트럭을 통과시키는 실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교량이 무게를 견디는 기능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의 균열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중 때문에 생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임시로 설치된 바닥판 위에서 대형 크레인이 작업을 하는 동안 무게(45t)를 이기지 못해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행히 이번에 발생한 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공사 당시 균열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사 주체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현재 민간대행업체가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감리를, 서울시가 직접 전문가를 채용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11월까지 균열 보수… 시공사·하도급 업체 감사 조사단이 측정한 결과 실제 균열은 0.2mm였지만, 표면에 나타나는 균열은 0.4∼0.6mm에 달했다. 조사단은 “바닥판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가 손상을 입어 표면 균열 폭이 넓었던 것”이라며 “안전성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서울시는 올 11월까지 성산대교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내구성 향상을 위해 균열이 생긴 부분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닥판과 바닥판을 떠받치는 보의 결합이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산대교 남·북단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감사도 올 3월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 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는지, 감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형 보육모델인 ‘모아어린이집’이 사업 시행 1년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아어린이집은 가까이에 있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3∼5개를 ‘보육공동체’로 묶어 원아모집부터 자원 및 공간 활용, 프로그램·현장학습 등을 공동으로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보육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는 “1년 전 어린이집 58곳이 시범 운영에 참여했지만 현재 160곳으로 참여 어린이집이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올 2월 진행한 참여 어린이집 공개모집에는 316곳이 신청해 3.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아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실제로 차량이 없어 체험 학습 등을 위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던 어린이집 21곳이 다른 어린이집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시행 자치구도 8곳에서 25곳 전체로 확대됐고, 보육공동체 수는 14개에서 40개로 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중 모아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은 3.6%에서 3.9%로 0.3%포인트 올랐다.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 등으로 참여 대상도 늘렸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참여공동체 중에는 차량은 물론이고 텃밭을 공유하는 곳도 있고 놀이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모아어린이집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