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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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6%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한동훈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을 약속한 한 위원장이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특권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의 정치개혁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는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저와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미 총선 공천 조건으로 반영돼 있고, 당 귀책 시 재보궐 공천 포기는 이번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즉각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이슈(정치개혁)에서 다른 소리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국민이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고 물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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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총선 불출마 선언 “제 도전, 여기서 멈춘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1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불거진 성희롱 발언 논란을 두고 공천 배제 압박이 이어지자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올렸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남겼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부원장은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 출마를 준비해왔다.하지만 현 부원장은 최근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인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당 윤리감찰단은 지난 9일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현 부원장은 지난 14일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다고 알렸지만 A 씨가 이를 부인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2차 가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현 부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오후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 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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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4년만에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등의 학교 유형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33곳), 외고(30곳), 국제고(8곳)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게 됐다. 자사고 등의 존치 방향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거론돼왔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자사고 등을 존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 재학생 등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제도도 마련했다.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법령의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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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사람들’ 이성진 감독, 美 에미상 감독·작가상 수상

한국계 작가 겸 감독인 이성진이 에미상 감독상과 작가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이 감독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제레스(LA)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로 미니시리즈·TV영화 부문 감독상과 작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성남 사람들’은 앞서 지난 7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이어 14일 진행된 크리틱스초이상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4관왕에 오르는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이 드라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남자 대니(스티븐 연)와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부잣집 여자 에이미(앨리 웡)가 운전 중 서로 시비가 붙으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지난해 4월 공개 후 넷플릭스 시청 시간 10위 안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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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승리해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한 뒤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지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행사는 이 대표의 지역구(계양을) 사무실과 직선거리로 2㎞ 떨어져 있는 호텔에서 진행됐다.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자도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와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다. 그 중 한 분이 여기 있다”며 원 전 장관을 소개했다. 단상에 오른 원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한 것이다. 원 전 장관은 “계양은 수준 높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데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발언을 끝낸 뒤 한 위원장과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포즈를 취했다.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는 당원과 지지자 등 약 1200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이 단상에 오르자 참석자들은 연신 ‘한동훈’을 연호했다. 진행자가 정숙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정숙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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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귀책사유로 재보궐땐 후보 안낼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에 이은 한 위원장의 세 번째 정치개혁 약속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귀책(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사면한 뒤 공천했다가 야당에 참패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직을 상실했다가 같은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이후 직을 상실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며 논란이 일었다. 한 위원장은 정치인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기조로 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 추진 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재차 촉구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포기 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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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번’ 류호정, 정의당 탈당…“민주당 2중대로 몰락, 참을 수 없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을 선언했다.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며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했다.류 의원은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류 의원은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제가 사랑하는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권위주의와 팬덤정치로 타락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대안을 제시해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에 깊이 관여해 당적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이에 류 의원이 명백히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류 의원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당기위원회에 출석한 이후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30일(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 전에 탈당해야 비례대표 승계가 가능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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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심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셀프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이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범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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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준석·김종민, 3자 회동…金 “낙준 케미? 아주 좋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첫 3자 회동을 했다.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돼 꾸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발기인대회 참석에 앞서 상견례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것.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제3지대 연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카페에서 2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세 사람은 현재 각자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창당 준비 작업을 각자 하더라도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 창당을 시작했고, 창당준비위가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자 회동에 대한 소회를 묻자 “희망적”이라며 “두 분에게 ‘이심이심’이네(라고 했다). 이심전심이 확실히 느껴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의 ‘케미’에 대해선 “아주 좋다. 언론에서 ‘견제한다’, ‘엇갈린다’라는 해설이 들어간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느꼈다”며 “대화가 아주 잘 되시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 소속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함께 했다. 행사에는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등 제3지대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래대연합’ 창준위는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양당독식 기득권 정치는 스스로는 물론 국민들마저 증오와 적대의 싸움터로 몰아 넣고 있다”며 “승자독식, 각자도생 사회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대결과 적대의 정치에서 대화와 협력의 연대 연합 정치로 가야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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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39조원 공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명절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당정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중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당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 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은 설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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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근무하는 파출소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

현직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A 경위(51)는 전날 오후 1시 53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충남 아산의 한 파출소 숙직실에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A 경위는 이날 낮 12시 6분경 피곤하다며 숙직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함께 근무 중이던 직원이 총 소리를 듣고는 달려갔고, 현장에서 쓰러진 A 경위를 발견했다.A 경위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5시 23분경 사망했다. A 경위는 근무할 때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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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후 첫 고위당정…“불합리한 격차 줄이는 데 집중”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건강, 치안,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결국 그게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된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 연휴 안전, 교통 대책 등 민생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한 위원장은 “연초에 신년 인사로 각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많은 국민께서 정부와 여당을 격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의 상견례 성격도 있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멤버들로 출발하는 자리이니 당 입장에서 생각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추상적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정책을 했 때 동료 시민들이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하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자”며 “각 지역마다 갈구하는 현안이 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나 기대만 부풀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끝으로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 시킬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점을 우리 당과 같이 논의하고 충실히 발전시켜 국민들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에서는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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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선고에 “정부·외교 신뢰 회복 계기”

대통령실은 12일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미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언에 대해) 감정불가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발언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며 “MBC가 허위보도를 해 그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용했다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됐다. MBC는 ‘○○○’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하루당 100만 원씩을 외교부에 지급해야 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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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가입니다” 한동훈 한마디에 빵 터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의 종교단체 방문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하례법회가 열리는 통도사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성파 대종사는 한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대나무의 새순은 대나무에서만 나올 수 있다”며 혁신의 바탕은 ‘민족 정신문화’라고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이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우리민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는 것이 혁신이지 완전히 민족 정신을 바꿔버리면 혁신이 아니다”라며 “그 점에 대해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통문화와 정신의 핵심은 불교이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말씀해주신 것,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더 잘하겠다”고 했다. 성파 대종사는 이에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 한국이고 민족도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옷도 한복, 집도 한옥”이라며 “전부 ‘한(韓)’ 자가 들어간다”고 했다.그러자 한 위원장은 “저도 한 가(씨)입니다”라고 거들었다. 한 위원장의 재치있는 답변에 주위에 있던 주호영 의원 등 당직자들과 스님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성파 대종사도 “아, 한동훈이네”라며 맞장구를 쳤다.이날 통도사에는 신년하례법회에 맞춰 온 신도를 비롯해 한 위원장의 지지자 등 200여 명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을 향해 “한동훈”을 연호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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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장 “국민참여 공천 실시…증오-폭력발언 공천기준 반영”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번 총선 공천의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을 내세웠다.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서 “국민참여 공천제로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공천 기준을 전했다. 그는 △도덕성·청렴성 갖춘 후보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 △경제를 살릴 유능한 민생 후보 △참신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청년 후보 등에 공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증오 폭력 발언, 갑질과 성희롱 등을 공천기준에 반영했다”며 “구태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또 “계파 배려는 없다. 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며 “오직 ‘더불어민주계’ 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참여 공천제에 따라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세대·양성·계층·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총선 승리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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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봉지 쓴 한동훈…‘롯데 응원 거짓’ 논란에 사진 공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08년 부산지방검찰청 근무시절 사직구장을 찾았던 사진을 12일 당 공보실을 통해 공개했다. 최근 부산에 방문한 한 위원장이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며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이 2007~200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짧은 인사말에서 몇 줄로 축약해서 세세히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부산에서의 좋은 추억들이 많다”며 사직구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황색 비닐봉지에 바람을 넣어 머리 위에 쓴 한 위원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롯데 팬들의 독특한 응원 문화 중 하나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검사 시절) 민주당 정권에서 네 번 좌천과 압수수색을 당했다. 첫 시작 장소가 바로 부산이었다”면서 “하지만 그 시절이 참 좋았다. 바로 그곳이 부산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우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한 위원장이 재임(2020년 1~6월)했던 기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직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관중 응원은 2020년 7월부터 재개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략공천관리위원은 11일 X(옛 트위터)에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어떻게 봤을까. 혹시 검사의 특혜를 누리셨나”라고 올렸다.한편 한 위원장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부산지검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6월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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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5월까지 빚 갚으면 ‘신용사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취약계층이 대상자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이자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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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배상 또 인정…연이어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두 차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모 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 체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18살이던 1943년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 동원에 차출돼 일본 큐슈 소재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하지만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광복 이후인 1946년 귀국했다. 이후 김 씨는 2012년 11월 사망했다. 김 씨의 아내와 두 자녀 등 3명은 2015년 5월 법원에 “신일철주금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제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2심 역시 일본제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판결 이후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해자 측은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6명에게 인당 9000만 원~1억 2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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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관위원 ‘찐윤’ 이철규 포함 9명 임명…한동훈 “당 이끄는건 나”

국민의힘은 11일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9명을 4·10 총선 후보자를 심사할 공천관리위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 인선을 의결했다. 발표된 공관위원 9명 가운데 당내 인사에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장,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이 들어갔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변호사,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부회장,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를 공관위원으로 임명했다.이번 공관위 구성 발표의 관건은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위원장의 포함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다. 하지만 사퇴한 지 19일 만에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에 복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주도권 의지가 확인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이 합류한 배경과 관련해 ‘윤심(尹心)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라며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저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책임지고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시면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들의 총선 불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가 공관위원 모두 불출마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공천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있고 그 룰에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공천은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마찬가지 비중으로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이라며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공천 방침 및 계획에 대해 “제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점이 있다.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당 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멜랑꼴리한 사람도 아니다”라며 “어떤 방침으로 ‘몇 선 이상 나가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출마해서 이길 수 있는 명분 있는 분들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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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하철 4호선 좌석 없는 열차 다닌다

오는 10일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에 좌석 없는 열차가 다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4호선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10일 출근길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좌석 제거 객실은 혼잡도가 높고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선정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4호선 열차 한 칸의 최고 혼잡도는 193.4%에 달했다. 혼잡도는 열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탑승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로, 실제 승차 인원을 승차 정원으로 나눈 것이다. 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가 최대 40%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좌석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지대와 손잡이 등이 추가 설치됐다. 또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범운행 자동 안내방송, 기관사 육성방송, 출입문 안내 스티커 부착 등 사전 대비가 이뤄졌다. 공사는 시범 열차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마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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