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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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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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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2개월 연속 물가급등에 인플레 우려, 한은 금리인상 시기 앞당겨질 수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를 웃돌자 정부는 “하반기(7∼12월)엔 물가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고 나섰다. 하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세로 고(高)물가가 이어지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일시적 상승”이라면서도 기대인플레 우려 통계청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7.46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 올랐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4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작황 부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데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2.1% 올라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파(130.5%), 마늘(53.0%) 등 채소 값이 뛰며 농산물 가격이 16.6%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23.3% 급등해 공업제품 물가는 3.1% 올랐다. 재료비 인상으로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2.5% 상승했다. 가정에서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3.3% 올라 상승률이 201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었다. 정부는 “작년 저물가의 기저효과와 공급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달걀 수입물량을 500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정부가 보유한 비철금속 할인 물량을 2만9000t 방출한다. ○ 글로벌 인플레 공포에 ‘통화 긴축’ 빨라지나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며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 소비 심리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도 정부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언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소비자물가와 집값이 최근 3년 내 최고치로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시장에서 2.1% 올라 약 2년 만의 최고치인 배럴당 67.72달러에 거래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연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봤다. 금리가 오르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져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뉴욕=유재동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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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는 소비자물가에 인플레 우려… 정부 “하반기 개선될 것” 진화

    소비자물가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웃돌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엔 개선될 것”이라며 우려를 잠재우고 있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세로 고(高)물가 현상이 이어지면 기준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면 시중에 돈이 더 풀려 물가 급등을 촉진할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하반기 물가압력 완화”라면서도 기대 인플레 우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된 것은 기저효과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의 연간 물가 전망치가 2%를 밑돈다는 점을 근거로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물가 관리 대책도 내놨다. 계란의 수입물량을 이번 달 500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이달 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용 쌀은 2만t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조달청이 보유한 비철금속 할인 물량을 이달 2만9000t 방출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은 역시 “경제 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논의까지 나와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물가를 부채질 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글로벌 인플레 공포에 ‘통화 긴축’ 빨라지나 정부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딛고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에서 물가가 치솟고 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대폭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언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소비자물가와 집값이 최근 3년 내 최고치다. 문제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시장에서 2.1% 올라 배럴당 67.72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에 약 2년 반 만의 최고치로 오른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물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연내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져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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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분기 물가, 일시적으로 2% 넘을 가능성 높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2분기(4∼6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요인에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져 2분기(4∼6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7∼12월)부터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과 국제 원자재의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이 차관의 발언은 5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리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올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오름 폭이 커지면 2분기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0.3% 하락해 8개월 만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올 5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원자재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2일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물가 상승세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커지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 3월 2년 만에 처음으로 연 2%를 넘어섰다. 지난달 31일에는 연 2.179%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국내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 6월 소비자물가가 일시적이나마 3%를 웃돌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국내 시장 수요가 빠르게 회복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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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분기 물가 2% 넘을수도”…원자재-농축산물 값 급등 탓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2분기(4~6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요인에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져 2분기(4~6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7~12월)부터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과 국제 원자재의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이 차관의 발언은 5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리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올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3% 올라 3년8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오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0.3% 하락해 8개월 만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올 5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원자재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2일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커지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 3월 2년 만에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지난달 31일에는 연 2.179%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국내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 6월 소비자물가가 일시적이나마 3%를 웃돌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국내 시장 수요가 빠르게 회복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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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상위 2% 부과땐 매년 대상자 달라져… 발표까진 ‘깜깜이’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m²)를 가진 5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올해 처음 납부 대상이 됐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변수가 생겼다. 김 씨는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여야 상위 2%에 드는 건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 세금이 얼마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깜깜이’ 과세라는 비판이 크다. 공시가는 매년 변하니 내 집이 상위 2%에 들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 차익이 크면 오래 보유해도 공제 혜택을 줄여 불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깜깜이’ 종부세, 집값 떨어져도 세금 더 낼 수도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 원까지,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를 합산해 6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하지만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과세하겠다. 매년 6월 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달 중 최종안을 이렇게 정하면 주택 보유자들은 매년 6월 1일까지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같은 종류의 세금인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혼란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는 매년 일정 비율에 맞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달라지고, 다주택자는 지금처럼 공시가 합산 가격 기준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1세금 2기준’ 논란이 일자 민주당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시지가로 다 합친(합산한) 뒤 (합산액) 상위 2%에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갖고 투기하는 다주택자는 과세를 피하는데 초고가 주택 1채만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상위 2%’라는 비율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엔 집값이 전년보다 떨어졌는데도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선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장기 보유해도 공제 축소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시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 대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별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지금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실거주 기간별로 최대 40% 등 총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안은 여기에서 보유기간 공제만 차익이 클수록 줄였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면 차익이 얼마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그보다 조금이라도 비싼 주택은 오래 보유해도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보유한 박모 씨는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차익이 커지게 마련인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역차별”이라고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며 시장의 불신과 불안만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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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7월부터 청년채용 月75만원 지원

    다음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7월부터 청년을 새로 고용하는 회사는 1인당 월 75만 원의 특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을 위한 보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 현재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이 지급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창업 구상을 검증하고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연 2000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제도인 ‘청년 테크스타’를 신설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인다. 청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지정이 만료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곳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대상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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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에 가상화폐 감시 맡겼지만… 총괄 컨트롤타워 못정해

    정부가 코인 거래소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 ‘코인 광풍’ 때 첫 대책을 내놓은 지 4년 만에 ‘투 트랙’의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관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 부처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국무조정실이 어정쩡하게 컨트롤타워를 맡는 체계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년 만에 주무부처 2곳 지정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가상화폐 대책 만에 주무부처를 명시한 것이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가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가 주관부처가 된다.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도 참여해 탈세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TF 산하에 기획재부, 금융위, 과기부가 참여하는 ‘지원반’을 따로 둬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산업 육성을 맡는 과기부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 사기, 시세조종, 불법 다단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주무부처를 2곳으로 정했지만 가상화폐 업무 총괄은 현행처럼 국조실이 맡는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업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를 정했다”며 “가상화폐를 한꺼번에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어딘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하나의 부처가 대책을 주도하지 않으니 가상화폐 규제든 육성이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니 투자자나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직원들, 자사 거래 금지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200여 개 코인 거래소가 난립해 있다고 봤지만 정부는 상당수가 문을 닫아 현재 60여 곳이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이 20곳, 은행이 발급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춘 곳은 4곳이다.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ISMS 인증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는 거래소의 신고를 돕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거래소에만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검증이 안 된 ‘잡코인’의 상장이나 발행 단계 등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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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열풍에 작년 식품수출 ‘역대 최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전체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간편 식품 수요가 늘고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4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6% 늘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2% 증가해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넘어섰다. 해외 시장에서도 흥행한 영화 ‘기생충’에서 라면이 화제가 되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석밥(3700만 달러)과 포장만두(5100만 달러) 수출도 전년 대비 각각 53.3%, 46.2% 늘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고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쉽게 보관하고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식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통음식인 떡볶이 수출은 전년 대비 56.7%, 떡볶이·불닭 소스 등 각종 소스류 수출은 전년 대비 33.6% 늘었다. K팝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며 한국 전통음식도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된다. 김치도 수출액이 전년 대비 37.6% 늘어 역대 최대(1억4500만 달러)였다. 고추장(35.2%), 된장(29.1%) 등 전통 장류 수출도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면역력에 좋은 발효음식이 많이 팔리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수출액이 7억8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2019년 미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액이 많은 국가였다. 지난해에는 라면, 떡볶이, 즉석밥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33.3% 급증하며 한국 식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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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풀린 돈이 가계부채 급증이나 인플레이션 등 다른 위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0.75%에서 0.5%로 인하된 뒤 1년째 동결됐다. 한은은 이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치보다 1.0%포인트 높은 4.0%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했는데, 경기가 호전되면 이례적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경제상황에 맞춰 금리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정상화가 지연됐을 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부작용이 더 크고 이를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92포인트(0.09%) 내린 3,165.51로 장을 마쳤다. 한은의 금리인상 신호… 가계빚-자산시장 과열에 ‘경고’ [경제 이슈]한은총재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총재는 경기 상황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향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발언의 톤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총재는 올 4월까지만 해도 “완화적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가 이런 변화를 보인 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나 높여 잡은 것이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올해 경제가 4.8%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상황에 따른 회복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경제 흐름을 더 봐야 한다”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은 생활 물가가 오르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올해 하반기(7∼12월)까지 2% 내외로 움직인 뒤 내년에 기저 효과로 1%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한은이 물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기 개선 흐름을 타고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한 점도 부담이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걸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대일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미뤘다가 미국이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사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선제적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날 금통위 결과를 두고 “금통위가 4분기(10∼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두 번째 금리 인상은 기존에 예상한 내년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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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의 금리인상 신호… 가계빚-자산시장 과열에 ‘경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총재는 경기 상황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향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발언의 톤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총재는 올 4월까지만 해도 “완화적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가 이런 변화를 보인 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나 높여 잡은 것이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올해 경제가 4.8%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상황에 따른 회복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경제 흐름을 더 봐야 한다”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은 생활 물가가 오르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올해 하반기(7∼12월)까지 2% 내외로 움직인 뒤 내년에 기저 효과로 1%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한은이 물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기 개선 흐름을 타고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한 점도 부담이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걸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대일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미뤘다가 미국이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사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선제적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날 금통위 결과를 두고 “금통위가 4분기(10∼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두 번째 금리 인상은 기존에 예상한 내년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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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시사…美보다 먼저 올릴 가능성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총재는 경기 상황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단 메시지를 보내 향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발언의 톤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총재는 올 4월까지만 해도 “완화적 정책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 이르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가 이런 변화를 보인 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나 높여 잡은 것이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확대되면 올해 경제가 4.8%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상황에 따른 회복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경제흐름을 더 봐야 한다”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은 생활 물가가 오르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올해 하반기(7~12월)까지 2% 내외로 움직인 뒤 내년에 기저효과로 1%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수요 압력에 따른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기 개선 흐름을 타고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한 점도 부담이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걸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대일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미뤘다가 미국이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선제적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날 금통위 결과를 두고 “금통위가 4분기(10~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두 번째 금리 인상은 기존에 예상한 내년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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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이혼 24% 늘어 9074건, 외환위기때 이후 최대 증가

    올해 3월 이혼한 부부가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혼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태어난 아기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인구 자연 감소가 17개월째 이어졌다. 26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4.4% 늘었다. 외환위기로 이혼이 크게 늘었던 1998년 3월(27.3%) 이후 3월 기준 증가율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초창기인 지난해 3월 전국 법원들이 휴정하면서 이혼 건수가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19.6% 급감한 데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황혼 이혼’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 증가는 작년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가 가장 컸고,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황혼이혼’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6763건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선 13.4%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결혼을 미루는 영향도 있지만 결혼 적령기인 30대 인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30대 인구는 71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5000명 감소했다. 저출산 흐름도 여전했다. 3월에 태어난 아기는 2만4054명으로, 1년 전에 비해 0.6%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4개월 연속해 전년 같은 달 대비 줄어들고 있다. 올 1분기(1∼3월) 기준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33명(―4.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최저였다. 반면 3월 사망자 수는 2만660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9% 증가했다. 태어난 아기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 3월 인구는 2549명 자연감소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 건 2019년 11월 이후 17개월째다. 지난해 연간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3만2718명)한 데 이어 올해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바꾼 사람은 59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4% 줄었다. 4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3% 적고, 올해 1∼3월 주택 매매량도 전년 대비 14%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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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마늘값 뛸라”… 정부, 물량 선제 비축하기로

    올해 양파와 마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겨울 양파와 마늘의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물량을 미리 비축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중만생종(생육 기간이 길어 수확에 오래 걸리는 작물) 양파의 생산량은 평년 대비 7.5% 적은 110만 t으로 예상된다. 마늘 생산량도 32만 t으로 2.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올해 재배면적이 각각 평년 대비 11%, 9.7%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후 여건 덕분에 작황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분보다는 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파와 마늘의 생산량 감소로 김장철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 6, 7월 수확기에 미리 일부 물량을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비축량은 중만생종 양파 1만 t, 마늘 2500t이다. 비축해둔 작물은 올 12월 이후 시장 수급에 따라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는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조생종(일찍 성숙하는 품종) 양파의 공급이 많아 도매가격이 낮아졌다”며 “중만생종 양파를 일부 비축함으로써 수확기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김장철 이후 공급 부족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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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9억 주택, 재산세 깎아줘도 작년보다 소폭 오를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9억 원짜리 주택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해당 주택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이 워낙 컸던 데다 세 부담 상한이 6억 원 이하 주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작용을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땜질하다 보니 부동산 세제만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의 공시가격 1억∼5억 원대 아파트 5곳과 7억∼8억 원대 아파트 3곳의 재산세(1주택자 기준)를 추산한 결과 6억 원 이하 아파트 5곳은 모두 작년보다 재산세가 감소했다. 반면 7억∼8억 원대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6억∼9억 원 주택도 6억 원 이하처럼 기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고 세 부담 상한 등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해 추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서울 동작구의 공시가격 8억7800만 원인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18만1740원이지만 0.05%포인트를 감면해주면 178만8494원으로 낮아진다. 40만 원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작년에 낸 재산세(169만9778원)보다는 8만8716원(5.2%) 더 내야 한다. 인근 공시가격 7억7000만 원인 아파트(전용면적 110m²) 보유자가 내는 재산세도 117만6673원으로, 기존보다 24만 원 줄지만 작년보다는 8만3230원(7.6%) 많았다. 반면 공시가격 1억∼5억 원대 아파트 5곳의 올해 재산세는 모두 작년보다 4만∼8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팀장은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인상 폭이 커지는 데다 세 부담 상한이 6억 원 초과 주택부터 130%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105∼110%, 6억 원 초과부터 130%가 적용된다. 6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전년 대비 최대 30% 더 오를 수 있는 셈이다. 6억∼9억 원 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함께 낮춰주지 않는다면 재산세율을 낮춰도 세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당정 협의에 따라 6억 원 넘는 주택의 재산세율 감면 폭이 0.05%포인트가 아닌 0.03%포인트 등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억∼9억 원 주택은 중저가라고 보기 힘든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6억 원 이하보다 덜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3년 한시적으로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언제까지 특례 조치가 이어질지 역시 불확실하다. 정부는 “3년마다 여건에 맞춰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다 보니 재산세 논란이 불거졌고, 이 부작용을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땜질 보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게 높이는 건 필요하지만 이를 보완하려 세제를 자꾸 바꾸는 것은 안정적인 조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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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회 주문땐 1만원 환급

    24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네 차례 주문 결제하면 1만 원을 할인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 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24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비대면 외식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외식비를 할인받으려면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를 통해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2월 종료된 기존 지원 사업에 응모했던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적이 반영된다. 카드사별로 하루 두 번만 실적이 인정된다. 네 차례 실적을 채우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방식으로 환급해준다. 배달 앱에서 결제하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포장해가는 것도 실적에 반영된다. 다만 배달 앱으로 주문만 하고 배달원을 통해 직접 대면 결제하거나 포장 주문 후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민간 배달 앱 6개와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등 공공 배달 앱 등 총 14개 배달 앱이 참여한다. 외식비 환급 지원은 26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 사업 예산 660억 원 중 260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남은 금액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면 외식 할인 지원에 쓸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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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억 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 줘도…세금 인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9억 원짜리 주택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해당 주택 보유자가 올해 내야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데다 세 부담 상한이 6억 원 이하 주택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주어져도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작용을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땜질하다보니 부동산 세제만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서울의 공시가격 1억~5억 원대 아파트 5곳과 7억~8억 원대 아파트 3곳의 재산세(1주택자 기준)를 추산한 결과 6억 원 이하 아파트 5곳은 모두 작년보다 재산세가 감소했다. 반면 7, 8억 원대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6억~9억 원 주택도 6억 원 이하처럼 기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고 세 부담 상한 등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해 추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서울 동작구의 공시가격 8억7800만 원인 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18만1740원이지만 0.05%포인트를 감면해주면 178만8494원으로 낮아진다. 40만 원 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작년에 낸 재산세(169만9778원)보다는 8만8716원(5.2%) 더 내야 한다. 인근 공시가격 7억7000만 원인 아파트(전용면적 110㎡) 보유자가 내는 재산세도 117만6673원으로, 기존보다 24만 원 줄지만 작년보다는 8만3230원(7.6%) 많았다. 반면 공시가격 1억~5억 원대 아파트 5곳의 올해 내는 재산세는 모두 작년보다 4만~8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팀장은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지는 데다 세 부담 상한이 6억 원 초과 주택부터 130%로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105~110%, 6억 원 초과부터 130%가 적용된다. 6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전년 대비 최대 30% 더 오를 수 있는 셈이다. 6억~9억 원 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함께 낮춰주지 않는다면 재산세율을 낮춰도 세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당정 협의에 따라 6억 원 넘는 주택의 재산세율 감면폭이 0.05%포인트가 아닌 0.03%포인트 등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억~9억 원 주택은 중저가라고 보기 힘든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6억 원 이하보다 덜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3년 한시적으로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언제까지 특례 조치가 이어질지 역시 불확실하다. 정부는 “3년마다 여건에 맞춰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다보니 재산세 논란이 불거졌고, 이 부작용을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땜질 보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게 높이는 건 필요하지만 이를 보완하려 세제를 자꾸 바꾸는 것은 안정적인 조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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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가닥… 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내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주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상향 가닥 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방향을 정했다. 신설되는 6억∼9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24일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6억∼9억 원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9만2000채다. 다만 여당이 검토 중인 재산세 감면은 1주택자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기존 재산세율에서 0.05%포인트 인하를 가정해 추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8억400만 원인 서울 동작구의 ‘대방 이편한세상’ 아파트(전용면적 84m²) 보유자의 재산세는 183만1137원에서 151만1642원으로 32만 원가량(17.5%)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7억7000만 원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전용면적 110m²) 보유자의 재산세는 142만1476원에서 117만6673원으로 24만 원가량(16.9%) 내려간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도 논의했지만 정작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종부세 완화 등 놓고 여권 내 갈등 고조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종부세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문제만 먼저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에도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안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보다 공급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이날 송영길 대표와 3선 의원들 간 간담회에서도 “정책 우선순위가 무주택자·청년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먼저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규제 완화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최대 90%로 확대해주는 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여당과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정책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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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발적 실직자 14개월 만에 첫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해부터 증가 폭이 확대됐던 비자발적 실직자가 14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며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은 170만112명이었다. 작년 4월에 비해 21만9676명(11.4%) 감소했다. 1년 이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매달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올 1월 전년 대비 97만732명 늘어난 이후 증가 폭이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달엔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다.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이 있거나 공부, 육아를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기준 숙박·음식점업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은 19만3988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665명 줄었다.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10만8285명)도 1만3420명 감소했다. 건설 경기가 개선되며 건설업에서 일하던 비자발적 실직자(18만5978명)도 10만4452명 줄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영세 사업장 종사자나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지난달 기준 1년 이내 비자발적 실직자 중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이 98만8000명으로 58.1%였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실직자가 113만7000명으로 66.9%를 차지했다. 지난달 기준 비자발적 실직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실직자의 감소율(―17.7%)이 가장 컸다. 이어 60세 이상(―17.5%), 40대(―11.3%) 순으로 많이 줄었다. 30대는 1년 전보다 9.1% 늘며 유일하게 증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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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평원, 171억 들여 세종에 ‘유령 청사’… 직원들은 ‘특공 재테크’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기관이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행정안전부의 제지도 무시하고 이 기관은 신청사 건설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전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상당수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정작 171억 원을 들인 신청사는 1년 넘게 텅텅 비어 있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이야기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행안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관평원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추진했다. 관평원이 지은 새 청사는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5m²(약 1489평)로 총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정작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기관이 될 수 없다. 해당 고시에는 관세청, 관평원 등 4개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따냈다. 관평원이 신청사를 짓는 사이, 관평원 직원 전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신청했다. 관평원엔 관세청 파견 직원과 무기계약직 등 당시 총 82명이 근무했다. 해당 특공은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경쟁률이 7.5 대 1로 일반분양(153.1 대 1)보다 낮고, 분양가도 시세보다 싸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특공을 신청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2017∼2019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들이 분양받은 단지의 아파트 일부는 올해 10억 원을 웃도는 가격대에서 거래됐다. 당초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완공 기준 최저 2억4400만 원, 최고 4억5400만 원이었다. 분양받은 직원들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여기에 관평원은 행안부의 권고도 무시했다. 2018년 3월, 뒤늦게 관평원이 고시를 어기고 신청사를 짓는 것을 알게 된 행안부는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했지만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행안부의 불가 통보에도 신청사 착공을 이어갔다. 급기야 2019년 9월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관련 감사를 앞두고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감사원의 요청을 검토처리(반려)했고,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제의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현재 1년 넘게 공실 상태다. 행안부의 지속적인 ‘이전 불가’ 통보에 관평원은 결국 대전에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정감사로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사 이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처음 청사 이전을 추진할 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우리 모두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관세청은 이미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청사 이전이 추진 중이라 위법이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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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문제 가슴 아파, 사실은 세계적 현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청년들의 취업, 결혼, 주거, 생활, 문화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정말 필요한 때”라며 “청년 고용, 주거, 자산형성 3가지 측면에서 희망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서 “성인으로 첫발을 떼는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한복판에 있는 현재 청년들에게는 불안감의 비중이 더 커보여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년이 된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해 청년 대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취업, 결혼, 주거, 생활, 문화 등 5대 분야를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청년 문제의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했다.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주택 27만3000채를 공급하고 청년전용 저리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각종 청년고용 촉진장려금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고 했다. 희망키움통장,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홍 부총리는 “사실 청년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하며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정부의 지원(공적 이전)이 청년세대가 아닌 노인세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청년들이 느끼는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등 미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의 고용, 주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데다 지난해부터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25∼27%에 이르는 등 한국의 청년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현상’을 거론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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