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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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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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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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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보 해제후 불길 다시 치솟아, 소방관 셋 참변… 당국 대응 논란

    5일 밤 화재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은 6일 종일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세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화재 현장은 2년 전에도 구조물 붕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곳인데…”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순직 경위 조사에 나섰다.○ 잔불 정리 하다 불 속에 갇혀화재는 5일 오후 11시 46분경 평택시 청북읍 신축 공사 현장 1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5명이 작업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6일 오전 7시 10분에 큰불이 잡혀 경보를 해제했고, 이어 9시경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5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1층과 2층에서 내부 잔불 정리와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들은 9시 21분경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고립됐다. 소방당국은 특수대응단 11명을 투입해 구출에 나섰지만 불길이 거세 정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1층에 있던 소방관 2명은 긴급 탈출에 성공했지만 2층에 있던 소방관 3명은 오전 9시 30분경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화재 현장에는 산소통과 액화석유가스(LPG) 등 용접장비와 보온재가 다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가연물로 인해 발생한 화염과 연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형석 소방경(51)과 조우찬 소방교(26)는 이날 낮 12시 22분경 공사장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박수동 소방장(32)은 낮 12시 41분경 근처에서 역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두고 소방당국이 불길이 완전히 잡히기 전 섣부르게 소방관을 현장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때도 잡혔던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소방관 한 명이 고립돼 숨졌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지휘하는 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재발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현장은 수시로 변한다. 대응 단계 해제와 소방관 투입은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야간작업 무리하게 강행했나사고 현장 1층에서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 자정 직전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2월 20일 공장 완공을 앞두고 야근을 강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정장선 평택시장은 “겨울에는 야간에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현장에서는 2020년 12월 20일에도 구조물 붕괴사고로 현장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사고는 5층 높이 자동차 진입로 설치 공사 중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던 덱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후 한 달간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건축주와 시공사는 준공 예정일을 바꾸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김광식 수사부장을 비롯한 73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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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카드, 단말기에 대지 않아도 결제됩니다”

    버스를 타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에 도입된다. 도는 24일 김포지역 공공버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한 뒤 선불·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버스에 설치된 비컨(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원리다. 블루투스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비컨은 반경 최대 50m 이내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앱에 있는 ‘하차 벨’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에게 하차 승객이 있다는 알람이 뜬다. 버스에 설치된 하차 벨을 손으로 직접 누를 필요가 없다. 서비스 대상은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가운데 2층 버스와 양문형 차량을 제외한 212개 노선 1760대다. 김포시 18개 노선 133대를 시작으로 3월까지 의정부시와 양주시, 포천시, 수원시 등 20개 시군 183개 노선 1516대로 확대한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차량 내 안전사고를 줄여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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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와 통화 안했다더니… 이재명 측근 김용, 거짓해명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부본부장은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말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부인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김 부본부장과 지난해 9월 24, 28일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지난해 9월 28일부터 29일 사이 8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14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기기로 이들과 통화했다고 한다. 검찰 압수수색 전 유 전 직무대리와 이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통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회유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다. 정 부실장 역시 지난해 11월 유 전 직무대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며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직무대리와 측근들과의 통화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본부장의 항의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오해나 추측이 있다”며 “검찰은 법에 따라 관련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를 통해 피고인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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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살기 편한 집으로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은 지은 지 30년이 지나 주차장 도색이 벗겨지고 외벽에 금이 발견됐다. 안전사고가 우려됐지만 주민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을 알게 됐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 안산시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연 뒤 3500만 원을 지원받아 하자 보수를 마무리했다. 주민들은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안전 진단은 물론 도색 등 공사를 꼼꼼하게 해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오래된 공동주택 ‘탈바꿈’경기도가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 806곳에 126억 원을 들여 옥상 방수공사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적립이 어렵다”며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의 옥상 방수와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이다. 경기지역에 15년이 지난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2020년 말 기준 1786개 단지로 전체 43%(4078개 단지) 정도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는 최대 4000만 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 지원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다.○ 주민 90% 정도가 ‘만족’도는 올해 수원시 등 24개 시군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53억 원을 들여 유지 보수를 돕는다. 지난해보다 7억 원을 더 투입해 사업 물량을 늘렸다. 도가 사업량을 늘린 이유는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있다. 도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리에 사는 유모 씨(45)는 “옥상 방수가 안 돼 물이 집으로 샜는데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공사하고 난 뒤에는 물새는 것 없고 진짜 너무 행복했다”며 “이 사업을 주변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3월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낡고 오래된 서민주택 밀집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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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전통시장 99곳 ‘화재안전망’ 구축

    경기도는 전통시장 111곳을 선정해 시설 현대화와 화재 안전망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산 42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217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연천 전곡전통시장 등 12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에 30억2000만 원을 들여 아케이드와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고양 일산전통시장 등 99곳이 뽑혔다. 수원남문패션1번가시장 등 7곳에는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부천역곡상상시장 등 16곳에는 화재안전요원 29명을 배치한다. 평택통복시장 등 41곳(3400여 개 점포)은 화재 패키지 보험 가입 지원을 돕는다. 광명새마을시장 등 19곳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마련하고, 오산원동상점가 등 16곳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 64대를 놓는다. 도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3월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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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처가회사 특혜의혹’ 경찰,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양평군청 토지정보과와 도시과 등 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인허가 담당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을 압수수색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m²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5)와 처남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ESI&D가 이곳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사업을 시행했다. ESI&D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인 2014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했는데도 양평군은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해주고 아파트 준공을 내줬다. 양평군은 또 2016년 11월 ESI&D에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가 두 번의 정정신청을 내자 아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지난달 18일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했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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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위기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소규모 비대면 회의 개최 등 지원

    경기도가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마이스 행사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 개최가 예정됐던 마이스 행사의 70%가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국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했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를 비전으로 삼아 △경기 마이스 정책기반 △경기 마이스산업 역량 △경기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 지원 △경기 마이스 유치·개최 지역협력 강화 등 4대 전략, 14개 세부 추진사업을 확정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지역의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회의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 형태의 회의로 만들 계획이다. 또 31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마이스 행사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텍스 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전시와 국제회의를 열고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관련 마이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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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처가 회사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평군청과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와 도시과 등 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인허가 담당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75)와 처남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ESI&D란 회사가 아파트 350채를 짓는 사업을 시행했다. ESI&D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인 2014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했다. 양평군은 ESI&D가 사업시한 변경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해주고, 아파트 준공을 내줘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은 또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가 “개발부담금이 과다하다”며 두 번의 정정신청을 내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군청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고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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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투명 방음벽에 스티커 붙이니 조류폐사 95% 감소”

    경기도는 조류가 자주 충돌하는 도로의 투명 방음벽 5곳에 충돌 저감 스티커필름을 붙인 이후 폐사체가 95% 이상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하남미사공원 등 스티커필름 설치 시범사업 대상 5곳의 조류 폐사체를 국립생태원과 분석한 결과, 설치 전인 올해 6월 전후 평균 2.8마리에서 스티커필름 설치 이후인 9∼11월엔 0.1마리로 감소했다. 시범사업 전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기존 153회 조사에선 436건의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후 32회 조사에선 충돌이 4건에 불과했다. 모니터링은 자원봉사단과 민간 환경 활동인이 투명 방음벽 부근 조류 폐사체를 확인하고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에 사진 등을 입력하면 국립생태원이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는 9월 조류가 많이 충돌하는 △수원 신동 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등 투명 방음벽 5곳(총연장 2.33km)에 가로 10cm, 세로 5cm 이하 간격의 무늬를 넣은 스티커필름을 부착했다. 도 관계자는 “이렇게 격자형으로 무늬를 넣으면 새들이 투명창을 허공이 아닌 구조물로 인식해 피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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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팀 활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기 광주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공장 밀집지역 입구는 도로 폭이 4m에 불과하다. 5t 이상 대형 차량은 마주 보며 지나가기 어렵고, 회전 반경도 확보되지 않아 차량 바퀴가 옆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 지역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하는 ㈜태승 측은 올해 4월 10여 개 기업을 대표해 광주시 기업SOS팀에 “도로 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SOS팀은 이 현장을 직접 5번 방문하고 한국전력공사 관계기관과 협조해 길이 90m, 폭 8m 구간의 ‘학동리 진입로 도로재포장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남성 태승 대표(60)는 “수년째 맘만 졸이고 해결하지 못했던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광주시가 꼼꼼히 체크해서 해결해 줬다”고 말했다.○ 광주 기업SOS팀 “현장에 답이 있다”경기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기업SOS팀이 광주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 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구축’을 목표로 2008년 3월부터 기업SOS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고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편입되면서 기업들이 공장 건물 하나 마음대로 증축하지 못했다. 광주에는 현재 산업단지가 단 한 곳도 없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 있던 공장들은 인근 이천이나 충북 음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시는 묘안을 짜내야 했다. 시는 기업SOS팀을 만들어 기업의 문제점을 듣고 해결하기로 했다.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원인 분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는 도로 확장과 포장 등 민원 246건을 해결하고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폐수배출시설 규제완화’ 등 12건의 규제 개선을 경기도와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SOS팀의 활약은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기업SOS 운영평가에서 10번의 대상을 차지한 것. 석태훈 광주시 기업SOS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하고 튼튼한 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는 2만8000여 개의 사업장이 있다. 이 가운데 6400개가 제조업체로 전체 23%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취약영세 중소기업이다. 시는 취약영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디자인 △제품 개발 △특허 △판로 등 4개 항목에 어려움을 겪는 70개 기업을 뽑아 신제품 개발과 판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IBK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利差) 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1곳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상담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지난달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에 총 30개 기업이 참가하는 비대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20억 원의 가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기업을 편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회덕∼직동 순환도로망 구축 등 교통복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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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대표 2심 유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58)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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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소방,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표준 디자인(사진)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없애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경기지역에 지상식 소방용수는 2만6000개, 지하식 소방용수는 1800여 개다.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를 넣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cm에서 210cm로 높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까지 17억 원을 들여 경기지역 모든 소방용수시설에 표준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표준 디자인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확대해 소방 출동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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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58)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씨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정보 등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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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유족 “대장동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성남시 윗선이 아닌 실무자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실무자로서 (업무)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해했다”면서 “검찰 수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징계와 고발이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중징계 처분 의결과 형사 고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올 9월 25일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심사 평가 채점표 등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앞서 김 처장의 형 김모 씨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처장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3일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김문기 극단 선택 날, 성남도개공서 “중징계-형사 고발” 통보받아 유족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동생 “사망 전날 밥 떠먹여야 할 정도윗분들은 조사에 나오지도 않는데, 실무자인 형은 檢등 4곳서 조사사망 당일 자택서도 극단선택 시도”…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심사 참여 金정민용에 평가표 보여준 것 드러나… 감사실, 사망 당일 인사위 개최 알려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하게 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등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한 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여줘야 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성남=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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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이천-여주 ‘동남축 자전거도로’ 내년 준공

    경기 용인부터 이천, 여주까지 경기 동남권을 연결하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용인∼이천∼여주 지역 자전거도로 총 26.3km를 연결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선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부터 이천시 호법면 장암천 합류 지점까지 연결하는 20.9km 구간과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서 금사면 이포리까지를 잇는 5.4km 구간이다. 사업비는 88억 원이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설계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공사는 해당 시군에서 진행한다. 도는 8월 말까지 노선 설계를 마쳤고, 9월 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시군에 내렸다. 도는 개통 구간을 조성하면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경사로는 최대한 완만하게 다듬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채택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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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에 “중징계·형사고발” 통보…유족 “한 명 두고 4곳서 조사”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가량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 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1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어야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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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대장동 심사’ 김문기 숨진채 발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3명 중 1명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1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숨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1일 오후 8시 24분경 김 처장의 시신을 파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처장의 가족으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올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와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협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화천대유 선정과정 조사 받아… 심사위원 2명째 극단선택유한기 극단선택 11일만에 또 사망金, 유동규와 아파트 리모델링 인연… 화천대유 1, 2차 심사 모두 참여초과이익 환수 조항 묵살 의혹도… 檢 “참고인 신분… 영장 대상 아냐”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정진상은 조사 불응… 일정 못 잡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11일 만에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사망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 전 본부장과 달리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김 처장은 검찰 조사가 이어지자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달 9일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김 처장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차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극단적 선택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2009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일 때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공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기존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던 개발사업2처로부터 관련 사업을 넘겨받아 실무 책임 업무를 담당했다. 김 처장은 같은 달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1, 2차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명 중 1명이다. 1차 심사 당시에는 김 처장과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처장과 정 변호사는 2차 심사인 상대평가 과정에서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어진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김 처장은 2015년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사 내부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김 처장과 함께 1, 2차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 변호사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정 변호사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공사에 ‘1827억 원+α’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2014년 11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으며 2015년 2월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을 모두 담은 공모지침서를 작성, 배포했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며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檢, 정진상 출석 조율했지만 일주일 넘게 불응 검찰은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일주일 넘게 조사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지난주 초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10일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과 정 부실장 측의 불응 등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올 9월 29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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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치마 입고는 서서 노상방뇨… 딱걸린 여장 절도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여장을 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노상 방뇨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 33분경 포천시 왕방산둘레길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파우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긴 머리 가발까지 쓰고 있어 여성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주차장 인근에서 서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보고 여장 남자인 것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 A 씨가 소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치마를 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것. 경찰은 추적 끝에 A 씨를 그의 주소지인 강원 정선군에서 17일 붙잡았다.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 씨는 19일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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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머리에 짧은 치마 입고 서서 노상방뇨…여장 절도범 CCTV에 딱 걸렸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여장을 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노상 방뇨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 33분경 포천시 왕방산둘레길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파우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긴 머리 가발까지 쓰고 있어 여성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주차장 인근에서 서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보고 여장남자인 것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 A 씨가 소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치마를 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것. 경찰은 추적 끝에 A 씨를 그의 주소지인 강원 정선군에서 17일 붙잡았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 씨는 19일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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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바퀴에 드라이버 꽂아…택배기사 위장 강도 잡은 주민들의 기지

    택배기사로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던 강도가 주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도상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0일) 오후 5시 50분경 평택시 합정동의 한 가정집에 박스하나를 들고 “택배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뒤 60대 부부에게 약 20cm 길이의 칼을 들고 금품을 요구했다. A 씨와 부부는 일면식도 없었다. A 씨는 부부가 저항하자 가슴을 한 차례씩 찌른 뒤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부부와 함께 집에 있던 30대 딸은 바로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집 주변에 있던 주민 B 씨와 C 씨는 A 씨를 100m가량 뒤¤아갔다. B 씨는 A 씨가 노상에 세워져 있던 시동걸린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고 하자 드라이버를 차량 바퀴 휠에 꽂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지만 B 씨와 C 씨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A 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부부 또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오후 6시 4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붙잡은 B 씨와 C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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