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민동용

민동용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mindy@donga.com

취재분야

2024-11-01~2024-12-01
교육38%
여행23%
문화 일반20%
경제일반7%
운수/교통3%
역사3%
금융3%
사회일반3%

  • 통진 “국정원이 당원 매수…프락치 공작” 내부고발자-녹취록 사실상 인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통진당이 1일 ‘프락치를 활용한 국가정보원의 정당 사찰’을 주장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수원에서 활동하는 (통진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간 (통진당을) 사찰했다”며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가 아닌 국정원의 정당 사찰, 프락치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자백은 아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당원은 가족 전체가 해외로 나가 평생 살 수 있는 거액을 받았다”며 “이 당원이 도박 빚으로 곤경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매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조력자는 40대 중후반 남성으로 수도권 사립대를 졸업하고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수도권에서 당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에서 민노당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국정원의 통진당 내사가 시작된 2010년 말 이전부터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혁명조직)의 내부 비밀회합 등 다양한 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일부 모임의 동영상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영상들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 통진당의 매수설 제기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통진당 주류인) 경기동부연합은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조직에 대한 불만도 있고 회의감도 있고…”라고 말했다. 통진당의 내부 문제 때문에 조력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설명이다. 통진당은 역공을 통해 ‘정국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통진당이 5월 12일 비공개 회합 녹취록이 사실임을 자인(自認)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진당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국정원이 통진당 내부의 정보원으로부터 내부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받았고, 5·12회합 녹취록도 사실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통진당 등의 종북(從北) 성향을 비판해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 의원의 기자회견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진당 스스로 내부 고발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녹취록의 신빙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개인사무실,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통진당의 대응은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첫 압수수색 다음 날인 29일 “이석기 의원 등이 비공개 회합을 열고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자 이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이 아니다. 철저한 모략극이고 날조”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은 5·12회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30일 5·12회합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자 같은 날 오전 김재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모임이 없었다”며 모임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홍성규 대변인은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의원을 초빙한 정세 강연으로 당원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당이 5·12회합을 ‘당원 행사’라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1일 보도전문채널에 나와 “지하조직 RO 비밀회합은 없었고 당연히 가지도 않았으며, 당원 행사 강연 모임은 갔다”며 이틀 전과 다르게 말했다. 통진당의 ‘정당 사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검찰 출신 고영주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하는 사범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국정원의 당연한 업무”라며 “안보 위해 사범 수사에서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RO 강경파 3인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끈 지하조직 ‘RO’의 5월 회합에서 강경 발언을 한 인물들의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녹취록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통신과 철도를 차단시켜야 한다”는 등 과격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49)은 수원진보연대 수원시생활보장위원회 등 경기 수원시에 기반을 둔 단체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 고문은 올해 초 미행하던 국가정보원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국정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고문과 국정원 직원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상대를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저격하는 총을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49)은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후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물들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2011년에는 현재 통진당 원내부대표인 김선동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이석기 의원의 수행 비서를 맡았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 통진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시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에게 야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이 고문과 홍 부위원장은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과 함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0)은 이석기 의원 등 당권파가 통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도록 배후에서 도운 전력이 있다. 이 지부장은 지난 총선 때 이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조건희·김수연 기자 becom@donga.com}

    • 201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광장서 국회로… 민주당 무게중심 이동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음모라는 초대형 이슈의 등장으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원내활동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높지 않은데다, 더이상 우물쭈물하다가는 ‘종북(從北) 논란’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은 계속하되, 의원들은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정기국회 참여 조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좀 더 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의원 워크숍에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장외투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9%나 됐다고 한다. 김 대표도 “국회는 국회의원에게만 특별하게 허용된 최고의 투쟁의 장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포기하고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장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는 “국회에서 일할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선긋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과 ‘내란음모 사건’을 분리해 사전에 이번 통진당 사태가 미칠 여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진당) 녹취록을 보면 내란음모는 몰라도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 동조는 확실하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용공조작 몰기’ 黨차원 투쟁전략 택한듯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잠적’ 하루 만인 29일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국정원이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개시한 상황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그가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하루 만에 나타나 “국정원의 날조” 이 의원은 당 회의에서 “저에 대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에 적시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비롯한 내란음모 혐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황당하다. 국정원의 날조다.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특히 총기 및 폭약 마련을 통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상상 속의 소설이다. 국정원의 상상력에서 나온 게 아니냐.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철저한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행적을 묻는 질문에는 “뭘 하긴 뭘 했겠나. 서울에 있었다”고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빨리 정리해 국정원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왔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시종 여유로운 모습으로 수시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지만 국회의원 배지는 부착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전략을 바꾼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변장을 하고 도주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데다 “당당하다면 왜 수사를 피하나”란 비난이 고조되면서 더이상 숨어 있다가는 여론만 악화될 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야당 인사는 “결정적인 증거물 등을 숨겨놓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했지 않았겠나”라며 “다시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상황 파악,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진위 공방보다는 국정원의 수사 전체를 ‘야당 탄압’ ‘용공 조작’으로 몰면서 당 차원의 투쟁으로 맞서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 하루 이상 걸린 압수수색 한편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520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오전 10시 반 당 회의를 마치고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오자 수색을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통진당 측은 ‘의원 집무실’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 측은 보좌관들의 책상을 포함한 의원실 전체를 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오경엔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싸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결국 양측은 통진당의 요구대로 집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오후 2시 30분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이 의원은 오후 3시 10분경 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열람한 뒤 신체 수색을 받았다.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은 압수와 수색으로 나뉘는데, 휴대전화, USB 등 휴대가 가능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나 옷에 대한 수색 영장이 포함된다.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옷 속에 중요한 증거 자료를 숨길 경우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체 압수수색을 마친 이 의원은 오후 3시경 옆방인 같은 당 오병윤 의원실(521호실)로 이동했다. 오후 4시 10분경엔 근처 김재연 의원실(523호실) 관계자들이 이 의원이 머무는 오 의원실로 간이침대를 옮겼다. 오후 8시엔 치킨, 김밥 등 먹거리가 오 의원실로 들어갔다. 압수수색은 자정 무렵까지 계속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긴 문서를 복사하고, 삭제된 문서를 복구해야 하는 까닭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통진당은 당을 투쟁본부로 재편했다. 오후 3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광역시도당 위원장 30여 명, 이정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결사항전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며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요일인 31일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로 했다.손영일·민동용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살리기 126개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나흘 앞둔 29일 나란히 의원 연찬회를 열어 전열을 가다듬었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가정보원 수사의 파장을 예의 주시했다. 황우여 대표는 강원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의 주동자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였던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강사로 초청됐다. 김 전 실장은 세제개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조세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에게 세금을 걷는 것을 국민들 모르게 살짝 뽑아내서는 안 된다. 세금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걷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산층의 세(稅)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세제개편안을 하루 만에 수정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높이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126개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다.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통진당과 선 긋기를 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정원 개혁이 국민적 요구로 대두된 시점에 불거진 만큼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개회식(9월 2일)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다만)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와 연설하는 경우는 (다른)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양자회담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석기 수도권 은신처에 있다”

    수사당국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28일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나름의 은신처에 머물고 있다”면서 “국회가 회기 중이라 체포를 유보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28일 오전 6시 반부터 이 의원의 집,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부친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의원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영장이 오전 1시 반경 발부됐고, 발부 사실을 수사 관계자들만 알고 있었지만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소식을 사전에 알고 몸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 의원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가 “이 의원과 연락이 닿고 있지만 어디 있는지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이달 30일로 회기가 종료되고 정기국회가 개회(9월 2일) 될 때까지 기간인 31일과 다음 달 1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국회 동의 없이도 이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이 대리투표, 유령투표가 자행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버텼다. 통진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두뇌’이자 ‘몸통’ ‘돈줄’로 불린다. 대학 졸업 후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 이사, 정치컨설팅 및 홍보·광고 기획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대표, 여론조사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지냈다. ‘종북(從北)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종북보다 종미(從美)가 훨씬 더 큰 문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나 사면, 복권됐다. 지난해엔 자신이 운영하던 CNC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영일·민동용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혁당 출신이 주축… 통진당 핵심 장악

    국가정보원이 28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선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지난해 총선 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때 세간에 알려졌다. 이정희 당시 통진당 공동대표 측의 여론조사 조작사건을 계기로 통진당의 당권파 핵심이 경기동부연합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 경기동부연합은 성남 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노동·운동권 출신의 정치계파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82학번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계열(NL)이 전국 대학가를 점령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13개 단체와 재야 및 학생운동권을 두루 엮어 출범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한 지역조직으로 출발했다. 경기동부연합은 당시 전국연합을 구성하고 있던 지역연합 8곳 중 하나였지만 2001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출범한 뒤 제도권으로 진입해 지역위원회를 장악해가면서 당의 주류로 등장했다. 이후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자주파와 비주류였던 평등파(PD)는 심한 갈등을 빚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당 중앙위원회의 유감 표명 성명 채택을 막고 ‘핵실험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성명서 수정안을 작성하다 격하게 대립한 것. 결국 2008년 분당(分黨) 사태로 이어졌다. 이때 경기동부연합은 공식 해산했지만 지하조직은 지금까지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총선에서 이정희 전 의원을 영입하고 대표(2010년)로 만들면서 민노당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난해 총선 후 통진당에서 정의당이 갈라져 나온 뒤에도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몸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 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강철서신’의 김영환 씨와 하영옥 씨가 만든 민혁당은 1997년 해체됐지만 이후 정보기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직이 재건됐다. 그리고 재건을 주도한 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을 장악했다고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꼬인 정국… 여야 대표의 고민과 해법

    여야 대치 국면이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국경색의 돌파구로 여겨지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담 성사 분위기도 방식과 의제를 놓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처럼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째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27일 여야의 최고지도자인 당 대표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과 해법을 들여다봤다.◆황우여 새누리 대표靑3자회담 거부로 리더십 ‘흠집’野양자회담 고수해 정치적 소외“여야 대표 먼저 만나 해법 찾아야일단 9월 국회부터 정상화 필요”“나는 정치 초단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에도 그랬다. 서울 여의도 당사 6층 대표실에서 만난 황 대표는 ‘별명이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팔단에 가깝다는 것을 빗댄말)인데, 경색된 정국의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부드러운 성품 때문에 대치 정국에서도 늘 웃고 다녀 당내에서 ‘실없어 보인다’는 핀잔을 자주 듣는다. 잠시 뒤 그는 “아휴∼. 다음 수(手)를 찾아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사실 민주당 장외투쟁 국면에서 황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꼬여버렸다. 지난달 27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실무협상까지 벌였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제안하면서 공중에 붕 뜬 신세가 되어 버린 것. 게다가 사흘 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자회담을 제안했다. 전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3자회담을 수정 제안했던 황 대표로서는 머쓱하게 됐다. “김 대표가 여야가 해결하자고 치고 나와야 (내가) 룸(공간)이 생기는데 대통령과 직거래하겠다고만 하면….” 황 대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황 대표가 지난해 5월 선출 이후 최대의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샌드위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그래도 해법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황 대표는 “당대당’으로 해결을 해야 해요. 여야 대표 회동이 우선이에요”라고 답했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제안한 3일 이전의 단계로 ‘원상회복’을 시키자는 얘기였다. 그래야 꼬인 정국경색의 스텝을 풀고 새롭게 발을 맞출 수 있다는 논리였다. 황 대표는 “야당이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은 여당 대표와 회동을 하고, 다시 여야 대표가 의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입법권이 있는 여야가 국회에서 담판을 짓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선진정치의 모습”이라고 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당 대표들의 역할인데 왜 10년 전 또는 30년 전의 구정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양자회담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양새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다시 청와대와 회담하는 관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가 황 대표의 바람대로 다시 여야 대표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이뤄지더라도 최소한 9월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당 일각에선 여야의 대치 정국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나서야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 대표는 “내가 혈혈단신으로 여기(당 대표)까지 온 것도 사심 없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당대당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한길 민주당 대표先양자회담-後다자회담 역제안“국정원 도움 안받았다는 말 믿어”장외투쟁 속 대화에도 강한 의지일부 초선의원 단식투쟁 말려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노숙투쟁’을 선언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민생 관련 5자회담’에 대해 먼저 양자회담을 갖고 국가정보원 정국의 해법을 찾은 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다시금 정국 해법의 공을 넘긴 것이다. 김 대표는 천막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4일 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우선 “민생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은 좋다”면서도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론을 내고, 이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회담에서 민생을 의논한다면 두 회담 모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잦은 만남은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민주당과 저는 대통령 알현을 앙망(仰望)하며 광장에 천막을 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서로가 정국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거나 국정원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대선을 전후해 있었던 헌정 유린 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은 인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부터 천막당사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그는 “집사람에게 장기외박 허락을 득했고 아침에 샤워하지 않아도 되게끔 머리도 짧게 깎았다”며 바짝 올려 친 헤어스타일을 소개하면서 투지를 다졌다. 김 대표가 한뎃잠을 자는 것은 정치를 시작한 뒤 처음이라고 한다. 김 대표의 노숙투쟁 선언과 박 대통령을 향한 ‘선(先)양자회담-후(後)다자회담’ 역제안은 당내 결속을 도모하면서 여권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당 대표가 솔선수범해 노숙투쟁에 나섬으로써 정부 여당에 대한 경고 강도를 높이는 한편 느슨해졌던 긴장감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민주당은 참석할 것”이라며 “국회를 파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호락호락하게 정부 여당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는 당 지도부의 원내외 병행 투쟁이 미적지근하다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초선 의원은 김 대표를 찾아 “단식을 하겠다”고도 했지만, 김 대표는 “길게 가야 한다.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다”며 만류했다고 한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人事 잡음… 6개월째 ‘非정상의 굴레’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건 이번에도 인사(人事)였다. 당초 정부 출범 초기 임기 4년 가운데 2년 정도 남은 양건 감사원장의 거취를 놓고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철학 공유’ 원칙에 따라 교체를 검토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야당 등에서 나오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양 원장이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26일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며 물러나면서 청와대의 ‘감사원장 임기 보장’은 공언(空言)이 돼버렸다. 양 원장의 사퇴로 출범 6개월이 갓 지난 박근혜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 파동’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 취임 6개월을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면서 외교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취임을 전후해 발표한 국무위원 인사는 곧바로 박 대통령의 골칫거리가 됐다. 부동산 투기, 해외계좌 보유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고 고국에 봉사하겠다고 찾아온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설 등 루머에 시달리다 보따리를 쌌다. 이 때문에 부실한 사전 검증 시스템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고집불통 수첩인사’, ‘깜깜이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박 대통령은 4월 12일 당시 민주당 지도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잇단 장차관급 낙마 사태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해야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점수를 땄다가 곧바로 인사 사고로 까먹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4월 첫째 주 41%까지 떨어졌던 박 대통령 지지율은 5월 초 방미를 계기로 56%까지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해외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5월 셋째 주에는 51%까지 빠졌다. 윤 대변인은 즉각 사퇴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등의 성과는 묻혀버렸다. 공공기관 인사는 더 큰 문제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선임 절차는 6월 이후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올여름 전력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장 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사장 140여 명의 인선이 올스톱돼 있다. 전문가들은 6개월째 계속되는 인사 사고의 해법은 박 대통령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박 대통령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했다”며 “이 말대로 인사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의 사퇴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비정상의 사례라고 김 교수는 봤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서도 장 교수처럼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정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지만 바로 그런 것이 ‘비정상’인데 이를 정상화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의 다른 전문가는 “그동안의 인사 실패에서 청와대가 얻은 교훈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측 “지하수 고갈? 전제부터 잘못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 고위 관계자가 “4대강 보(洑)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줘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반박 성명을 내고 “보를 개방해 물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전제부터 잘못됐다.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의 강바닥이 모두 드러나 주변 지하수가 고갈될 정도라면 국민의 식수원은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모두 고갈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없는 전제”라고 부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정치적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태”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4대강 사업 관련 성명을 내놓은 것은 두 번째다. 지난달 11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박 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문을 열어도 적정 수위를 유지하고 빼는 것이다. 지하수 고갈이라니…어처구니가 없다”라며 “태국의 물관리사업 수주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도 반발했다. 조해진 의원은 “‘정부 고위 관계자’란 익명을 이용해 ‘4대강 사업은 대재앙 수준’ 등 극단적 용어로 4대강 사업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결론을 내려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4대강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하수 고갈 가능성은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치명적 재앙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빈손 회군’ 할수도 없고… 민주 장외투쟁 3가지 고민

    장외투쟁 4주차를 맞는 민주당이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끝난 뒤 “장외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동력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네 번째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 보고대회’ 후 “국회의원 111명, 일반 시민 7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석자를 2500명으로 추산했다. 앞서 세 번의 보고대회 때 민주당이 “2만 명 이상씩 참석했다”고 주장한 것에 비하면 현격히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23일 집회가 평일인 금요일에 열렸고 갑자기 개최된 것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론을 환기시킬 전환점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두통거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달 3주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로 △경기회복, 경제 활성화(13%)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11%) △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9%)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7%) 등을 꼽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부자 증세 △경제민주화는 각각 3%, 2%, 2%에 그쳤다. 당 관계자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 국정원 개혁 등의 요구를 해왔다. 결산국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빈손으로 회군(回軍)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당내에선 향후 투쟁 방식과 관련해 당 대표 단식 또는 릴레이 단식 투쟁, 지도부 삭발 투쟁, 전국 순회 투쟁, 광화문에서의 미니 의총 개최 등의 아이디어가 거론되지만 참신하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게다가 주말 촛불집회를 했던 서울광장도 9월에는 주말마다 행사나 집회 예약이 이미 꽉 찬 상태여서 주중으로 집회 날짜를 옮기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광화문 일대나 시청 일대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7개월 넘게 ‘미래한국 탐구’ 손학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66)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갑작스럽게 큰형수상(喪)을 당해 23일 오후 독일에서 급히 귀국하자마자 빈소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성당으로 달려온 손 고문은 통곡했다고 한다. 10남매의 막내로, 어렸을 때 모친을 여읜 손 고문에게 큰형수는 어머니나 다름이 없었다. 24일 빈소에서 만난 손 고문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학규계 의원들은 “손 고문이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측근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는 의욕이 강하다. (대선에서) 세 번이나 좌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한길도, 안철수도 “손에 손 잡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손 고문의 손길을 바라는 야권의 셈법과 맞닿아 있다. 김 대표는 오후 5시경 손 고문을 만나러 왔다. 그는 서울시청 앞 광장 장외(場外)투쟁과 관련해 “이번 여름은 특히 더워서 ‘손 고문이 대표로 계실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효화 장외투쟁을) 겨울에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했던 분들은 ‘그것도 아니다’고 하더라”며 전현직 대표로서 동병상련의 기억을 부각시켰다. 손 고문은 묵묵히 웃기만 했다. 30분 뒤 방문한 안 의원은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뒤 자신의 집으로 축하 난을 보내 준 손 고문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이 지난해 대선 때보다 훨씬 열악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다. 고문님 혜안이 필요할 때”라며 우회적으로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손 고문은 “나는 그냥 쉬고 있으니까… 독일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참고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만 했다. 안 의원과의 연대설은 4·24 재·보선 때부터 끊이지 않아 왔다. 그러나 손 고문은 6월 독일을 방문한 손학규계 의원들에게 “지금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 밖을 기웃거릴 때가 아니다”며 줄기차게 민주당 중심론을 강조했다. 당시 손 고문을 만났던 한 인사는 “손 고문은 ‘내가 어떻게 안철수 신당에 가나’라고도 하더라”며 “손 고문이 독일 연수에서 가장 먼저 연구한 주제도 ‘유럽의 제3정당 성공과 실패’였다”고 했다. 손 고문이 유럽에서조차 제3정당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손 고문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지 않았나. ‘또 어디로 옮긴다고…’ 하는 시선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했다. ○ 의미심장한 통합과 연대 발언 손 고문은 빈소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언급은 삼갔지만 독일의 통합 정신은 강조했다고 한다. 우원식 의원이 24일자 동아일보 커버스토리 ‘왜 일본은 독일과 정반대의 길을 갈까’를 언급하자 손 고문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폴란드에서 과거 나치 저항운동을 했던 희생자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통합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런 정신이 독일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비스마르크와 사민당은 적대적 관계였지만, 사민당의 이념과 정책 기반인 복지국가의 문을 연 것은 비스마르크”라고도 했다. 다음 달 22일 독일 총선과 관련해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을 계속할 확률이 90%인데 집권 여부보다 어떤 당과 연대하느냐가 쟁점”이라며 ‘정책연대’에 관심을 보였다. 손 고문은 요즘 독일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복지, 환경, 노동, 에너지, 정치구조 등이 미래 한국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손 고문은 1월 15일 독일에 도착한 뒤 전문가들을 만나고 현장을 견학할 때마다 두툼한 대학노트에 내용을 쓰고 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수치를 외울 정도가 됐다고 한다. 손 고문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손 고문이) 10월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김영철 대표는 “2017년 대선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고 말했다. 종합해 보면 즉각적인 정계 복귀보다는 다시 차기 대선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다. 2007년 5월 기자들이 뽑은 ‘바람직한 대통령’으로 선정될 만큼 손 고문은 식자층에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혔다.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의 정치학 교수, 4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 상품성과 진정성은 다른 정치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손 고문은 2007년과 지난해 두 차례 대선에서 본선도 아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손 고문 측 양승조 최고위원은 “손 고문의 대중성이 뛰어났다면 경선 룰이 아무리 불리했더라도 벽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절실하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인력이나 조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손 고문의 숙제는 대중적 지지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 고문의 대중성 부족을 엘리트주의와 연결짓는 측근들도 적지 않다. 한 측근은 “선비의 고민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균형감 있게 갖춰야 하는데 결단이 필요할 때는 체통, 원칙을 따지고 멈칫하면서 ‘고민하는 서생(書生)’ 이미지가 부각됐다”고 말했다. 7개월여 독일 체류 기간 중 손 고문은 그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깊이 반성한 듯하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지도자로서) 사람들 선두에 서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과 동행해야 한다고 깨달은 것 같다”고도 했다. 손 고문은 26일 발인이 끝난 뒤 다시 독일로 떠나 현지 생활을 정리하고 다음 달 하순 귀국할 예정이다. 과연 어떤 정치적 메시지와 화두를 던질까.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월세 상한제, 시장선 안 통한다” 강봉균 前 민주 정책의장 野주장 반박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사진)는 21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제까지 ‘집 가진 사람=부자, 집 없는 사람=서민’ 같은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할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집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시기는 지났다. 2주택자, 3주택자이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럼 누가 집을 사서 세를 놓겠느냐”며 “퇴직한 사람들이 집에 투자를 해서 세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패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세입자에게 임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차례 주고, 연 5% 이내로 전월세금 상승률을 제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음성적으로 전월세금을 더 받거나 제도 시행 직전 한꺼번에 올려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겠나”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도 했다. 강 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쳤다.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강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없으면 전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집을 사면 투자가 된다’는 믿음을 줘야 전월세 문제, 가계부채 문제, 나아가 경제 침체까지 일거에 해결된다. 단순히 주택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동권적 시각을 버리고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돌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당정협의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했다면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한 것이 7년이나 됐는데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겠나”라며 “정부 여당도 ‘집값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지 않겠나’를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치 정국 풀 ‘키 플레이어’ 여야 원내사령탑

    《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 여야 대치 정국의 중심엔 양당 원내대표가 있다. 꽉 막힌 현 정국을 풀어 나가야 할 핵심 ‘키 플레이어’도 두 사람이다. 22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이들이 생각하는 정국 해법, 또 3선 중진으로서 각자 갖고 있는 정치적 꿈과 비전을 들어봤다. 》▼ 최경환 “민주, 국회서 정책대결 해야… 5자회담? 내가 낄 이유 없어” ▼■ 崔 새누리 원내대표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58)는 6월 20일경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다. 여야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청와대에 전달된 직후였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거론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국정조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였다. 최 원내대표는 “청와대도 다른 판단과 이유가 있겠지만 국회 상황도 있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해 달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국회 파행 직전에 극적으로 숨통이 트였고 6월 임시국회에서 253건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원내대표였기에 가능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다시 칼날 위에 서 있다. 국정조사 파행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장외로 뛰쳐나간 지 20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그로선 정쟁 국면을 종식하고 결산심사뿐만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다. 19, 20일 연이어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그의 머릿속은 ‘정치의 복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회를 정상화할 복안이 있나. “고민하고 있다. (정치적)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으로 여당과 대결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단독 회담 또는 여야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주장한다. “몇 명이 만날지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의제 설정이나 양측의 기대에 충족되는 지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굳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진작부터 내가 꼭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의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나. “그렇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이후부터 주요 국면마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보고 간 쓸개 다 내줬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는 또 “당과 청와대, 정부의 생각이 늘 똑같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국면마다 국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가 옳다고 할지를 생각하고, 그런 각도에서 당과 청와대를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할 자세가 돼 있으니 즉각 원내로 복귀해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매듭을 짓고 결산심사나 민생 현안 해법 제시 등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자는 호소이다. 그에겐 늘 ‘대통령의 측근’ ‘실세’라는 표현이 뒤따른다.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도 잦다. 이는 최 원내대표에겐 짐이기도 하다. 늘 ‘정치인 최경환’이 아닌 ‘측근’ ‘대리인’이라는 이미지가 앞서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정국이 꼬일수록 당내에선 그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출구를 찾지 못하면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차질은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최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측근인 최 원내대표를 청와대나 행정부에 기용하지 않고 국회로 보낸 것이 무슨 뜻이겠나”라며 “최경환 원내대표 카드는 대통령이 ‘정치인 최경환’에게 준 시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정치적 꿈’을 물어봤다. 그는 “원내대표도 하기에 급급하다. 주어진 책무를 잘하기도 벅차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첫 원내대표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부분만 고민하고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전병헌 “결산국회 거부 않겠지만… 통과시킬지는 전략의 문제” ▼■ 田 민주당 원내대표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55)는 5월 15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뒤 잠을 푹 자 본 적이 없다.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각종 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당 의원들을 소속 상임위원별로, 모임별로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한다. 강경파가 모여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는 종종 김밥을 먹으면서 밤 늦게까지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이달 1일부터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김한길 대표와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현재의 대치 정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박 대통령의 사과라는 민주당의 4대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12일과 19일 면담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전 원내대표의 정국 구상을 들어봤다.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오라’면서 결산 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광장과 국회를 오가고 있다. 원내외 병행 투쟁이다. 정기국회에 대비한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 제도권 정당은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장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가 다수당의 일방통행 식으로 가거나 독선에 빠진다면 불가피한 경우 광장의 힘을 빌리는 게 옳다. 소수의 힘만으로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산 심의는 당연히 한다. 다만, 통과시켜 줄 거냐는 전략의 문제다. 소수 정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나 당 내부에선 ‘대선 불복’을 전면에 내걸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장외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대선 불복이 아니다’란 점을 분명히 했다. 주말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쐐기를 박는 것이 민주당을 보호하고 우리의 투쟁력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런 데 대해 야유도 나왔지만 다수의 중산층과 시민들은 조용히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 등을 두루 거쳤다. 흔히 ‘참모형’ ‘전략통’으로 불리지만 리더로서는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시대의 정치인에게 정말 필요한 리더십은 당장의 인기나 지지층의 말초적인 요구에 영합하는 게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팔로어 수가 늘어나겠지만 내공을 키울 수는 없다. 나의 강점은 상황이나 사물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게 습관화돼 있다는 점이다. 이성적 정치 리더십이 과격한 운동가형 리더십, 군림형이나 보스형 리더십을 뛰어넘어야 정상적인 정치문화를 정립할 수 있다. 양은냄비처럼 확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마솥처럼 서서히 달궈지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 스승을 꼽는다면…. “단연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다. 나는 현직 정치인 중에서 DJ가 주재한 회의를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DJ는 늘 ‘정치인은 행동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전 원내대표는 1987년 평민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들어와 DJ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행사기획비서관, 국정홍보조사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두 번이나 연패(連敗)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혐오감에 대한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뒤집어쓰고 있다. 거기서 민주당의 위기가 비롯된다. (대선 당시) 무당파층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층이 결합돼 있었고 패배한 이후에는 ‘이길 수 있었던 선거에서 졌다’는 자책과 비난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적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4선이 되면 서울시장에 도전해 보고 싶다.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과의 인연, 민주당의 정통성 측면에서는 내가 적임자라고 본다.”민동용·장강명 기자 mindy@donga.com}

    • 201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오전내 가림막 공방… 증인들 말 한마디 못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의 19일 증인 청문회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고성, 욕설은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의 조사 동영상을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자 정 의원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라며 반박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특위 여당 의원들은 삿대질과 큰 소리로 응수했고 나중에 김 의원은 자신의 심문 차례가 다시 돌아오자 “정청래 의원이 돼지라고 부른 김태흠입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도 막말 싸움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동안 이 의원이 자꾸 끼어들자 “막말대왕은 이장우 의원이야”라고 쏘아붙였고, 이 의원은 질세라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소리쳤다. 말싸움이 계속되다 이 의원이 청문회장에 방청 온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떼거지”라는 표현을 쓰자 정 의원은 “이 의원은 ‘선구자’네요. 선천적 구제불능자”라고 공격했다. 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 의원 7명은 청문회 도중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퍼붓고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결국 막말은 욕설로 변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과 관련해 김현 의원 대신 증인을 자처해 출석한 강기정 의원에게 이장우 의원이 “폭력의원”이라고 한 게 단초였다. 강 의원은 이 의원 자리로 가서 책상을 내리치며 “내가 폭력의원이야? ××”라고 욕을 했고, 이 의원은 “뭐, ××라고?”라며 맞받은 것.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 의원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을 떠나 40분간 개회가 지연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축소수사 주장에 대해) 동료 경찰들은 다 부인하고 있다”며 “권 전 과장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라고 물었다. 권 전 과장은 “무슨 말이냐. 당연히 대한민국의 경찰이다”라고 맞받았다. 정청래 의원은 조 의원에게 “지역감정 조장하는 말을 왜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번에(16일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향해) TK 어쩌고 하지 않았느냐. 광주의 딸이라고 한 것도 민주당이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현직 국정원 증인 4명의 신변보호를 위해 유례가 드물게 가림막을 치고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신경전도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흰색 가림막이 얼굴만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 증인의 몸 전체를 가렸던 가림막을 가슴 위로만 치도록 했다. 박영선 의원이 가림막 뒤 여직원 김 씨가 진술이 적힌 종이를 보고 읽는다고 주장하자 김 씨는 종이를 부채로 바꿔 쥐기도 했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여직원 김 씨가 옆자리 민모 국장이 적어준 문건을 읽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진기자들이 가림막 틈새로 김 씨의 얼굴을 찍으려고 해 민 국장이 종이로 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26명에 대한 질의는 여야 의원들이 오전 내내 가림막을 왜 쳐야 하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2시간 반가량 말 한마디 못하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지켜본 셈이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元 “권영세 ‘회의록 공개 알아서 하라’고 말해”

    맥 빠진 청문회였다. 16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 당초 목적인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회의 동행명령서를 받고서야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면서 초장부터 김을 뺐다. 엉뚱하게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주장만 TV 생중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검찰의 공소장 내용 전면 부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두 증인은 대선 개입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기소 내용 중 국정원법 위반(국내정치 개입)에 대해 “재판 중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선거 개입은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대북심리전단을 대북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에 대해 “2009년 북한이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해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답했다. 대북심리정보국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찬반 클릭을 한 데 대해서는 “사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대선 직전 권영세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회의록 공개 문제와 관련해 전화로 상의를 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답답해서 정회 중에 친분관계가 있던 권 주중대사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사도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정보위 정회 중에 권 대사와 통화를 하고 (회의록 공개 문제를) 상의했다는 답변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며 “권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청장은 시종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때때로 비웃는 듯한 표정도 지었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경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 분석 결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2월 16일 밤늦게 급히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경쟁이 치열해 발표하지 않으면 몇몇 언론이 특종 보도를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당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 발표 전날인 12월 15일 점심을 누구와 했는지 집요하게 추궁했다. 수사 결과 조작을 누군가와 모의하지 않았겠냐는 것.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점심을 누구와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거와 관련된 인물은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與는 “선방”, 野도 “얻은 것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 “북한의 심리전에 대한 정상적 대응”이라며 두 증인을 옹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장우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은 야당의 엉터리 짜 맞추기 여론 조작의 희생양”이라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사건은) 야당이 대선에 승복하지 못해 하는 것이다. 억지를 써서 거리로 나가 거리의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제2의 병풍(兵風)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 ‘실패한 정치공작’이란 프레임에 가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민주당은 벼르고 별러 성사시킨 청문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원 전 원장과 권 주중대사의 ‘회의록 관련 통화’ 진술 확보라는 소득을 얻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청문회를 참관한 뒤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답답함을 느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獨 광산서… 열사의 중동사막서… 국민 피땀으로 기적 이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두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거나 철지난 이념을 잣대로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걸음이었다”며 ‘건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일부 진보진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력’이 민족분단을 주도했다고 비판한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묘사한 동영상 ‘백년전쟁’을 상영하는 등 이념적 차이를 이유로 현대사 왜곡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건국 직후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 시달렸고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숱한 역경을 헤치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역사를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낭독하면서 42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경축식에는 검사 시절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영수 여사를 저격(1974년)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했다. 모처럼 여야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식 직전에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도 악수를 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만 했다.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윤완준·민동용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환영” 오랜만에 한목소리

    남북이 14일 제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자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여야 대치 정국을 이어가던 정치권은 오랜만에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이 결실을 거뒀다”며 “개성공단이 다시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협상 대표단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개성공단이든 남북관계든 절대로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남북이 한 발짝씩 물러나 지혜로운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사실상 북한이 두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내심 당혹스러워했다. 당내에서는 “앞으로 대북정책 이슈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화를 권고한 국제 정세가 북한을 움직였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 간 합의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온전한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인 셈이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증세 기준 5500만원… 부담 집중은 7000만원부터

    정부가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늘지 않도록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연간 16만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분을 2만∼3만 원으로 낮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연소득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55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만 원, 6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만 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연소득 345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당초 세법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증가 부담은 연소득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110만 명(상위 7.2%)에게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부 수정안을 보고받고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 반대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정부가) 세제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민동용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졸속 수정안… 부자감세 철회해야”

    13일 기획재정부가 여당에 보고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내놓은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 관련한 정부의 수정안에 공감했다. 반대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일회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며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 등 근본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겸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위원장은 “수정안은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의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의 계속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게 드러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수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적인 세제개편 대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 소득 3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연 소득 1억5000만 원 초과에도 적용하고,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