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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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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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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접대 골프 의혹 경찰서장 압수수색… 檢-警 다시 긴장 고조

    7일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 집무실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경이 ‘물밑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8시 반 강모 부평경찰서장 집무실과 자택,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과 생활안전과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현직 경찰들이 인천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접대 골프 등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 서장은 사건 당시 인천서부경찰서장이었다. 이날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검찰이 현직 경찰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2017년 11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낸 김병찬 당시 용산경찰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인천지검은 지난해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대신 대선이 끝나고 새 정권 출범을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잇달아 불거진 데다 서장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경찰 수뇌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경위를 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6일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인 B 경정이 지난해 말 경찰서장급 총경 인사를 앞두고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브로커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청와대 실장’을 사칭했다.○ 검경 알력 불거져 지난해 7월 현직 부장검사가 일으킨 차량 충돌사고를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최근 불거진 것도 검경 간 알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부장검사의 중과실 행위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180도 뒤집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권한 확대 공약에 따라 검경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및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 가능 여부 등을 놓고 다시 줄다리기 중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의 이슈에서도 검경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정치적 이슈나 조직 간 힘겨루기 차원이 아닌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따져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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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불법촬영-뇌물 요구…경찰, 새정부 출범 앞두고 잇단 비위 ‘긴장’

    최근 경찰관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 지휘부가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시기에 경찰이 관철하려는 정책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경찰의 요구가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경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숙박업소에서 몰래 촬영하고, 이달 초 이 여성과 헤어지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해당 여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후배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한 경찰 간부도 최근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이던 B 경감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B 경감은 올해 초 승진심사위원회 이튿날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C, D 경장 등 2명을 상대로 “내가 이번 네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총경)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E 서장이 동승한 차량이 경찰서 관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끼어들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뒤늦게 과태료를 납부했다. 6일에는 50대 남성이 전화로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하며 현직 서울경찰청장에게 F 경정의 인사를 청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F 경정도 이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한 남성은 청와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인물임에도 자신을 “청와대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F 경정을 총경 승진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인사청탁 대상인 F 경정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2월 F 경정을 타 경찰서로 발령을 냈고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경찰 비위 사실이 연이어 적발되자 경찰 내부에선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잇따라 문제가 터지니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거대 조직에서 크고 작은 경찰 비위는 늘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 결국 경찰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우려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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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장協, 연합회 구성 가능… 사실상 ‘경찰 노조’ 생긴다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전국 단위 연합회 설립이 새로 허용되면서 가입자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의 ‘경찰 노동조합’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직협은 6일 연합회 설립을 위한 조직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직장 연합회의 구성을 허용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직협은 전국 연합회를 결성하고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경찰직협은 소속 경찰서 단위로 구성됐고, 소속 기관장(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만 협의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직협은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어 사실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직협은 조만간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해 경찰청장에게 전할 방침이다. 경감 계급 이하였던 가입 허용 직급 기준도 법 개정과 함께 사라졌다. 이 때문에 경찰직협 가입 대상자가 약 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전체 인원은 약 13만 명에 달한다. 경찰 내부에선 “드디어 숙원을 풀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보호받지 못하던 경찰의 목소리를 이제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직협이 경찰 지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세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없다 해도 비대해진 경찰직협이 단체교섭권을 악용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 세력화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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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용산 집무실’ 100m內 집회금지 검토… 시민단체 반발 우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현 국방부 신청사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데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현행 집시법 11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대통령 관저 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62년 집시법 제정과 함께 이 조항이 생길 당시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한 건물에 있었다. 1층이 대통령 집무실, 2층이 숙소였다. 당시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모두 일컫는 단어였던 것이다. 경찰은 당시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이 다른 건물로 분리된 건 1991년 현재의 청와대 본관(집무실)이 신축된 이후부터다. 새로 지어진 대통령 숙소에 ‘대통령 관저’라는 명칭이 붙었다. 다만 관저와 숙소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숙소인 공관뿐 아니라 근무지(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가 모두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 판례 등을 고루 살피는 중인데 현 상황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며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건물과 담장 두고 기점 고민 중 경찰과 대통령경호처는 이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100m 이내 구역’의 기준을 건물부터로 할지, 현 국방부 부지 담장부터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신청사 건물부터 100m를 측정할 경우 금지 구역이 상당 부분 국방부 청사 영내와 겹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의 경우 외곽 울타리가 기점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거주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 없이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 시위가 금지되면 국민과 소통한다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장소만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나”고 했다. 굳이 관저 개념을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현재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건물처럼 경찰이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적절히 의사 표시를 할 (집회 시위) 공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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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밤 12시까지 영업, 숨통 트여”… 일부 “성급한 조치”

    정부가 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를 ‘최대 10인, 밤 12시’로 완화하자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며 반겼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7)는 이날 “호프집 특성상 모임 2, 3차로 찾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이 컸다”면서 “지금처럼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선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66)도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라며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매출과 손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확대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늘렸다. 이 지침은 17일까지 적용된다. 직장에서는 회식이 부활하고 있다. 회사원 황모 씨(35)는 “이제 부서 회식 약속도 하나둘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그동안 숨죽였던 대학가 상권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역 인근에서 식당 겸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 씨(37)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황폐해진 대학가에도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시민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대학생 김수현 씨(24)는 “식당 영업시간이 짧아 아쉬웠는데 2주 후에는 제한을 해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이다원 씨(26)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샤이 오미크론’ 감염자도 적지 않고 새 변이가 확산될 수도 있다. 거리 두기 완화는 성급한 조치”라며 우려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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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완화 첫날…자영업자 “숨통 트인다” 회사원 “회식 부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오후 12시, 최대 10인’으로 완화한 4일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반겼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7)는 이날 “호프집 특성상 모임 2, 3차로 찾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이 컸다”면서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방역과 거리두기의) 적당한 타협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66)도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라며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매출과 손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늦췄다. 이 지침은 17일까지 적용된다. 직장에서는 회식이 부활하고 있다. 회사원 황모 씨(35)는 “이제 부서 회식 약속도 하나둘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차제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그동안 숨죽였던 대학가 상권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역 인근에서 식당 겸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 씨(37)는 “(코로나19로) 황폐해진 대학가에도 슬슬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대학생 김수현 씨(24)는 “(코로나19 정점이 지났다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면서 “식당 영업시간이 짧아 아쉬웠는데 2주 뒤에는 제한을 해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이다원 씨(26)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샤이 오미크론’ 감염자도 적지 않은데다, 새 변이가 확산할 수도 있다”면서 “거리두기 완화는 성급한 조치”라고 우려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sunrise@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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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출신 동남아 마약밀수 총책 30대女 캄보디아서 송환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조직 총책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정보원의 3년 넘는 공조 수사가 결실을 맺었다. 경찰청은 “올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 총책 A 씨(35·여)를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11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A 씨는 이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수배 10건이 마약 범죄 혐의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남아 현지에서 구한 마약을 국내 공범에게 보내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만나지 않고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면 공범이 찾아가는 수법이다.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해외에 있는 A 씨를 검거하려고 인터폴에 A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도 이를 받아들였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 수배다. 경찰은 중국 인터폴, 태국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적색수배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태국에서 A 씨의 은신처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당시 경찰이 태국 경찰과 함께 추적하던 다른 마약 범죄 피의자의 은신처가, A 씨 이름으로 빌려져 사용됐던 것이다. 경찰은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 등을 추가로 태국 경찰에 제공했고, 태국 경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태국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태국 법원이 A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 씨는 검거 한 달 만에 풀려났다. 이후 A 씨는 다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같은 첩보를 토대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9~11월 국내 공범 2명을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압수한 필로폰만 488g. 1만6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10억 원이 넘었다. 경찰은 공범 검거 사실을 태국 법원에 알리며 A 씨에 대한 재구금을 요청했고, 태국 법원이 출석 명령까지 내렸지만 A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경찰은 다시 A 씨 추적에 나섰다. 과거 A 씨가 캄보디아에 체류한 점을 고려해 태국은 물론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올 1월 A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캄보디아 내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올 1월 30일 캄보디아에 있는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A 씨를 다시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소환은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 및 정보력과 현지 경찰과의 긴밀힌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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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욱일기 광고에… 서경덕 교수 “전쟁범죄 부인”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욱일기 유튜브 광고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48·사진)는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서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들이 최근 욱일기를 홍보하는 유튜브 광고 영상을 제보했다”며 “일본이 욱일기를 ‘전범기’로 사용했다는 설명을 빼놓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이 영상은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다. 영상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작됐다. “욱일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라거나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문화가 현대까지 이어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교수는 광고 영상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념 없는 역사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질타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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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찰청 등에 인수위 보고자료 제출 요구, 인수위 “부처 압력… 정권 이양 방해 행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5일 성명을 통해 “일부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인수위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로,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 업무보고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난감한 표정이다. 자료에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찰의 경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제출을 검토하기도 난감하다”고 했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도 민주당 의원실들로부터 업무보고 내용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수위가 ‘대외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찰청에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경찰이 검경 수사권이나 자치경찰제 등 정책에 어떤 입장인지 행안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자료 요청마저 시비를 거는 행위는 점령군의 행태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행안위 소속 의원도 “오히려 상생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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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찰청 등 3곳에 인수위 보고 자료 요구… “협조 말라는 압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개 반대에 이어 민주당의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 요구 논란까지 겹치면서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5일 성명을 통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인수위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로,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 업무보고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현 정부, 청와대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은 원활한 인수인계에 비협조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민주당 측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요구에 난감한 표정이다. 자료에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찰의 경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인수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제출을 검토하기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도 민주당 의원실들로부터 업무보고 내용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수위가 ‘대외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찰청에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경찰이 검·경 수사권이나 자치경찰제 등 정책에 어떤 입장인지 행안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자료 요청마저 시비를 거는 행위는 점령군의 행태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행안위 소속 의원도 “오히려 상생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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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으며 퇴원한 박근혜 “국민 염려 덕에 회복”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일구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 9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70)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향후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 석방된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해 사저에 입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퇴원하면서 “국민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후 대구 사저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며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건강이 회복돼 사저에 가시게 돼 다행”이라며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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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간병인 줄확진에 구인난… 일 떠맡은 간호사들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의료 인력 확진이 늘면서 현장에서 ‘의료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미화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자가검사키트나 방호복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대체 인력이 없다”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은 재직 간호사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환자를 옮겨 병동 하나를 비웠다. 이 병원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만 쉬고 다시 출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직원이 3484명인 부산의 B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1099명(31.5%)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의 10% 이상이 확진·격리 상태인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병원 의사 C 씨는 “중소형 병원은 이미 버티기 힘들고, 그나마 꾸역꾸역 버텨오던 대형 병원도 이제 대체 인력이 바닥났다”고 했다.○ 간호사가 간병·청소도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예전에는 간병인 연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주일이 넘어도 간병인을 못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간병인이 적지 않은 탓이다. 간병인 공백으로 생긴 업무는 간호사가 떠맡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간호사 정모 씨(38)는 “최근 며칠은 가래를 뱉기 힘들어하는 환자의 가래를 빼내다 하루가 다 지났다. 원래 간병인이 하던 일”이라고 했다. 청소 업무도 간호사 몫이 됐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은 최근 미화원이 연이어 확진돼 간호사가 병동 청소까지 하고 있다. 간호사 강모 씨(30)는 “바닥을 쓸고 닦느라 1분도 앉아있기 힘들다. 쉬는 시간이 청소 시간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의료 물품도 바닥 드러내 일부 병원에선 방호복과 자가검사키트, 라텍스장갑, 비닐 가운 등 기본 의료 물품마저 동나기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모 씨(55)는 “지금까지 방역용품은 넉넉했는데, 지금은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병원 지침상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진 모두가 방호복을 입어야 하지만 마스크만 착용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박 씨는 “정부의 방역용품 지원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가 늘면서 물품 소진은 빨라진 탓”이라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의 한 종합병원은 자가검사키트가 모자라 의료진이 매주 두 번씩 받던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한 번으로 줄였다. 병원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의료진은 검사를 생략할 때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심각한 의료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정부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비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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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청소까지 떠맡은 간호사…인력도 방역 물품도 ‘바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의료 인력 확진이 늘면서 현장에서 ‘의료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청소 직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자가검사키트나 방호복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나온다.●“대체 인력이 없다”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은 재직 간호사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환자를 전원 또는 퇴원시켜 병동 하나를 비웠다. 이 병원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만 쉬고 다시 출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직원이 3484명인 부산의 A 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1099명(31.5%)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의 10% 이상이 확진·격리 상태인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병원 의사 B 씨는 “중소형 병원은 이미 버티기 힘들고, 그나마 꾸역꾸역 버텨오던 대형병원도 이제 대체인력이 바닥났다”고 했다.●간호사가 간병·청소도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예전에는 간병인 연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주일이 넘어도 간병인을 못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간병인이 적지 않은 탓이다. 간병인 공백으로 생긴 업무는 간호사가 떠맡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간호사 정모 씨(38)는 “최근 며칠은 가래를 뱉기 힘들어하는 환자의 가래를 빼내다 하루가 다 지났다. 원래 간병인이 하던 일”이라고 했다. 청소 업무도 간호사 몫이 됐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은 최근 청소 담당 직원이 연이어 확진돼 간호사가 병동 청소까지 하고 있다. 간호사 강모 씨(30)는 “바닥을 쓸고 닦느라 1분도 앉아있기 힘들다. 쉬는 시간이 청소시간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의료 물품도 바닥 드러내일부 병원에선 방호복과 자가검사키트, 라텍스장갑, 비닐 가운 등 기본 의료물품마저 동나기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모 씨(55)는 “지금까지 방역용품은 넉넉했는데, 지금은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병원 지침 상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진 모두가 방호복을 입어야 하지만 마스크만 착용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박 씨는 “정부의 방역용품 지원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가 늘면서 물품 소진은 빨라진 탓”이라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의 한 종합병원은 자가검사키트가 모자라 의료진이 매주 두 번씩 받던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한 번으로 줄였다. 병원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의료진은 검사를 생략할 때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심각한 의료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정부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비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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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잡아내는 ‘위장수사관’…5개월간 96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처음으로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뒤 5개월 간 현장에 적용해 거둔 성과다.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 24일부터 2월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총 90건을 입건해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 뒤 이를 이용해 직접 계약·거래 등을 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위장수사에서 신분위장수사는 전체의 10% 정도 수준이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2명(75%)을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아동 성 착취물 소지·시청자는 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된다. 위장수사가 이뤄진 범죄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전체 90건 중 75건(8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가 10건(11.1%), 아동 성 착취물 소지가 3건(3.3%),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건 행위가 2건(2.2%)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도 엄정한 수사대상”이라며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대상으로 위장수사관을 추가 선발해 수사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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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자-도시공학자-건축가가 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겠다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선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 고려 남경(南京) 행궁(行宮) 시절부터 치면 1000년 가까이 지속된 ‘광화문 권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학자인 홍순민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초빙교수, 도시공학자인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건축가인 김원 광장건축환경연구소 대표 등 전문가 3명에게 용산 집무실 이전의 타당성과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물었다.》‘사학자’ 홍순민 명지대 교수“靑은 접근 어려운 곳… 용산도 소통 어려워”“청와대는 애초 여러모로 따져 대통령 집무실이 된 곳이 아니어서 이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국방부 신청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조선 궁궐, 도성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홍순민 명지대 초빙교수(66)는 “청와대는 백성과 소통할 필요가 전혀 없던 조선 총독이 관저로 쓰던 자리”라면서도 “집무실 이전 예정지 역시 국민과의 접촉면이 넓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일 전화로 만난 홍 교수는 “경복궁은 왕조국가의 궁으로 최적의 장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강과 북한산까지 고려해 한양의 터를 잡고 종묘와 사직을 좌우로 배치한 후 뒤로 백악산이 막아주고 앞으로 평지가 열리는 완벽한 장소에 경복궁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저서 ‘한양읽기 궁궐’에서도 500년을 지속한 조선의 수도 한양의 뛰어난 입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자리는 출발부터 국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경복궁 후원이던 경무대가 권력의 심장이 된 건 일제강점기 총독 관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홍 교수는 “일제는 총독부 청사를 지어 경복궁의 상징성과 통치의 이점을 앗아갔고, 별도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경무대 자리에 최고 식민통치자의 집을 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를 관저 겸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이후 대통령들은 경복궁 뒤에 숨는 모양새가 됐다. 홍 교수는 “4·19 당시 학생들이 경무대로 진출하려다 총에 맞아 희생됐다. 이처럼 청와대 자리는 제왕적 독재자에게 맞는 외진 장소로, 국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민주화 이후 이에 관한 반성이 나오면서 단골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집무실’이 등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홍 교수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대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대통령이 국민과 접촉하기도 어려운 장소라고 본다”라며 “윤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집무실을 옮기려다 당초 취지를 잃은 채 무리수를 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 대신 용산으로 온다면 “현 용산구청 건너편 주한미군 사령관저가 있던 자리가 적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조선 태조의 한양 천도 추진 당시 일화를 언급하며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조는 자신이 고른 새 도읍지에 대해 신료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무학대사의 의견을 청합니다. 무학은 ‘여러 사람의 뜻을 좇으라’고 하지요. 왕이 정치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천도는 이후 고위 관료들의 건의로 이뤄지게 됩니다.”(홍 교수)‘도시공학자’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서울의 남북 잇는 용산 선택 긍정적”“용산은 그동안 서울 한가운데에서 동서남북을 차단하며 교통망 연결 및 통합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용산 시대’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만난 이희정 도시공학과 교수(58)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도시설계 및 도시정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이 교수는 “미군기지 부지가 서울의 동서와 남북을 가르고, 경부선 철도가 다시 동서를 차단하면서 용산은 하나의 거대한 벽과 같았다. 시민 대부분이 접근할 수 없는, 한마디로 ‘잊혀진 땅’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새 휴식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지체됐던 개발도 탄력을 받아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선인이 내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용산 집무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는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용산 집무실의 경우 주변 공원화와 맞물리며 대통령과 시민 사이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집무실과 가까운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자연스럽게 접점이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백악관 모델이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통 정체나 시민 불편을 야기한 집회·시위의 양상도 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백악관 앞에선 매일 집회가 열리는데 평화적 방식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시한다”며 “집무실 앞 공원 설치를 통해 시민과 집무실이 가까워지고 접촉면이 넓어지면 한국에서도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이 중장기적으로 경복궁, 광화문 일대 구도심과 용산을 모두 살리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역사 및 문화가 깃든 구도심과 새 개발지인 신도심을 분리하고 구도심을 보행자 중심의 ‘역사 도심’으로 바꾸는 것이 도시 개발의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구도심을 역사적 문화적 명소로 활성화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집무실 이전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 비용과 용산 일대 교통체증 심화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을 설득할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산되는 이전 비용을 뛰어넘는, 용산 개발과 개방이 가져올 실익과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김원 광장건축환경硏 대표“시간 들여 공론화… 의견 모을 문제”“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을 문제입니다.” 21일 서울 대학로 광장건축환경연구소에서 만난 건축가 김원 대표(79)는 “집무실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론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60년대 김수근건축연구소에서 일할 당시 국회의사당 터를 포함해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을 짰다. 천안 독립기념관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터를 잡은 것도 김 대표다. 최근에는 광화문시민위원장으로 광화문광장 조성 의견 수렴을 이끌어왔다. 김 대표는 “당선인이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지내면서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김 대표도 동의한다. 그는 “청와대는 본관의 (거대한) 규모, 좌우대칭 디자인 등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건축물”이라며 “비서실과의 소통, 외빈 접대 등을 비롯해 기능 면에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방부 신청사는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국방부 청사는 100% 기능 위주로 설계된 건물”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처럼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등이 가까이 배치되면 대통령 역시 기능적으로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물의 예술성, 상징성은 매우 떨어져 국가원수의 집무실로서는 “문화적으로 촌스럽다”는 게 김 대표의 의견이다. 그는 “태극기와 같은 국가의 심벌(상징)로서의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지형과 건물, 도로와 광장 등이 어우러져 만드는 도시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 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한양의 주산으로 북쪽에서 보호하는 북악산과 같은 강력한 상징적 지형이 없는 것도 용산의 약점”이라며 “땅의 역사를 봐도 안정되고 차분한 곳이라기보다 요동치는 곳”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미군기지 반환 후 용산을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은 곧 청와대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선출된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다시 재이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합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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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정 “서울의 남북 잇는 용산 선택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겠다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선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 고려 남경(南京) 행궁(行宮) 시절부터 치면 1000년 가까이 지속된 ‘광화문 권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학자인 홍순민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초빙교수, 도시공학자인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건축가인 김원 광장건축환경연구소 대표 등 전문가 3명에게 용산 집무실 이전의 타당성과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물었다.》 “용산은 그동안 서울 한가운데에서 동서남북을 차단하며 교통망 연결 및 통합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용산 시대’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만난 이희정 도시공학과 교수(58)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도시설계 및 도시정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이 교수는 “미군기지 부지가 서울의 동서와 남북을 가르고, 경부선 철도가 다시 동서를 차단하면서 용산은 하나의 거대한 벽과 같았다. 시민 대부분이 접근할 수 없는, 한마디로 ‘잊혀진 땅’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새 휴식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지체됐던 개발도 탄력을 받아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선인이 내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용산 집무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는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용산 집무실의 경우 주변 공원화와 맞물리며 대통령과 시민 사이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집무실과 가까운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자연스럽게 접점이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백악관 모델이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통 정체나 시민 불편을 야기한 집회·시위의 양상도 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백악관 앞에선 매일 집회가 열리는데 평화적 방식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시한다”며 “집무실 앞 공원 설치를 통해 시민과 집무실이 가까워지고 접촉면이 넓어지면 한국에서도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이 중장기적으로 경복궁, 광화문 일대 구도심과 용산을 모두 살리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역사 및 문화가 깃든 구도심과 새 개발지인 신도심을 분리하고 구도심을 보행자 중심의 ‘역사 도심’으로 바꾸는 것이 도시 개발의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구도심을 역사적 문화적 명소로 활성화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집무실 이전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집무실 이전 비용과 용산 일대 교통체증 심화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을 설득할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산되는 이전 비용을 뛰어넘는, 용산 개발과 개방이 가져올 실익과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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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 ‘LH사태 특수본’… 고위직 송치 48명 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된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가 1년여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적발한 투기 사범의 90%가 일반인이었고, 구속된 국회의원은 1명에 불과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3월 출범 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본은 이들이 투기로 취득한 재산 1506억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피의자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투기 혐의로 송치된 공직자는 모두 327명. 하지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 임원) 송치는 48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특수본이 공직자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현직인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6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전·현직 의원 6명의 가족 8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21명은 ‘혐의 없음’ ‘공소시효 경과’ 등의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구속된 국회의원은 정찬민 의원이 유일하다. 그나마 투기 건이 아니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이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여야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에 대한 탈당·제명 조치를 약속했지만 검찰 송치 의원 6명 모두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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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發 투기수사’ 구속 64명중 국회의원 1명…1년만에 마무리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6명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족이 투기 혐의를 받는 의원까지 합치면 전·현직 12명이 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1년여 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6081명을 수사한 결과 4251명(구속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치인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는 327명이었다. 공직자의 친·인척 97명도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됐다. 가장 관심이 쏠린 현직 국회의원 수사 결과 6명이 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찬민(구속) 강기윤 김승수 배준영 한무경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현직 의원 6명은 가족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 투기 사태의 진원지였던 LH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 61명이 송치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이 1206명(전체 송치 인원의 2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 청약 등 주택 투기 사범이 602명,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명 ‘기획 부동산’ 사범이 531명 순으로 많았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수익 1506억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수본은 이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발한 투기 사범 4251명 중 3827명(90%)이 일반인이라 공직자 대상 수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공직자의 경우 은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를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며 “일반인 상당수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불법 청약, 기획부동산 조직원으로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 땅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각에서 이번 수사가 처벌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무죄 판결은 여러 범죄 혐의 중 일부 혐의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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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전전하는 확진자…회사-학교 기숙사 “감염땐 나가라”

    경남 지역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배모 씨(34)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다. 회사 측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택치료를 하라고 한 것. 울산의 본가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부모님 감염이 걱정돼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구해 지내고 있다. 배 씨는 “숙소 주인에게 확진됐다고 알리진 않았다. 주말까지 조용히 지내다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모텔로 내몰리는 재택치료자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하지 않고 모텔 등에 머무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 방역 당국도 확진자 동선 추적을 포기한 상황이라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회사와 대학 기숙사 상당수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재택치료를 하도록 한다.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지만 생활에 제약이 많다는 이유로 확진자 본인이 거부하거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소를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남 지역의 한 대학 기숙사에 살던 김모 씨(23)는 이달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기숙사를 나온 뒤 격리 기간 일주일을 모텔에서 보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지 지역 보건소 등에 여러 차례 물었지만 “빈자리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17일 전남도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시기 전남 소재 생활치료센터 2곳에 자리가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대학생 박모 씨(22)도 “기숙사에서 살다가 확진이 됐는데 친구가 휴학해 생긴 빈집에서 지내고 있다”며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과 역학조사관별로 센터 입소 대상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달 14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어린이, 장애인 등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정보에서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시스템에선 센터 입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진자가 스마트폰 기입 등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쪽방촌 주민들을 지원하는 최선관 돈의동쪽방상담소 행정실장은 “60, 70대 노인이 대부분인 동네 주민들이 모바일로 정확하게 응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확진 사실 숨기고 머물기도 확진 사실을 밝히면 투숙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진을 숨기고 숙박시설에 머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A 씨(32)는 “이달 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 호텔 측에 알리지 않고 일주일간 묵었다”고 했다. 한 지자체 방역 담당자는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격리 장소를 정해 머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소·고발 대상”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는 재택치료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확진자 동선 추적이 중단된 상황이라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 일부 숙박업소는 손님이 넘치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에 사는 B 씨는 “방 10여 개짜리 빌라를 재택치료자 이용 가능 숙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 예약이 거의 차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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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검사 인파에 동네병원 진료 마비… 약국은 감기약 동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첫 5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가 49만8000명을 넘었다. 17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 명대 중반으로 전망된다. 16일 0시 기준으로 첫 40만 명대(40만741명)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10만 명 이상 폭증해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정점으로 예측했던 37만 명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의료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방역을 완화한 가운데 동네병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한 것이 신규 확진자 폭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최다인 1244명에 이르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4.2%까지 차올랐다. 재택치료자도 177만 명을 넘어서면서 의료 현장에는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보건소가 자체 업무인 코로나19 확진 안내 문자 발송을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기는가 하면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병원이 확진 문자 발송까지?본보 취재 결과 서울 용산구보건소와 영등포구보건소 등은 최근 지역 의사회에 “각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진 여부를 알리고 격리 기간과 수칙, 동거인 권고사항 등이 담긴 문자를 동네 병·의원이 발송해 달라는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감염병 신고 시스템에 확진자 정보를 입력하는 일만으로도 퇴근 뒤 여러 시간 매달리는데 어떻게 문자까지 보내느냐는 불만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확진 안내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뒤 며칠이 지났는데도 역학조사 내용을 기입하는 온라인 링크나 관련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병원에서 RAT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건소에서 확진 문자를 받았다는 이도 있다. 정부의 확진자 통계마저 오류를 냈다. 방역당국이 16일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가 각 시도에서 집계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혼란이 빚어진 것. 각 시도에서 15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한 확진자는 44만 명 이상이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741명으로 더 적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숫자 및 신고 기관이 급증하며 집계에 누락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누락 인원은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통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 검사키트, 감기약, 해열제 부족병원과 약국도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평소처럼 비염 치료를 위해 16일 서울 마포구의 이비인후과를 찾은 고모 씨(62)는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섰다. RAT 대기자가 너무 많았던 것. 이 병원 관계자는 “사실상 일반 진료는 마비 상태”라고 털어놨다. RAT 키트가 다 떨어져 검사가 중단되는 병원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는 이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써 붙였다. 병원 관계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며칠째 몰리며 보유했던 검사키트가 모두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동네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약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약사 A 씨는 “감기약은 다 나갔고 해열제는 오늘 중으로 품절될 것 같다”면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의 약사 이모 씨(41)도 “제약사도 일부 종합감기약, 기침약, 인후염약의 재고가 없다고 한다”면서 “오늘만 손님이 30명 넘게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일부 건강한 시민들까지 ‘필요할 때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관련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 정부는 거리 두기 완화 움직임상황이 악화 일로인데도 방역당국은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모임인원 6인, 영업제한 오후 11시)를 모임인원 8인, 영업제한 밤 12시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행 상황에 역행하는 섣부른 조치라고 지적하는 의료 전문가도 많다. 방역당국이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분과에선 인원 제한 등을 완전히 없애자고 제안한 반면 방역의료분과의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이 꺾일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1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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