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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국영 여행사와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 등이 최근 북한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중국항공(에어차이나)이 베이징∼평양 정기 노선 여객기 운항을 17일부터 잠정 중단키로 했다는 보도에 이은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환율조작국 미지정’이라는 선물을 받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적극적인 대북 압박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중국신원왕(新聞網)은 16일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셰청(携程·시트립)을 비롯해 카이싸(凱撒), 중국궈지(國際)여행사(CITS), 퉁청(同程) 등 주요 여행사 사이트에서 북한 관련 상품을 더는 찾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셰청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16일부터 북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다른 여행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사 지시이고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퉁청의 직원은 “며칠 전부터 북한행 여행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언제 재개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국영 여행사인 CITS도 북한으로 가는 단체여행 상품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여행사 관계자는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에서 북한 관련 상품서비스 잠정 중단에 대한 통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밝혔다고 중국신원왕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북핵 폐기를 두고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3년, 중국은 3개월 이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16일 홍콩의 군사전문가인 량궈량(梁國樑) 씨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량 씨는 “협상이 타결될 확률은 절반”이라고 말했지만 신빙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일본이 연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안보 불안감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미 2월부터 미국에 의한 북한 공격 상황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대책 마련에 착수한 시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한 직후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압력 강화로 북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2월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각료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장관에게 유사시를 상정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1996년부터 유사시 긴급사태 대응책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과 관련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이 매뉴얼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사시 대책의 핵심은 한국에 체재 중인 6만여 일본인의 구출이다. 일본 정부는 주한미군의 협력을 얻어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의 동의를 받아 자위대의 항공기와 함선을 ‘피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난민을 가장한 북한군 병사의 일본 유입에 대한 대책,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과 북한 내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구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에도 NSC를 연 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통해 “북한의 최신동향과 도발징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침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안보상의 기밀’이라며 NSC의 회의내용을 공표하지 않아왔으나 이번에는 관방장관 스스로 밝혔다고 14일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사린을 탄두에 장착해 쏠 능력을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 여행자에게 주의령을 내린 것에 대해 12일 한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어디까지나 주의 환기 차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인학교에도 주의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13일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서도 중국이 도와주면 위험하지 않다”고 북한에 충고했다. 신문은 이날 ‘북한 핵포기·개방, 중국의 도움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이 있다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원자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권 안전을 보장하는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포기와 대외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 전복의 위험 때문”이라며 “핵을 포기한 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에 의해 소멸하고 이어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것이 북한에 강한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북한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중국이 안전 보장과 경제 진흥을 위한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다시 한 번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도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그때가 되면 북한 정권의 생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북핵 개발 무용론을 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의 외교관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중간 맺어진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중 공동방위조약은 1961년 맺어진 협정으로 조약국 중 한 나라가 외침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 등 즉각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 1항은 양국이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약 1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주한 일본인 구출작전, 북한정권 붕괴 시 납북 피해자들의 구출작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5만7000여 명(여행자 포함)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일본인 보호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대응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해 3월 발효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자위대원이 외국에서 일본인을 구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미군의 협력을 얻어 정부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자국민의 ‘피난’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대비책은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은 물론이고 주한 일본인 구출작전, 북한정권 붕괴 시 납북 피해자들의 구출작전도 미국과의 협력하에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5만7000여 명(여행자 포함)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일본인 보호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대응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유사시 해외 자국민 구출계획을 마련했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해 3월 발효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자위대원이 외국에서 일본인을 구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미군의 협력을 얻어 정부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자국민의 ‘피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위성 간부는 “다만 한국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알레르기가 강해 한일 정부 사이에 구체적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신문에 말했다. 신문은 “한반도에서 대량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대응책도 과제”라며 “시설 일시 수용 등이 필요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을 노리는 북한 공작원이 잠입할 가능성도 있어 입국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위기의 진전단계에 따라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대처하는 흐름을 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1993~1994년 북핵위기 당시 자위대는 미군으로부터 함선 호위와 기뢰 소해(장애물 처리) 등을 요청받았으나 법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자위대 간부는 “하지만 이제는 안보법제 시행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미군과 자위대간 역할분담에 관한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등의 혼란이 일어난다면 유엔 결의에 따라 설치될 ‘잠정통치기구’의 동의를 받아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은 2004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에서 자위대 수송기가 일본인을 수송했던 선례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이 경우 육상자위대 특수부대가 북한 근해의 호위함에서 헬리콥터로 현지로 향하는 방법이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자민당의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공들여 정비해온 평양 여명거리가 완성돼 13일 오전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고층빌딩 군으로 이뤄진 여명거리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5주년이 되는 15일까지 완공을 마치도록 지시해 지난해 3월부터 건설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준공식이 열렸으며 평양을 방문 중인 외국 미디어에도 그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행사는 김 위원장이 탄 차가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이 일제히 환성을 질렀고 김 위원장이 지도부를 대동하고 단상에 오른 뒤 박봉주 총리가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연설을 했으며 그 후 김 위원장이 직접 기념 테이프 커팅을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모습을 드러내 간부들과 담소했다고 NHK는 전했다. NHK는 북한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주도로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어필함으로써 국위선양을 도모함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해 ‘경제제재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중국은 정부는 물론 관영언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자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2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뺨을 때리는 것이자 중국에도 전략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 중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북 원유 중단 등을 경고했다. 왕성(王生) 지린(吉林)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북한이 핵실험으로 도발하면 중국이 북한에 식량 공급 축소와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연구원도 “석유 공급 차단과 중국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의 외화 차단도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관영 언론이나 중국 학자들은 지금까지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제재 수단에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주장을 반대해 왔다. 미국과 북한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려 한다’는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북한 말리기에 나선 것이다. 북-중 국경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홍콩 핑궈(빈果)일보는 12일 중국 인권운동 단체를 인용해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戰區)가 11일 4급 전시대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4급 대비령은 4개 단계 중 최하위 단계로 주변 지역에 이상이 생길 경우 긴급 투입을 준비하는 것이다. 홍콩과 일본 언론은 북-중 변경지대에 중국군이 증강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고위 관료는 이런 방침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의 압력을 강화하든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든지 2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공격하면 일본이 한국과 함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것.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미국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도 나설 것이며 이럴 경우 일본 정부는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 중인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과 해상자위대의 연합 훈련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12일 전했다. 훈련 장소로는 동중국해와 규슈(九州) 서쪽 해역이 검토되고 있으며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강력히 견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마오짱, 고생 많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10일 밤 방송 속보와 11일자 각종 신문 1면을 통해 한국의 김연아(27·은퇴)와 치열한 라이벌전을 펼쳤던 일본 피겨 스타 아사다 마오(27)의 은퇴 소식을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사다가 다시 한번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사다는 최후까지 도전했다”며 아사다에게 “앞으로도 계속 빛나 달라”고 기원하는 일본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사다와 교류를 계속해 온 동일본대지진 피해 주민들도 “다음 꿈을 향해 도전해 달라”고 축복했다. 아사다를 지도해 온 사토 노부오 코치는 11일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아사다를 신요코하마 스케이트 센터에서 만났을 때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사다가) 슬퍼 보이지 않고 밝게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그는 “아사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대단했다”고 평가했다. 또 아사다가 “앞으로 제가 출연하는 아이스쇼 ‘더 아이스’가 있으니 보러 와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사다는 12일 도쿄에서 정식 은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아사다는 10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갑작스럽지만 피겨 선수 생활을 끝내겠다는 결정을 했다. 피겨 선수로서의 인생에 후회는 없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아사다와 김연아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아사다는 “김연아가 없었다면 나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김연아는 “아사다와는 참 징한 인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니어 시절에는 아사다가 우위에 있었지만 2008∼2009시즌부터 김연아 쪽으로 추가 기울었다. 두 선수의 명암은 올림픽에서 극명히 갈렸다.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김연아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아사다는 은메달에 그쳤다. 2014 소치 겨울올림픽에서는 김연아가 은메달을 땄지만 아사다는 6위에 그쳤다. 소치 올림픽이 끝난 후 김연아는 빙판을 떠났지만 아사다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을 꿈꾸며 2015년 5월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피겨선수권대회에서 12위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이 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끝난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평창 올림픽 출전권 2장을 얻는 데 그친 것도 아사다의 은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자 싱글에 미야하라 사토코(19·세계 2위), 혼고 리카(21·세계 9위) 등 쟁쟁한 선수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사다(세계 25위)로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도쿄=서영아 특파원}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행동을 공언하면서 싱가포르에 주둔하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CVN-70)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키자 중국과 러시아에서 민감한 반응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공격 등 ‘군사적 옵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9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전구(瀋陽戰區·북부전구)의 의료 및 후방 지원 부대가 북한과의 국경인 압록강 부근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현지에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소식이 중국 인터넷에 오르고 있지만 당국은 즉시 삭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실이라면 유사시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넘어오는 사태에 대비하려는 조치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이 미군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 주요 정치인들은 칼빈슨 항모의 한반도 인근 배치가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의회 국방·안보위원장은 “(항모 이동이) 북한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충동질할 수 있다”며 “미 항모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오전 전화 통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간 결속이 중요하다고 데 뜻을 같이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오전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간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두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6일에도 35분간 전화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일본과의 파트너십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미국 측 요청으로 오전 8시 10분부터 4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미군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이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하게 관여(commitment)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화회담에 동석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은 “대북 대응을 위해 한미일과 중국을 포함한 협력 태세를 어떻게 구축할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국 고위급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화회담 후 기자들에게 “중국의 대응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대북제재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줄 것에 다시 한번 기대를 드러냈다. 두 정상은 6일 전화회담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군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는 화학무기의 확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이행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공격 자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화학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격을) 행했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 이후 왕성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해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아키에 여사는 과거 거의 매일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 왔다. 활발한 활동 덕분에 아키에 여사의 팔로어는 현재 13만 명이나 된다. 하지만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森友)학원 이사장이 국회에 소환된 지난달 23일 해명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2주 넘게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그나마 2주 전에 쓴 글은 문투나 기입 방식 등을 볼 때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글은 “100만 엔(약 1027만 원)의 기부금을 준 적도, 강연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나 평소와 다르게 첫 칸을 띄웠고, 날짜 표기도 일본 관가에서 사용하는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29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니시다 료스케(西田亮介) 도쿄공업대학 교수는 신문에 “아키에 여사의 SNS는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정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리 부인이라는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SNS에 글을 올렸으므로 논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키에 여사는 자신이 명예교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 부부는 모리토모 학원과 가깝지 않은 사이이고 총리 부인의 활동은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으로서 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 학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줬다는 증언이 나오고 외부활동을 할 때 공무원들을 대동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에 그야말로 ‘관민(官民) 일체’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12일 일본 정부는 민간과 함께 국가 성장 전략의 구체안을 입안하는 첫 ‘미래투자회의’를 열었다.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신이 앞장서서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것이며 1년 내에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의 멤버는 총리와 경제재생상 등 관계 각료 외에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경단련 회장,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도요(東洋)대 교수 등 민간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각료들로 구성된 ‘구조개혁 철저추진모임’을 설치해 산업혁명을 가로막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데 역점을 뒀다. 미래투자회의 신설로 일본 정부 내에 난립하던 유사한 회의는 싹 정리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을 아베노믹스의 집중육성 기반기술로 선정했다. 3월 초에는 산관학(産官學) 조직인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가 인공지능 산업화를 향한 공정표를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단계를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목표를 정한 로드맵이다(표 참조).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속도의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일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물류와 금융, 농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간병이나 자동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마쓰오 유타카(松尾豊) 도쿄대 특임 준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은 일본이 직면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에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를 키워낼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제4차 산업혁명을 떠받칠 인재 육성을 위해 차기 학습지도요령이 시작되는 2020년도부터 초중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했다. 총무성도 외국인 IT 전문가가 일본에 영주하기 쉽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 인재 확보 전략에 나섰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5분간 통화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아베 총리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통한 대중 제재, 대북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옵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도 두 정상의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심각한 위협 속에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방미 중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이자 큰 문제이며 그것(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는 전화 통화가 없었다. 하지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20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양국이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대중 압박 기조를 천명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미국 측 실무 총괄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정상회담 기간에 있을 대화의 초기 의제”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얼마든지 세컨더리 보이콧 이슈를 회담 의제에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에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은 이미 생명을 다했고 이제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부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6일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재래식 무기, 금속공학, 항공우주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 광업, 화학물 제조업, 정유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도 북한 단체와 북한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북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신나리 기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방금 약 35분간의 전화회담을 마쳤다”며 “통화에서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은 위험한 도발행위로,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 미중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일본으로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하게 발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화나 제재, 군사행동 등이 모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특히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대,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통화는 오전 6시 30분부터 이뤄졌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 왕실에는 왕들에게 대대로 전해진다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거울과 검, 굽은 구슬 등 ‘3종 신기(神器)’다.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에 따르면 3종 신기는 건국 시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에게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일왕조차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귀중한 물건으로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해 이 3종 신기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고 도쿄신문이 5일 전했다. 근대법이 정해진 메이지(明治) 일왕 이후 역대 일왕들은 선대의 사망과 함께 3종 신기를 ‘상속’받아왔다. 일본 왕실경제법에 따르면 3종 신기는 ‘왕위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 유서 깊은 물건’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왕의 사유재산이지만 일본의 세법이 ‘유서 있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가 실현된다면 3종 신기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증여’ 형식으로 전수된다. 일본 세법에는 유서 있는 물건에 대해 증여를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아오야먀(靑山)학원대 미키 요시가즈(三木義一) 교수는 “지금대로라면 3종 신기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세되더라도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가격을 붙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세액은 0엔이 될 것”이라며 “논쟁을 피하려면 퇴위 특례법에 증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 왕실에는 왕들에게 대대로 전해진다는 3가지 보물이 있다. 거울과 검, 굽은 구슬 등 ‘3종 신기(神器)’다.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書紀)에 따르면 3종 신기는 건국 시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에게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일왕조차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귀중한 물건으로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해 이 3종 신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고 도쿄신문이 5일 전했다. 근대법이 정해진 메이지(明治) 일왕 이후 역대 일왕들은 선대의 사망과 함께 3종 신기를 ‘상속’받아왔다. 일본 왕실경제법에 따르면 3종 신기는 ‘왕위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 유서 깊은 물건’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왕의 사유재산이지만 일본의 세법이 ‘유서 있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왕의 지위와 함께 계승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특수한 성격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가 실현된다면 3종 신기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증여’ 형식으로 전수된다. 일본 세법에는 유서 있는 물건에 대해 증여를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아오야먀(靑山)학원대 미키 요시가즈(三木義一) 교수는 “일본 세법에서는 과세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명기해두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지금대로라면 3종 신기는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세되더라도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가격을 붙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세액은 0엔이 될 것”이라며 “논쟁을 피하려면 퇴위 특례법에 증여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인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를 알려면 다음 날 조간을 보면 된다. ‘총리동정’란에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분단위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4일 아베 총리의 지난해 ‘총리동정’을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 제2차 정권(2012년 12월) 출범 후 첫 1년간과 비교 분석해 실었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아베 총리는 관저 집무실에서 외무차관과 자위대의 현역 최고직책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을 부쩍 많이 만났다. 최근 그의 관심사가 외교와 군대(자위대) 문제에 쏠려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에는 외무차관과 연간 40회 만났으나 2차 집권기에는 99회, 지난해는 119회 만났다. 특히 지난해는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히로시마 및 진주만 회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등 큰 외교 일정이 이어졌다. 아베 정권이 외교를 정권 유지의 카드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아베 2차 정권은 ‘지구의를 내려다보는 외교’를 내걸고 500회 이상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 외무성 실무를 총괄하는 외무차관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총리관저 간부는 “외교 무대에서는 정보량이 승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통합막료장과는 1차 정권에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56회를 만났다. 2013년도에 신설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통합막료장도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한 신임무인 ‘출동경호’를 자위대에 부여하는 사안,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 자위대가 관련된 사안이 많았다. 한편 틈만 나면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는 아베 정권이지만 지난해 재무차관과는 33회, 경제산업차관은 8번만 만났다. 아베의 복심인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수석비서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복구)의 가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난해 부흥청 사무차관과는 차관 교체 때 1번 만났다. 정권이 안정될수록 골프를 즐기는 횟수도 늘어났다. 아베 총리는 1차 정권에서는 1번밖에 못 나갔던 필드에 2차 정권에서는 14회, 지난해는 16회 나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인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를 알려면 다음날 조간을 보면 된다. ‘총리동정’란에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분단위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4일 아베 총리의 지난해 ‘총리동정’을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 제2차 정권(2012년 12월) 출범 후 첫 1년간과 비교분석해 실었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아베 총리는 관저 집무실에서 외무차관과 자위대의 톱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을 부쩍 많이 만났다. 최근 그의 관심사가 외교와 군대(자위대) 문제에 쏠려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에는 외무차관과 연간 40회 만났으나 2차 집권기에는 99회, 지난해는 119회 만났다. 특히 지난해는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히로시마 및 진주만 회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등 큰 외교 일정이 이어졌다. 아베 정권이 외교를 정권유지의 카드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아베 2차 정권 은 ‘지구의를 내려다보는 외교’를 내걸고 500회 이상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 외무성 실무를 총괄하는 외무차관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총리관저 간부는 “외교 무대에서는 정보량이 승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통합막료장과는 1차 정권에서는 한번도 만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56회를 만났다. 2013년도에 신설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통합막료장도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한 신임무인 ‘출동경호’를 자위대에 부여하는 사안,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 자위대가 관련된 사안이 많았다. 한편 틈만 나면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는 아베 정권이지만 지난해 재무차관과는 33회, 경제산업차관은 8번만 만났다. 아베의 복심인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수석비서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복구)의 가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난해 부흥청 사무차관과는 차관교체 때 1번 만났다. 정권이 안정될수록 골프를 즐기는 횟수도 늘어났다. 아베 총리는 1차 정권에서는 1번밖에 못나갔던 필드에 2차 정권에서는 14회, 지난해는 16회 나갔다. 총리 재임기간을 통틀어 함께 골프를 친 사람 순위는 히에다 히사시(日枝久) 후지TV회장과 미타라이 후지오 경단련 명예회장이 각 7회,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 가케학원 이사장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이 각 4회를 기록했다. 이중 가케 고타로 이사장 소유의 가케학원은 지난 1월 일본에서 52년만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아 “아베 총리와의 친분 덕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에 돌아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사진)가 4일 귀임한다. 1월 9일 일본 정부가 소환해서 한국을 떠난 지 85일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3일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4일 한국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한국 대선) 관련 정보 수집 및 차기 정권의 탄생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처함에 한국 정부와 긴밀한 연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가미네 대사 귀임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색된 한일관계에 숨통이 트일지는 미지수다. 당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중단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 협의는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대사를 소환했을 당시만 해도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대사 부재는 열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으로 일시 귀국했던 일본 대사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85일 만에야 돌아오게 된 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일본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로 귀임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때마다 거절했다”며 “초반에는 소녀상 문제를 무겁게 바라보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지만 대사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호재보다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외교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외교사의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일 일어난 지하철 테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서부 스트렐나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지하철역 두 곳 사이의 터널을 지나던 객차 안에서 발생했다. 폭탄 파편으로 가득 찬 장비가 폭발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의도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개된 폭발 지하철 사진 속 지하철 철문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내부는 폭발 흔적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유독 출입문이 완파된 점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42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하철역 내부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뿌연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친 승객들은 승강장으로 나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문 하나가 완파됐고 근처 바닥에 부상을 당한 승객들이 쓰러져 있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자가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당국은 일대 모든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테러가 발생한 지하철역에 구조대 120명을 긴급 투입해 구조 작업을 펼쳤다. 구급차 41대가 투입됐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지하철 일대도 테러 직후 보안이 대폭 강화됐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 직후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이른 단계”라며 “테러리즘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테러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10명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폭발 위력은 크지 않았지만 폭발장치 안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사상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의 다른 역에서도 불발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카이로=조동주 djc@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김예윤 기자}
“짐이 생각하기에 … 우리 선조가 나라를 만들어 신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왔다. … 만일 위급한 큰일이 발생하면 대의에 입각해 용기를 내서 왕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지라.” 메이지(明治) 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메이지 일왕이 내린 교육칙어의 한 대목. 부모에 대한 효도 등 일반적인 도덕을 나타내는 항목이 있는 반면, 국민을 군주에 지배되는 신민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상징의 하나인 ‘교육칙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교육칙어에 대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하쓰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형태로 채택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과 대만 교육령은 ‘교육칙어’를 바탕으로 교육 전반의 규범을 정하고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데 사용됐다. 교육칙어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한 뒤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가 이듬해 폐지했다. 1948년 일본 국회도 ‘교육칙어 등의 배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칙어가 학교 교육에서 실효를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교육칙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 정권 들어서의 일이다. 아베 1기 정권이던 2006년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당시 문부상은 국회에서 “천황의 말씀을 기초로 교육을 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에 맞지 않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제2기 아베 내각인 2014년 4월 당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교육칙어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