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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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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중국34%
국제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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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5%
칼럼5%
국제사고5%
국제경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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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국기업 이란진출 적극 지원”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가 대이란 제재조치 해제 검토에 들어갔다. 이란에 대한 금융 및 경제 제재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이행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대이란 제재에 나섰다. 당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등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으로 전용될 전략물자 수출이나 이란 석유자원 개발 활동, 조선·해운·항만 분야 수출입도 금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이란 수출은 41억 달러(약 4조6924억 원), 수입은 45억 달러였다. 교역 규모가 최대였던 2011년에는 173억 달러였다.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금융제재 조치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대금은 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지불하고 있다. 달러 거래가 가능해지면 양국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2위다.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건설·플랜트 및 조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란은 잠재력이 큰 국가로 여러 나라가 이란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란시장 진출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구축 △해운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인프라 마련 △의료·정보통신기술(ICT)·할랄식품 등 비제재 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해제는 한국 기업들에도 이란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세종=김철중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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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에 기술자 보내 장비 국산화 지원”… 삼성-현대차 등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협력업체 중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 왔다.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원판)를 얇게 펴는 CMP 장비를 만드는 ‘케이씨텍’은 2012년부터 삼성전자 소속 기술자 6명을 지원받았다. 시범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시험해볼 기회를 수시로 얻는 특전도 누렸다. 이 회사는 지원받은 지 1년 만에 생산성을 대폭 높인 장비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매출도 껑충 뛰었다. 협력업체의 성공은 삼성전자에도 이익이 됐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쓰던 CMP 장비를 국산으로 교체해 원가를 낮췄고, 동시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와 케이씨텍 사례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모범사례 7개를 발표했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이후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년에 서너 차례 경쟁 자동차의 차량을 사서 분해한 뒤 연구해 자체 모델 개발에 응용한다. 이미 분석이 끝난 차량의 부품은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 인지컨트롤스는 지난해 초 세계 최초로 워머(연료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오일의 온도를 빨리 높이는 장비) 내장형 밸브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새로 출시되는 현대·기아차 차량에 적용됐고, 양사는 부품 단가를 17% 낮추고 차량 연비를 0.6% 향상시킬 수 있었다. 협력업체가 아닌 벤처기업의 성공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휴대용 전자칠판 제조 기술을 보유한 ‘아이에스엘코리아’에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 업체는 약 10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이 업체와 5억 원 규모의 총판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해외 진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이 과정에서 스스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진정한 동반성장 협약의 의미”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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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이익 올리고 경쟁력 높이려면? 중소기업 지원 때…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협력업체 중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왔다.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원판)를 얇게 펴는 장비인 CMP 장비를 만드는 ‘케이씨텍’은 2012년부터 삼성전자 소속의 기술자 6명을 지원받았다. 시범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시험해볼 기회를 수시로 얻는 특전도 누렸다. 이 회사는 지원받은 지 1년 만에 생산성을 대폭 높인 장비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매출도 껑충 뛰었다. 협력업체의 성공은 삼성전자에도 이익이 됐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쓰던 CMP 장비를 국산으로 교체해 원가를 낮췄고, 동시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와 케이씨텍 사례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모범사례 7개를 발표했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이후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년에 서너 차례 경쟁 자동차의 차량을 사서 분해한 뒤 연구해 자체 모델 개발에 응용한다. 이미 분석이 끝난 차량의 부품은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 인지컨트롤스는 지난해 초 세계 최초로 워머(연비 향상을 위해 오일의 온도를 빨리 높이는 장비) 내장형 밸브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새로 출시되는 현대·기아차에 적용됐고, 양사는 부품 단가를 17% 낮추고 차량 연비를 0.6% 향상시킬 수 있었다. 협력업체가 아닌 벤처기업의 성공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휴대용 전자칠판 제조기술을 보유한 ‘아이에스엘코리아’에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 업체는 약 10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이 업체와 5억 원 규모의 총판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해외 진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이 과정에서 스스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진정한 동반성장 협약의 의미”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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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금 5000만원 주는데 행정비용 5000만원 ‘배만 한 배꼽’

    정부는 지난해 98개 중소기업이 채용한 외국인 전문인력 120명에게 체재비 명목으로 22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에 정보기술(IT) 전문가나 연구인력으로 입사한 외국인들에게 1인당 1858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재비를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만큼 국고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절반 정도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나랏돈을 낭비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은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에 통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인 국고보조사업 1422개(지원 규모 약 49조 원)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나머지 사업들은 민간이나 지자체가 국고 보조 없이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사업 성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65개 사업(4.6%)은 즉시 폐지하고 △75개(5.3%)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75개(19.3%)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71개(5.0%)는 통폐합하고 202개(14.2%)는 사업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일례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일대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공연 지원 사업은 전형적인 지역 사업이다. 실제 방조제 인근의 상설공연장에서는 연간 150여 차례의 음악공연과 각종 행사가 열리는데 관람객의 60% 이상이 지역 주민이다.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만큼 2015년 기준 16억5000만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단은 분석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 음식 관광산업화 사업은 올해 예산 20억 원이 투입될 정도로 비중 있는 국고보조사업이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평가단의 결론이다. 한식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정부 주도의 음식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는 취지였지만 관(官) 주도의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국고 지원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거나 부대 비용이 더 드는 사업에 나랏돈을 보조해온 사례도 많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에 2년에 한 차례 지자체당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6개 지자체에 5000만 원을 포상했다. 하지만 공무원 월급 등 행정 비용이 5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2016년 예산안 편성 때 이번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해 폐지, 축소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보조사업 평가와 별개로 보조금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급, 사후 관리 단계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홍수용 기자}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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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山地 70%에 콘도-스키장 건설 허용… 인접 건물 신축때 용적률 사고 팔게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정책 중 이전에 발표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되지만 처음 선보이며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도 일부 눈에 띈다. 우선 앞으로 중심업무 지역(상업, 금융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이 밀집한 도심지역)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지역에서는 인접한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사실상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건물주는 100m 이내에 있는 다른 건물주로부터 남는 용적률을 사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는 도로 배후지에 있는 다른 건물의 용적률을 사들여 기존 규제보다 더 높을 빌딩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일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한쪽 건물의 용적률 20%를 다른 건물로 돌리게 할 경우 사업성이 8.5%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처럼 건축법 시행(1962년) 이전에 조성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낡은 도심지역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쉽게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체험형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전체 산지의 약 70%에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골프장, 스키장, 온천 같은 위락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핵심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오염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 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가 늦어져서 혹은 규제 때문에 대기 중인 사업들이 진척되도록 ‘꼬인 매듭’을 풀어주는 현장 맞춤형지원책도 내놨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서산시 특구 내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차 연구시설 투자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해결해 주기로 했다. 또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여수산단 공장용지 확보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 등이 맞춤형 지원 대상이며 이 사업들이 재추진되면 총 1조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벤처 분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하면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줄어 적극적으로 M&A에 나서고, 벤처기업도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신무경 기자}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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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불씨 살렸지만 노동개혁 발도 못떼”

    《 이달 16일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에 중점을 둔 이른바 ‘최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6.6점을 매기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주택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은 잘한 일로 평가했지만 기업투자 촉진, 노사정 대화 복원 등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 출신인 최 부총리의 새누리당 복귀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12월 이후 당으로 돌아가거나 복귀시점 자체에 대해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한 과제가 많은 만큼 정치적 행보에 신경 쓰지 말고 경제부총리로서 할 일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다. 7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들어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정치권 복귀시점에 대해서는 “자의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절반의 성공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4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이는 성과를 냈지만 유로존 불안 등 대외적 요인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9%로 높은 편이어서 올해 1분기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었고 1분기 수출이 부진한 점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점도 침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소비는 소매판매액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다소 개선됐다.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7월 2597만9000명에서 올해 5월 2618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실업률은 같은 기간 3.6%에서 3.9%로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통상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말부터 6개월 연속 0%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장기 침체국면에서 물가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됐다. 실제 2014년 3분기(7∼9월)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3%였지만 올해 1분기의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률은 2.5%에 그쳤다.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최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활성화 목표 가운데 가장 잘한 일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들면서도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는 못한 일로 꼽았다. 실제 5월 전국 주택 매매건수는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5월(7만8210건)보다 40.5% 늘어 부동산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다. 반면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가계가 연쇄 도산할 위험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태다. ○ 노동, 공공 등 갈길 먼 개혁 과제 정부가 돈을 쏟아부은 결과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이 부실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이라는 과제 자체가 씨를 뿌린 뒤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 동안 최 부총리가 내수활성화 분야와 관련해 잘못한 일로 서비스업 활성화 등 기업투자 촉진을 꼽았고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가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자주 투자진흥회의를 열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투자활성화대책에도 건설투자, 설비투자와 같은 투자실적은 신통치 못했다. 하락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문은 수출입이었다. 수출은 지난해 7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지만 올해 5월에는 10.9% 감소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5.7% 증가에서 15.4% 감소로 전환됐다. 다만 수출 감소율보다 수입 감소율이 더 컸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냈다. ▼ 전문가 50% “崔 국회 복귀, 12월 이후가 적절” ▼제조업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창조경제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벤처기업 100곳이 창업하면 10개만 살아남을 정도로 성공률은 낮지만 창의성을 토대로 한 경제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을 맞게 설정한 것”이라며 “창조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잘한 정책으로 꼽은 반면 또 다른 4명은 잘못한 정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공공개혁의 경우 방향은 바람직했지만 정치권의 비협조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미완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복귀에 연연하지 말라” 최 부총리의 정치권 복귀시점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5명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12월 이후가 적절하다고 봤다. 또 2명은 정치권 복귀시점 자체에 대해 연연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당청 관계가 경색돼 있는 만큼 최 부총리가 정치인으로 돌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사실상 연 2%대로 곤두박질친 경제를 떠받치는 과정에 단절이 생겨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성향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재진행 중인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정책이 임금을 올리고 배당을 늘리는 수요 확대 정책이었다면 향후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구조개혁이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성과를 내는 반면 한국은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도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어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나아지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주신 분들 (가나다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김철중 기자}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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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물러설 곳 없다는 각오로 경쟁력 향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북 구미와 대구의 수출 제조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 요소가 많아 우리 경제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 기업인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주력 업종의 생산 라인이 해외로 옮아가는 등 기업 환경이 바뀌고 있다”면서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6.8%(2013년 기준)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비율을 내년까지 18%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7월에 통과돼 8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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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우리 경제 물러설 곳 없어…7월에 추경 통과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북 구미시와 대구의 수출 제조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요소가 많아 우리 경제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기업인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주력업종의 생산라인이 해외로 옮겨가는 등 기업환경이 바뀌고 있다”면서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 체질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6.8%(2013년 기준)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비율을 내년까지 18%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7월 중 통과돼 8월부터 집행 가능하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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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 9조6000억 발행… 추경 81% 나랏빚으로 충당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투입되는 11조8000억 원 중 9조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2000억 원은 한국은행 잉여금(7000억 원)과 각종 기금 자금(1조50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결국 전체 추경예산의 81%를 나라의 빚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당초 33조4000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추경으로 인해 13조4000억 원 증가한 4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 원)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추경 편성 이전(2.1%)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0%까지 오르게 된다. 이 비율이 3%대에 진입하는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 역시 당초 예상인 569조9000억 원에서 9조6000억 원 늘어난 579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당장은 경기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09년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의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극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그동안 정부가 외쳐온 ‘균형재정’ 달성 일정은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균형재정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상태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간 적자비율 목표치는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이미 3.0%를 넘어설 것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목표치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수정한 것이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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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만원 이하 공연티켓 예매땐 1+1”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계를 위해 소비자가 공연 티켓을 한 장 구입할 경우 한 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1+1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광·문화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연티켓 ‘1+1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5만 원 이하의 공연 티켓을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1인당 2장까지 구입할 경우 같은 수의 티켓을 공짜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영화나 스포츠경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을 위해 이용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실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64%에서 75%로 높아지게 된다.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3000억 원 규모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 밖에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리아 바겐세일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관광객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적·연령·취향 등에 맞는 그룹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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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 “北도 회원국… 海事부문 협력 노력”

    “세계 해양부문을 잘 이끌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한국인의 긍지를 살리겠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자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이끌어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다. 임 당선자는 “중남미 순방으로 중남미 표를 결집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선주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았다”며 “온 국민이 도움을 준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대 항해과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를 거쳐 민간 선박을 운항한 마도로스 출신인 임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해 4년 동안 직책을 수행한다. 그가 진두지휘할 IMO는 국제 해양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해운·조선에 관련된 안전, 해상보안, 교통 등의 국제 규범을 만드는 유엔 전문기구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임 사무총장의 당선으로 해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해양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IMO가 내놓은 국제 규범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약 153조 원이다. 이날 임 당선자는 “한국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한 뒤 IMO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과 세계 해양 산업이 ‘윈윈’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국인 북한이 IMO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북한과 해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가 내년부터 업무를 맡으면 2003∼2006년 활동한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한국인이 된다. 김철중 tnf@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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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준 해수장관 “金대표의 해수부 비난 발언에 실망”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 관련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유 장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해수부 비난’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에게 “실망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전날 “처음에는 정부가 ‘니까짓 게 뭘 하느냐’며 임기택 당선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며 해수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가 곧장 반박자료를 내자 김 대표 측은 “유 장관이 취임한 올해 3월 이전 시점의 일을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유 장관은 “김 대표 측에서 제가 장관 취임하기 이전 일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굳이 더 말 안 하겠다”면서도 ‘실망’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유 장관의 불편한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역구가 부산인 김 대표가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당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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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택 “반기문 처럼 한국인 긍지 살릴 것”…‘임기택 효과’ 가능?

    “세계 해양부문을 잘 이끌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한국인의 긍지를 살리겠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자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이끌어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다. 임 당선자는 “중남미 순방으로 중남미 표를 결집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선주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았다”며 “온 국민이 도움을 준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대학 항해과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를 거쳐 민간 선박을 운항한 한 마도로스 출신인 임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해 4년 동안 직책을 수행한다. 그가 진두지휘할 IMO는 국제 해양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해운·조선에 관련된 안전, 해상보안, 교통 등의 국제 규범을 만드는 유엔 전문기구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임 사무총장의 당선으로 해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IMO가 선박의 평형수 처리설비를 강제화하도록 규정을 바꾼 뒤 우리나라 업체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 지난해 해당분야 세계 발주물량의 55%를 한국 업체가 수주했다. 한국해양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IMO가 내놓은 국제 규범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약 153조 원이다. 이날 임 당선자는 “한국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 시킨 뒤 IMO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과 세계 해양 산업이 ‘윈윈(Win-Win)’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국인 북한이 IMO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북한과 해사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가 내년부터 업무를 맡으면 2003~2006년 활동한 고 이종욱 국제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반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한국인이 된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자리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반 총장 당선 때 ‘반기문 효과’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제 ‘임기택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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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때 대금전체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그동안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는 분양받은 사람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납부한 원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했다. 이는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를 연 3%라고 가정했을 때 민법대로라면 A 씨는 원금과 이자 90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2억79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은 위약금 3000만 원을 뺀 2억7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2억7810만 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달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현재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분양 고객은 금리 상황을 반영해 가산이율을 정하게 된다. 개정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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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7개월째 0%대 행진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가뭄의 영향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은 크게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7% 올랐다. 5월(0.5.%)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난해 12월(0.8%) 이후 0%대를 유지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교통 부문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주택·수도·전기·연료(―1.1%), 오락·문화(―0.9%)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았다. 다만 0%대의 평균 물가와 달리 서민 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았다. 전국적인 가뭄 탓에 파 가격이 91.9% 오른 것을 비롯해 배추(90.9%), 무(34.3%), 마늘(21.0%), 돼지고기(8.0%) 등이 크게 상승해 농축수산물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상승 폭(4.1%)을 나타냈다. 전셋값(3.5%), 학원비(3.3%) 등 서비스 물가도 1.6%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 유가와 여름철 자연 재해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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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물가 7개월째 연속 0%대…‘가뭄’으로 채소값은 치솟아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0% 대에 머물러 디플레이션(경기 침세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가뭄의 영향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은 크게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7% 올랐다. 5월(0.5.%)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난해 12월(0.8%) 이후 0%대를 유지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교통 부문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주택·수도·전기·연료(-1.1%), 오락·문화(-0.9%)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았다. 다만 0%대의 평균 물가와 달리 서민 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았다. 전국적인 가뭄 탓에 파 가격이 91.9% 오른 것을 비롯해 배추(90.9%), 무(34.3%), 마늘(21.0%), 돼지고기(8.0%) 등이 크게 상승해 농축수산물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4.1%)을 나타냈다. 전셋값(3.5%), 학원비(3.3%) 등 서비스 물가도 1.6%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 유가와 여름철 자연 재해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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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파트 분양 해제시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는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그동안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는 분양받은 사람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납부한 원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했다. 이는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한다’는 민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를 연 3%라고 가정했을 때 민법대로라면 A씨는 원금과 이자 90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2억79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은 위약금 3000만 원을 뺀 2억7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2억7810만 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달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현재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분양 고객은 금리 상황을 반영해 가산이율을 정하게 된다. 개정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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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기업 면세” 약속깨고… 北, 올해분 세금 60만달러 독촉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을 당시 입주기업의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번복하고 세금 독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북측 세무소는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개성공단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 공문을 보냈다. 남북은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12년도 세금을 올해 말까지 부과하지 않고 △2013년도 영업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측이 요구 중인 세금은 약 60만 달러(약 6억3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19일 열린 공동위 3차 회의에서도 ‘금액을 떠나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기업에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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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 측근 김양건 어디에? 김정은체제 2주년행사에 안보여

    북한의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을 축하하는 중앙보고대회가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최고사령관에 추대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빈자리도 눈에 띄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주석단에 보이지 않았다. 특히 김양건은 처형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됐지만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 때 주석단에 올라 건재함을 과시했다. 한편 이날 경축보고에 나선 최룡해는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역사가 확증한 진리”라며 “적들이 우리 조국 땅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어뜨린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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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아베 역사인식 안 변해”… 對日외교 사실상 올스톱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강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일 양국의 향후 주요 외교 일정이 전면 보류될 개연성이 커졌고,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회복을 전제로 추진되던 한일관계의 복원 시도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대일(對日) 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모처럼 한목소리로 대일 비판 공동전선에 가세했다.○ 한일 정치 관계 ‘제로’ 상태로 빠지나 박근혜 정부는 2011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과거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이해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불안정에 따른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도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과 더불어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했다. 올해 한국이 맡았던 3국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이 12월로 종료되지만 다음 차례인 일본에 넘기지 않고 한국이 1년 더 맡는 방안을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당분간 모든 노력을 ‘올 스톱’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완전히 상실됐고 실무급 회의도 줄줄이 무산될 운명이다. 날짜와 세부 안건 조율만 남겨 둔 양국 차관급 전략대화, 3년 만에 예정된 외교·국방(2+2) 국장급 안보협의회도 어렵게 됐다. 양국 정상이 만나 의례적인 악수를 나누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국제 포럼에 두 정상이 함께 있다 해도 사전 정지 작업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 “1985년 나카소네 첫 참배보다 질 더 나빠”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박 대통령의 참석이 유력한 3월 3차 핵안보 정상회의(네덜란드)까지도 냉랭한 기류가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한국은 올해 4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 예정됐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취소했다. 7월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차관급 면담이 이뤄지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우경화를 공언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첫 ‘공식’ 참배보다 질적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걸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아베 내각이 과거 식민 지배를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1993년)의 계승과 관련해 혼란된 메시지를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확신범’에 가깝고 내년에도 교과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역사 도발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보통국가화 움직임(집단자위권 확보 등)과 분리해 과거사 문제에 단호하고 명료하게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망언이나 역사 도발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대응 기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역사 도발이 한일 양자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여러 조치를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양국 간 대북정책과 경제 협력은 영향을 안 받도록 실리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도 관심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있는 내년 4월을 전후해 한일관계의 국면이 어떻게 전환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숭호 shcho@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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