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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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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4%

  • 北, 코로나 이유로 “올림픽 불참”… 文 ‘어게인 평창’ 구상에 찬물

    북한이 도쿄 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도쿄 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수 보호를 불참 이유로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호응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2 평창’ 구상 무산에 당혹스러운 靑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뒤 그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음을 염두에 둔 것. 문재인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도쿄 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북한의 선수단 불참 결정으로 도쿄 올림픽을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반전 카드로 삼으려던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특히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공개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참 결정에 대한 의도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불참 이유로 내세운 만큼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물밑접촉 등을 통해 북한이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한다. 소수의 고위급 특사 파견이나 제한된 일부 종목에 대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도 최상부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 올림픽 때까진 아직 시간이 많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종목만 참가하거나 고위급 인사들 간 교류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北, 도쿄 올림픽 대화 계기 삼을 생각 없을 것” 북한이 표면적으로 밝힌 불참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선수단 불참 결정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한 조치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주장해온 대로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은 도쿄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 때처럼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최근 담화에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으로부터 올림픽 헌장에 따라 ‘올림픽 참가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공식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북한에서 불참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권오혁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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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북-미 대화 기회” 文 도쿄구상에 찬물 끼얹은 북한

    북한이 도쿄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도쿄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불참을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호응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2 평창’ 구상 무산에 당혹스러운 靑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뒤 그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음을 염두에 둔 것. 문재인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도쿄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북한의 선수단 불참 결정으로 도쿄올림픽을 임기 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반전 카드로 삼으려는 이런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공개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참 결정에 대한 의도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불참 이유로 내세운 만큼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전히 향후 물밑접촉 등을 통해 북한이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수의 고위급 특사 파견이나 제한된 일부 종목에 대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올림픽 때까진 아직 시간이 많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상징성 있는 일부 종목만 참석을 결정하거나 고위급 인사들 간 교류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도쿄올림픽 구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北, 도쿄올림픽 대화 계기 삼을 생각 없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발힌 불참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선수단 불참 결정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도 북한 선수단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은 도쿄올림픽을 평창올림픽 때처럼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최근 담화에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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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지지율, 40대서도 부정평가〉긍정평가

    임기 5년 차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2%를 기록해 2017년 취임 뒤 최저치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과 일부 여권 인사들의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이 국정 지지율을 뒤흔드는 모양새다. 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했다. 연령별 긍정-부정률은 18∼29세(20대)에서 25%-52%, 30대 36%-57%, 40대 43%-47%, 50대 36%-61%, 60대 이상 26%-67%였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아진 것.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경우 지난주 지지율이 36%였지만 27%로 9%포인트 하락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40%로 압도적이었다. 전주와 비교해도 6%포인트 급증했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7%), ‘전반적으로 부족’(6%)에 이어 ‘인사 문제’와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 각각 4%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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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재조사’ 역풍 맞자… 軍진상위, 회의 30분만에 “철회”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좌초설을 계속 제기한 신상철 씨의 진정을 지난해 12월 수용해 재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진상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 사건에 대해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오전 11시 회의 개시 후 30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인람 위원장은 전날(1일) 전사자 유족 등을 면담한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긴급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진상위는 각하 이유에 대해 “진정인(신 씨)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일까지 신 씨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돌연 번복한 경위에 대해 진상위 관계자는 “유족 면담 등의 결과를 두루 고려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유족과 생존 장병의 반발, 비난 여론 확산 등 파장이 커지자 진상위가 ‘백기’를 든 걸로 보고 있다. 진상위의 재조사 결정을 접한 유족들은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소셜미디어에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터넷에도 진상위와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군은 지난해 12월 진상위로부터 재조사 개시 결정문을 통보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실무 선에서 전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진상위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통보한 19건의 결정문에 천안함 재조사 건도 포함돼 있었는데 실무자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전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진상위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타 기관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군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유족과 생존 장병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진상위가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각하를 결정한 데 대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가 정치적 역풍으로 번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회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당시 장병들에게 위로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함장 장병들에 대한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은 “진정이 접수된 때부터 지난해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위원회 차원에서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 병사 안재근 씨(30)는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생존 장병들을 돕겠다’고 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위원회의 재조사 소식을 듣게 돼 배신감을 느꼈고 먼저 간 전우들에게 죄책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2015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2일 페이스북에 “천안함 재조사가 무슨 말이냐”며 “북한이 왜 그리도 좋냐”고 분노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조응형 기자}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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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이르면 이달 訪美,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이달 새 대북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조속한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해 2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시작된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에서 회담 일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애초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려 했으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확정할 시점이 임박했고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들과 중국 문제 협력도 중요한 만큼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조율을 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계승 등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16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로 확정한 만큼 우리 정부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급히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대북 강경론을 강조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22,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쿼드(Quad·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쿼드는 개방적인 조직으로 우리는 한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한국도) 비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왔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핵화는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효과적이려면 미국이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3일 회담을 위해 2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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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바이든, 첫 한미정상회담 이르면 4월 성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이나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이달 새 대북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조속한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해 2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시작된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에서 회담 일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애초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려 했으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확정할 시점이 임박했고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들과 중국 문제 협력도 중요한 만큼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조율을 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 강조해온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계승 등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16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로 확정한 만큼 우리 정부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급히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대북 강경론을 강조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22,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쿼드(Quad·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쿼드는 개방적인 조직으로 우리는 한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한국도) 비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핵화는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효과적이려면 미국이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3일 회담을 위해 2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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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재조사 역풍에…軍진상위, 회의 30분만에 “철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2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좌초설을 계속 제기한 신상철 씨의 진정을 지난해 12월 수행해 재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진상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사건에 대해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오전 11시 회의 개시 후 30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앞서 이인람 위원장은 전날(1일) 전사자 유족 등을 면담한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긴급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진상위는 각하 이유에 대해 “진정인(신 씨)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일까지 진상위는 신 씨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진상위 관계자는 판단의 번복 경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수 없다”면서 “위원들이 유족 면담 등의 결과를 두루 고려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유족과 생존 장병의 거센 반발, 비난 여론 확산 등 파장이 커지자 진상위가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위의 재조사 결정을 접한 유족들은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전준영 천안함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라가 미쳤다. ”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터넷에도 진상위와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진상위의 이례적인 신속 각하 결정을 두고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가 정치적 역풍으로 번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회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당시 장병들에게 위로와 함께 깊은 경위를 표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함장 장병들에 대한 보답을 한 치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60)은 ”각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며 ”진정이 접수된 때부터 지난해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위원회 차원에서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천안함 폭침은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천안함 생존 병사 안재근 씨(30)는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생존 장병들을 돕겠다‘고 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위원회의 재조사 소식을 듣게 돼 배신감을 느꼈고 먼저 간 전우들에게 죄책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아직도 매년 3월 26일이 다가오면 PTSD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런 일까지 겹쳐 평소보다 강한 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어야 했다. 다른 장병들도 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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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부동산 엇박자… 與 “부족했다” 또 사과, 靑 “정책 전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였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사죄한 지 하루 만이다.○ 절박한 與, 연일 “잘못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2030세대 민심을 의식한 듯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데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임대료 인상 ‘내로남불’ 논란과 관련해서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박 의원에게 직접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연일 “잘못했다”며 ‘읍소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물론이고 김종민 양향자 최고위원 등도 공개 사과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이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대국민 읍소 전략을 이어가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거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사죄하는 집권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야당은 여당 지도부의 연이은 사과에 대해 “그저 체면치레로 실패를 자인하는 행위는 도저히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여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정책은 실패라고 자인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작 靑은 “주택정책 일관성 중요” 하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는 다급한 민주당이 최근 쏟아내는 부동산정책 방향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했고 어려운 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택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속도조절 등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향에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 ‘청와대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20초간 침묵을 지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성공, 실패를 말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여당과 청와대의 이런 엇박자는 결국 정권 말 여권 내 역학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그동안은 당청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재산세 감면 기준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각각 한 번씩 서로 손을 들어주며 균형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쪽으로 확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5년 임기 내 정책을 마무리 지으려는 청와대와,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유성열 기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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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에… 바이든 경고장, 文은 “대화로”

    2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6일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안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및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터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사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을 놓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외교의 방식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다만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에 기반해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핵화 진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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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긴장 고조땐 상응조치”… ‘북미 중재 고심’ 靑과 온도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간의 수 싸움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리는 도발을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상응하는 대응’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입장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인 접근 방식도 준비돼 있다고 하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았지만 임기가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 강도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앞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비롯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과는 톤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고 대북제재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북한 문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추가 설명 없이 입을 닫았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외교적인 접근’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코너로 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북-미 간 신경전은 있지만 서로 과잉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의 형식’을 거론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북-미 중재에 나설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도 ‘원포인트 방미’로 북-미 정상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킨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북핵 중재 노력의 가치를 낮춰 볼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협상 등에서 연내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미래 권력’인 차기 정부와 협상할 구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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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8명 인사… 통일 최영준-국토2 황성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8명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연공서열보다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중시한 내부 승진 인사로 임기 말 국정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2차관에는 조경식 대통령디지털혁신비서관이 내정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국토부 2차관에는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탁된 차관급 인사 8명은 모두 1주택자로, 3기 신도시 관련 땅을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차관급 8명 프로필김우호 인사혁신처장△1963년생 △전북 전주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37회 △인사혁신처 차장조경식 과기부 2차관△1963년생 △서울 배재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34회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 △대통령디지털혁신비서관 황성규 국토부 2차관 △1964년생 △경남 진주동명고 △서울대 국문과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학 석사 △행시 36회 △국토부 광역교통위 상임위원 정석환 병무청장△1961년생 △광주 대동고 △공사 31기 △한미연합사 정보참 모부장 △공군본부 기획참모부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1963년생 △광주대동고 △한양대 전기공학과 △기술고시 26회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1966년생 △서울 영동고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아이다호대 정치학 박사 △행시 35회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임재현 관세청장 △1964년생 △서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법학 박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최병암 산림청장 △1966년생 △인천 광성고 △중앙대 법학과 △영국 리즈대 생태경제학 석사 △행시 36회 △산림청 차장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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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의 날… 文대통령, 신형 호위함에 ‘천안함’ 명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천안함은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며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했다. 대구급 호위함은 대공·대함·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2800t급 호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천안함이 (호위함으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국민 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김록현 서해수호관장에게 천안함 피격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당시의 사건 경과는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 파손돼 침몰한 선체일지언정 이렇게 인양해 두고두고 교훈을 얻고, 호국 교육의 상징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 야당 인사 중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기념식은 지상파 방송 등으로 생중계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종기 부대변인은 “순국장병의 희생에 아무런 감회가 없는 것을 넘어 공개적인 모욕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 “순간적으로 피로가 몰려들었다. 이유 불문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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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의 날,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천안함은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며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했다. 대구급 호위함은 대공·대함·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2800톤급 호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천안함이 (호위함으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국민 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함 46용사’의 한 명인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김록현 서해수호관장에게 천안함 피격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당시의 사건 경과는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 파손돼 침몰한 선체일지언정 이렇게 인양해 두고두고 교훈을 얻고, 호국 교육의 상징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7 재·보궐선거 유세전에서 율동과 로고송이 없는 조용한 유세전을 펼쳤다. 이날 기념식에 야당 인사 중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훈처가 뒤늦게 참석 결정을 내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은 이날 행사에 불참하고 천안함 희생장병인 이상준 중사의 추모비가 있는 부산 건국고에서 추모를 대신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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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부 종합 연소시험’ 참관식에서 “오늘 우리는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600∼800km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다. 이날 연소시험 성공으로 누리호를 구성하는 3단 중 이미 성능 검증을 마친 2단, 3단부 로켓에 이어 조립 난도와 추진력이 가장 높은 1단부까지 개발이 완료됐다. 이는 2010년부터 2조 원을 투입해 온 누리호 개발이 사실상 끝난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은 실제 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 이제 본발사만 남았다”며 “누리호는 10월 더미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독자 기술로 발사체에 위성을 담아 우주로 발사하는 건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다. 문 대통령은 “그저 부럽고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우주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독자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급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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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트라 맞은 文대통령 “전혀 문제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날이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의식한 듯 간호사에게 “주사를 잘 놓는다. 전혀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접종을 마쳤다. 주사를 맞은 김 여사는 “벌써 끝났나”라며 간호사에게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매뉴얼에 따라 접종 뒤 30분간 보건소에서 대기한 후 청와대로 복귀해 1시간 30분가량 참모회의를 주재했다”며 “백신 접종 이후 대통령은 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곧장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외부 일정이 있어도 바로 돌아와 회의를 주재한다”며 “청와대에서 백신 휴가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 등 G7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다른 G7 참석자들도 조만간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바이알(병)당 11도스(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수행원까지 모두 11명이 함께 접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율이 최근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는 엄중히 여기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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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AZ 백신 접종 뒤 곧장 업무 복귀…“전혀 문제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날이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의식한 듯 간호사에게 “주사를 잘 놓는다. 전혀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접종을 마쳤다. 주사를 맞은 김 여사는 “벌써 끝났나”라며 간호사에게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매뉴얼에 따라 접종 뒤 30분간 보건소에서 대기한 뒤 청와대로 복귀해 1시간 30분가량 참모회의를 주재했다”며 “백신 접종 이후 대통령은 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으로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곧장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외부 일정이 있어도 바로 돌아와 회의를 주재한다”며 “청와대에서 백신 휴가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 등 G7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다른 G7참석자들도 조만간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수행원까지 모두 11명이 함께 접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율이 최근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는 엄중히 여기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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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매우 면목없지만 투기 근절 힘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이 정치권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자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다.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다”며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6일만 해도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일주일 만인 이날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으로 표현을 바꿨다.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임에도 이전 정부 탓만 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 상황도 개선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1월을 저점으로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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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을 한일, 남북대화 계기 삼으려던 靑 고심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7월 예정된 도쿄 올림픽에서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도쿄 올림픽을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물꼬를 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도쿄 올림픽 해외 무관중 방침은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여권에선 도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도쿄 올림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난 뒤 “일본이 도쿄 올림픽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의향을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관중이 입장이 불허되는 등 여러 제약 속에 도쿄 올림픽이 치러진다면 각국 고위급의 접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미국이나 북한 특사 등 소수의 고위급 인사는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미국과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 결정을 통해 선수단 파견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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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 무관중 결정에…“남북대화 계기 사라지나” 靑 고심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서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을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물꼬를 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도쿄올림픽 해외 무관중 방침은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여권에선 도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도쿄올림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난 뒤 “일본이 도쿄올림픽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의향을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관중이 입장이 불허되는 등 여러 제약 속에 도쿄올림픽이 치러진다면 각국 고위급의 접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미국이나 북한 특사 등 소수의 고위급 인사는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미국과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 결정을 통해 선수단 파견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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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민께 큰 허탈감 드려” LH 사과… 민심 달래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인 16일 처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의혹 규명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0일 남짓 앞두고 야권의 대국민 사과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전날 “촛불정신”을 꺼내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조했지만, 사과 없이 이전 정부 탓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심 수습에 나선 것. 특히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청산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일부 참모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는 LH 투기 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라며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동시에 부동산 투기 행위가 이전 정부부터 구조적인 문제로 벌어졌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적폐청산 동참을 요청하고 나선 것. 문 대통령은 이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 국무위원 앞에서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뒤늦은 사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며 “야당의 요구나 국민 3분의 2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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