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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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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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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정의당 지도부, 당간부 성폭력 덮으려해”… 강민진 前청년대변인 “내가 피해자” 폭로

    정의당 청년대변인을 지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사진)가 지난해 11월 정의당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16일 폭로했다. 강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성 비위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보 진영 내부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제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했다”며 “잊어보려고 해봤지만 불쾌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이 일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당시 여영국 대표 등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으나, 여 대표는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또 2차 가해 사실도 밝혔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와서 곤혹스러웠다”며 “저는 그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제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당은 그를 6·1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청년정의당 당직자 A 씨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3월 제가 당직자들에게 대리운전과 택배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주장이 보도되자 A 씨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며 “당시 충격으로 자살을 결심했다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고, A 씨의 성폭력은 저를 벼랑 너머로 밀어버리는 행위였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관계자는 “여 대표가 ‘발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 전 대표가 해당 사안을 처음 제기한 회의에는 당 젠더인권본부장까지 참석한 자리였으며,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외부로 알리지 말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모 위원장이 6·1지방선거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했지만 공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차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의 제명을 의결했다. 박 의원 제명으로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주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있었지만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지 않았기에 제명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추가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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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3년 뒤 1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인상돼 총 130만 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월급 인상계획안을 제출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67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1000원에서 내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오른다. 봉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3년 뒤인 2025년엔 월 205만 원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 대비 4180억 원 더 필요하게 됐다. 2024년에는 7261억원, 2025년에는 1조169억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방안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세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병사 월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목적이며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따른 것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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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덕수 인준 협조 해달라”…민주 “인사 문제부터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2주가 지나도록 인준 투표를 위한 본회의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약 23분 가량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한 후보자가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한 후보자가 여야 협치에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윤 대통령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이날 환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 3당 대표와의 ‘소주 회동’이 불발된 것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가 “3당 대표 회동을 격의 없이 하자는 윤 대통령 측 제안이 있었음에도 그 회동이 여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 협치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곧바로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정연설 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및 대통령실 비서관 후보자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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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성비위 의혹’ 박완주 제명…박지현 “尹, 윤재순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박 의원 제명으로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이 됐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주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려면 소속된 정당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박 의원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었지만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지 않았기에 제명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추가 징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절차를 끝마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및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당시 성희롱 논란을 꺼내들며 정부여당을 향한 역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도 요청드린다. 성폭력 범죄를 없애는 일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성폭력 전과가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시고 해임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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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GTX 신설 공약 벌써 파기”… 정부 때리기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견제 필요성을 부각하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입법 파워’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잡음 및 공약 후퇴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정권 초 ‘허니문 효과’를 차단하는 동시에 과반 의석 정당이 갖는 입법 권한을 강조해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것.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본부장은 1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파기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금 차등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힌 것을 꼬집은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날 “성난 민심에 몰려 손실보상 최소 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당초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며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주요 후보들도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각각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D·E·F 노선 신설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능한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메시지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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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 권한” 구청장-시장 향해 뛰는 前금배지들… 4선 출신도 도전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기초단체장 도전이다. 통상 국회에서 선수(選數)를 쌓은 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국회의원 출신들이 구청장, 시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줄지어 뛰어들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여야 모두 전직 의원들의 구청장, 시장 출마가 줄을 이었다. 4선 의원 출신까지 시장 선거에 도전했고, 서울 구청장 선거에선 경선에서 탈락한 전직 의원들이 속출할 정도다. 경기 용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이상일 전 의원(19대)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19대)이 격돌한다. 백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돼 재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에선 용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을 포함해 전직 의원 3명이 치열한 경선을 벌이는 보기 드문 장면까지 벌어졌다. 이 전 의원은 4선을 지낸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권은희 전 의원을 비롯해 당내 12명이 도전한 경쟁 끝에 최종 공천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전직 의원 중에선 4선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17∼20대)이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정책위의장 출신 이현재 전 의원(19, 20대)은 경기 하남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냈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19대)도 경기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에서는 3선 의원 출신으로 당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정장선 전 의원이 경기 평택시장 재선에 도전한다.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주광덕 전 의원(18, 20대)과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19대)이 맞붙는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전직 의원들의 도전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문헌 전 의원이 종로구청장에, 정태근 전 의원이 성북구청장에, 이성헌 전 의원이 서대문구청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은재 전 의원과 유정현 전 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후보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들기도 했다. 이 밖에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서도 4선 출신 김재경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탈락했다. 이런 흐름은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군구청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국회의원보다 낮지만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다. 한 단체장 출신 의원은 “행정 경험을 쌓고 성과를 내면 얼마든지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차기 대선 등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태근 전 의원과 맞붙는 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은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이다 보니 지역 조직이 탄탄하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국민의힘에서 전직 의원들을 기초단체장 후보로 투입한 것도 차기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공직자 출신들도 기초단체장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에선 국가정보원 28년 경력을 앞세운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민주당 최동민 후보가 맞붙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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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민주당, 입법권 앞세워 ‘일꾼론’ 강조…‘尹때리기’에도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입법 파워’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잡음 및 공약 후퇴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정권 초 ‘허니문 효과’를 차단하는 동시에 과반 의석 정당이 갖는 입법 권한을 강조해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것.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본부장은 1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파기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금 차등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힌 것을 꼬집은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날 “성난 민심에 몰려 손실보상 최소 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당초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며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주요 후보들도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각각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D·E·F 노선 신설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입법권을 앞세운 ‘일꾼론’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이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이번 선거는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다. 모두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나”라며 “소를 키울 유능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주십사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이후 견제와 균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선 유능한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메시지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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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7곳 중 9곳 승리” 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막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의 첫 시험무대라는 평가 속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을 사수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했다.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나란히 링에 올랐다. 대선 후보급들의 등판으로 ‘미니 총선’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들도 이날 후보 등록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권력보다 지방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한다”라며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 행정시대가 열린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할 경우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란 위기감 속에 역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과반인 국회 의석과 연동해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다. 국힘 “부패한 지방권력 바꿔야”… 민주 “尹정부 독선 票로 견제”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과반 이길것”국힘 “수도권 승리 국정동력 확보” 충북-대전-강원 선전도 기대민주 “尹정부 오만 막을 힘 필요” 경기-인천-충청 사수 총력전 “최소한 지방 권력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행정 시대가 열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 4년 동안 시·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점을 평가받을 것.”(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방을 결정지을 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17곳 중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탈환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로 국회 과반 의석과 연계해 새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與 “지방 권력 90% 민주당이 차지”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에서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9, 1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으로 중앙권력은 찾아왔지만 지방 권력의 90%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 권력에 있어 견제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중앙 권력보다 지방 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2곳만 겨우 이긴 궤멸적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현재 영남 5곳(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과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는 충북과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강원을 탈환해 9곳 이상에서 승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와 인천에서 승리하면 두 자릿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천에서 ‘이재명 바람’이 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직접 등판한 李, ‘尹 견제론’ 강조민주당도 지방선거 절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내건 채 이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날 인천 계양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윤석열 정부의) 독선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균형과 상호 견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선 능력이 검증된 민주당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인 양승조 현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할 경우 당이 연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핵심 지역을 사수한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선거가 3·9대선의 연장선 격으로 흐르는 만큼 지지층 총결집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면에 나선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당내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 경기, 인천을 포함해 7, 8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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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힘있는 여당 지사 필요” 김동연 “말꾼 아닌 일꾼 필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가 아닌 집권 여당 후보가 정답이다.”(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경기지사 선거는 ‘일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 말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1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후보론’을, 김동연 후보는 ‘일 잘하는 후보론’을 내세우면서 치열하게 대립했다. 김은혜 후보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세일즈하고 몸을 던져야 한다”면서 “책상 위 줄 긋는 관료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맞서 김동연 후보는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것은 천수답 행정”이라며 “남이 써준 말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를 저격한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동연 캠프 김승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은혜 캠프 황규환 대변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세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지사 권한 밖의 일”이라고 공세를 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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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서울에 유엔 5본부 유치할 것, 한덕수 인준안은 동의해줘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세법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당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을 강조하며 서울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인천시장 시절 ‘회색 도시’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었다. 3500명의 전 세계 학생들이 다니는 유일한 글로벌 대학 캠퍼스도 유치했다”며 “국제도시를 만든 송영길”이라고 강조했다. 5선 출신인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외교통’으로 꼽힌다. 송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향해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4선까지 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송 후보는 페이스북에 “하루에 지지율 1%포인트씩 올릴 각오로 뛰겠다”고 적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장 1호 공약을 소개해 달라. “당장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 유엔 본부를 유치하면 서울의 위상이 달라진다. 연간 8000회의 국제회의가 열리면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는데 유치를 도와달라고 하니 웃으며 화답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동의할까. “물론 당내 반발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70명 의원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청와대가 반대한 것을 무릅쓰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나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오래하면 아이디어가 고갈된다. 오 시장도 한강 르네상스, 용산 개발 등 같은 것을 ‘리바이벌’한다. 상상력이 빈곤한 거다. 역대 4선 시장이 나온 적이 없다.” ―연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비판 중이다. “아무리 우방국이라 해도 독립된 주권국가가 외국(미국) 군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다. ‘아관파천’도 아니고 주권국가 격에 맞는지 의심이 된다. 국방부로 옮기면서 외부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아예 보이지 않는다. 밖에서 (집무실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 빼고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백신’이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역대 최저 TV 시청률을 기록했다. ‘서울시장 송영길’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TV를 보지 않겠나.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만 부르지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긍정적이다. 이 후보의 지지 세력이 결집할 수 있고, 민주당 리더십이 취약한데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야당에서 ‘방탄 출마’ 이야기하는데 자기모순이다.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검찰·경찰이 봐주나.” ―여당에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심판 여론이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해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해줘야 한다. 다만 제1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새 정부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프로필△출생일: 1963년 3월 21일 △출생지: 전남 고흥군△가족: 부인 남영신, 1남 1녀 △학력: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재산: 약 5억6000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인천시장, 36회 사법시험 합격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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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 vs 김동연 “말꾼 아닌 일꾼 필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가 아닌 집권 여당 후보가 정답이다.”(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경기지사 선거는 ‘일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 말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1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후보론’을, 김동연 후보는 ‘일 잘하는 후보론’을 내세우면서 치열하게 대립했다. 김은혜 후보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세일즈하고 몸을 던져야 한다. 자기 정치를 한다고 우아한 척을 하면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면서 “책상 위 줄 긋는 관료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맞서 김동연 후보는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것은 천수답 행정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남이 써준 말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를 했다. 후보들은 경기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과 재산세 감면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김동연 후보는 “GTX D·F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공약 파기가 아닌가”라고 했다. 김은혜 후보는 “GTX D·F는 용역에 들어가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김은혜 후보는 “공시가격 5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동연 후보는 “재산세는 31개 시·군의 중요한 재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명심(이재명)’과 ‘윤심(윤석열)’이 아닌 민심을 따를 도지사”를,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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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6·1 지방선거…국힘 “정권안정” vs 민주 “지방권력 사수”

    6·1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시즌이 막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의 첫 시험무대라는 평가 속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을 사수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대리인을 통해 등록신청을 냈다.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나란히 링에 올랐다. 대선 후보급들의 등판으로 ‘미니 총선’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들도 이날 후보 등록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등록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안정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권력보다 지방권력에 썩은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한다”라며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 행정시대가 열린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할 경우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란 위기감 속에 역시 과반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과반인 국회 의석과 연동해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다. 사전 투표는 27~28일 열리며 본 투표는 6월 1일 진행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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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출마? 빈총 안두렵다” 국힘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 피한다고 뭐라고 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생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판에 대해 ‘방탄용 출마’라는 공세를 이어가자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 이 전 지사의 여의도 복귀는 3·9대선 패배 이후 62일 만이다. 이날 6·1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돼 당의 선거 ‘총사령탑’으로 올라선 이 전 지사는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해 윤석열 정부 견제에 나섰다. 그는 이날 모두 발언부터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면서 “권력은 나뉘어야 균형 속에서 견제될 수 있다”며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심판자와 일꾼 중 심판자를 선택했다”며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실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지역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 대통령 후보로서 당과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 연고를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맞섰다. 그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방선거 전체 구도와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지사 측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지역 원로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지역 연고 명분을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출마에 대한 국민의힘 측 공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자꾸 ‘방탄’이라고 하는데 물도 들어 있지 않은 물총이 왜 두렵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피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 전환에 이 전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권에서 마치 이 전 지사를 실제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두 달 만에 재등장하며 야권의 ‘윤석열 때리기’ 선두에 나선 이 전 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 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됐다고 한다”며 “이 전 지사가 진정 수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고 민주당 일원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내걸었다.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싸늘한 서울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는 “(지난해) 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다. 이제 제 공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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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출마? 잘못한게 없어” 국힘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자꾸 빈 총으로 사람을 위협해놓고 피한다고 뭐라고 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생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판에 대해 ‘방탄용 출마’라는 공세를 이어가자 정면대응하고 나선 것. 이 전 지사의 여의도 복귀는 3·9 대선 패배 이후 62일 만이다. 이날 6·1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돼 당의 선거 ‘총사령탑’으로 올라선 이 전 지사는 본격 ‘선거 모드’로 전환해 윤석열 정부 견제에 나섰다. 그는 이날 모두 발언부터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며 “권력은 나뉘어야 균형 속에서 견제될 수 있다”며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심판자와 일꾼 중 심판자를 선택했다”며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실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지역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 대통령 후보로서 당과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지역 연고를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맞섰다. 그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분당갑에 출마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방선거 전체 구도와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에 대한 국민의힘 측 공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자꾸 ‘방탄’이라고 하는데 물도 들어있지 않은 물총이 왜 두렵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놓고는 피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했다. 이 전 지사는 “제 출마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 지지자는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며 “국민의힘이 자꾸 출마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 (출마가) 훨씬 더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같은 기조 전환에 이 전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권에서 마치 이 전 지사를 실제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두 달 만에 재등장하며 야권의 ‘윤석열 때리기’ 선두에 나선 이 전 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전 지사가) 인천 출신 송영길 전 대표의 희생을 밟고 국회에 무혈입성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수완박도 부족해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까지 보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됐다고 한다”며 “이 전 지사가 진정 수사로부터 도피가 아니고 민주당 일원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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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文 강병원 “이재명 출마, ‘수사 방탄용’ 오해살만”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강병원 의원(사진)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방탄용 출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서 “이 상임고문(이 전 지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만 그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국회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 저희가 다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지사가 당이나 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삼으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친문인 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친문 대 친명(친이재명)’ 간 기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 퇴임으로 친문이라는 당의 ‘주류’ 계파도 사실상 모호해진 상황”이라며 “특히 전해철, 황희, 권칠승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 출신 친문 의원이 대거 국회로 돌아오는 만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 경쟁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지사 측은 보궐선거에서 이겨 원내에 입성한 뒤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까지 쥐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맞서 대표적인 친문 출신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전 전 장관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만큼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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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원 “이재명 출마 오해받을 수 있어…의원직 방패막이는 아닐 것”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강병원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방탄용 출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서 “이 상임고문(이 전 지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만 그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국회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 저희가 다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지사가 당이나 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삼으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친문인 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친문 대 친명(친이재명)’ 간 기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 퇴임으로 친문이라는 당의 ‘주류’ 계파도 사실상 모호해진 상황”이라며 “특히 전해철·황희·권칠승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 출신 친문 의원들이 대거 국회로 돌아오는만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 경쟁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지사 측은 보궐선거에서 이겨 원내에 입성한 뒤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까지 쥐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맞서 대표적인 친문 출신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전 전 장관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만큼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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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168석 巨野와 대치… 대화-협치로 국정운영 길 터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약 2시간 동안 인사말 외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자료 제출 미흡, 특정 의원의 청문회 제척 주장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맞붙었기 때문이다. 오후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극한 대립이 2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168석이라는 역대 가장 거대한 야당을 상대해야 하지만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무총리 없이 가겠다”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민주당 역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등 폭주를 이어갈 태세다.○ 與 “총리 인준 본회의 열자” vs 野 “정호영 고발”이날 꽉 막힌 인사 정국을 대하는 여야의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5년 만에 여당 자리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일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는 외면한 채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총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만 앞세운 것.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명백한 불법 혐의를 받는 후보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총리 인준 지연으로 새 정부가 ‘반쪽 출범’하는 상황은 여전히 외면했다. 우여곡절 끝에 험난한 인사 정국이 끝난다 해도 갈등의 뇌관은 또 있다. 이미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시작됐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하자 민주당도 합의 파기로 맞불을 놓은 것. 게다가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놓고 여도 야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 ‘0.73%포인트의 늪’, 설자리 잃은 與野 온건파이런 대치의 근원에는 역대 가장 치열했던 3·9대선의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당장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에서는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0.73%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는 것”(송영길 전 대표)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을 찍지 않은 51.44%의 표심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겼으니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태세다.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각 당의 의총 추인까지 거친 검수완박 법안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의석수 차이가 큰 여소야대 지형도 새 정부와 제1야당의 ‘강 대 강’ 대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10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168석)보다 59석이 적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새 정부 출범 당시 여당과 거대야당의 의석수 차이가 가장 컸던 노무현 정부 때 49석보다 그 격차가 크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자의 지지층을 총결집시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여야 모두 하고 있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온건 행보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에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내 온건파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다. “정 후보자 등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후보자의 거취는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목소리 역시 완전히 묻혔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내부 강경파들은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만 대변하는데, 그 강경파에 이끌려 가다 보면 갈등만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소통에 진정성 가져야”만약 국회가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를 이어간다면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의욕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할 초반 2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민주당 역시 수권 정당의 모습보다는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다시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 손을 먼저 내미는 쪽이 결국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쪽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극한 대립의 출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가 모색해야 한다는 것. 보수 진영의 원로들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소통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소통으로 인한 성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며 “여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경청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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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야당몫” 국힘 “국회의장-법사위장 다 갖겠다니 뻔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당연하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가더니 대선에서 패배하고는 야당 몫이라고 우기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던 지난해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맞물리면서 원 구성 협상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야’ 된 민주당 “원래 법사위는 야당 몫”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해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것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서 제대로 국정과제를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이 같은 민주당의 논리를 두고 정치권에선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원 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174석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꼭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입법 독주’ 프레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일 땐 국정과제를 이유로, 야당일 때는 전통적 관례를 내세워 법사위를 고수하는 게 국민들 눈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게’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강탈, 대국민 사기극”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은 독선이자 뻔뻔한 일”이라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 원 구성 합의 파기는 국민 눈에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눈에 뵈는 게 없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합의했던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는 합의문을 제 방에 걸어놨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법사위 강탈은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입장을 못 박으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 여야는 6월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왔다. 다만 6·1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에 변동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석수를 반영해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고 한 기존 합의 내용도 재논의해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이날 7명의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는 등 ‘중수청 속도전’에 나서면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위원장으로 변호사이자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선임했다. 이 밖에 율사 출신이거나 당내 강경파 ‘처럼회’ 등에 소속된 송기헌 김종민 김승원 김용민 임호선 천준호 등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명단 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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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덕수 국회인준 안되면 총리 없이 갈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지연과 관련해 “(인준이 안 되면) 새 정부는 총리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준 지연 배경에 국회 절차를 무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연계 전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일 당선인 비서실 만찬 자리에 참석해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민주당의 태도에 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검증 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그 정도면 큰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민주당이) 조건부로 총리 인준을 거론하는 식의 모습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히 하시라”며 신뢰를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임을 공식화했다. 尹 “총리는 한덕수뿐” 추가낙마 압박에 선긋기 인준 늦어지면 김부겸 제청 받아추경호 대행체제로 국정운영 검토한덕수-한동훈 연계 내비친 민주발목잡기 지적에 “딜할 생각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신뢰를 재확인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내 다수당으로 사실상 총리 인준 권한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연계할 뜻을 내비치자 이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일 오후 한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약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해 국회 인준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더라도 대체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다른 장관 후보자의 추가 낙마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일단 ‘총리 없는 내각’ 출범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한 후 추 부총리 대행 체제로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총리 인준과 다른 문제를 연계할 뜻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장관 후보자)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실상 두 문제를 연관짓겠다는 뜻을 밝힌 뒤 여론이 악화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 후보자들을 딜(deal)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물밑에서 딜을 제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결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강병원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자가) 대한민국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힌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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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사위장 안 내놓는 민주, 또 입법독주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후반기 국회를 책임지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야당의 견제 기능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사위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당시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헌신짝처럼 협상을 파기한다면 또다시 ‘의회 독재’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등 검수완박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 설치 입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추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편다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그런 의석수로 약속도 파기한다면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실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탓에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막을 수단이 없다는 고민이다. 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4년 내내 법사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여야 모두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법사위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협상 당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신분으로 법사위를 2년 동안 차지했던 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다시 야당이 되니 법사위를 맡겠다는 주장이다. 2년간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선 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언론 관련법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깬 것에 대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사기 행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여야 협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행각이자 (먹고 튀는) 먹튀”라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할 경우 2024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의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남은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법사위원장이 무조건 야당 몫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권 원내대표도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법 개정에도 여전한 ‘上院’ 법사위 여야가 법사위에 매달리는 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갈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법사위 소집 및 개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 몫으로 간주됐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 차지가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불문율을 깼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며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지만 법사위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지연 전략을 쓰면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하면 민주당 내의 법사위 사수 의지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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