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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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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경제일반66%
사회일반16%
기업6%
유통3%
정치일반3%
고용3%
복지3%

  • 저소득층 소득 7.5% 줄때 고소득층은 8.3% 늘어나

    올해 초 뒷걸음쳤던 가구의 실질소득이 2분기(4∼6월)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큰 폭으로 뛰는 등 격차가 컸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금액은 1년 전보다 3.5% 늘었고, 물가 상승분을 걷어내면 0.8% 늘었다. 1분기(1∼3월)엔 실질소득이 전년 대비 1.6% 줄었는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득 회복세는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2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7.5%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는 매달 739만1000원의 근로소득을 벌어 크게(8.3%) 뛰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 나라에서 주는 공적이전 소득이었다. 이들 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저소득층이 복지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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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로

    추석 연휴 동안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과, 명태 등을 최대 6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 연휴 때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총 700억 원을 들여 추석 성수품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등 농산물은 최대 50%, 김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할인 기간·품목·할인율은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농산물의 경우 롯데마트·하나로마트·NS몰·엠페스트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업체별로 일주일마다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17만 t도 추가로 공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는 전통시장 할인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확대해 58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또 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7∼12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을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과 여행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안 내도 된다. 이 기간 국내 여객선을 타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가 무료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1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을 검토한다.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은 5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다음달 14∼18일에는 청와대가 야간 개장을 한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해준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주던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까지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9월 13일까지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공급하는 융자로, 상인회가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 돈으로 개인·점포에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구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새롭게 내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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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추진…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 원인 자영업자도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상인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연 4.5% 이하 금리로 빌릴 수 있고, 이밖에 유동성이 막힌 소상공인도 대출·보증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겼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려는 취지다.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주던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까지로 늘린다. 9월 초 공고를 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미뤄준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대상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전통시장 상인이라면 9월 13일까지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공급하는 융자로, 상인회가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 돈으로 개인·점포에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구조다. 금리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매기는데 연 4.5%를 넘지 않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새롭게 내준다.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대출금리를 내려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금리를 연 2.5%(고정금리)로 인하해 주는 것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기업도 소급 적용해 준다. 이들에 대한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도 1조6000억 원까지로 4000억 원 늘린다. 영세사업자 등에게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일찍 주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미뤄주기로 했다.물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우선 총 700억 원을 들여 사과·배·배추 등 농산물은 최대 50%, 김·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해 준다. 할인되는 품목과 할인율은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농산물은 롯데마트·하나로마트·NS몰·엠페스트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는 전통시장 할인상품권은 1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58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올 하반기(7~12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안 내도 된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하반기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 지원을 5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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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청년 연구자에 7100억 지원… 박사 연구비 月110만원 보전

    내년부터 월 소득이 17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겐 한 달에 20만 원씩 ‘자취비’도 지급된다. 소상공인 약 68만 명은 배달·택배비를 1년에 최대 30만 원 지원받는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청년과 노인,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가장학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146만 원에서 1719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초등학생 5, 6학년은 매달 15만 원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중학생부터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 대상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우선 ‘원거리 대학’에 입학해 집을 구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이어야 한다. 이때 원거리 대학의 기준은 원래 살던 집과 다른 시도에 있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통학에 편도 2시간 넘게 걸리는 대학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졸업 전까지 매달 주거안정장학금 20만 원이 나온다. 단,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 중에만 받을 수 있어 방학 때는 지원이 끊긴다. 이미 원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받을 수 있다. 344억 원을 들여 4만2000명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등에 총 9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던데….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라 불리는 연구생활장려금이 새로 생긴다.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연구자에게 최소 ‘연구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이다. 다른 장학금이나 학교에서 매달 주는 돈을 합쳐 해당 액수를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단, 대통령 과학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R&D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라면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 이공계 석사에게 매달 4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준다. 젊은 연구자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100억 원이다.” ―새롭게 생기는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은 뭐가 있나. “청년 취업이 활발하지 않은 10개 업종 취준생 및 신입사원은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통해 최대 960만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더 얹어주고, 근속에 따른 ‘도약 장려금’ 48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기 때문이다. 10개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이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나온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주는 바우처다. 선착순으로 8000명이 연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령 등 구분 없이 이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 고령층 전용 사업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2000원을 받아 올해보다 11만8000원 오른다. 중위소득 32% 미만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에는 월 1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농식품 바우처도 준다. 아토피 등을 앓는 저소득 어린이·노인·임산부에게는 치료나 자연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환경보건이용권)을 주고,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방음 매트를 지원해 준다.”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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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거리 대학생에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기준은? 2025년 예산안 Q&A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대학생과 석·박사 연구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 각종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담겼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 9구간 까지로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도 월 11만 원 넘게 오르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도 새롭게 생긴다.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배달·택배비로 1년에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국가장학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분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정부가 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던 중위소득 200% 초과 300% 이하 학생들이 새로 지원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19만 원까지가 300% 이하에 해당한다. 9구간은 기본 연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는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으로 장학금이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1~3구간 학생에겐 최대 570만 원을 주고 4~6구간과 7~8구간엔 각각 420만 원, 350만 원까지 준다.”―신설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원거리 대학에 입학해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이라면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거리 대학’의 기준은 원래 살던 집과 다른 시·도에 있거나, 같은 지역이더라도 통학에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면 된다.요건에 해당하면 2년제나 4년제에 관계없이, 졸업 전까지 매달 20만 원이 지원된다. 단,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 중에만 받을 수 있어 방학 때는 지원이 끊긴다. 고시원이나 전·월세를 구한 사실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입생이 아닌 이미 원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받을 수 있다.”―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던데.“내년부터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라면 연구 기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장학금 사업이 신설되면서다. 이는 R&D 인건비가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밑돌면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워주는 내용이다. 연구비 외 BK21 등 다른 장학금을 합쳐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성적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주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R&D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라면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이공계 석사에게 매달 4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젊은 연구자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100억 원이다.”―초중고교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없나.“꿈사다리 장학금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학생에게 매달 15~45만 원을 주는 제도다. 원래는 중학생부터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에 선발되면 대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월 15만 원, 중학생은 25만 원, 고등학생은 35만 원, 대학생은 45만 원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정책은 뭐가 있나.“청년 취업이 활발하지 않은 10개 업종의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청년이라면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통해 약 9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다.이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이 월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6개월간 총 290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취업에 성공해 1년간 회사에 다니면 기존보다 40만 원 늘어난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국민취업제도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일자리에 2년간 다니면 최대 480만 원의 도약장려금도 새롭게 준다. 단,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여야 한다.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에게 취업, 자격증 특강 등을 특화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나올 예정이다.”―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교육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연 35만 원짜리 바우처를 8000명에게 선착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령 등 구분 없이 이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 고령층 전용 사업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가구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195만2000원을 받아 올해보다 11만8000원 오르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141만 원을 더 받는다.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상당의 농식품바우처도 준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린이·노인·임산부에게는 치료나 자연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환경보건이용권)을 주고,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방음 매트도 지원해준다.”―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기준은 뭔가.“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68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체 예산은 2037억 원이다. 또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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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플레이-이츠 끼워팔기 의혹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쿠팡이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들을 끼워팔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만큼 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제공하는 와우 멤버십 가격을 약 58% 올리면서 별도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에 나섰다는 이유다. 신고센터 측은 소비자들이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한 뒤 다른 선택지는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시점에서 회사로서는 따로 입장을 낼 게 없다”고만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이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 왔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로 체결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강제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또는 ‘최혜 대우 요구(입점 업체에 판매 가격 등을 타사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몇몇 유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전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 최소 절반 이상의 판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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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올해도 ‘20조 펑크’ 전망… 저출산-고령화 재원 부족 우려

    올 한 해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이 당초 목표치보다 20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 유력해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된 데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가 연달아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재원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총 16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었다. 반년간 한 해 목표치(367조3000억 원)의 절반도 못 걷은 셈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금이 걷히더라도 33조1000억 원이 부족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56조 원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20조∼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국세 수입은 340조 원 안팎에 그치게 된다. 올해 세수를 발목 잡는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올 4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기업경기 악화로 영업적자를 낸 탓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상반기 30조7000억 원 걷혀 한 해 전망치의 40%를 밑돌았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과 비교하면 16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올해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반기(7∼12월) 법인세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울 만큼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기업은 올 상반기 실적에 따른 세금을 8∼9월 내지만, 지난해 적자를 본 기업에 대해선 중간예납분 세금에서 결손금 일부를 빼주기 때문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 때 상반기 실적에 대한 세금을 내기보다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기업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도 법인세가 바로 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고금리, 고물가가 길어지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점도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4∼6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9% 줄면서 9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과 같은 침체가 이어진다면 국세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도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지만 잔금을 치르고 세금을 신고하기까지 시차가 있어 세수 증가세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올해 세입 예산을 다시 짜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조만간 재추계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세수 부족은 지난해 기업 이익이 줄어든 경기 효과에 더해 최근의 감세 기조에 따른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규모 감세가 재정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어 급격한 경기 변화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장기 과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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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주택 가진 노인, 무주택 노인보다 4배 많은 연금 받아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연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주택을 가진 노인은 무주택 노인보다 최대 4배 많은 연금을 받아 1년 전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연금을 한 개라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818만2000명이었다. 고령층 10명 중 9명(90.4%)에 해당하는 규모로, 1년 전(776만8000명)보다 40만 명 넘게 늘며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금통계는 기초·국민·직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이들이 받는 연금은 월평균 65만 원으로 1년 전(60만 원)보다 8.3% 올랐다. 하지만 계층별로 뜯어보면 자산이 많을수록 연금이 빠르게 불어나 편차가 컸다. 2022년 무주택 노인이 받는 연금은 월평균 5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금 받는 노인 중 무주택자는 55.2%에 해당하는 451만9000명이었다.반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노인 7만8000명은 달마다 202만2000원씩 받아 연금 수급액이 1년 새 30.2%나 뛰었다. 무주택 노인의 약 4배를 받은 것이다. 1년 전에는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의 3.3배를 받았는데,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월평균 연금은 82만5000원으로 1년 새 8.3% 증가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연금 수급자의 주된 소득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늘어난 영향이고 주택연금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연금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7만9000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41만3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252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이 158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히는 홀몸노인 가구는 94.1%에 해당하는 185만7000가구가 연금을 받고 있었다. 수급률과 수급가구 모두 1년 전보다 늘었다. 다만 연금을 못 받는 1인 노인가구 역시 11만 가구에서 11만7000가구로 소폭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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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플랫폼 규제’에 반대 목소리 내는 KDI[세종팀의 정책워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내놓은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사 우대란 플랫폼 기업이 지배력을 활용해 자기 제품을 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위로 올린 행위가 대표적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런 반칙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사전 규제 성격의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가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셈입니다. 보고서는 자사 우대에 대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이고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도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 소비자 탐색 비용 감소, 상품 다양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사 우대가 경쟁에 해로운 효과와 이로운 효과를 모두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고서는 “자사 우대는 적절하게 규율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습니다. 새로운 법 제정 없이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규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까지 나서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경촉법)에 반대하는 이 상황은 플랫폼 경촉법이 무기한 연기된 올 초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공정위는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소수의 공룡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자사 우대 등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촉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이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와 밥그릇 싸움을 벌이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반대한 것은 물론, 당시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조차 ‘표심에 도움 안 되는 법’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온 탓입니다. 올 2월 플랫폼 경촉법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공정위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는커녕, 관계 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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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꿀술 막걸리 오미자주… MZ 전통주 바람, 농가 살리고 관광 자원으로

    “‘미드(Mead)’는 꿀을 얼마나 넣고 빼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호에 맞춰 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창작의 범위가 넓은 셈이죠.” 유관석 부즈앤버즈 대표(36)는 12일 자신을 ‘미드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벌꿀을 발효해 만드는 ‘꿀술’ 미드는 인류 최초의 술로 알려질 만큼 역사가 길다. 중세 유럽의 신혼부부가 사랑을 맹세하며 한 달간 미드를 마시던 관습이 ‘허니문’의 유래가 됐을 정도다. 부즈앤버즈는 국내에선 생소한 미드를 전통주로 재해석하는 양조장으로, 경기 용인시의 양봉 농가가 생산한 꿀을 원료로 쓰고 있다.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이 대세인 주류 문화에서 유 대표는 집에서 미드를 만들어 마시던 ‘미드 덕후’였다. 대학생 때 우연히 이를 접한 뒤 달콤한 맛과 향에 푹 빠진 게 계기가 됐다. 부즈앤버즈를 차리기 전 삼성전자 UX 디자이너로 일하면서는 직접 만든 미드를 회식에 가져가 ‘소주 회식’을 벗어난 색다른 회식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미드는 보디감부터 향, 뒷맛까지 술 전체에 꿀이 스며들어 있어 단순히 술에 꿀을 탄 것과는 다르다. 전통주가 인기를 끌면서 미드를 찾는 소비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제품 ‘시작’을 선보인 부즈앤버즈는 유럽 국제 미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력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1∼6월)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유 대표는 미드를 공부하기 위해 양봉을 배우면서 상생이라는 경영가치를 굳혔다. 그는 “밀원(蜜源) 부족과 기후 변화로 벌들이 폐사하고 있다. 벌을 살리고 좋은 꿀을 얻기 위해서라도 양봉 농가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과 벌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양봉법으로 만든 꿀만 고집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에서 막걸리를 빚고 있는 정성기 진정브루잉 대표(32) 역시 전통주 붐을 타고 2022년 양조장을 세웠다. 경기 성남시에서 나고 자란 그는 이직을 계기로 강릉에 터를 잡아 진정브루잉을 세웠다.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강릉에 매료되면서 강릉의 건강한 식재료와 이야기를 술에 담고 싶었다. 감미료 없이 강릉산 쌀과 누룩만을 이용해 만든 ‘새냉이길 막걸리’는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 ‘2024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기도 했다. 정 대표는 강릉의 음식과 문화를 소재로 팝업 식당, 캠핑, 동동주 빚기 등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대관령 주막’도 선보이고 있다. MZ세대가 이끄는 전통주 바람을 타고 수출길에 오르는 전통주도 속속 생기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 오미자로 오미자주를 만드는 배중술 알에프 대표(40)는 “20, 30대를 중심으로 오미자주 판매가 늘더니 지난해에는 미국에 오미자주를 수출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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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내년 2000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영세 소상공인 10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개할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내수 경기 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침체 속에 과도한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배달 수수료 지원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는 물론이고 자가 배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올 2월(―2만1000명)부터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급감했다. 알바도 없이 버텼지만… ‘나홀로 사장님’ 1년 전보다 11만명 줄어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세고금리-내수 부진에 영세업자 한계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14% 늘어정부, 폐업-재취업에 1700억 지원카페 사장이었던 김모 씨(26)는 지난달 가게를 넘기고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두 달을 빼고는 매달 적자가 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를 넘겼다. 김 씨는 “터미널 주변이라 상권이 발달한 곳인데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끊겼다”며 “나 같은 초보 사장뿐만 아니라 장사를 오래한 가게들도 죄다 적자를 내고 있어 빨리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씨처럼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11개월 연속 줄어들며 자영업자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명 감소하며 지난해 9월(―2만 명) 이후 매달 줄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4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 홀로 사장님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쳐 영세 사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지급 공제금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6669억 원)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내려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자영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무조건 금융지원을 해주는 건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자영업을 접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용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업 후 재기 지원 등에 총 5조 원 투입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에 예산 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5조 원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 편성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정부는 배달 대행 업체를 활용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식료품 등을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배달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및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원스톱 폐업 지원 1300억 원, 특화 취업지원 400억 원 등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자영업자의 폐업과 재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총 68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 원)보다 4.2%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출 증가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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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넉달째 “내수회복 조짐” 진단… 성장률 낮춘 KDI와 온도차

    정부가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는 경기 진단을 넉 달째 이어갔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을 이유로 국책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춘 만큼 내수 회복세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올 5월 ‘내수 회복 조짐’을 처음 꺼낸 정부가 넉 달째 이런 시각을 유지한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실질임금이 두 달 연속 상승했고 방한 관광객과 카드 매출액 속보 지표도 연초 이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시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시각과는 온도 차가 있다. KDI는 앞서 7일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당초 예상보다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KDI의 전망치는 기재부가 6월 전망한 올해 성장률(2.6%)보다 낮다. 실제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일부 지표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최근에는 특히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이 줄줄이 쪼그라들면서 소비 지표가 꺾이고 있다. 지난달 백화점의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1.4%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할인점 매출액은 3.3% 감소해 6월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설비투자 역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7월 물가상승률 역시 6월(2.4%)보다 소폭 확대된 2.6%였다. 집중호우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석유류 물가가 비싸진 탓이다. 건설경기 악화에 건설투자 역시 4.6% 줄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내수 진단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전보다 안정되긴 했지만 최근 2년간 실질소득이 뒷걸음질한 상황이라 내수 회복의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가 1분기(1∼3월) 반짝 회복세를 보인 건 정부가 재정을 당겨 쓴 영향도 있다. 이제는 그럴 재정도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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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내달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상품권 발행사들의 약관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이곳 플랫폼에서 팔린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9월 중 상품권 및 e쿠폰 발행사의 약관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해피머니 등 대량의 상품권을 할인해 팔았다. 하지만 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품권 발행사들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품권 관련 주요 판매사 및 사용처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 업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도 새롭게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1일까지 중진공에 접수된 경영자금 신청 규모가 395건, 1330억 원으로 기존에 책정한 예산인 300억 원의 4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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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취업자수, 12만7000명 줄어 21개월 연속 ‘뚝’

    20대 취업자 수가 21개월 연속 1년 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연령별, 업종별로는 편차가 컸다. 20대 취업자 수는 36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전체 20대 중 61.3%가 일하고 있는 건데, 이 비율(고용률) 또한 1년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20대 일자리 중에서도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는 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 고용의 질도 뒷걸음질했다. ‘경제 허리’인 40대에서도 취업자 수가 9만1000명 줄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21개월, 2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쪼그라들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27만8000명이 늘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 명, 2만3000명씩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1000명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도 지난달 6만6000명에서 더 확대돼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지난달 장마와 폭염으로 공사가 멈추는 날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 부진에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6만4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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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과징금 245억

    신생 계열사가 지방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12년간 수백 명의 인력을 공짜로 파견해 준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부당 인력 지원 중 역대 최장 기간, 최대 규모였다. 13일 공정위는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프레시웨이가 12년 8개월 동안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221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약 334억 원을 대신 내준 행위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CJ의 계열사로, 2010년을 전후해 지방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고자 중소 상공인과 합작해 프레시원을 세웠다. 해당 시장에 진출해 있던 중소 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이들과 상생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상인들의 영업망만 빼돌리려는 계약이었다. 프레시원 설립 초반 지분을 20%대만 갖고 있던 프레시웨이는 이후 상인들로부터 지분을 100%까지 사들여 단독 주주로 올라섰다. 프레시원에서 지역 주주를 퇴출시키는 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프레시웨이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상인들이 지분을 팔도록 하기 위해 개인 비위나 신용 불량, 국세 체납과 같은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 같은 계획에는 CJ그룹 법무실, 감사실 직원들도 관여했다. 이와 동시에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사 인력을 공짜로 파견했다. 인건비 총 334억 원도 대신 내줬다. 이는 프레시원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 인력 지원 행위 중 가장 길고, 가장 큰 규모다. 게다가 프레시웨이는 일부 지역의 프레시원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이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지원으로 인해 시장 퇴출이 인위적으로 방지됐다”고 말했다. 프레시웨이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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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늑장정산, 한국타이어 가장 많아

    지난해 하반기(7∼12월) 하도급 대금 늑장 정산이 가장 잦았던 대기업은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였다. 자동차부품 관련 대기업 DN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10%를 밑돌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앤컴퍼니는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의 9.85%를 법정 기한(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중 하도급 대금 늑장 정산이 10%에 육박하는 건 한국앤컴퍼니가 유일했다. 이랜드와 KT는 이 비율이 각각 5.85%, 2.32%로 2, 3위였다. 이들을 비롯해 총 43개 대기업이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한다. 늦은 정산이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조차 하도급 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체 대기업으로 보면 하도급 대금의 0.19%만이 60일을 초과해 정산됐다. 절반가량(48.68%)이 10일 이내 지급됐다.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평균 85.67%로 집계됐다. 하지만 DN(7.3%), 하이트진로(25.9%), LS(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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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값 1.5배, 장보기 겁나요”… ‘히트플레이션’에 또 물가 비상

    주부 송모 씨(34)는 밥상에 늘 올리던 오이무침을 올여름엔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크게 뛴 오이 가격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이다. 그는 “5개에 2900원이던 오이가 3개에 4900원까지 올라 최근에는 오이를 거의 사 먹지 않고 있다”며 “상추나 다른 채소 값도 많이 올라 채소 반찬은 예전보다 적게 만들고 장을 보는 횟수 자체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올봄에는 ‘금(金)사과’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린 데 이어 여름에는 채소 값이 들썩이며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다다기오이 10개의 소매가격은 1만3269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8805원)과 비교하면 1.5배 비싸다. 같은 기간 애호박 1개의 가격은 1598원에서 2094원으로 31.0% 뛰었고, 청양고추 100g 가격도 864원에서 1540원으로 78.2% 상승했다. 열무와 배추 가격 역시 각각 6.8%, 5.0% 올랐다. 채소 가격이 이처럼 치솟고 있는 건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육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요동친 최근 한 달 동안 채소 값 오름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이 가격은 지난달 9일만 해도 9911원으로 1만 원이 안 됐는데, 한 달 새 가파르게 뛰었다. 애호박 가격도 지난달 9일 1156원에서 점차 오르더니 이달 들어서는 2000원을 넘어섰다. 채소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농업 관측에서 오이와 애호박의 출하량이 1년 전보다 각각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잦은 비로 열매가 물러지는 등 생육이 부진해진 데다 해충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배추, 무 등 다른 채소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히트플레이션은 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재료 값 부담 역시 키우고 있다.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8)는 최근 골뱅이무침에서 배추를 뺐다. 손바닥만 한 알배기배추 가격이 2000원대에서 45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재료 값은 끝없이 오르는데 안 그래도 줄어드는 손님들의 발길이 더 끊길까 봐 음식 가격을 올리진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외식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 따르면 2분기(4∼6월)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75.60으로 1분기(1∼3월)보다 3.68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1년 새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보고서는 “외식업 경기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의 침체 국면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폭염, 태풍 등 날씨 변수가 남아 있어 농산물 가격 불안이 여전하다”며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커지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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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굿즈 개봉 영상 없다고 환불 거부”… 팬심 울린 4대 엔터 판매사 ‘갑질’ 제재

    아이돌 굿즈(기념품)를 팔면서 상품 개봉 과정을 찍은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이 빠졌어도 환불해주지 않은 SM브랜드마케팅을 비롯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하이브, YG, SM, JYP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로 소속 아이돌을 활용한 의류, 액세서리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4개 업체는 법이 정한 환불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하자가 있는 상품도 7일 이내에만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고지해왔다.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등에 한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기도 했다.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라고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간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서는 10대 청소년의 ‘팬심’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에 과태료 300만 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각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사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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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까다로운 아이돌 굿즈…공정위, SM·YG·JYP·하이브에 과태료

    아이돌 굿즈(기념품)를 팔면서 상품 개봉 과정을 찍은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이 누락됐어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 ‘갑질’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하이브, YG, SM, JYP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로 소속 아이돌을 소재로 한 의류, 액세서리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업체는 법이 정한 환불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하자가 있는 상품도 7일 이내에만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고지해왔다.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있어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등에 한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기도 했다.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라고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그간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서는 10대 청소년의 ‘팬심’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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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티메프’ 또 있다… P2P 800억, 배달업 85억 정산 지연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비롯된 정산 지연 사태가 온라인투자연계업(P2P)과 배달업 등 다른 업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P2P 상품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 지연으로 투자자 1000여 명이 800억 원 규모의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라이더(배달 기사)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비금융회사 또는 금융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금융업체에서 이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돈을 먼저 받고 한참 뒤에 정산하는 비슷한 업종에서 얼마든지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P2P로 1000여 명, 800억 원가량 손실 위기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의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해 총 888명(누적 투자자 9307명)이 743억 원가량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매출채권을 담보 삼아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판매대금을 정산해줘야 P2P 업체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루멘페이먼츠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서 손실 위험이 불거진 것이다. 또 다른 P2P 업체에서도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20여 곳이 29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밖에도 크로스파이낸스 티몬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티몬 미정산으로 18억 원가량의 연체가, 또 다른 세 곳의 P2P 업체는 티메프 채권 투자 상품에서 9억 원가량의 연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는 가운데 한 투자자(31)는 “이번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식 비용 등 8000만 원이 묶여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48)는 “암 진단금 등 7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체된 상황이어서 수술을 앞두고 자금 걱정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P2P 회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연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 PG사만 150개가 넘어 당국이 중소 PG사들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6일부터 크로스파이낸스와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이 드러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달 대행사도 정산 지연돼 라이더 피해 배달 대행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은 앞서 5월부터 배달을 한 라이더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배달 대행사판 티메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업체는 배달 대행 시장의 2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촉발된 배경에 만나코퍼레이션과 라이더 간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음식점 등 입점 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 몫의 선불 충전금을 받아 쌓아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예치금에서 일부를 떼어 라이더 등에게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 줬고, 라이더는 이 포인트를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계좌로 출금해 왔다. 하지만 5월부터 수수료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1회 100만 원으로 한도가 걸리기 시작하더니 30만 원, 10만 원 등으로 점차 줄었고 그마저도 제때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만나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배달 수수료가 약 85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5일까지 미정산금 중 62%가량을 라이더 등이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전체 미정산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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