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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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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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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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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 20년간 글로벌 사업 키워 600배 성장… 미래 동력으로 AI 낙점

    《미래에셋그룹은 인공지능(AI)과 로보어드바이저를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보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미 미래에셋그룹은 미국 현지에 AI 법인 웰스스폿을 설립했고 지난해에는 호주를 대표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인 스톡스폿을 인수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최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경영학회(AIB)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을 아시아 금융인 최초로 수상한 자리에서 “AI는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이라며 “조직 전반에 걸쳐 지능형 AI 플랫폼을 장착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증권 해외 진출 20년, 약 600배 성장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AI의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올 5월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애플, 스타벅스, 엑슨모빌 등 미국 상장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은 5시간가량 걸렸던 기업 실적 발표 리포트 작성 시간을 5∼15분으로 단축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어닝콜 읽어주는 AI’ ‘투자 AI가 요약한 종목’ 등과 같은 AI 서비스도 선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고객들에게 AI 기반 자산관리를 제공하며 최근 적립금 1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2004년 자기자본 500만 달러를 들여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년 만에 약 34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넘어서며 약 600배 성장을 이뤄냈다. 2023년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현지 해외 법인 12개, 사무소 3개를 운영하며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14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홍콩 법인 CEO 이정호 부회장을 글로벌 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했다. 박 회장은 “한국 기업은 해외 경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20년 동안 꾸준히 글로벌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들이 해외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은 1조 원(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이 넘는다. 2020년부터 누적된 수익은 총 4조5000억 원 이상이다. 확정된 수익 외에도 현재 보유 중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가 차익이 4조 원(3월 말 기준)을 넘어서고 있어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양도차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인도 시장에서 현지 증권사 셰어칸을 인수했다. 2018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5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전 세계 ETF 운용 자산 올해만 34조 원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 10개 지역에서 175조 원의 ETF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141조 원)과 비교하면 약 34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인 153조 원(6월 말 기준)의 20%를 넘는 금액이기도 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1년 국내 운용사 중에 최초로 홍콩증권거래소에 ETF를 상장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ETF 시장에 진출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글로벌 ETF 운용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법인을 확장해 왔다. 2011년 캐나다 ‘Horizons ETFs’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Global X’,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현 Global X Australia)’ ETF 운용사를 인수했다. 지난달 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12위권 ETF 운용사에 이름을 올렸다. 175조 원의 총순자산은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약 153조 원)보다 많다. 특히 Global X는 최근 총운용자산이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2018년 첫 ETF를 선보인 이후 5년여 만에 순자산 총액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 ‘TIGER ETF’ 브랜드는 6월 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 ETF 보유 금액 중 48.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퀄리티 있는 상품들을 선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시 10주년 맞은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MVP 펀드 국내 최초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인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MVP’는 올해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2014년 4월 1일 출시된 MVP 펀드 시리즈는 약 3억 원의 자산으로 시작해 올해 4월 1일에는 순자산 약 4조 원을 달성했다. 단일 전략이었던 MVP 펀드는 현재 MVP 주식, MVP 60, MVP 30 등 위험자산 비율과 대상에 따라 12가지 형태로 나뉜다.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투자자 레터의 형태를 띠는 분기별 MVP 보고서를 10년째 발행하고 있다. 형식적인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가 아닌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미래의 운용 방향과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시장 변화에 맞춰 2022년 3월 말 MVP 라인업에 ETF AI MVP 적극형과 중립형 펀드를 추가했다. 해당 펀드들은 시장 국면을 판단한 AI 신호와 로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식 및 채권, 대안 자산에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목표로 한다. MVP 시리즈 전체는 현재 글로벌 상황에 맞춰 반도체, AI 등을 포함한 IT 기술주에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두고 있다. 위득환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장은 “오늘의 MVP는 오직 고객을 위한 선한 의도의 시작과 미래에셋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수행한 과정이 합쳐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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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뽑기 힘드네”…ATM 6년새 1만4000개 철수

    국내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확산, 영업 효율화를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빠르게 철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소외가 우려되는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시킨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2018년 2102개가 사라진 데 이어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 상반기 660개가 철수했다. ATM 철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468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경기(2847개), 부산(1179개) 순이었다.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였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79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우리은행(161개), 국민은행·하나은행(각 159개) 순이었다. 지점이 가장 많이 폐쇄된 지역은 서울(404개)로 전체의 40.3%였고 경기(176개), 대구(70개) 순이었다. 은행들은 기계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 때문에 ATM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은행 지점 감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강 의원은 “ATM 철수는 은행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실히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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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2분기 1조7000억 순익 ‘역대 최대’

    KB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4∼6월) 1조7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KB금융은 23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이 1조7324억 원으로 기존 분기 최대 이익이었던 지난해 1분기(1∼3월·1조5087억 원)보다 2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상반기 누적 순이익(2조7815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76억 원)보다 7.5% 적었다. 올 1분기에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비용 8620억 원이 회계상 충당부채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KB금융이 큰 폭의 이익을 낸 데는 고금리 속에 대출 규모가 커져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다 홍콩 H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분기의 H지수 ELS 손실 배상 여파에서도 벗어났다. KB금융 관계자는 “2분기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고르게 성장해 그룹 2분기 순이익에 대한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기여도가 4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25일,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26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총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4조5298억 원이다. 홍콩 ELS 배상 영향을 받았던 1분기보다는 7.1% 늘었고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5.8% 증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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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결제하면 저금리 현금 대출”… ‘카드깡’ 사기 기승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 씨는 ‘B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사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 주겠다며 A 씨를 꼬드겼다. A 씨는 이를 믿고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뒤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B사는 연락 두절됐고 A 씨는 남은 18개월간 할부 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 거래로 적발된 매출승인 총액은 2021∼2023년 3년간 2933억 원이었다. 또 같은 기간 거래 건수는 총 10만3119건으로 집계됐다.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금감원은 카드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 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적발됐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폐업 후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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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긁으면 현금 줄게”… ‘카드깡’ 사기 주의보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 씨는 ‘B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 사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며 A 씨를 꼬드겼다. A 씨는 이를 믿고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뒤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B 사는 연락 두절됐고 A 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거래로 적발된 매출승인총액은 2021~2023년 3년간 2933억 원이었다. 또 같은 기간 거래 건수는 총 10만3119건으로 집계됐다.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금감원은 카드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적발됐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폐업 후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보털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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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소상공인 58조 대출 만기연장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에 대해선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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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후보 “DSR 규제 점진적 확대… LTV 강화엔 반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DSR 규제의 점진적인 내실화, 확대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중요한 주거 안정 수단인 만큼 규제 강화 여부 등은 가계부채 및 전세시장 추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LTV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경제, 금융의 안정 측면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저출생 문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와의 조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을 2개월 연기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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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밥캣 논란에… 野 ‘합병비율 규제법’ 발의, 재계 “또다른 규제”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두고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합병 비율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들고나왔다. 계열사 간 합병을 법으로 규율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또 다른 규제 장치가 된다는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野 “합병 비율 산정 때 주주 이익 침해 않아야” 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은 18일 두산밥캣 합병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 비율 산정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서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와 수익 같은 기업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두산밥캣 합병 사례에서 보듯이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두산밥캣과 적자를 기록 중인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 대 0.63으로 정했다. 밥캣 주식 1주를 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꿔 준다는 의미다. 두산 측은 양사의 주가 수준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결정은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밥캣의 주주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알짜 주식을 들고 있다가 이를 적자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받는 주식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가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들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재계, “또 다른 규제 장치 될까” 우려 재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주는 면이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번 사안이 최근 잠잠해진 상법 개정 논란에 불을 붙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만 됐어도 ‘두산밥캣 사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회사의 주주 이익 보호를 강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증시 밸류업 등의 차원에서 관련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만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이는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되고 자칫 기업을 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기업이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 합병가액이 적절한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제3의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계열사 간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추가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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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9년반만에 최고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1%로 전월(0.4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0.40%)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올랐다. 신규 연체는 2조7000억 원 발생해 전월(2조6000억 원) 대비 1000억 원 늘었다. 은행 연체율은 올해 2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0.51%까지 올랐다가 3월(0.43%)에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4월 이후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05%로 한 달 새 0.06%포인트 낮아졌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2%로 0.06%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9%)이 0.08%포인트 오르면서 2014년 11월(0.72%)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85%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대출자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조정, 연체채권 정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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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대 핵전력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사실상 상시배치

    미국의 핵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한미가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 핵공격 등 유사시 즉각적인 핵보복(핵우산)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현재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미, 北 핵공격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핵보복 구체화한미 ‘한반도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일체형 핵우산’ 가이드라인 완성… “비핵국 첫 美와 핵작전 양자협의”핵-재래식 전력 통합운용도 포함… 내달 UFS서 핵작전연습 첫 시행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양국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그 3개월 뒤 NCG가 출범했다. NCG 출범 1년 만에 북핵 위협에 맞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의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것. 군 관계자는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美 핵전력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배정 확장억제의 핵심인 미국 핵전력의 운용 결정은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확장억제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핵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미국이 결정했고, 전개가 임박해서야 미 측이 한국에 통보·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일방적·수동적 확장억제’였던 것. 하지만 이번에 한미가 서명한 수십 쪽 분량의 공동지침에는 북핵 위협 억제 및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전력이 전시(戰時)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론 한미 담당관이 24시간 서로 공유하면서 전략자산의 전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협의하기로 이번에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에 어떤 특정 위기 상황이 생기면 미국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양국이 함께 미리 정해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언적 차원의 ‘대북 핵우산’이었다면 이젠 핵보복을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진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 미국의 핵전력이 반드시 한반도에 투입돼 핵보복에 나선다는 점을 명문화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의미다.●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 공동지침에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략폭격기와 SSBN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더 높여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으로 실효적인 핵우산(핵보복)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면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별도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이 투입되는 한미 핵작전 수행에 필요한 연습과 실전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도 공동지침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공격 수위 및 유형별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구체적 절차·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 최전방이나 한국 내륙 및 해상 등을 공격하는 등 모든 핵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핵보복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는 다음 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상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는 이번 공동지침을 토대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전력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까지 반영하거나 별도의 연합 작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 연합연습과 훈련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계획에 소규모 핵공격이나 대규모 핵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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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대 핵전력 ‘한반도 상시임무’… 사실상 배치 수준

    미국의 핵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한미가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 핵공격 등 유사시 즉각적인 핵보복(핵우산)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현재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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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핵 재래식 통합으로 핵기반 동맹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양 정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며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일체형이란 ‘핵 재래식 통합’을 뜻한다.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김 차장은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미는 핵 위기시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정부 각급 간의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 협의 통신 체계를 구축했다. 김 차장은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하고 미국이 핵 이해도 제공을 위한 고급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됐다”며 “작년 11월 올해 5월 두차례 거쳐 이런 교육과정이 이미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했다.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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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내년 우크라 331억 지원”… 北-러 밀착에 맞불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11일 북한의 핵 공격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IP4) 정상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에서는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동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통해 올해 기여금(1200만 달러)의 두 배가량인 2400만 달러(약 331억 원)를 내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나토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나토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의 중단도 촉구했다. 나토가 공동선언에서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한 건 처음이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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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무기지원에 우크라전 장기화”… 나토 “韓과 방산협력 강화”

    “우리가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북한의 흔적들이 있는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나토는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역내 안보 정보들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들을 한국과 나토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정보보안실이 생산하는 내용을 미국을 통해 우리가 즉각 공유받고 우리도 필요한 내용을 미국을 통해 나토에 전달하는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북한 등 군사정보 교류 시스템이 포함된 나토의 ‘전장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에 대한 한국의 가입 승인을 결정한다.● 한-나토, 북한의 우크라전 개입 정보 공유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IP4) 정상이 참석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대한 한-나토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나토가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10일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국들과 방산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처음 포함시킨 방산 역량 확대 선언을 채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더 나은 정보 교류 시스템과 방법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과 나토 동맹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첨단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과 사이버 영역에서도 나토 회원국과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파트너들과 함께 더 많은 해상 훈련을 실시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尹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 세력”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냉전 종식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한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애국적 민족주의’는 그간 중국을 비판할 때 쓰여온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또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현상 변경 시도” 역시 북-러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 써온 표현이다.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는 중국의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측면이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포럼 중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 정상 최초로 포럼 연사로 참석했다. 앞서 이날 열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의에선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인태 지역 안보 위협에 4개국이 협력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 북-러 밀착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라며 “동북아와 북대서양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나토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윤진 기자 truth311@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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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와 원전, 스웨덴과 광물, 네덜란드와 반도체… 尹, 릴레이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독일, 네덜란드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대응책, 원전 건설 수주,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을 논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첫 회담 주자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 독일이 다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미 측에 알려왔고 미 국방부의 최종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가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6·25전쟁 당시 한국을 방어할 목적으로 세워진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력을 지원한다. 정상회담에서 공표된 만큼 독일의 가입은 사실상 확정된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이 가입할 경우 유엔사 회원국은 18개국으로 늘어난다.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닌 ‘당사국’ 지위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시도는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이 계획을 ‘주권 침해’라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런 만큼 독일의 가입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유엔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도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는 이번이 3번째 정상회담이었다. 이달 중 체코의 신규 원전 4기 건설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막판 수주전에 힘을 더했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 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00만 t으로 추정되는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와의 회담에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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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으로 북핵 대응” 尹·바이든 회담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정상은 11일 북한의 핵 공격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나토는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은 중점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대해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 지역의 안보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나토와 IP4의 중점 협력사업 문서를 마련해 협력 심화를 모색할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정상회동에서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IP4 정상회동 말미에 4개국 정상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을 가졌다. 정상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을 청취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IP4 국가들의 단합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나토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의 중단도 촉구했다. 나토가 공동선언에서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한 건 처음이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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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추진…잠시라도 만나 얘기할 필요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안보 협력 강화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친교 만찬, 11일 나토 회원국과 IP4(인태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파트너 회원국간 공식 정상회의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 이와 별개로 양국이 별도의 공식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것.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있지만, 한미 양국간 공식적으로 만나 얘기해야할 주제가 있다”며 “호스트 국가인 미국이 제일 분주하고, 대한민국도 수십개 행사를 치르지만 정상회담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언급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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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워싱턴서 정상회담…“북-러,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기사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5월 26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이자 두 정상 간 11번째 회담이다.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뵙고 또 만나뵙게 돼 정말 반갑다”며 “기시다 총리님과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에 공유하며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 깊다”며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워싱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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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반도 유사시 전력 증원, 美 인태사는 동맹 대들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으로부터 안보 브리핑을 받은 뒤 “인태사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시와 평시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장병 400여 명과 만나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구 표면적의 52%를 커버하는 인태사 중심부에서 최근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한 북-러를 겨냥해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것. 작전센터에서 윤 대통령은 중앙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보며 인태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및 군사 대응 역량을 다각도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현지 참관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포함해 5명의 4성 장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태사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작전센터에 모인 장성들의 별을 다 모으면 50개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퍼파로 사령관에겐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기념촬영 때는 퍼파로 사령관과 함께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외치기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인태사 방문은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치 동맹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기에 앞서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인태사 방문으로 하와이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이동해 10일부터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시작한다. 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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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9년 만에 美인태사 찾아 “북-러 무모한 세력, 가치 공유국 연대 필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인태사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 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밝혔다. 최근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한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선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를 찾은 것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 때를 통틀어 29년 만이다.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는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지구 총 면적의 52%를 담당하고 있어 ‘폴라베어 투 펭귄, 할리우드 투 발리우드(Polar bear to penguin, Hollywood to Bollywood)’로 불리기도 한다.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장병 400여명과 만나 격려사를 통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태사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며 “장병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 전 작전센터에서 새뮤얼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작전 현황 등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인태사 담당자들은 작전센터 중앙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보며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과 인태사 고위관계자들 간의 토의와 토론도 진행됐다.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인태사에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날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참석해 5명의 4성 장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태사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작전센터에 모인 장성들의 별을 다 모으면 50개에 이를 정도”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작전 현황을 브리핑받으면서 특히 전시와 평시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와이 근해에서 진행되는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을 언급하며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근간에 바로, 인태사령부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태사령부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하고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또 파파로 사령관에겐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파파고 사령관과 함께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외치기도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인태사 방문은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치 동맹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기에 앞서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인태사 방문으로 하와이 순방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이동해 10일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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