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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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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사회일반43%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7%
정당7%
경제일반7%
교통7%
교육7%
사고7%
정치일반2%

  • [단독]용인 이어 서울 송파서도 테슬라 돌진 사고

    서울 송파구에서 60대 대리 기사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주택가 담벼락과 인근 차량 여러 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경기 용인에서 ‘원 페달 드라이빙(가속페달로만 가속, 감속하는 주행법)’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테슬라 돌진 사고로 11명이 다친 가운데 유사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경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주택가 담벼락으로 돌진했다. 대리 기사인 운전자는 손님의 차를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등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빌라 벽돌담과 차량 7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브레이크 작동 여부나 원 페달 드라이빙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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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페 돌진 테슬라 60대 운전자 “원 페달 드라이빙 조작 실수”

    최근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테슬라 전기차가 경기 용인시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운전자가 ‘원 페달(One-Pedal) 드라이빙’으로 인한 조작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천과 경기 용인 등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기차의 꽃이라 불리는 원 페달 드라이빙에 대한 안전 우려도 제기된다.● 원 페달 드라이빙 안전성 논란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하면서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운전 미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주차하던 중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변경했다고 착각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통상 후진할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주행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전방으로 급가속했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해진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기차에 주로 탑재된 원 페달 드라이빙이란 가속페달 하나로 차량을 움직이고 멈추는 기능을 뜻한다. 전기차는 가속페달을 밟는 힘을 줄이면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충전하는 ‘회생제동’이 작동해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가 생긴다. 회생제동의 강도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가속부터 정차까지 페달 하나로 주행할 수 있는 원 페달 드라이빙은 제조사별로 테슬라 ‘홀드모드’, BMW ‘B모드’, 현대자동차 ‘i-페달’ 등으로 불린다. 업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등록된 전기차 47만6000여 대의 대다수가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조모 씨(67)는 “30년 넘게 일반 차를 몰다 최근 전기차로 바꿨다”며 “원 페달 드라이빙이 페달 하나만 사용하니 편리하고 배터리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아 조심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중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데 원 페달 드라이빙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 주택가의 담벼락을 들이받은 택시 전기차의 경우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실제론 가속페달을 6번이나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도 원 페달 드라이빙의 위험성을 토로한다. 테슬라 차주인 강모 씨(28)는 “주말 동안 해안 도로를 운전하다 커브 길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바다로 빠질 뻔한 적이 있다”며 “그 뒤론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페달 오인 방지 위한 안전장치 필요”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 운전자 사이에서의 원 페달 드라이빙 위험성을 경고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원 페달 드라이빙이 습관화가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을 수 있다”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전기차 급발진 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이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운전 미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페달 오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2012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장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 혹은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최근 출시된 신형 전동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에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PMSA) 기능을 적용했다. PMSA는 차량 앞뒤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빠르고 깊게 밟는 경우 이를 오조작으로 판단해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이다.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를 100%로 봤을 때 100%까지 도달 시간이 0.25초 이내일 경우 차량의 구동력·제동력 제어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용인=서지원 기자 wis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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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폭주족’… 전국 789건 단속

    광복절인 15일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 폭주족 특별 단속 결과 난폭운전·음주운전 등을 벌인 위법 행위 총 780여 건이 적발됐다. 매년 공휴일, 국경일마다 폭주족들이 활개 치는 가운데 이번 광복절에는 유관순 열사 동상 앞에서 폭주하는 일당도 있었다. 이날 경찰청은 광복절 전후로 출몰하는 폭주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789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난폭운전 1건, 음주운전 39건, 무면허 20건, 불법 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97건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등 중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분석을 거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광복절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11% 증가했다. 폭주족은 보통 삼일절과 광복절에 주로 출몰해 경찰은 이 기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삼일절과 광복절엔 각각 230건, 708건이 적발됐다. 올해 삼일전엔 530건으로 단속 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번 광복절에 교통경찰 등 인력 3102명과 순찰차 등 장비 1230대를 동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폭주족 출몰이 늘고 있어 예년 대비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했고 단속 건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폭주족 관련 정보가 퍼지며 단속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는 ‘따릉이 폭주족 연맹(따폭연)’이 폭주에 동행할 인원을 SNS로 모집하는 일도 있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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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로봇, 보행자 다니는 길로 주행… 차도로 못가

    지난해 11월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정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발표와 관련 법 조항, 전문가 조언 등을 묶어 실외 자율주행로봇과 관련된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어떤 로봇이, 어느 길로 다닐 수 있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운행안전인증 심사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을 통과한 실외 자율주행로봇만 법적으로 ‘보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심사를 통과한 로봇(인증 표시 부착)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보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다만 골프장, 아파트단지 내부와 같은 ‘사유지’에서 운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은 따로 인증이 필요 없다.”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로봇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평소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처럼 서로 길을 비켜주며 걸어가면 된다. 가끔 로봇이 신기하다는 이유로 로봇 앞을 가로막거나 로봇을 붙잡거나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이 현재 업무 수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행 중 로봇 고장 시 어떻게 대처하게 돼 있나. “로봇 몸통 중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해 누구든지 비상 상황에 자율주행로봇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운행이 중단되고 관제센터로 통보돼 관리자의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로봇의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제조사가 아닌 로봇의 실질적 ‘운용자’ 개념을 신설했다. 만약 로봇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반 보행자와 똑같이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차 대 로봇’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로봇에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 규정에 따라 로봇의 운용자를 처벌한다. 반대로 차의 책임인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는 입건되지 않으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행자 대 로봇’ 사고의 경우에는 로봇에 책임이 있으면 운용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보행자의 책임일 때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일반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다만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로봇 운용자의 과실이 없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면 운용자가 아닌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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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눈’으로 장애물 피하고 감속… 상용화 전 안전규제 정비해야

    지난달 5일 낮 12시. 키 73cm, 무게 66kg 정도 되는 흰 물체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휘젓고 다녔다. 일부 시민은 놀라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정체불명의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 속에 거리를 이동하던 이것의 정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였다. 개미는 한창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예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나 캠핑장, 골프장 같은 사유지에서만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했다. 이제는 ‘공공 도로’ 통행까지 허용되면서 보도나 골목길을 누빌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배달 외에도 청소, 순찰 등 다양한 용도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되면서 더 많은 로봇이 도로 위를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과 사람들이 뒤섞인 도로는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미리 엿보기 위해 이날 본보 기자가 개미의 배달 현장을 동행했다.● 주차장 진출입구에서는 ‘일단 멈춤’ ‘띵동.’ 전용 앱으로 커피 주문 배달이 들어오자 개미를 만든 로봇제작업체 로보티즈 본사 앞에 주차돼 있던 개미는 망설임 없이 배달을 시작했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개미는 보도 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맞닥뜨리자 ‘일단 멈춤’을 시전했다. 오토바이를 피해 지나갈 각도를 계산해 살짝 후진한 뒤 매끄럽게 대각선으로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 옆으로 지나갔다. 이후에도 수 m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인식해 미리 한쪽으로 피해 가기도 했다. 간혹 로봇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앞을 계속 가로막고 있으면 개미는 “물품을 배송 중입니다, 조심히 지나갈게요”라는 안내음을 송출했다. 간혹 개미는 장애물이 없는데도 멈췄다. 주변을 둘러보니 왼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었다. 실사를 통해 주차장 진·출입구나 경사로 같은 구체적인 지형·지물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미리 차가 나오진 않는지 확인차 멈춘 것이었다.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개미는 이후 배달 요청이 들어왔던 카페 앞에 정확히 멈춰 ‘도착’ 알림을 보냈다. 카페 직원이 나와 개미의 몸통을 열고 배달할 커피를 담았다. 커피가 담긴 몸통 부분에 위치한 서랍은 전자식 잠금장치로 돼 있어 고객들만 열 수 있다. 주행 중 내용물이 쏟아질 염려는 없어 보였다. 이 자율주행 로봇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는 빠른 배달을 위해 시속 8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일반적인 걸음 빠르기로 낮추는 등 상황에 따라 속력도 자유자재로 조절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개발된 자율주행 로봇들의 평균 속도는 보행자와 비슷한 시속 4∼5km 수준이다. 이날 3세 아들과 함께 나왔다가 개미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이서연 씨(39)는 “로봇이 천천히 다녀서 아이들에게 그리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차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렌즈·레이더·라이다로 장애물 감지 실제로 이날 개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수차례 건넜다. 건너기 전 일단 멈춰 서서 도로 상황을 확인한 뒤 달려오는 차량이 없으면 횡단을 시작했다. 개미의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본체에 깃발을 꽂아놔 주행 중인 운전자들도 로봇을 확인하고 속력을 줄여줬다. 로봇이 실외 주행 자격을 얻기 위해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운행안전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횡단보도 통행을 비롯해 △속력 제어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주행 △비상 정지 기능 △운행구역 준수 등 총 16개 항목이 평가된다. 이 밖에도 최고 속력 시속 15km, 적재물 포함 최대 무게 500kg 등 제한사항이 있는데, 개미를 포함해 현재 심사를 통과한 로봇 6종류의 평균 최대 무게는 약 94kg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등은 물론이고 장애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렌즈와 레이더, 라이다 덕분이다. 우선 렌즈를 이용해 장애물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장애물 종류, 그리고 장애물과의 거리까지 파악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를 갖고 있어 투명한 유리도 문제 없이 피해 갈 수 있다. 우천 시 등 상황에 따라 레이더와 라이다까지 활용한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고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 정보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장소에 따라 장애물 회피 민감도 조정도 가능해 골프장처럼 광활한 곳은 도심보다 민감도를 낮춰 신속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로봇의 렌즈를 통해 보이는 장면들은 관제실로 실시간으로 송출돼 유사시 사람이 로봇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람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망을 쳐놓은 셈이다. 또 다른 로봇제작업체 뉴빌리티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에서 로봇에 부착된 마이크를 켜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이후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로봇을 옮긴 뒤 수리를 진행한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이동로봇 안전인증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서울 마곡·상암과 경기 수원, 부산 등에서 ‘로봇 보도 통행’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했다”며 “아직 사고 발생 사례가 없어 최소한의 안전성은 입증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5월∼7월 초 2400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개미도 아직 사고를 낸 적은 없다. 다만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이 상용화되면 무허가 로봇 운행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법 제도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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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들 전기차 지하주차 잇단 금지… “환자 급한데” 실랑이도

    “병원 지하주차장까지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건 전기차 타면서 처음입니다.” 14일 오후 서울 노원구 노원을지병원에 전기차를 몰고 온 인모 씨(75)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돌려야 했다. ‘(전기차는)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인 씨는 “환자 입장에서 많이 아파서 한시가 급해도 지하에 차를 못 대고, 지상주차장 빈 곳을 찾아 돌아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병원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명확한 대책이나 가이드 라인을 내놓지 않자 민간 시설들이 불안감에 먼저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노원을지병원 관계자는 “8월 7일부로 임직원 전체 및 내원 환자 대상으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야외로 주차 안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특성상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가 있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대전 등의 병원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을지병원 등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전기차 주차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민간 시설이 자체 대응하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선 흰색 테슬라 전기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직원이 막아서 실랑이가 빚어졌다. 직원은 “진입이 곤란하니 다른 곳에 가서 차를 대야 한다”고 안내했고, 운전자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회사, 상업시설, 호텔 등에서도 전기차 주차가 불가능했다는 인증 글이 잇따랐다. 지난 주말 김포의 한 쇼핑몰을 방문했다는 대학원생 이모 씨(27)는 “전기차 충전기 쪽 주차면을 전부 점검 중이라며 막아둬서 주차를 할 수 없었다”며 “정부에선 전기차 사라고 보조금 줄 땐 언제고 이젠 전기차주들이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불안감을 느낀 일부 시민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전기차 관련 대책을 일부 발표했으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5년째 전기차를 탄다는 직장인 이모 씨(28)는 “전기차 충전을 급속으로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완속으로만 충전하고, 충전 완료된 뒤엔 바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했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병원 등에서 전기차 충전을 금지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호주 멜버른에서 11개 병원을 운영 중인 ‘모나시 헬시’ 그룹은 병원 내 모든 공간에 전기차의 충전을 금지했다. 지난해 8월 호주 빅토리아주의 직장 안전 관련 정부기관인 ‘워크 세이프’는 개방된 지역 혹은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갖춘 장소에서만 전기차를 충전하도록 권고했다. 올 5월 영국 리버풀의 한 어린이병원은 화재 우려를 이유로 전기차를 타고 온 환자들을 돌려보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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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근처에는 일부러 주차 안해”

    “화재 사건 이후 일부러 전기차 근처에는 주차를 안 하는 편이에요.”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27)는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는 데다 주변에 소화기도 없으니 불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은 3대 있지만 소화기는 없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은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서울 일대 아파트 10곳을 둘러봤다. 그 결과 9곳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화 시설이 없었다. 기자가 찾아간 서대문구의 다른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기 바로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었다. 주민 최모 씨(28)는 “실외기만 해도 뜨거운데 혹시 전기차 충전하다 불이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전기차 충전시설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쓰레기에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등에 지상 주차를 유도하는 공문 정도를 보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이후 서울 서초구는 전기차 충전소 점검에 나섰다. 12일 서초구 반포복개천 공영주차장에서 구의 전기차 충전소 점검을 동행하는 동안 전문가가 전압, 전류, 전기선, 충전기 단자, 누선 등 화재 위험 요인 5가지를 중심으로 충전소를 점검했다. 화재 위험 요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기에 계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했다. 점검 업체 대표 김덕기 씨(66)는 “전기차 시설 주위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하고, 소화기를 꼭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화재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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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근처에는 일부러 주차 안해”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는 데다 주변에 소화기도 없으니 불안하죠.”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27)는 “일부러 전기차 근처에는 주차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은 3대 있지만 소화기는 없었다.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은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서울 일대 아파트 10곳을 둘러봤다. 그 결과 9곳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화 시설이 없었다. 기자가 찾아간 서대문구의 다른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기 바로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었다. 주민 최모 씨(28)는 “실외기만 해도 뜨거운데 혹시 전기차 충전하다 불이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름철엔 실외기 화재도 많다보니 더욱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전기차 충전시설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쓰레기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았다.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시설에 소화기 구비나 환경 정돈을 강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규정은 있지만 화재 예방 및 대처 관련 규정은 없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등에 지상 주차를 유도하는 공문 정도를 보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법적 공백에 지자체들은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구 내 전기차 충전소 점검 등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2일 서초구 반포복개천 공영주차장에서 구의 전기차 충전소 점검을 동행하는 동안 전문가가 전압, 전류, 전기선, 충전기 단자, 누선 등 화재 위험 요인 5가지를 중심으로 충전소를 점검했다. 화재 위험 요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기에 계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했다. 점검 업체 대표 김덕기 씨(66)는 “전기차 시설 주위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하고, 소화기를 꼭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차 충전시설 인근 적치물, 가연물 등은 모두 화재 확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리 의무를 지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화재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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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성노예로 쓰고 죽여야” 前남친 녹취 공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성폭행 피해 정황을 담은 녹취와 녹취록을 1일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협박 및 공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쯔양 사건을 조회 수 늘리기와 돈벌이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더 이상 쯔양을 건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날 쯔양은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명의도용 중절 수술, 유흥주점 근무, 탈세 등의 의혹을 해명했다. 가세연이 제기한 명의도용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쯔양을 성폭행 및 폭행한 증거가 담긴 녹취 등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A 씨가 변호사 최모 씨에게 “(쯔양의)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도 써야겠고 그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A 씨의 성폭행에 쯔양이 저항하는 비명과 음성도 있었다. 쯔양은 “중절 수술 했던 걸 미리 밝힐 수 없었던 건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며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던 적이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A 씨가 알아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유흥업소 근무 경력과 관련해 쯔양은 “A 씨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쯔양이 A 씨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탈세 의혹에 대해 “A 씨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A 씨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고 처음부터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쯔양의 해명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감성 호소 여론 선동 영상 잘 봤다”고 조롱했다. 이를 지켜본 누리꾼 등은 가세연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가세연이 올린 쯔양 관련 영상에는 “김세의 씨 부끄러운 줄 알라. 2차 가해라는 생각은 안 드나”, “솔직히 구제역이랑 다를 게 뭐냐”, “보기 불편하다”, “남의 치부까지 들추게 만들며 돈을 벌려는 욕심이 가증스럽다”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가세연을 고소한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은 입장문에서 “쯔양이 법적 조치를 못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세의는 본인이 사법기관인 것처럼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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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갈취 혐의’ 카라큘라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성폭행 피해 정황을 담은 녹취와 녹취록을 1일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협박 및 공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쯔양 사건을 조회수 늘리기와 돈벌이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더 이상 쯔양을 건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날 쯔양은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명의도용 중절 수술, 유흥주점 근무, 탈세 등의 의혹을 해명했다. 가세연이 제기한 명의도용 임신 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쯔양을 성폭행 및 폭행한 증거가 담긴 녹취 등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A 씨가 변호사 최모 씨에게 “(쯔양의)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도 써야겠고 그 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A 씨의 성폭행에 쯔양이 저항하는 비명과 음성도 있었다.쯔양은 “중절 수술 했던 걸 미리 밝힐 수 없었던 건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며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던 적이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A 씨가 알아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유흥업소 근무 경력과 관련해 쯔양은 “A 씨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쯔양이 A 씨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탈세 의혹에 대해 “A 씨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A 씨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고 처음부터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쯔양의 해명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감성 호소 여론 선동 영상 잘 봤다”고 조롱했다.이를 지켜본 누리꾼 등은 가세연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가세연이 올린 쯔양 관련 영상에는 “김세의 씨 부끄러운 줄 알라. 2차 가해라는 생각은 안 드나”, “솔직히 구제역이랑 다를게 뭐냐”, “보기 불편하다”, “남의 치부까지 들추게 만들며 돈을 벌려는 욕심이 가증스럽다”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가세연을 고소한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은 입장문에서 “쯔양이 법적 조치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세의는 본인이 사법기관인 것처럼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를 구속했다. 최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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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마지막 해명’에도 가세연 “여론 선동 잘봤다” 조롱…누리꾼 비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성폭행 피해 정황을 담은 녹취와 녹취록을 1일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협박 및 공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쯔양 사건을 조회 수 늘리기와 돈벌이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더 이상 쯔양을 건들지 말라”고 비판했다.이날 쯔양은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명의도용 중절 수술, 유흥주점 근무, 탈세 등의 의혹을 해명했다. 가세연이 제기한 명의도용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쯔양을 성폭행 및 폭행한 증거가 담긴 녹취 등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A 씨가 변호사 최모 씨에게 “(쯔양의)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도 써야겠고 그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A 씨의 성폭행에 쯔양이 저항하는 비명과 음성도 있었다.쯔양은 “중절 수술 했던 걸 미리 밝힐 수 없었던 건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며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던 적이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A 씨가 알아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유흥업소 근무 경력과 관련해 쯔양은 “A 씨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쯔양이 A 씨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탈세 의혹에 대해 “A 씨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A 씨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고 처음부터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가세연 측은 쯔양의 해명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감성 호소 여론 선동 영상 잘 봤다”고 조롱했다.이를 지켜본 누리꾼 등은 가세연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가세연이 올린 쯔양 관련 영상에는 “김세의 씨 부끄러운 줄 알라. 2차 가해라는 생각은 안 드나”, “솔직히 구제역이랑 다를 게 뭐냐”, “보기 불편하다”, “남의 치부까지 들추게 만들며 돈을 벌려는 욕심이 가증스럽다”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가세연을 고소한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은 입장문에서 “쯔양이 법적 조치를 못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세의는 본인이 사법기관인 것처럼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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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머니’로까지 번진 티메프 사태… 적십자사 33억 물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경찰이 1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적십자사도 헌혈자 기념품을 위해 이 상품권 33억 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이 중 대부분은 사용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파는 금융업계로도 번져 결제대행업체(PG사) 등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당장 고객들의 취소 및 환불 금액을 PG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오픈마켓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용 정지된 ‘해피머니’에 경찰 수사 착수 해피머니 상품권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발발 이후 해피머니 가맹점 대부분이 해피머니를 활용한 결제를 차단하고 나서면서 상품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은 환불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30일 돌연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다.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고소장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6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500만 원이지만 현재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만든 소셜미디어 채팅방 접속자만 2000명이 넘어 고소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헌혈자 기념품으로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약 33억 원 규모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그간 헌혈한 뒤 받아 모아둔 해피머니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한탄하는 게시물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후 받은 나누미가 그려진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파고가 거세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PG사에 상품권·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해 이날부터 결제 취소가 시작됐다. 문제는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로 이들의 자금줄이 묶인 상태에서 취소 및 환불로 인한 손실을 당장 PG사 등 금융권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티몬·위메프에서 구매 대금은 ‘소비자→카드사→PG사→티몬·위메프→판매자’의 과정을 거쳐 정산이 이뤄진다. 결제 취소의 경우 역순으로 진행된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지급한 취소대금을 PG사로부터 돌려받는다. PG사도 티몬·위메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만큼 PG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PG사는 “PG사마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카드사도 손실을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정위, 오픈마켓 지급 기한 단축 나서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긴 정산주기가 꼽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8개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티몬과 위메프는 그간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두 달 이상 갖고 있으면서 이를 쌈짓돈처럼 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 점검을 토대로 오픈마켓도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갑질’을 규율할 별도 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 갑질을 막는 법이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최장 60일로 정해진 정산주기를 줄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PG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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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구영배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400억원대 횡령 혐의 영장에 적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과 티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85명의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구 대표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사무실 7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확보한 뒤 북미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자금 추적 단계에서 대부분 특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판매 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내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 원이지만 6∼7월 거래분 등을 포함하면 1조 원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자금 흐름을 비교하면서 판매대금의 행방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오후에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압수된 증거물을 신속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자금 흐름과 자산 추적을 정밀하게 진행하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판매자 17명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억 원에 이른다. 6∼7월 대금까지 포함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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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명 고소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판매자 17명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17개 업체의 피해 금액은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추산 중이다. 이날 강남서 앞에 모인 판매자들은 ‘하루 아침에 사업이 망했다’ ‘직원들과 계속 일하고 싶다’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경찰서에 모였다. 판매자 대표로 나선 정주희 씨는 “저희는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힘들게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이라며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회사의 경영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 없이 방치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고 유인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의도에 해당하며 사기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씨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판매자 인증을 받은 피해자만 500~600명이 모였다고 한다. 정 씨는 “그중에는 2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 업체도 있다. 아직 6월과 7월 정산금은 추산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 중에선 생업 때문에 나서지 못한 판매자들도 포함돼 추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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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문화가정서 친딸에 몹쓸짓… 반년 지나 경찰 신고

    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네 살 친딸을 성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올해 초 벌어졌지만 경찰 신고는 6개월여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다문화 가정에서 아버지가 딸 성폭행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9일 “네 살 여아가 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남 지역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가정은 한국인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와 결혼해 자녀를 낳은 다문화 가정이었다. 남성은 자녀 4명 중 셋째 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1, 2월 사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해외 출신이었던 점 등 때문에 신고가 뒤늦게 이뤄졌다. 아동 대상 친족 성범죄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 5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4∼2022년 9년간 총 2813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79%는 13세 이하, 36%는 10세 이하였다. 현재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 준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된 뒤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연락해 임시 쉼터를 구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아버지와는 분리된 상태라고 한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지자체가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정원이 다 차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태다.● 피해자 위한 특별지원 시설 태부족 2010년부터 운영된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수도권에 1곳, 비수도권에 3곳 등 총 4곳에 불과하다. 자세한 위치는 가해자의 추적 및 보복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시설의 총 수용 인원은 66명에 그친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 측에서 시설 확충 요구가 없고 다른 보호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어 시설을 확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정학대 피해자 등이 이용하는 일반 쉼터는 입소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친족 성범죄 사건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상담과 지원, 거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쉼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친족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기본 신뢰감을 잃게 만드는 범죄”라며 “보호시설이 전국에 네 곳뿐이면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데 피해자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족 성범죄는 장기간에 걸친 전문가적인 케어가 필요한데 일반 쉼터는 주로 단기이고 프로그램도 열악한 편”이라며 “시설을 더 확충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경남=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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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관심 떨어지고, 용돈 자주 요구하면 도박 중독 의심해야”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막으려면 부모와 교사가 자녀와 학생의 일상 징후를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삼욱 진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아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거나 물건을 사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심해 봐야 한다”며 “도박 중독이 심해지면 고리대금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평소와 다르게 멍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연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미선 한국도박문제치유원 상담사는 “엄마 가방과 아빠 노트북을 내다 팔거나, 부모가 자는 동안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400만 원가량을 이체해 도박을 한 중학생도 있었다”며 “이상 징후를 빨리 인지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를 나무라고 빚을 갚아주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최 원장은 “대화를 통해 금전적 피해, 중독 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도박을 했을 경우 교사와 학부모들 간에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도 유의해야 한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인 인증을 하려고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불법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다”며 “법적, 금전적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모들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은행 등 관계 기관의 대책도 필요하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지금은 계좌 동결 절차가 복잡해 사이버도박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개인 계좌 동결과 대포 계좌 단속을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호연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이 도박 의심 계좌를 발견하면 이를 신속히 동결한 뒤 수사, 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식으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팀원 이수연 손준영 이채완 서지원 사회부 기자}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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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원이면 도박사이트 개설” SNS 불법 프로그램 10대들 유혹

    중학생 김지환(가명·16) 군은 2022년 12월부터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이 가능한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해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베팅(판돈 걸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와도 연결시키고, 돈을 온라인 도박 머니로 바꾸는 환전 채널까지 만들었다. 김 군이 만든 사이트에서 초등학생과 여중생 2명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96명이 도박을 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김 군을 붙잡았다.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도박 프로그램까지 판매하고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이트를 만들 코딩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도박 사이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콘텐츠가 넘친다.● 10대에게도 “도박 사이트 만들어 드려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한 결과 1035명이 검거됐다. 이 중 12명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도박 사이트 제작법’ 등의 자료가 여럿 올라와 있다. 영상으로 도박 코딩 프로그램 무료 설치 등 상세한 제작 과정을 가르쳐 주는 식이다. 해당 영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덕분에 사이트를 잘 만들었다”는 댓글들이 달려 있다. 박성호(가명·19) 씨는 “나를 포함해 도박에 빠진 주변 친구들이 도박 자금을 벌려고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팔았다”며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데 건당 1만 원 정도가 들었고 파는 건 5만 원에 팔았다”고 취재팀에 설명했다. 그는 과거 도박에 빠졌다가 손을 씻은 뒤 돈을 벌 길이 막히자 도박 사이트 제작에 손을 댔다고 했다. 10대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해도 기꺼이 만들어 주겠다는 업체들도 많았다. SNS에 ‘도박 사이트 제작’이라고 내건 업체 6곳에 취재팀이 문의했더니 이들 모두 나이도 묻지 않은 채 “제작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온 한 제작업체는 “100만 원짜리 토토나 카지노 데모(시연) 사이트는 3시간 내로 만든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다른 제작업체는 도박 사이트 샘플 9개를 보여주며 “사이트 이름과 원하는 디자인만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보내온 샘플은 이미지, 화면 구성 등이 조금씩 달랐지만 ‘카지노’ ‘슬롯’ 등 도박의 종류는 비슷했다. 취재팀과 접촉한 한 제작자는 “더 이상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쪽으로 연락해 봐라”며 디스코드 아이디(ID)를 알려줬다. 디스코드는 최근 게임을 하는 청소년 등이 주로 쓰는 온라인 메신저의 일종이다. 디스코드를 통해 연락이 닿은 제작자는 “도박 게임 하나당 50만 원”이라며 “제작 경험이 있어 구현은 확실하다”고 했다. 도박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8000원에 파는 업자도 있었다. 돈을 보내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나 압축 파일을 보내준다. 실제 이 프로그램으로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거래… 상반기만 3만4000여 건 도박에 문외한인 동아일보 특별취재팀도 유튜브 몇 개를 참고하자 30분 만에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가위바위보’ 등 비교적 단순한 도박 게임을 만들기로 하고,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무료 코딩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원하는 메뉴와 디자인을 설정한 후 ‘돈줘’ ‘도박’ 등 특정 키워드를 넣자 판돈을 걸고 내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온라인 도박 머니 1만 원을 걸고 베팅을 해봤더니 불과 10초도 안 걸려 ‘졌다’ ‘이겼다’ 등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따라 앞서 베팅했던 온라인 머니를 잃거나 더 딸 수 있었다. 이런 도박 사이트들은 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과거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팔았던 박모 씨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채팅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 누가 사고팔았는지 정체를 모른다”고 했다. 박 씨는 도박 사이트 판매로 두 달간 200만 원을 벌었다. 올해 부산에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판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의심돼 폐쇄 등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3만3956건이다. 2021년 4만1685건, 2022년 5만3177건, 지난해 5만56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도박 사이트는 서로 주소만 다르게 하면 몇 초 만에 복사할 수 있을 정도여서 공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팀원 이수연 손준영 이채완 서지원 사회부 기자}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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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객 너무 몰려 숨 막혀” 압사 위험에 공연중단 사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실내 공연장에 인파가 몰려 압사 위험이 커지자 소방 당국이 긴급하게 공연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2년 10월 29일 총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인파 밀집 장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0시 40분경 소방 당국에는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의 음악 페스티벌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신고가 여럿 접수됐다. 이에 소방차 11대, 소방 인력 42명이 출동했고, 관객 5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것을 발견해 현장에서 회복시킨 뒤 귀가 조치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1시경 공연을 강제 중단시켰다. 주최 측은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 진행이 제재됐다”며 “티켓을 구매한 분들께는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전날 오후 9시경 시작해 원래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좁은 공간에 인파가 몰렸으나 주최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백모 씨(32)는 “좁은 공연장에 수천 명이 몰리는데 (주최 측에서) 출입구를 통제하며 나가지 못하게 막아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지윤 씨(32)는 “건물을 빙빙 둘러 관객들이 장사진을 이룰 만큼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부 관객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시민들의 영상에는 좁은 실내에 어깨가 다닥다닥 붙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찬 모습이 담겼다. 이 공연은 세계적인 인기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페기 구의 출연이 예정되었던 만큼 인파가 밀려들 것도 예상 가능했다. 한 관객은 “공연장에 창문이나 환풍구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숨이 막힌다고 호소했다”며 “주최 측이 안전을 등한시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가 관람을 포기하고 나가려 하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못 나가게 막아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이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해 표를 판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연이 열린 에스팩토리 D동의 수용 인원은 2000명인데, 주최 측은 총 4000장의 표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2000명은 좌석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이번 공연은 입석(스탠딩)이라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려는 인원도 상당수 몰려 혼란이 가중됐다”며 “안전요원을 90명가량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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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너무 많아 숨막혀”…인파 몰린 성수동 공연장, 호흡곤란 신고

    “좁은 공연장에 수천 명이 몰리는데 (주최 측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 공포감을 느꼈어요.”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참여한 직장인 백모 씨(32)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00명 규모의 공연장에 3배가 넘는 인파가 몰리며 압사 사고 우려로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은 28일 오전 0시 40분경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펙토리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소방 11대, 인력 42명을 투입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전날 오후 9시경 시작한 공연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오전 1시경 중단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좁은 공간에 관객이 몰렸으나 주최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끄는 한국인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페기 구의 출연이 예정되었던 만큼 인파 밀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백 씨는 “공연장 자체가 창문이 있거나 환풍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숨막힘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일부는 포기하고 나가려 했는데 경호 측에서 못 나가게 해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이 공연장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팔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직장인 김지윤 씨(32)는 “현장 줄이 건물을 빙 둘러 2겹으로 서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며 “이 공연장에서 재작년, 작년에도 동일 공연을 봤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의 해당 공연 게시판에는 “최악의 운영”이라며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 ‘페스티벌 시즌’을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불과 2년 전 이태원 사고의 아픔이 있었던 만큼 주최 측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해당 페스티벌 주최 측은 관객 측에 “해당 장소의 인원제한 원칙을 준수했으나 지역 경찰 및 소방관계자들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 진행이 제재됐다”며 “티켓을 구매한분들께는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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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구 데려오면 2만8000원”… 교실에 도박 퍼뜨린 슈퍼전파자

    그것은 겨울방학이 끝난 교문으로 들어왔다. 그러곤 학생들 사이에 조용히 퍼졌다. 교실에서 옆 교실로, 또 그 옆 교실로. 그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점점 늘었지만, 교사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팬데믹(대유행) 같았다. 올해 3월부터 서울의 A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선 은밀한 유행이 돌았다. 쉬는 시간이면 교실 뒤에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던 것. 이들이 함께 접속한 건 한 온라인 도박 ‘바카라’ 사이트였다. 시작은 단 한 명이었다. 최승현(가명·18) 군은 방학 동안 바카라를 시작했다. “터치 몇 번, 클릭 몇 번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한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다.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은 점점 판돈이 커졌다. 종국에는 2400만 원을 쏟아부었다. 궁지에 몰린 최 군은 만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이 도박 사이트는 친절하게 팁을 안내하고 있었다. ‘신규 회원을 추천해 가입시키면 온라인 머니 2만8000원을 드립니다!’ 이거다. 개학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최 군은 새 학기 바빠졌다. 교실마다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기 시작했다. 최 군의 솔깃한 유혹을 친구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최초의 ‘슈퍼 전파자’였다.● 학교 집어삼킨 ‘도박 다단계 유혹’ 이용자가 ‘다단계’처럼 지인들을 꼬드겨 가입시키게 만드는 도박 사이트의 계략은 적중했다. 최 군은 먼저 같은 반 친구 3명을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그 뒤에는 다른 반 친구 4명도 추가로 가입시켰다. 인당 2만8000원, 7명이니 총 19만6000원의 사이버 머니가 입금됐다. 최 군은 이 돈으로 다시 베팅했다. 최 군이 끌어온 7명의 학생은 다시 다른 학생들을 끌어와 가입시킨 뒤 사이버 머니를 입금받았다. 최 군이 끌어온 신규 회원이 늘어날수록 학교는 점점 ‘도박 왕국’으로 변해 갔고, 학생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이 학교 권준우(가명·18) 군도 그중 한 명이었다. 권 군은 바카라에 손을 댔다가 불과 몇 달 새 560만 원을 잃었다. 그래도 손을 털지 못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한 판에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을 썼다. 총 3600만 원을 판돈으로 탕진한 학생도 있었다. “10초면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70만 원을 베팅했다가 잃은 저소득층 학생도 있었다. 4월이 지나자 3학년 총 9개 반 중 5개 반 이상의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 수사로 드러난 ‘도박 왕국’ 학교 실태 “쟤들이 왜 맨날 모여 있지?” 의아하게 여기던 3학년 상담교사가 어느 날 현장을 덮쳤다. 학생들이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도박 게임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건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단체로 도박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 6명을 학교에 보냈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3학년 전체 학생 233명 중 23명이 바카라, 스포츠토토 등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시가 코앞인 고3 교실마다 도박 중독자가 2, 3명씩 있다는 사실에 학교는 경악했다. 경찰이 적발한 23명에게 도박 중독 평가를 실시한 결과 8명은 중독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000만 원대의 판돈을 쓴 학생도 있었다. 경찰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권했으나 “그냥 재미 삼아 한 것뿐일 거예요” “내 아이한테 도박 중독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 등의 반응이 돌아왔다. 경찰이 소개해 준 도박 치료 상담센터가 “너무 멀다”며 치료를 거절하는 부모도 있었다. 그 센터는 학교에서 지하철로 불과 54분 거리에 있었다. ● “전 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으로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올해 1∼5월 사이 217명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184명) 규모를 훌쩍 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400∼5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217명 중 138명(64%)은 비수도권 학생들이었다. 10대는 오프라인 도박장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도박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검거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 30명, 서울 22명, 대구 21명 순이었다. 전남 무안군은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9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거된 10대 도박 사범 471명 중 92명(19.5%)은 재범 이상이었다. 올해 1∼5월 적발된 194명 중에서는 41명(21.1%)이 재범 이상이었다. 하지만 도박 중독 청소년을 감당할 수 있는 치료, 상담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총 45개 시군에서 청소년 도박 사범이 검거됐는데, 이 중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산하 상담센터가 있는 곳은 11곳(2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도박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일부 학생이 일탈 성격으로 사이버 도박을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증거”라며 “체계적인 도박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팀원 이수연 손준영 이채완 서지원 사회부 기자}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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