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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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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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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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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집에 찾아온 明씨 만난 적 있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란 질문에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당시 우리 내부에서 명 씨와는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명 씨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 초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계속 명 씨와 소통을 이어 온 것은 아니고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밀던 명 씨의 로비에 대해 (김 여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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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명태균 만난적 있어… 대선 경선 뒤엔 없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라는 질문에 “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당시 우리 내부에서 명 씨와는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명 씨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 초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계속 명 씨와 소통을 이어온 것은 아니고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밀던 명 씨의 로비에 대해 (김 여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나와 가까운 인수위 인사들 사이에선 명 씨가 인수위원으로 거론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전직 의원은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고 얘길한 적 있다”며 “결국 그 채널을 통한 단일화 협의는 유야무야된 걸로 아는데, 아마 명 씨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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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부부 앉혀 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사진)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동아일보 취재팀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감사원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윤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는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명 씨는 자신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다. 인터뷰는 5일 오후 6시 20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명태균 “金여사에 ‘같은일 3명에게 시켜 크로스체크하라’ 조언”“尹엔 ‘사람은 옷처럼 쓰라’ 조언… 오세훈-이준석 당선에 역할하자尹부부가 나를 찾아 만나러 간 것… 아크로비스타 방문 셀 수 없어김영선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金이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옷)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다고.”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에게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나.“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럼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나.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자신이 오 시장과 이 전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인연을 맺게 됐다는 취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11일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 5월 9일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 부부 집(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는 몇 번이나 갔는가.“그걸 어떻게 세나. 기억도 안 나는데.”―대여섯번은 갔나.“그 정도 갔으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심부름한 거다.”―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또 ‘이 세상에 간신 중에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이었던 선거 때 기억으로 인해 간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겪지 마시라’고도 했다.”―다른 조언은….“(이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는 누가 했어야 됐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 색출해서 각 부처 문제점을 찾아 정리했을 것이다. 이준석은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싹 다 말해 줬다.”―그렇게 대통령에게 말했단 뜻인가.“그 가족들(윤 대통령 부부를) 다 앉혀 놓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 가요 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말해 줬다.”―김 여사에겐 어떤 조언을….“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하시라 했다. 올라가서(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이날 인터뷰에서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자신이 성공시켰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대통령 부부와의 접점은 이제 없나.“(2022년) 취임식에 갔다가 1년 동안 안 갔다(접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철수하고 단일화 누가 성공시켰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인수위원장(안철수)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다.”―누가 공직을 제안했나.“결정권자(대통령)가 오라고 했겠지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겠나. 나를 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본인 같으면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오라고 하겠나.”―대통령이 ‘명 박사’로 호칭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가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다. 난 여태까지 미션 준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김 여사의 신뢰는 어떻게 얻었는지.“내가 홍준표 (전)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나? 하루에도 네다섯 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私人)이잖나. 근데 막 김건희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사인이라면 공천 문제를 왜 김 여사에게 말했나.“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를 보통 준다. 당시 서병수 조해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다.”―김영선 전 의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가.“2017년 12월 30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명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전략이 들어맞아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래서 김 전 의원에게 중용을 받게 된 것인가.“김 전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다른 정치인들과의 인연은….“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나 의원은 2021년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 의원과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패배했다.―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은….“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 산 모양대로 간다.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 납품을 하지 않겠나.”대통령실은 이날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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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美 관심 끌려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5박 6일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시설 공개는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핵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출국한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약 13년 만에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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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 청년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개소…박영선 전 중기부장관이 설립 주도

    서강대에 청년들이 사회 각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이 문을 연다. 멘토링센터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국 대학의 멘토링 시스템을 접한 뒤 설립을 주도했다.서강멘토링센터는 7일 오후 5시 서강대학교 곤자가 컨벤션홀에서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서강멘토링센터은 한국 대학에서 처음 시작하는 멘토링센터로, 공동센터장에는 김상용 교수(신부)와 초빙교수인 박 전 장관이 임명됐다. 개소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명자 KAIST 이사장님 등을 포함해 창립회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경험이 주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서강멘토링센터는 AI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멘토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미래 청년세대의 지혜로운 인생 설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경영, 혁신, 창업 등에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시고 ‘멘토 강좌’ 등을 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박 전 장관의 모친상과 시모상에서 모은 부조금과 뜻을 같이하는 70명의 창립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1억5000만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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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일 아세안 회의 참석… 日 이시바와 첫 회담 할 듯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대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총리가 라오스 아세안 관련 참석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총리가 라오스에 온다는 전제로 한일 정상회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일 이시바 총리가 다음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일 (정상) 간에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셔틀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일)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6일부터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순차적으로 국빈 방문한 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잇따라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아세안이 최고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아세안과 정치 안보 교역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사이버 디지털 기후 변화 대응 등에 걸친 다층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재개하는 필리핀과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필리핀은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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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리스크 임계점… 尹, 결단의 시간”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민심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했다”며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엔 ‘수사 대상 확대 등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당론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이어 총선·여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자 “김 여사의 직접 사과 등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공세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이 난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사과부터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이 김 여사 사과 시점을 재기만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부결을 당론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확산할 경우 다음 특검법 방어는 장담할 수 없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김 여사의 사과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과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다는 인상을 주면 나중에 김 여사가 사과한다 해도 국민들이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도 “국민한테 마음을 얻으려면 뭐든지 해야 맞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등 대통령실의 문제 해결 노력 없이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려는 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발의와 재표결 과정에서 더는 부결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번엔 108명 모두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가 입장 표명 등으로 (리스크를) 끊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사과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기류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과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與내부 “金리스크 수습 못하면, 다음 특검법은 부결 장담 못해”野 ‘김건희 국감-특검 재발의’ 공세친한 “사과 더 늦어지면 무용지물”친윤도 “민심 달랠 특단조치 내놔야”“명태균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부적절”“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논란이 끝날 것 같다.”(친윤석열계 의원)“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맞서 방어를 하려면 김 여사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친한동훈계 의원)‘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사과론이 분출했던 친한계에 이어 친윤계에서도 사과론이 나온 것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과하면 야당이 더 거세게 물어뜯을 것”이라며 사과 필요성에 선을 긋던 친윤계도 일단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민심을 한 차례 달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기류다. 전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민주당이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고, 재표결 부결 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점도 여당엔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이 나오면 사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내지만 친한계는 “더 기다렸다가는 사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당내 “김 여사 사과 빠를수록 좋아”3일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 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심이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국민은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사과 시점을 재면 정작 사과하더라도 국민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 다른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추이가 계속 더 악화되는 추세”라며 “각종 녹취가 나오는 것도 상당한 우려 사항”이라고 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검법을 부결한 뒤 ‘여사 방패막이’, ‘여사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발의 이후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의 마지노선인 8표를 무한정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동의 없이 가결된다면 정말 정권에 치명타, 레임덕일 것”이라며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도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친윤계 중진은 “김 여사가 사과할 의사는 있지만 등 떠밀리듯 하기 싫은 것 같다”고 했다.● 명태균과 대화에 “영부인 처신 부적절”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선 개입은 근거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김 여사가 이런 분하고 텔레그램으로 공천 문제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았느냐라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부인이 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게 공적 책임감으로 더 맞지 않았을까”라고 했다.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명 씨 간 대화와 관련해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앞으로 김 여사의 대화 내용이 뭐가 더 나오느냐가 문제”라며 “야권에서 추가 폭로가 있을 것 같다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지금은 사과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이달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이후 사과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의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을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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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라오스서 한일 정상회담 전망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대면이 이뤄지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총리가 라오스 아세안 관련 참석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총리가 라오스에 온다는 전제로 한일 정상회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일 이시바 총리가 다음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일 (정상) 간에 처음 얼굴 마주하고 셔틀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일) 이시바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6일부터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순차적으로 국빈 방문한 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잇따라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아세안 최고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아세안과 정치 안보 교역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사이버 디지털 기후 변화 대응 등에 걸친 다층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재개하는 필리핀과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필리핀은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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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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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갈등속 특검법 재표결, 與 12명 본회의 불참해도 통과 가능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대남 녹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결 당론” 韓, 공식 입장 안 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 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 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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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김 여사 문제, 시간은 대통령실 편이 아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선 의료개혁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개혁엔 저항이 있게 마련인 만큼 뚝심 있게 추진하면 시간이 지나 필수·지방의료 살리기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등 의료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국민들이 재평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생활고 등을 못 견딘 의대생과 전공의가 결국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올해 대입이 끝나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만큼 일단 시간을 끌자는 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던 발언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여사 사과 이후에도 또 다른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고 사과 한 번으로 여론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용산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 보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이슈도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종종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2년여 전부터 본격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은 채 이 대표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검찰의 편파·짜깁기 수사와 억지 기소로 이 대표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다림 끝에 거대 야당의 운명은 이제 법원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바야흐로 ‘법원의 시간’이 왔다.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결과가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서 이 같은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 체제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돼 당이 파산 위기에 몰릴지도 모른다. 반면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정치권에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플랜 B’ 없이 기우제를 지내듯 원하는 결과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지나친 낙관은 자칫 상처만 곪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책과 정무적 판단에 있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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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촉각…4일 재표결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해온 만큼 윤-한 갈등 국면이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추진”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들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이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수도”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 문제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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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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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약’…정치권에선 통용되지 않는 격언[황형준의 법정모독]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슬픔에 빠져 있거나 시련이나 실연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은 격언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심적 고통이나 개인 간 갈등이나 쌓인 감정 등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말이지만 최근 정치권을 보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을 테마로 세 가지 이슈를 다뤄봤다. ● 의료개혁,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을까최근 대통령실에선 의료개혁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개혁엔 저항이 있게 마련인 만큼 뚝심있게 추진하면 시간이 지나 필수·지방의료 살리기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등 의료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국민들이 재평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생활고 등을 못 견딘 의대생과 전공의가 결국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올해 대입이 끝나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만큼 일단 시간을 끌자는 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던 발언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을 몇달째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컸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학교와 병원을 이탈했다. 의료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물론 경증·비응급환자의 상급종합병원행이 줄어들고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막았지만 “아프지 말자”는 말이 덕담으로 회자될 정도였다.개혁엔 저항이 뒤따른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설득해 타협을 이끌어는 게 바로 정치의 영역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8명 증원하고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는 방침을 금과옥조처럼 고수하니 과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추산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탓할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식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당초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에 긍정 평가 요인이었지만 이제 부정 평가 요인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팬데믹 수준으로 재유행하면서 의료수요가 급증한다면 어떻게 될지,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늘어난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 등 의문점이 드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들이 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은 멀고 변수는 수만 가지일 텐데 과연 시간이 윤석열 정부의 편이 될 것인가. ● ‘골든 타임’ 놓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이른바 ‘영부인 리스크’도 여권이 미적거리는 사안 중 하나이다. 최근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용산은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디올백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사과 이후에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고 사과 한 번으로 여론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용산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직언하기 어렵다보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진 뒤 2월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라며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했고 총선이 끝난 뒤 5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올해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서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이슈도 냄비처럼 식을 것이라는 기대는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 영부인 리스크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당한 시점에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과 진솔한 사과 등을 통해 리스크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법원의 시간’… 기우제 지내는 듯한 야당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격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어안은 채 이 대표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검찰의 편파·짜깁기 수사와 억지 기소로 이 대표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기우제 지내듯 2년 넘게 ‘희망회로’를 돌린 것인지도 모른다. 기다림 끝에 거대 야당의 운명은 이제 법원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결과가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이 대표 체제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된다. 민주당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법원이 정치적 후폭풍과 비판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어 ‘11월 운명의 시간’을 넘기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건의 등장인물이 많지 않고 비교적 덜 복잡한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각각 2년 2개월과 1년 1개월 걸린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사건들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필자는 2년 전 칼럼에서 선거법 재판 관련해 “법원은 이미 1라운드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결론을 유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만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아 엄정하게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재판 2라운드로 다시 시험대 오른 법원[광화문에서/황형준] 바야흐로 ‘법원의 시간’이다. 법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최근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갖고 ‘플랜 B’ 없이 기우제식으로 원하는 결과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나친 낙관과 방치는 자칫 상처만 곪게 만들어 환부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몇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30일 전공의를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사과했습니다. 사과가 능사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일부 기여하기를 희망해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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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공식 방한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슬로바키아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고 원자력 등 에너지와 국방·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초 총리도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피초 총리가 방한한 건 첫 재임 당시인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 5월 지지자들을 만나다 피격을 당했던 피초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당시 저의 빠른 쾌유를 빌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회담 결과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과 함께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슬로바키아가 아시아국가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건 한국이 처음이고 한국도 이로써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양국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포괄적 에너지 협력 등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슬로바키아가 올해 5월 자국 원전 단지에 1200㎿ 원전을 신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던 만큼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가 원전 수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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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지지율 23%… 70대이상 긍정평가 37→53%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최저치(20%)보다 3%포인트 오른 2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70대 이상 응답자의 변화 폭(긍정 평가 37%→53%)이 두드러졌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오른 60%였다. 응답자들은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25%), ‘의대 정원 확대’(7%)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3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2%였다. 독대를 둘러싼 윤-한 갈등 고조에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등을 계기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16%)가 가장 많았고, 소통 미흡(13%)과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은 2주 전보다 3%포인트씩 올랐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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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7개월 공백’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공백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 차원에서 여가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하기에 그러려면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당의 불신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했고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인구부 신설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인구부 신설을 내주는 대신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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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7개월 공백’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공백인 여가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 차원에서 여가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인구부를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하기에 그러려면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당의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했고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인구부 신설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인구부 신설을 내주는 대신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중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경로당 점심식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비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기본사회 법안’으로 꼽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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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p 오른 23%… 친한 “지지층 결집했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최저치(20%)보다 3%포인트 오른 2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70대 이상 응답자의 변화 폭(긍정 평가 37%→53%)이 두드러졌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긍정평가는 5%포인트 오른 60%였다. 응답자들은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25%), ‘의대 정원 확대’(7%)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3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2%였다. 독대를 둘러싼 윤-한 갈등 고조에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등을 계기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16%)가 가장 많았고, 소통 미흡(13%)과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은 2주 전보다 3%포인트씩 올랐다.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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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65조 투자로 AI 칩-인프라 확충… “관건은 정부 뒷받침”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 없어 연구를 못 하는 ‘AI 칩 기근’을 막기 위해 정부와 주요 기업이 나서 공공 데이터센터 등 ‘AI컴퓨팅센터’ 구축에 나선다. 2030년까지 엔비디아 고성능 칩인 H100 3만 개 수준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는 등 AI 인프라 확충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세액 지원 등을 통해 6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등 ‘AI 국가 총력전’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가AI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 KAIST도 ‘H100’ 0개… “6년 내 15배로 확충” 위원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 총 43명이 참여한다.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선임됐다. 국가AI위원회는 ‘1호’ 과제로 AI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개당 6000만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 칩인 ‘H100’을 확보하지 못해 대형언어모델(LLM) 연구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기부에 따르면 KAIST는 H100 수준의 고성능 AI 칩이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도 1400곳 다 합쳐야 2000개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각각 15만 개를 보유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정부는 민관 합작투자 바탕으로 최대 2조 원을 들여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H100 3만 개 규모로 현재 민간 기업이 보유한 총 2000개의 15배 수준이다. 자금은 정부가 예산과 KDB산업은행 출자 등 정책금융을 통해 2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할 계획이다. 위원회 안전·신뢰분과위원장을 맡은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국내 AI 연구인력들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하는 환경을 갖추려면 AI 칩 확보, AI 인재 육성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 산업계 “AI 컨트롤타워 환영… 예산안 미흡” 이날 출범식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경망처리장치(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4년간 민간은 총 65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액 지원 등으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재계나 학계는 미국, 중국, 중동 산유국들이 앞다퉈 AI 국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적 지원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도 지원 청사진이 나온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AI컴퓨팅센터 구축의 구체적 장소나 설립 계획이 부재하고, 민간 투자 65조 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방안이 없어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AI 관련 학과 교수는 “연구 예산 변동도 심한데 정부가 어떻게 계획대로 밀고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뒷받침할 전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궁금하다”고 전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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