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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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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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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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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 손절, 김의겸 제명…野 멸문 면하는 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된 궤변의 흑역사를 이재명 대표, 고민정 김의겸 장경태 의원으로 릴레이 하듯이 이어가면서 자멸해간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하루 빨리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고, 김의겸 의원을 제명, 장경태 의원을 징계하기 바란다”며 “그게 민주당이 멸문의 화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겨냥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당연한 상식 아니겠느냐”며 “숨바꼭질 게임은 이미 끝났다.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구차한 미련을 이제는 버려달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는데 사필귀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부패자금 저수지에 넣어두었던 거액의 돈이 수시로 흘러나와 이재명을 위해 쓰였는데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이 대표의 변명을 믿으라는 건 허무맹랑한 무당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거리도 없으면서 무엇을 더 망설이느냐”며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 씨가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정치공작사건에 가담했던 전 위원장은 이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며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가담해서 국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 보도자료 초안에는 공익신고자 표현이 없었다”며 “세 차례 보고 받으면서 전 위원장 지시에 의해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고 공익신고자 표현을 넣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 공익신고자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했다”며 “(법인카드 관련) 제보자가 트위터에 불만글을 올리고 항의하니깐 공익신고자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더 이상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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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포함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격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조사 대상이 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측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며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 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칠 기관은 빼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임기 종료,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6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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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국조’ 주고받아… 경호처-법무부는 국조 대상 제외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 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 보고, 현장 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 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도 주 원내대표는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협의체 구성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란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1년 동안 운영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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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국조’ 주고받은 여야, 조사시작 시점부터 이견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 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기간을 지켜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에 정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 엇갈린 당내 반응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일일이 답하긴 어렵지만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며 “기간 연장도 특위 차원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 식으로 국정조사에 임하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김교흥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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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대통령실도 대상 포함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격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조사 대상이 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측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며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60일을 제안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야 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춰질 기관은 빼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조사 기간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60일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기간 연장 조항이 있다.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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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화물연대, 답 정해진 정치파업…모든 법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제도화해야 한다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날을 세웠다. 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파업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민노총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민노총을 향해 “시대착오적 불법 파업은 끊어내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노총의 생떼같은 줄파업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대표적 악습”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온 민노총은 민주당 정권의 비호로 내성이 더 커져 ‘건드리지 마’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갑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호한 대응으로 민노총의 대국민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귀족노조의 과격한 불법 투쟁에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올해 6월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를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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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중 “MBC 간부 전부 민노총 출신…궁극적으로 민영화 돼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2일 “MBC는 궁극적으로 민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MBC를 정조준하고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세계 각국은 ‘1공영 다(多)민영’ 체제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다공영 1민영’ 체제”라며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전부 공영인데 대한민국도 궁극적으로 ‘1, 2공영 다민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BC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며 “MBC 민영화에 대해 여권 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MBC의 사장, 부사장, 본부장, 부장 이런 간부들 전부 민(주)노총 출신에 본부노조 출신”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 방송 치고 이렇게 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방송이 없다. MBC 조직 자체도 너무 동종교배, 같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중단된 책임이 MBC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을 더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돼버렸다”며 “팔짱을 끼지 않나 슬리퍼 차림을 하지 않나 뒤에다 대놓고 악을 지르면서 군사정권이냐고 고함을 지르지 않느냐”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격이 세계 10위권인데, 기자 수준이 과연 10위권이냐 MBC가 그 정도 역할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 출입금지 등이 재발 방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을 옹호하며 지원 사격을 했다. 김 비대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나는 사실 도어스테핑에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도어스테핑을 언론 자유와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입장을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금까지 61번 도어스테핑이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간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그저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다’ ‘질문이 공격적인 게 나왔다’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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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겨냥 “지도자다운 결단 내려주길”…李 “野 탄압에 국력 허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력을 야당 탄압에 허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자랑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됐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우려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검은 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이 대표의 과거 시장 선거와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며 “이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변호사 아니냐. 정정당당하게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 이재명 탄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한테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 구속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향한 날선 반응과 함께 민생 관련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 위기인데 정부 인식과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라고 규정한 것.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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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로비에 가림벽 설치…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MBC의 보도와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불거진 양측 간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은 18일 MBC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높여 항의성 질문을 한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이라면서 “그런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출근길에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MBC가)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 기자는 이에 집무실로 향하는 윤 대통령에게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라고 따지듯 물었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일’은 이를 말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도어스테핑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포함해, 재발 방지를 포함해 이 사안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소개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MBC에 강경한 기류다. 18일 윤 대통령이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내부적으로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게 고성을 낸 MBC 기자를 두고 도어스테핑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며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가림벽을 새로 설치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하며 도어스테핑을 하는 로비 쪽 공간과 기자실, 브리핑룸 등이 있어 기자들이 오가는 공간 사이를 벽으로 가로막은 것이다. 그간 기자들은 로비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어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물론 청사로 드나드는 인사들을 내다볼 수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벽이 도어스테핑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가벽으로 인해 앞으로 대통령의 출퇴근 모습과 대통령실을 찾는 인사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MBC의 충돌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0일 “(MBC) 박성제 사장과 현 보도국 간부들이 계속 버티는 한 MBC는 대한민국 언론의 수치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MBC 기자를 가리켜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은 기자라기보다 주주총회장 망가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총회꾼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여권에서 MBC 기자의 차림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MBC에 대한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가히 꼬투리 잡기의 달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복당 신청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는 응대는 좁쌀 대응”이라고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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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C기자-비서관 설전, 심각하게 봐”…도어스테핑 중단하나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불거진 대통령실과 MBC 간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에게 항의성 질문을 한 MBC 기자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이라면서 “그런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도어스테핑을 포함해, 재발 방지를 포함해 이 사안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소개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출근길에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MBC가)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MBC 기자는 집무실로 향하는 윤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높여 “무엇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안’은 이를 말한다. 윤 대통령이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대통령실은 강경한 기류다. 해당 기자를 두고 도어스테핑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윤 대통령이 출입하는 로비와 기자실 사이 공간에 가벽이 설치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MBC를 겨냥해 연일 맹폭을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좁쌀 대응”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0일 “(MBC) 박성제 사장과 현 보도국 간부들이 계속 버티는 한 MBC는 대한민국 언론의 수치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MBC 기자를 가리켜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은 기자라기보다 주주총회장 망가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총회꾼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가히 꼬투리 잡기의 달인”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기자의 복장보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복당 신청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는 응대는 좁쌀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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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징계안, 15년간 177건 중 2건만 처리

    ‘177건 중 2건.’ 국회의원들이 지난 15년 동안 스스로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수다.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치적 쇼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2008∼2012년 18대 국회 58건, 2012∼2016년 19대 국회 39건, 2016∼2020년 20대 국회 47건, 2020∼2022년 21대 국회 3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냈다. 그러나 170건이 넘는 징계안 중 국회에서 처리된 건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5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던 김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에 처한 것.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가결됐다. 이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 징계안 처리 이후 11년 만에 처리된 징계안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여야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았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만 했을 뿐 실제로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지난달 이후에만 경쟁적으로 10건의 징계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셀프 심사’를 하다 보니 징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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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간 177건 중 2건 처리’… “국회의원 징계안, 셀프심사로 한계”

    ‘177건 중 2건.’ 국회의원들이 지난 15년 동안 스스로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수다.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치적 쇼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2008~2012년 18대 국회 58건, 2012~2016년 19대 국회 39건, 2016~2020년 20대 국회 47건, 2020년~2022년 21대 국회 3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냈다. 그러나 170건이 넘는 징계안 중 국회에서 처리된 건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5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던 김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에 처한 것.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가결됐다. 이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 징계안 처리 이후 11년 만에 처리된 징계안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여야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았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만 했을 뿐 실제로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지난 달 이후에만 경쟁적으로 10건의 징계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셀프 심사’를 하다보니 징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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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희생자 공개 우리가 안해”… 당내선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명단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그 대신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온라인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명단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명단 공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일방적인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발 빼기에 나선 것. 동시에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새 헤매고 다녔다. 철저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족들이) 정부의 의도적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 진영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외교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외국 대사관도 있다고 한다”며 “친(親)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한 명단 공개는 결국 ‘글로벌 패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 추진과 관련해 “진보라는 이름 팔아 국민 고혈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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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희생자 명단 공개 조장 안해”…與 “배후에 민주당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명단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온라인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명단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명단 공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일방적인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발 빼기에 나선 것. 동시에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새 헤매고 다녔다. 철저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족들이) 정부의 의도적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 진영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외교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외국 대사관도 있다고 한다”며 “친(親)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한 명단 공개는 결국 ‘글로벌 패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 추진과 관련해 “진보라는 이름 팔아 국민 고혈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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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진상 조사 검찰 향해 “인간 사냥”… 與 “민주, 이재명 방어하다 이성 잃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15일 민주당은 “인간 사냥”이라며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다 이성을 잃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를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9년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넬 때 정 실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를 피하려 계단을 이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엔 CCTV 사각지대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을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부당하게 사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당직자를 감싸야 한다”고 했지만 조응천 의원은 “(정 실장 관련 수사)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인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나눠 주자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정치’ 행위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수혜자는 이 대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나침반이 고장 난 배처럼 공당의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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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매체, 유족 동의없이 희생자 명단 공개… 與 “2차 가해”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1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한 매체는 이날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매체는 이날 밤 일부 희생자 이름을 ‘김○○’ 등 익명으로 바꿨다. 이들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했었다. 매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로 명단을 입수했지만 제보자 신원 등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이 희생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매체 측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명단을 전달했고, 사제단도 이날 오후 7시 추모 미사에서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해줘야 하느냐.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족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공개돼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유가족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이라며 “지금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 유족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되면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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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매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정치권 “2차 가해”“참담” 반응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이 1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한 매체는 이날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매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로 명단을 입수했지만 제보자 신원 등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이 희생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매체 측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명단을 전달했고, 사제단도 이날 오후 7시 추모 미사에서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해 줘야 하느냐.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족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 동의를 전제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공개돼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유가족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유족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공개되면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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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금투세 강행, ‘부자 증오’가 정강정책이냐”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14일 “2년 동안 경제 상황의 틀이 바뀌었는데 2년 전 법을 강행하겠다며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외치고 있다. 부자 증오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이냐”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2025년에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 시장안정을 위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고 내년 1월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법 도입 반대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시에 악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성 의장은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커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내 증시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 개인은 10배가량 증가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은 약 1조5000억 원 증가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어려운 국민들과 개미투자자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연일 겨냥해 비판하며 ‘거야(巨野) 폭주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13일)에도 권성동 의원이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뒤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까지 했다. 이처럼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대치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편안 심사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여전히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야당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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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간 野,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與 “의회주의 포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섰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2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 민주당 “전국에서 서명운동 시작”민주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보다 검경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참사 희생자인 배우 고 이지한 씨 모친의 편지도 공개했다. 이 씨의 모친은 편지에서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너의 관을 실은 리무진을 에스코트할 때 이것을 고마워해야 하나, 아님 이런 에스코트를 이태원 그 골목에 해줬으면 죽을 때 에스코트를 받진 않았을 텐데”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진상 규명과 법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독자적인 특검이 병행되면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서울시당 차원의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전국을 순회하는 ‘서명운동 홍보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검 관철은 물론이고 정치적 명분까지 얻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종료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명운동과 원내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당 차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집회 참석 등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일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명운동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으로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 與 “제1당, 의회주의 포기”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의회주의 포기”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의회주의와 민주정당임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안보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원내) 제1당이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지 집권했던 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정치 쟁점화해 ‘제2의 세월호’화하겠다는 정치적, 정략적 의도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특검까지 거론하는 것이냐.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아수라 같은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 주재로 14일 중진 의원 릴레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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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이상민 책임 물어야” 김기현 “덮어씌우기 안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 간 정쟁이 돼 버리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계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 안 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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