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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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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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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정치일반41%
정당36%
국회13%
사회일반4%
대통령4%
검찰-법원판결2%

  • 野, 金여사-모친 증인 채택에… 與 ‘이재명 법카 의혹’ 증인 맞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증인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확인할 ‘스모킹건’을 찾겠다며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파고들 것”이라며 “끝까지 야당을 압박해 여당 측 증인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22대 국회 첫 국감 ‘증인 전쟁’野, 디올백-주가조작 등 집중 타깃… 與는 대장동 의혹 인물들 부르기로與野 경쟁에 과방위 증인만 108명… 상임위별 기업인들도 대거 채택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의혹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헤치겠다고 맞서면서 대장동 개발, 법인카드 의혹 등을 겨냥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인 채택을 시도하면서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161명에 달한다. 법사위도 증인 84명, 참고인 16명 등 100명을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46명, 27명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참고인 2명만 채택했고, 법사위는 증인 6명이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고인은 이 같은 의무가 없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쟁성 공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건희 올인… 與 이재명-문재인 겨냥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대상자로 증인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로 지목된 최동식 씨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영부인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한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는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다음 달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증인·참고인 39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상임위마다 기업인 증인 ‘줄채택’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 과방위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에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환노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질문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단 부르고 보자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정몽규 축구협회장,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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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금투세 당론, 일정 앞당겨 내주 의총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당초 10·16 재·보궐선거 이후로 당론을 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절차를 서두르기로 한 것. 이 과정에서 다수의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금투세 관련 당론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행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점을 두고 결론을 숙고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관한 조속한 당의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불확실성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을 오래 끄는 것이라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친명계 핵심 인사 다수가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안 좋은 만큼 금투세 당론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이날 이 대표에게 “결론을 늦출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당 입장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친명계 핵심 인사는 “이미 대표도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정했는데 프로세스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질 끌어서 당 입장이 곤란해지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빨리 당론을 정하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최근 공개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당론을 정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 역시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즉각 매겨야 한다”며 시행론을 주장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친명계 관계자는 “당론 빨리 결정하라는 의견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며 “이 대표가 다음 달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의견을 무시할 경우 자칫 비명(비이재명)계에 결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인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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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국감” vs 與 “이재명 국감”…불붙은 증인 전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증인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확인할 ‘스모킹건’을 찾겠다며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과 현 학교법인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파고들 것”이라며 “끝까지 야당을 압박해 여당 측 증인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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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유예 가닥 이재명, 당론 결정 미루며 혼란… 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이르면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당초 10·16 재·보궐선거 이후로 당론을 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절차를 서두르기로 한 것. 이 과정에서 다수의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금투세 관련 당론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행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점을 두고 결론을 숙고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관한 조속한 당의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불확실성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을 오래 끄는 것이라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당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친명계 핵심 인사들 다수가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안 좋은 만큼 금투세 당론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이날 이 대표에게 “결론을 늦출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당 입장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친명계 핵심 인사는 “이미 대표도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정했는데 프로세스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 같다”며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질 끌어서 당 입장이 곤란해지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빨리 당론을 정하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최근 공개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당론을 정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 역시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즉각 매겨야 한다”며 시행론을 주장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친명계 관계자는 “당론 빨리 결정하라는 의견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며 “이 대표가 다음달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의견을 무시할 경우 자칫 비명(비이재명)계에 결집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인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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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21개 법안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거야의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의 ‘정쟁 쳇바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3∼189표로 재의결 정족수인 찬성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인데, 찬성 표결 숫자가 이보다 적게 나온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탈표가 (여권이 아닌) 야권 내에서 늘어났다”며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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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금투세 당론, 내달 재보선 뒤 확정”… 친명 정성호 “시행 유예보다 폐기가 나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추가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혼란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벌인 찬반 토론회로 인해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진 꼴”이라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담을 민주당이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지만 시행과 유예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당론 결정을 사실상 10·16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위한 출구 전략으로 삼으려던 전날 토론회가 오히려 당내 분열만 노출시키고, 당론 결정을 더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게 토론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차이만 더 벌리고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 수도권 의원도 “그동안은 당론이라 하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금투세 문제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니 다들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찬반 양론이 격해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론이 본격 제기되는 등 일단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다. 정 의원은 “나는 처음에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며 “(금투세를)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날 유예론자로 당내 토론에 참석했던 이소영 의원도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당내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금투세 이슈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투세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당이 주력했던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이슈가 실종되는 등 손실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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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임종석 남북 두 국가론, 헌법정신에 위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당내 구주류인 민족해방(NL) 계열 중심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과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임 전 실장이 최근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뜻을 전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날 주최한 대북 토론회에서도 임 전 실장 등을 비롯한 86그룹의 대북 정책 책임론이 제기됐다. 신준영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86그룹이 개혁그룹으로 자리를 잡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견인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86그룹 대다수는 ‘대북 정책은 표가 안 된다, 역풍이 분다’는 기성 정치권의 논리에 순응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은 이날도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며 ‘남북 2국가론’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며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 붕괴론이 짙게 깔려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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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금투세 당론, 재보선 뒤 확정”…정성호 “폐기가 낫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추가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혼란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당 내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벌인 찬반 토론회로 인해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진 꼴”이라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담을 민주당이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지만 시행과 유예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당론 결정을 사실상 10·16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다.당내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위한 출구 전략으로 삼으려던 전날 토론회가 오히려 당내 분열만 노출시키고, 당론 결정을 더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게 토론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차이만 더 벌리고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 수도권 의원도 “그 동안은 당론이라 하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금투세 문제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니 다들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찬반 양론이 격해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론이 본격 제기되는 등 일단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다. 정 의원은 “나는 처음에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며 “(금투세를)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날 유예론자로 당내 토론에 참석했던 이소영 의원도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당내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금투세 이슈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투세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당이 주력했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이슈가 실종되는 등 손실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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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그저 밥 한끼 먹고 사진 찍으러 만났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의정 갈등 해법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논의 없이 만찬 회동을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그저 밥 한 끼 먹고 사진 찍고 ‘윤-한 갈등’은 없다고 생색낼 요량이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관계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의료대란 문제도 본인들이 자초한 문제인데 이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단일 중재안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하루빨리 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라며 “의료계를 논의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모든 의제를 열어 놓자’고 정부와 여당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의료계 쪽도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의제를 놓고 논의하자”고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으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출범 여부도 지속적으로 타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2일 이재명 대표와 의사협회 지도부 간 회동에서 민주당은 여야의 협의체를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요지부동이면 여야의 협의체로 결국 가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를 고립시키는 상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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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협에 ‘정부 뺀 여야의 협의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만나 “의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협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출범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의료 공백 문제에 직접 개입을 자제하던 민주당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대안 야당’으로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 1시간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자각해야 될 게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이 가장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의협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다”며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인 만큼 정부를 빼고 ‘여야의’만이라도 한번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도 한 상태”라고 했다. 임 회장은 통화에서 “국민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정부를 제외한 여당과 야당,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전제조건이 생기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만큼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 다 열고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의료공백과 관련한 단일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문제로 대립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부각하겠다는 계산이다.민주 “당 의료특위, 의협과 소통 계속할것”“野, 한동훈-의협 ‘빈틈’ 노려” 해석與 “정부 뺀 여야의 협의체 반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간의 22일 비공개 간담회는 민주당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한 대표가 19일 임 회장을 만난 뒤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민주당이 ‘빈 틈’을 치고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박주민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특위) 위원장, 강청희 의료특위 위원 등 5명이, 의협에선 임 회장과 박용언 부회장, 이재희 법제이사, 임진수 기획이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 50분간 진행돼 19일 한 대표와 임 회장 간의 1시간 회동에 비해 시간이 2배 가까이 길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인식을 같이했고,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핵심적인 요구나 주장에 대해 공감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표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간담회 후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의료특위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제 등과 관련해 의협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의료특위 관계자는 “필수의료패키지 등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의협의 우려가 크다. 입법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이 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의협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2025,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한 뒤 2027학년도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돼 변경이 어렵다. 2026학년도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방패막이 삼아 (의대 증원) 기정사실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협이 정치권과 대화 접점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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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선거에 당대표 나서… 민주-조국당 ‘호남 혈투’

    《국회의원 선거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호남 올인’에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 24일 호남을 찾는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역구가 자리한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를 각 시도당이 주도해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에 질 경우 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정 정당을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게 정치 발전이고 지역 발전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호남은 한 정당에만 투표한다’ 운운은 은혜를 저버리고 호남을 무시하는 언행이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다음 달 16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우당(友黨)’이라며 협력 관계를 강조했던 두 당이 총선 이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열리는 첫 선거를 앞두고 전면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자칫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호남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최소 한 곳 이상 승리해 호남에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22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조용한 선거’ 기조로 치르려는 전략에서 벗어나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영광과 곡성을 찾았다. 그간 재·보선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이 대표가 23일부터 3일간 전남 영광·곡성군과 부산 금정구를 잇달아 방문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중앙당에 총괄지원단을 꾸린 데 이어 5선 박지원 의원과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꾸려 ‘호남 수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호남권 의원은 “아직 호남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조국혁신당 돌풍이 이어질 경우 ‘호남에서 인정 받지 못한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추석 연휴 이전부터 영광·곡성 지역에서 ‘월세 한 달살이’에 돌입한 조 대표는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며 연일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 당시 호남권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만 있는 정당으로서 지역적 기반이 약한 만큼 이번 보궐선거 ‘다걸기 전략’으로 나섰다. 조 대표가 호남살이를 이유로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조 대표의 빈자리를 휴대전화로 찍으며 “이래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의원은 이날 “조크(농담)한 것인데 쫑코(핀잔) 준 꼴이 돼서 당황스럽다”고 사과했다. 영광군에선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맞붙는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입당했다. 영광은 최근 8차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된 지역이다. 곡성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가 맞대결한다. 국민의힘은 내심 이 대표의 호남 약세가 부각되길 바라며 조국혁신당이 한 곳에서라도 승리하길 기대하는 눈치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수도권과 호남 표는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호남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대표에게도 치명적”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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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사협회 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협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등 향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자각해야 될 게 여당인데, 지금은 가장 국민들이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비롯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정부를 뺀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제 등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의료 공백 문제에서 직접 개입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의료공백과 관련한 단일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대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사태 수습안을 내놓지 못 하고 내부 혼선만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나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타진하는 단계”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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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더 세진 ‘金여사 -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두 특검법의 최대 수사기간은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포함… 與 “여론 안좋아” 필리버스터 진행 안해巨野, 쌍특검법 처리… 채 상병 특검법엔 野 비토권 부여野 “金여사, 김영선 총선 공천 개입”與 “소설… 공천 변경 자체가 없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 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의 올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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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與 불참속 ‘쌍특검법’ 단독처리…尹,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용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 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버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 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올해 총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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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영광군수 후보에 민주 탈당자 공천… 민주 “이삭줍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 설전에 돌입했다. 두 당은 22대 총선 때는 ‘우당(友黨)’ 관계를 내세우며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 비례대표 조국혁신당)’를 강조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사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를 전남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문제 삼고 나서자, 민주당이 “초심을 잊었냐”며 반박하고 나선 것. 정치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단위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두 당의 앞날을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황명선 조직부총장 겸 10·16재·보선 지원단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 부산을 찾아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는 전에도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발언으로 재·보궐선거를 시작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쇄빙선을 자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탈당자인 장현 후보를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재·보궐선거 올인을 선언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으나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던 민주당 후보를 이삭줍기한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혁신당은 앞으로도 지역 선거에는 나설 생각은 말라는 것이냐”며 “총선에서 혁신당에 표를 주지 말라는 의미의 ‘몰빵론’을 주장한 민주당은 어떤 권한으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맞붙었다. 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누가 돼야 윤석열 정권에 가장 아픈 일격이 될지 정정당당하게 겨루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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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혁신당, ‘우당관계’ 내세웠는데…재·보궐 놓고 본격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 설전에 돌입했다. 두 당은 22대 총선 때는 ‘우당(友黨)’ 관계를 내세우며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 비례대표 조국혁신당)’를 강조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던 사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를 전남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문제삼고 나서자, 민주당이 “초심을 잊었냐”고 반박하고 나선 것. 정치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단위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두 당의 앞날을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황명선 조직부총장 겸 10·16재보선 지원단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조 대표가 전날 부산을 찾아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는 전에도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발언으로 재보궐선거를 시작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쇄빙선을 자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탈당자인 장현 후보를 전남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재보궐선거 올인을 선언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으나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던 민주당 후보를 이삭줍기한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혁신당은 앞으로도 지역 선거에는 나설 생각은 말라는 것이냐”며 “총선에서 혁신당에 표를 주지 말라는 의미의 ‘몰빵론’을 주장한 민주당은 어떤 권한으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고 맞붙었다. 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누가 돼야 윤석열 정권에 가장 아픈 일격이 될지 정정당당하게 겨루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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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절차 중단…대여공세 숨 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진행 중이던 자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후보 공모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공백과 김건희 특검법 및 채 상병 특검법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중 방송 문제로까지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전날 방통위원 후보 총 1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7시경 서류심사 대상자 11명에게 ‘일정이 순연됐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따라 13일 예정이던 면접 절차 진행도 취소됐다. 민주당이 공모 절차를 중단한 배경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제를 확대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대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며 “일종의 숨 고르기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추천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몫으로 임명되는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에는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배재정 전 국회의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 이희길 전 부산MBC 사장, 장윤미 변호사, 정순경 전 KMH·아경그룹 부회장,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등 총 11명이 지원한 상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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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입법 나선다

    당정이 신체 상해와 폭행·협박,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등에 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적 지위가 없는 미등록 업자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짓겠다는 취지다. 영세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종합대책 추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당정은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금융위로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는 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의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총 11건 발의했다. 불법사채에 與 “원리금 무효” 野 “계약 무효”… 법안 처리 속도 낼듯[불법사채 근절 대책]자본금 요건-처벌 강화도 유사與 “추석 연휴 직후 법안 발의”여야가 각각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정에서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수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규제를 최대한 강화한 수준인 만큼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석 직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천준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법안에는 대부업법 위반 처벌 강화나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겹치는 내용이 다수여서 빠르게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신체 상해와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폭행·협박을 통해 체결된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국민이나 법원이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반사회적 계약만 무효화하는 국민의힘보다 더 범위가 넓은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할지를 두고는 일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당정 개정안에는 미등록 대부업은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 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당정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최소 1억 원, 최대 3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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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불법사채 근절’ 대부업법 개정 속도전…이달내 처리 ‘파란불’

    여야가 각각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 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정에서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수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규제를 최대한 강화한 수준인 만큼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석 직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국회 법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천준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법안에는 대부업법 위반 처벌 강화나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겹치는 내용이 다수여서 빠르게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신체 상해와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폭행·협박을 통해 체결된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국민이나 법원이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반사회적 계약만 무효화하는 국민의힘보다 더 범위가 넓은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할지를 두고는 일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당정 개정안에는 미등록 대부업은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당정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최소 1억 원, 최대 3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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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 수사검사 탄핵” 이재명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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