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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경제일반73%
사회일반17%
교통7%
정치일반3%

  • ‘빚투 개미’ 대출 갚으려 손절매… ‘서학 개미’ 결제 취소에 분통

    “전날(5일) 증시 마감 이후 증권사로부터 돈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는데 주식을 파는 것 외에 별수가 있겠나.”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연이은 폭락장에 신용융자를 통해 매수했던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비록 손실률은 컸지만, 당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가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김 씨는 “증권사에서 코스피가 3,000 선을 뚫는다고 해서 8% 이자를 감수하고 돈을 빌렸는데, 급작스러운 폭락장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추락하던 증시가 하루 만에 진정세를 찾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은 이어졌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반대매매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돈이 묶여 가슴을 졸여야만 했다. ● 담보 부족 계좌 수 5만 개 넘어 ‘빚투’가 급증하며 신용거래융자 잔액 규모가 1월 말 17조8090억 원에서 7월 말 19조4287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폭락장이 찾아오면서 증시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내 주요 7개 증권사에 따르면 5일 장 마감 기준 개인 담보 부족 계좌는 총 5만811개에 달했다. 폭락장에 담보 가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1일(3757개) 대비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일(2만5085개) 대비해서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고객들에게 7∼8%의 이자를 받고 신용 공여를 하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 대비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을 밑도는 ‘담보 부족 계좌’가 될 경우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본인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려 총 2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담보유지비율이 140%라면, 보유 주식 가격이 1400만 원을 밑돌면 통보가 이뤄진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하루 혹은 이틀 내에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결국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통상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아 돈을 채워넣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늘었던 것도 ‘반대매매’ 공포에 시달린 이들이 신용융자를 갚기 위해 투매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 무렵까지 코스피에서는 개인 순매도가 4500억 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증권사들이 오전 10시 정도까지 담보비율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이를 이용해 개인 투매 물량을 헐값에 사서 수익을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결제 취소에 ‘손실 확대’ 서학개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블루오션’이라는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한국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현지 대체거래소가 급격한 시장 변동성에 5일 오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데다 결제 취소도 늦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의 계좌는 5일 밤 12시를 넘겨 미국 증시가 열린 6일 새벽까지도 ‘먹통’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투자자는 “주간 거래에서 미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팔았는데 취소됐다”며 “취소 물량이 정규장 시작까지 입고되지 않아 매도가 늦어졌고, 2000만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도 “한국 증시가 싫어서 미국 증시에 투자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푸념했다. 계좌 먹통으로 투자 기회를 놓친 고객들은 단체 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해외 투자자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한국 증권사들에서 늦게 결제 취소가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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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총 235조 증발… 외국인 하루 1.5조 투매에 ‘빚투 개미’ 패닉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검은 월요일’이 한국 증시를 덮치면서 5일 투자자들은 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속절없이 추락하자 투자자들은 “전쟁이라도 난 거냐”며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이어진 강세장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외국인, 이틀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2조3000억 원 매도… 개미들 곡소리 5일 외국인투자가는 코스피에서만 약 1조5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2일 약 8000억 원의 물량을 내던진 데 이어 이틀 만에 2조30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이다. ‘AI 거품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30% 내린 7만1400원에 마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10월 24일(―13.80%) 이후 16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9.87% 떨어졌다. 현대차는 8.2%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경 코스피가 5% 넘게 빠지는 등 급락이 거듭되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지만 공포에 질린 ‘패닉 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중 최대 10.8%까지 빠지면서 2,400 선도 깨졌으나 장 막판에 외국인투자가가 일부 돌아와 8.77% 내린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에 사라진 시가총액은 235조 원에 달한다.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코스피 급락 시 치솟아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110.66% 오른 45.86으로 마감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 서둘러 미국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5일 오후 한국 증권사를 통해 이뤄진 주간거래 체결분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다. 장중 한때 1355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도 20원 가까이 급등하며 오후 3시 반 기준 1374.8원까지 올랐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일명 ‘빚투족’들은 반대 매매에 떨고 있다. 한 투자자는 “밸류업 효과 등으로 코스피가 3,000 선을 넘을 것 같다고 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현실이 지옥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에서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4226억 원이다. 연초(17조5584억 원) 대비 2조 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다. ● “이달 내에 반등” vs “증시 부진 당분간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강세장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는 의견과 “미국발 장기 침체의 서막이 열렸다”는 분석이 엇갈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에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다”며 “9월 미국 금리 인하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400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내림세는 기업의 실적 하락보다는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벌어진 발작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미국발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 투자처가 없어 유동성이 당장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증시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믿는 구석’이 수출인데,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경기 부진에 빠진다면 국내 경제엔 치명타”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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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1.5조원 팔아치워…“전쟁 났나” 빚투 개미들 패닉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검은 월요일’이 한국 증시를 덮치면서 5일 투자자들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속절없이 추락하자 투자자들은 “전쟁이라도 난 거냐”며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이어진 강세장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외국인, 이틀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2조3000억 원 매도…개미들 곡소리5일 외국인 투자가는 코스피에서만 약 1조5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2일 약 8000억 원의 물량을 내던진 데 이어 이틀 만에 2조30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이다. ‘AI 거품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30% 내린 7만1400원에 마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10월 24일(―13.80%) 이후 1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9.87% 떨어졌다.이날 오전 11시경 코스피가 5% 넘게 빠지는 등 급락이 거듭되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지만 공포에 질린 ‘패닉 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중 최대 10.8%까지 빠지면서 2,400 선도 깨졌으나 장 막판에 외국인 투자가가 일부 돌아와 최종적으로 8.77% 내린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30% 내리면서 700 선을 내줬다.역대급 낙폭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살다 살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건 처음 봤다.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했다. 2일부터 시작된 증시 폭락에 빚을 내서 투자한 일명 ‘빚투족’들은 반대 매매에 떨고 있다. 한 투자자는 “밸류업 효과 등으로 코스피가 3,000 선을 넘을 것 같다고 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현실이 지옥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에서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4226억 원이다. 연초(17조5584억 원) 대비 2조 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다. ● “이달 내에 반등” vs “코스피 2,000 선까지 밀려”이 같은 증시 폭락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강세장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는 의견과 “미국발 장기 침체의 서막이 열렸다”는 분석이 엇갈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단정할 근거가 없는데,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에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다”며 “9월 미국 금리 인하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400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내림세는 기업의 실적 하락보다는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벌어진 발작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의 실업률(4.3%)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기 침체를 거론하려면 실업률이 최소한 6%대는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미국의 양적 완화를 통한 실업률 억제가 한계를 맞으면서 미국발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 투자처가 없어 유동성이 당장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외 증시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까지 코스피가 2,000 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미국 경기 침체의 부정적 여파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로 옮아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믿는 구석’이 수출인데,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경기 부진에 빠진다면 국내 경제엔 치명타”라며 “통화 당국에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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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승인… 채권단 구성-자금난 걸림돌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줬다. 티몬과 위메프가 원한 대로 ARS 프로그램은 승인됐지만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자금 조달에서 난항이 예상돼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 한 달 시간은 벌었지만…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두 회사의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채권자(미정산 업체)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다음 주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며 채권자와 두 회사는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 기회를 갖는다. 법원은 채권자와 두 회사에 더해 정부와 유관 기관까지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이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 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ARS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3개월간 연장해 주는 대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라는 건데 티몬·위메프는 현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냐”며 “당장 돈이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밀렸던 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입점 업체가 떠나 영업 재개도 어려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첫 단추인 채권자협의회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채권자 수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일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이를 거치고도 협의에 실패하거나, 전체 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ARS 진행을 반대하면 법원은 다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조 원대 미정산’ 현실화 우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가장 최근 발표치였던 2134억 원(지난달 25일)에서 2745억 원(지난달 31일)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하루에 100억 원씩 불어난 셈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현재보다 3배 넘게 커져 8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6∼7월 카드 결제 금액을 총 1조1967억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두 회사의 카드 결제액만 추정한 것으로 다른 결제수단까지 합치면 총 거래액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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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승인…채권단 구성-자금난 걸림돌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줬다. 티몬과 위메프가 원한 대로 ARS 프로그램은 승인됐지만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자금 조달에서 난항이 예상돼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 한 달 시간은 벌었지만…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두 회사의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채권자(미정산 업체)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다음 주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며 채권자와 두 회사는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 기회를 갖는다. 법원은 채권자와 두 회사에 더해 정부와 유관 기관까지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이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다.법조계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ARS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3개월간 연장해 주는 대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라는 건데 티몬·위메프는 현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냐”며 “당장 돈이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밀렸던 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입점 업체가 떠나 영업 재개도 어려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프로그램의 첫 단추인 채권자협의회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채권자 수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구성에 시건이 걸릴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만일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이를 거치고도 협의에 실패하거나, 전체 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ARS 진행을 반대하면 법원은 다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조 원대 미정산’ 현실화 우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가장 최근 발표치였던 2134억 원(지난달 25일)에서 2745억 원(지난달 31일)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하루에 100억 원씩 불어난 셈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현재보다 3배 넘게 커져 8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6~7월 카드 결제 금액을 총 1조1967억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두 회사의 카드 결제액만 추정한 것으로 다른 결제수단까지 합치면 총 거래액은 더 커질 수 있다.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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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주의’로 하향

    과수 농가를 위협하던 ‘과수화상병’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됐다. 향후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도 구성될 방침이다.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일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됐다. 과수화상병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37개 농가에서 총 69.9㏊ 면적에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농가 수는 62%, 발생 면적은 71% 수준이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세균성 식물병으로, 나무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말라 죽는 증세를 보인다.지난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올봄 비가 잦았던 탓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과수 농가의 자발적인 나무 궤양 제거와 적절한 약제 방제 등 덕분에 과수화상병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농진청은 분석했다.향후에도 농진청은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과수화상병 피해 농업인에 대한 빠른 보상 처리와 매몰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체계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과수화상병 기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추가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방역 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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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銀 “한국, 중진국 함정 극복한 슈퍼스타… 개도국 필독서”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나라로 소개하며, 한국 경제 발전사를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는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대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을 꼽았다. 세계은행은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라며 “오늘날 중진국이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했다. 중진국의 함정은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 소득 국가로 올라선 후 성장 동력을 상실해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등 3가지의 ‘3i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저소득국일 땐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엔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선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1960년 1200달러 이하에서 지난해 약 3만3000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것에 대해 금융시장 개방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을 높인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정부는 3i 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하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며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등을 통한 녹색 경쟁력 향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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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공백 4곳중 1곳… 미래사업-내부 인사 모두 ‘스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A 기관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벌써 수개월째 조직을 이끌고 있다. 후임 기관장 선출 작업이 늦어지는 사이 기존 기관장의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이 본격화되면서 내부 분위기는 엉망이 됐다. A 기관이 추진하는 중요 사업부터 내부 인사까지 여러 의사 결정이 모두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A 기관 관계자는 “승진을 앞둔 임직원들이 후임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이들에게 ‘줄타기’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선장이 빨리 임명돼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야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을 더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40%는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상태다.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신사업 동력이 떨어지거나 조직 내부 혼란이 커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81곳서 기관장 공백 31일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339개 공공기관(부설기관 12곳 포함)의 23.9%는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37곳은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였고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경영을 이어 가고 있는 곳도 44곳이었다. 하반기(7∼12월)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인 기관(52곳)을 포함하면 기관장 교체를 앞둔 공공기관은 전체의 39.2%에 달한다. 기관장 공백이 6개월 이상 이어진 기관도 23곳이나 됐다. 한국통계정보원 최정수 원장은 지난해 5월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강원랜드 역시 지난해 12월 이삼걸 전 대표가 퇴임한 이후 지금껏 후임 사장 공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조직의 수장이 책임지고 추진할 미래 사업이나 장기 투자 등의 결정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직을 맡길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한다. 기관장의 권한은 적은데 업무 부담이나 책임은 과중한 곳이다.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기관장 직을 역임해 오던 한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초 만료된 이후 후임 기관장 선출에 실패했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치 않고 민원인과의 갈등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후보자들이 기관장 직을 고사한 탓이다. ● 업무 차질에 커지는 직원 혼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맞춰야” 4월 총선이 끝나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마무리되면서 후임 기관장 공모를 시작한 곳이 등장하고는 있다. 산업부 산하 5개 발전사를 포함해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기관장 선임 공고를 낸 상황이다. 문제는 경영 공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관장 후보 접수부터 검증, 주주총회 등을 거치다 보면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지금 기관장 공모를 시작하더라도 10월에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수장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백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적됐던 문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혹은 알박기 논란이 불거지거나 공공기관 운영 방침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흔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주로 3년)의 격차로 정권 교체기마다 겪게 되는 소모적인 갈등을 없애자는 취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의 국정 과제 혹은 방향에 맞는 공공기관장을 선임하고 임기 사이클도 그에 맞추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되지 않는 한 기관장 선임과 관련된 갈등과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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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1명당 노인 1.7명… 내국인 인구 감소, 외국인이 메워

    지난해 어린이 1명당 노인 수가 1.71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전만 해도 어린이 1명당 노인은 1명이 안 됐다. 0∼14세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 상승 폭은 2018년부터 매년 커지며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외국인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며 한국에 사는 인구 수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특히 20, 30대 외국인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전체 외국인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 고령화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가구 중 1가구는 홀몸노인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령화지수는 171.0명으로 1년 전보다 14.9명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유소년 1명당 노인 수가 1.71명이라는 뜻이다. 노령화지수는 2015년만 해도 95.2명에 그쳤다. 2016년(100.1)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노령화지수는 2018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7.1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96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6만2000명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인 노년부양비는 26.3명으로 불었다. 반면 지난해 0∼14세 인구는 56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4만1000명(4.1%)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중 중위 연령은 전년보다 0.6세 상승한 45.7세로 집계됐다. 고령자 1인 가구도 21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9.7%를 차지했다. 열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노인인 셈이다. 홀몸노인 가구는 1년 전보다 8.3% 늘었고, 고령자만 있는 가구도 7.2%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였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 과장은 “고령화와 가구 분화 등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인구 3년 만에 증가, 외국인이 견인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총 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2000명(0.2%) 늘어난 규모다. 총 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3년 만에 늘어났다. 내국인은 498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0.2%) 줄었다. 내국인은 2021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10.4%) 증가했다. 증가 규모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3개월 넘게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을 뜻한다. 다문화 가구는 41만6000가구였다. 1년 전보다 1만6000가구(4.1%) 늘었고,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새 8만1000가구(24.1%) 증가했다. 외국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54만1000명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0대가 47만 명(24.3%)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20, 30대가 절반이 넘는 셈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최근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외국인 비전문취업(E-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1만2000명이었던 비전문취업 입국자는 2022년 8만7000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9만1000명으로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젊은 외국인이 이른바 ‘3D 업종’을 포함한 여러 산업 전선에서 일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그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기보다 외국인 중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생산적 기여를 따져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민을 받기 위해선 이를 담당할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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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2024년 세법 개정안]지난해 부과 대상자 1만9944명… ‘중산층 세금’ 변질된 상속세 개선민주당 “초부자 감세엔 동의 못해… 공제는 합리적 수준이면 논의 가능”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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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5년간 18조 감소… ‘종부세 개편’ 빠져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18조 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드라이브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총 18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5년 동안 줄어드는 상속·증여세수는 1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 폭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상속·증여세수는 2026년부터는 매년 4조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한 감세가 이어지면서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꾸준히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늘 강조했던 만큼 감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뒤로 미뤘다. 당초 정부는 19일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첫 사전 브리핑 때는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내놓은 최종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 방안이 빠져 있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종부세까지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적인 개정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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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 등록인구의 5배 수준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실제 살고 있는 인구보다 약 5배 많은 2500만 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숫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수유 축제 등으로 관광객이 몰린 전남 구례의 경우 생활인구 배수가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2500만 명으로 등록인구(490만 명)의 5배 수준에 달했다.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평균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 수준이었다. 올 들어 3개월간 등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체류인구는 설 연휴(2월·1784만1000명)와 봄맞이(3월·2007만7000명) 효과로 1월 대비 각각 17.5%, 12.5%씩 증가했다. 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개념이다.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주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배율은 강원(6.0배)에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역시(5.5배), 충남(5.4배), 전남과 경남(각 5.3배)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구례군(19.4배), 강원 양양군(11.2배), 경남 하동군(11배)이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배율이 높았다. 구례의 경우 올 3월 산수유 축제가 열리며 생활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기준 생활인구는 남성(1118만 명)이 여성(890만 명)보다 1.3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의 생활인구 배수가 7.3배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반면 60대의 생활인구 배수는 3.6배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로, 숙박을 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와 결합한 것으로, 통계청은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통계청은 2분기(4∼6월)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지역별 사용 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결합해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체류인구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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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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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폭염에 채소값 2배 쑥… 셀프바서 상추 빼고, 반찬리필 제한

    “지난주 상추 값이 이달 초보다 3배나 뛰었어요. 손님들은 상추 더 달라고 하는데 매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네요.” 서울 강북구에서 17년간 고깃집을 운영한 박모 씨(63)는 지난주 밑반찬 셀프바에서 상추를 뺐다. 채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탓에 상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쌈채소 리필 횟수도 1번으로 제한했다. 박 씨는 “간혹 불평하는 손님들도 있어 사장인 내가 직접 나서서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며 “올여름 폭우에 폭염까지 겹칠 것이라고 해서 더 걱정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집중호우에 적상추 한 달 새 2배 넘게 ↑ 최근 장마와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밑반찬 리필 횟수를 제한하거나 음식에 들어가던 과일을 다른 종류로 바꾸는 등 재료 값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4일 기준 적상추(상품) 소매가격은 100g에 2088원으로 한 달 전(922원)보다 약 2.2배로 뛰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22.5% 비싼 수준이다. 깻잎도 100g에 253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9.6% 상승했고 배추 역시 1포기에 5144원으로 전달보다 47.5% 급등했다. 지난 5년간 매년 6월의 전체 농산물 가격 상승률 수치를 비교했을 때도 올해(13.3%)가 가장 높았다. 특히 도매시장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밥상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2일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에서 만난 중도매인 김대겸 씨(25)는 “2만 원이었던 상추 한 상자가 며칠 만에 4만 원대 중반이 됐다”며 “폭우가 퍼붓고 가더니 금(金)추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충청권에 집중 호우가 내리기 전인 9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4kg짜리 적상추 한 상자 최고 낙찰가는 3만800원이었지만, 23일에는 5만6500원으로 83.4%나 뛰었다.● “폭우·폭염 반복되면 채소 생육에 악영향” 채소뿐만 아니라 일부 과일·과채류 값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배(신고·상품)의 경우 24일 기준 소매가격이 10개당 8만5813원으로 1개월 전보단 19.3%, 평년보단 127.2% 상승했다. 수박(1개·2만3448원)과 토마토(1kg·4831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2.5%, 13.5% 올랐다. 합정역에서 요리 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육회에 배를 함께 올렸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참나물로 대체했다. 배 값이 크게 뛰며 재료 값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A 씨는 “육회에 배 하나가 통째로 들어갔는데 현재 배 값만 해도 5000원이 넘는다”며 “안 그래도 매출이 줄었는데, 급등한 배 값까지 감당하기 벅차 재료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추 주산지인 충남 논산시 등에서 침수 피해로 인해 상추 공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재배시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다음 달 상순 이후 공급량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보다 20%가량 값이 오른 배추는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220∼250t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이상 기후가 반복되며 이후에도 폭염과 폭우 등이 지속되면 농산물 물가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은 “기상 여건을 봐야 하긴 하지만 폭우나 폭염이 지속되면 채소 생육 자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장마 이후의 폭염은 채소, 과일 등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오랜만에 안정세를 찾은 물가가 장마 등을 계기로 다시 오를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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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원서 온라인으로 작성… 재수생도 응시료 계좌이체

    올해부터 11개 시도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2개의 개선 방안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수능 응시원서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전·세종 등 6개 광역시도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경기와 강원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가능해지고 내년부터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재학생만 가능했던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재수·검정고시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소포를 잃어버리거나 소포가 파손되는 경우 배상 기간을 3일 안으로 단축하고, 미국과 일본으로만 보낼 수 있던 ‘해외 김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 호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임산부(동반 1인)를 위해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열차(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에 대해 4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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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폐업-정리해고 탓에… ‘비자발적 실업자’ 124만명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1년 새 17% 가까이 늘어 1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05만9000명)보다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도 2월 4.3%에서 5월 14.7%까지 오르며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다.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이 있거나 공부, 육아를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27.1%)이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업자도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이전 직장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43.4%)과 건설업(34.1%)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33.7%)을 비롯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7%)의 비자발적 실직자도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이 고용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비자발적 실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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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폐업, 정리해고…‘비자발적 실직자’ 1년새 17% 늘어 124만명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1년 새 17% 가까이 늘어 1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05만9000명)보다 16.9% 늘었다.비자발적 실직자는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도 2월 4.3%에서 5월 14.7%까지 오르며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다.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이 있거나 공부, 육아를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연령별로는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27.1%)이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업자도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이전 직장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43.4%)과 건설업(34.1%)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33.7%)을 비롯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7%)의 비자발적 실직자도 늘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이 고용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비자발적 실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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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2% →2.5%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5%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연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ADB는 17일 발표한 ‘7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내놨던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상향 조정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같고,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전망치(2.6%)보다는 소폭 낮다. ADB는 한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늘며 상반기(1∼6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1088억50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2.3%)을 유지했고 물가상승률 역시 올 4월 내놨던 전망치와 같은 올해 2.5%, 내년 2%를 제시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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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 韓성장률 전망 2.5%로 0.2%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높여 잡았다. 올 1분기(1∼3월) ‘깜짝 성장’과 수출 실적 개선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16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전망치 2.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행 전망치와는 같다. IMF는 상향 전망의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3%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 이런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3.2%로 유지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미국의 전망치는 2.6%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수출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5.0%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IMF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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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폐업 98만명 역대 최대… 실업자된 자영업자 23% 증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 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86만7292명)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48만2183만 명)이 가장 많았다. 2007년(48만8792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증가율(6.9%)과 비교해도 3배 이상으로 높다. 폐업 이후 구직 활동에 나섰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폐업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6만8000명으로, 1년 전(25만3000명)보다 6.0%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올해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최근 2년 중 4개월을 빼고 모두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최근 폐업자와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자영업 특성상 생계형 소상공인이 상당수라 폐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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