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08-09~2024-09-08
정치일반78%
국회7%
대통령3%
사회일반3%
정당3%
세금3%
기타3%
-
당정대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3000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올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현행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담당하는 전략기획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올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현행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담당하는 전략기획부처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매도 내년 3월말 재개…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및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인데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국내외 약 100개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한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기관들의 잔액,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조건도 동등해진다. 개인 대주 및 기관 대차의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담보 비율은 105%로 각각 통일한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후 일련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날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하게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개미’에 불리했던 공매도 개선… 기관도 주식 12개월내 갚아야[당정, 뒤늦게 공매도 대책]기관은 그동안 상환기간 제한 없어… 개인처럼 최대 12개월까지만 허용담보비율도 조정… 개인에 유리해져증권업계 “IB 불법행태 차단 효과…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해소엔 한계”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를 바로잡는 동시에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기관투자가의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법 공매도 무기징역도 가능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에 대한 가중 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형량이지만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당정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로 상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공매도에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주 담보비율(현금 기준)을 현행 120%에서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한다. 코스피200 지수 종목의 경우 개인 대주 담보비율은 기관(135%)보다 낮은 120%로 적용된다. 대형주 종목 공매도만큼은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선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체 공매도에서 기관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대주·대차 조건을 통일시킨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1% 남짓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책 엇박자 논란 22일 만에 수습 당정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한 건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 이후 22일 만이다. 당정이 뒤늦게 정책상의 엇박자를 수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여권에서는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 이 원장을 통해 나가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과 충분히 숙의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부처가 섣불리 발표했다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여당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해온 정부와 개인 투자자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한 대통령실 및 여당 간의 입장이 상이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의 한 의원은 “민심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에서 당과 용산이 정부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 측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부단히 소통해왔다. 당 민생경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당과 정부가 협의한 끝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 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 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당정,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협의를 해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니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폐지 방안)까지 같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이성윤-민형배… 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강경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서영교(4선), 장경태(재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초선) 등도 법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년의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5선의 박지원 의원과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중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초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검찰개혁부터 각종 탄핵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야당 간사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재선)가 맡았다. 운영위에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박수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현 의원(재선)이 간사를 맡았고 5선의 정동영 의원과 친명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출신인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재선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초선의 양문석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이 배치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됐던 것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돼 대권 주자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상임위 두 개를 연이어 밟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청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임계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이성윤-민형배…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강경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서영교(4선), 장경태(재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초선) 의원 등도 법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년의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5선의 박지원 의원과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중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초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검찰개혁부터 각종 탄핵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봤다.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야당 간사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재선)가 맡았다. 운영위에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박수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현(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5선의 정동영 의원과 친명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출신인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재선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초선의 양문석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이 배치됐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됐던 것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돼 대권 주자의 필수코스로 꼽히는 상임위 두 개를 연이어 밟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청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보임계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의장실앞 농성에도 본회의 못막아… “협치 실종 상임위 거부”
“국회에 더 이상 협치의 모습은 없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면”이라고 전제를 달고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배수의 진을 치고 반드시 사수하겠다”던 국회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하고 법제사법위원장만 가져오겠다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막지 못하면서 상임위 일정 등을 전면 보이콧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여당은 “상임위원회 활동 대신 15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여당 차원의 당론 법안 처리도 어려워져 “집권 여당이 스스로 입법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은 스스로 입법 역할을 포기해 민생 법안까지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與 운영위-과방위 양보 협상안 거부 당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8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막판까지 본회의 개의를 막으려 나섰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가 개의됐고, 추 원내대표는 8시 52분경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위해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앞에서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여기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비공개 의총에서 “여러가지 수가 있다”고만 알린 뒤 민주당을 만나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법사위원장만이라도 가져오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 대회 뒤 밤늦게 이어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허망하게 당하기보다는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협상안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경우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3차례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의원들 사이에서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원직 사퇴 등 배수진을 쳐야 한다”,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공부 모임을 탈퇴하자”는 등의 초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李 위한 악법 일방 통과” 상임위 밖 투쟁 수순 국민의힘은 사실상 ‘상임위 밖’ 투쟁 수순에 돌입했다. 당 정책위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정책 현안을 다루겠다며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여는 등 이날부터 당내 특위도 가동했다.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당정협의나 시행령 발표로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례대표 초선의원은 “특위가 입법권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임기도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상임위 보이콧까지 하면 정부 추진 법안이 통과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기력하게 비칠 수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2일째지만 ‘반쪽 개원’ ‘반쪽 선출’이 이어지며 여당 소속 초선 44명은 아직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앉아 있으니 자괴감이 든다. 우리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화영 1심 판결에… 민주 “檢수사 특검” 與 “이재명도 유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법원 판결 후 3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당론 법안임을 분명히 한 것. 친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세도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 이후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도 유죄 선고 당일인 7일 논평 외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 대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최근 이 대표가 연금 개혁, 저출생 대응 등 정책 행보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며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與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엔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더해 사법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 사건과 무관하게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에…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법원 판결 후 3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당론 법안임을 분명히 한 것. 친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세도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해당 판결 이후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도 유죄 선고 당일인 7일 논평 외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 대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당내에선 “최근 이 대표가 연금 개혁, 저출생 대응 등 정책 행보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부분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며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與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8일)엔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더해 사법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 사건과 무관하게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중 200만 달러는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불법 지급됐다고 봤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쌍방울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유죄로 판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檢, 李 내주 기소 방침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선고“쌍방울 대납 800만달러중 394만달러스마트팜-李 방북비로 北에 밀반출”李 개입 여부엔 “사건과 무관” 유보“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법원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건넸다는 의혹의 핵심 구조는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에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경기도 대북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공적 지위 이용해 北에 자금 지급” 검찰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전부 북한에 반출됐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중 스마트팜 사업 비용 164만 달러, 방북 비용 230만 달러 등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하면서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등 방식으로 전달돼 외국환관리법상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돈이 모두 북한으로 건네졌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의 ‘나노스 IR리포트’에 적힌 “사업이행금 1억 달러 지급”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과 사업 확장을 위해 자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로지 주가 조작을 위해 거액을 유치하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당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스마트팜뿐 아니라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檢 “결재권자는 李 대표” 추가 기소 방침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명세가 담긴 PC 등을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하기 전 받은 자금과 킨텍스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의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했던 만큼,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북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대납 동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이재명에 초점 맞춰져… 신속 수사를” 野 “檢, 조작 수사… 2심서 진실 밝혀지길”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결 내용을 부각하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다.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황 대변인은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진행되고 당 차원의 대응은 또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에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며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필귀정이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액트지오社 의구심… ‘석유 게이트’ 안되길”, 與 “저주하는 고사 지내는 듯… 희소식에 재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포항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하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영일만 유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는 가망성이 없다고 지난해 1월 철수했다고 한다”며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본사 전경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느 회사의 판단이 맞겠나”라고 했다. 그는 “(액트지오는)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7700달러의 ‘듣보잡’”이라며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매장량 논란 핵심 자료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 바쁘다”며 “171석의 거대 야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여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중단인가, 윤 대통령 흠집 내기인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유전 매장 가능성을 지난달 중하순 다른 부처로부터 보고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5월 중하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가스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발표 전날 산업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 발표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액트지오 신뢰성-주가 조작 의심” 與 “음모론”…거세지는 ‘영일만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포항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 하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영일만 유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는 가망성이 없다고 지난해 1월 철수했다고 한다”며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본사 전경 사진을 들어보이며 “어느 회사의 판단이 맞겠나”라고 했다. 그는 “(액트지오는)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7700달러의 ‘듣보잡’”이라며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선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발표 후 관련 주식이 불기둥처럼 주가가 올랐다 한다”며 “발표로 이득을 본 자들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그 그림자를 꼭 추적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매장량 논란 핵심 자료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음모론’이라 비판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 바쁘다”며 “171석의 거대 야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여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은가”라며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중단인가, 윤 대통령 흡집 내기인가”라고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라 답답해 하는 기류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시추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부대표제’ 당내 반발에도, 밀고가는 황우여-여상규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진영이 반발하는데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이 전당대회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이 부대표를 맡는 ‘2인 지도체제’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인 지도체제’ 찬성 측에선 “당 대표가 물러나면 부대표가 당을 이끄는 안정감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친한 진영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 의도가 너무 뻔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황 비대위원장은 6일 통화에서 “2026년 지방선거 등을 준비하려면 당이 안정돼야 한다”며 “시끄럽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2인 지도체제 논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황 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특위가 내릴 결론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여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지금과 같은 단일 지도체제에선 비대위가 자주 출범해 굉장히 소모적”이라며 “당원이나 의원들도 안정감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집권 여당이 된 이후 당 대표가 6번 바뀐 혼란을 막는 데 공감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취지다. 당내에선 ‘2인 지도체제’ 공개 찬성 의견도 나왔다. 비대위원인 초선 김용태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보수 정당의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발휘되고, 전당대회에 많은 당권 주자를 나오게 하는 흥행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견제용’이란 반발도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이재영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자꾸 특정인(한 전 위원장)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순수 (3인 이상)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당 대표 궐위 시를 대비하는 것처럼 말해 어리둥절하다”며 “2인자를 내세워 끌어내린다는 것인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중진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의식한 작위적 구상”이라고 했다. 친윤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윤 핵심 의원은 “2인 지도체제 제안은 뜬금포”라며 “지금은 당이 이것저것 바꿀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특위는 7일 회의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에서 만든 안이 통과되려면 비대위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위 소속 관계자는 “지금은 지도체제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황우여-여상규 ‘2인 지도 체제’ 논란 커져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진영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이 전당대회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이 부대표를 맡는 ‘2인 지도체제’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인 지도체제’ 찬성 측에선 “당 대표가 물러나면 부대표가 당을 이끄는 안정감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친한 진영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 의도가 너무 뻔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황 비대위원장은 6일 통화에서 “2026년 지방선거 등을 준비하려면 당이 안정돼야 한다”며 “시끄럽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2인 지도체제 논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황 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특위가 내릴 결론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여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지금과 같은 단일 지도체제에선 비대위가 자주 출범해 굉장히 소모적”이라며 “당원이나 의원들도 안정감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집권 여당이 된 이후 당 대표가 6번 바뀐 혼란을 막는 데 공감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취지다. 당내에선 ‘2인 지도체제’ 공개 찬성 의견도 나왔다. 비대위원인 초선 김용태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보수 정당의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발휘되고, 전당대회에 많은 당권 주자를 나오게 하는 흥행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한동훈 견제용’이란 반발도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이재영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자꾸 특정인(한 전 위원장)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순수 (3인 이상)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당 대표 궐위 시를 대비하는 것처럼 말해 어리둥절하다”며 “2인자를 내세워 끌어내린다는 것인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중진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의식한 작위적 구상”이라고 했다. 친윤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윤 핵심 의원은 “2인 지도체제 제안은 뜬금포”라며 “지금은 당이 이것저것 바꿀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특위는 7일 회의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에서 만든 안이 통과되려면 비대위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위 소속 관계자는 “지금은 지도체제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안 최종관문 ‘법사위’ 대통령실 담당 ‘운영위’ 방송3법 다룰 ‘과방위’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곳 상임위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권과 법안 상정 권한, 의사진행 권한 등을 갖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민생 법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종합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려면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법사위를 빼앗긴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기동대식 공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의장을 제1당,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법사위를 ‘마지막 관문’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 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법사위보다 운영위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갈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은 “운영위원장이 무조건 1순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통령실 비선 의혹 등을 운영위에서 집중 규명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민주당은 과방위도 반드시 차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언론 장악법”이라며 과방위 단계부터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운영위, 법사위의 중요성에 비할 정도는 아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 국회에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에 바로 넘겨주지 않고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에 넘긴 사례가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부세 이어 ‘상속세’도 완화 방침 밝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있는 데다 기준 자체가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미세조정 필요” 與 “상속세 근본 개편”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도 부동산 이슈였다”며 “결국 증세 방식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與 “상속세 근본 개편” “野 “초부자 감세”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억에서 10억짜리 집을 가진 분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괄공제 부분을 미세조정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5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두 명이 나눠내야 해 부담이 크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미세조정 방안에 대해 “중산층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에 대한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다.● 친명, 종부세엔 “정치적 실익 없어”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감세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념화된 세금 정책 개편 논의를 주도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는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종부세는 이미 여러 차례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더 언급해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메꿀 것인가”라며 “(내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김정숙 특검” 맞불… 지도부 첫 공식 언급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김정숙 특검)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며 “그 필요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김정숙 여사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의원은 “(김 여사가) 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을 때 도입되는 것이 특검이므로 김 여사 의혹은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택(턱)도 없다’”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당론으로 강제해도 국민의힘 의석수인 108표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경호 “특검법 반대를” 與 전원에 맞불 편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며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전원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특검법 재표결 직전 ‘이탈표 단속’ 목적의 비상의원총회도 소집했다.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자 추가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겠나”라고 적었다. 이날 친전은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이 각 의원실을 돌며 일일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적극 반박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추가 이탈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탈 표 단속 역할을 맡은 한 여당 의원은 “두 자릿수까지 이탈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설득이 안 돼) 머리가 아픈 상황도 있다”고 전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이탈해 찬성하면 통과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