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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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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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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작은 실마리 만들어야”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료대란 해결의 키를 쥔 건 정부 여당”이라며 ‘정부 여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24일 만찬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할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의사 단체 참여를 강조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협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테이블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게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정부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해임 건의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전날(22일) 민주당과 의협 회동에서 논의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를 뺀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부 압박용으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생각이 다른 의와 정이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빠지면 현 상황이 달라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다만 여당 일각에선 “여야의 협의체가 출범하면 정부도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협의체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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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방지법’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배상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자신들의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회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회합했다는 것이냐.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은 못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발로일 뿐”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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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방지법’ 결국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이들이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법으로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배상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자신들의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화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화합했다는 것이냐.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은 못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냐”고 따져물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말로일 뿐”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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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문 전 대통령이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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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두 국가 수용” 주장에…與 “김정은에 발맞춰 헌법 유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밝힌 반(反) 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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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지나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빈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 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의 접촉을 이어갔다. 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 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 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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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연휴기간 의료계와 일대일 접촉…협의체 참여 설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 접촉을 이어갓다.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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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연금 받는 돈 42∼45% 사이 절충점 찾을 것”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 12일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의 상향 가능성을 거론했다.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을 매달 받는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연금개혁 지연으로) 하루에 1480억 원이 날아가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42%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내는 돈을 13%로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44%,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재직 중 중간 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연금 수령액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간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노동계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당정은 소득대체율 논의와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 등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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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가능한 의료단체와 추석 전에 협의체 출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의료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일부 단체부터 동참시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국 병원 3500여 곳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형 병원들의 모임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단체만으로 협의체를 출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 먼저 출발한 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참여하면 된다”며 “지금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협의체 출범 문제를 논의하고 의료계에 동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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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요구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도 협의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2025학년도 재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 여지가 없었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과대를 위해 진행하는 규모로는 가장 크다.한동훈,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 교수단체 “긍정 여건 조성”[의료공백 분수령]2025학년 증원 재논의 가능 거론韓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것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독려위해 한말”협의체 성사돼도 의견차 조율 험로“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상황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우면 안 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여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실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니 일단 참여해서 모든 걸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실·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이어서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에 대해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고집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만남이 이뤄질 순 없다. 대화를 출발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와 야, 정부도 마찬가지다.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조치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증원 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한 대표의 행보를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협의체의 노력으로 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설득할 때도 ‘2025학년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나도 안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일단 모두가 참여해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논의하자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며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해 “9일부터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尹 “의료계 잘 설득해야”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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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요구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는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도 협의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2025학년도 재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 여지가 없었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석 연휴 전후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과대를 위해 진행하는 규모로는 가장 크다.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 교수단체 “긍정 여건 조성”“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상황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우면 안 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 여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실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니 일단 참여해서 모든 걸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한 대표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국민의힘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이어서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에 대해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고집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만남이 이뤄질 순 없다. 대화를 출발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와 야, 정부도 마찬가지다.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조치와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한 대표의 행보를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협의체에 노력으로 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설득할 때도 ‘2025학년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나도 안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일단 모두가 참여해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논의하자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며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 해볼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학년도 증원에 관련해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尹 “의료계 잘 설득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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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 vs 정부 “조정 불가능”…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전부터 난항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논의가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강행하는데) 의협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에게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여야정부터 먼저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도 의료계가 증원 규모 등 의견을 제시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를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음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15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징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의협 “2025학년 증원도 재검토” 정부 “대화 불참땐 2026학년 논의도 불가”[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사단체, 尹대통령 사과 등 요구… 대통령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오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韓 ‘추석前 협의체 발족’ 의료계 접촉“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성이 없다.”(정부 관계자)여야의정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사단체와 정부는 8일 이같이 맞섰다. 의사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증원 결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조정이 어렵다”며 나머지 요구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이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구 수위 높여가는 의사단체당정 내부에선 의사단체들이 갈수록 요구사항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초 의협은 협의체 제안이 나온 6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7일에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한 줄짜리 입장만 냈다. 그러다 이날엔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처음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시점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의료계가 계속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7일 “의료계가 계속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6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의사단체의 논의 참여를 전제한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증원도 강행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그럼에도 의사단체들은 제각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낸 성명에서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를 공개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6일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용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도 일축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의료계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의료계는) 자신들이 안을 내놓지 않았으면서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도 대체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질 경우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만큼 가급적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고 했다.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이전 협의체 첫 회의를 목표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대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고 의사단체를 방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여야는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3, 4명씩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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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 vs 정부 “조정 불가능”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논의가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강행하는데) 의협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에게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여야정부터 먼저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정부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며 논의 가능성까지 닫진 않았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도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를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음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15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징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의협 “2025학년 증원 재검토” 정부 “대화 나와야 2026학년 논의”“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성이 없다.”(정부 관계자)여야의정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사단체와 정부는 8일 이같이 맞섰다. 의사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증원 결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조정이 어렵다”며 나머지 요구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이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구 수위 높여가는 의사단체당정 내부에선 의사단체들이 갈수록 요구사항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초 의협은 협의체 제안이 나온 6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7일에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한 줄짜리 입장만 냈다. 그러다 이날엔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처음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시점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의료계가 계속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의사단체들도 제각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낸 성명에서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를 공개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을 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6일 낸 성명에서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용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 일축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에 대해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의료계는) 자신들이 안을 내놓지 않았으면서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질 경우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다.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이전 협의체 첫 회의를 목표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대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고 의사단체를 방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여야는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3, 4명씩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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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여당도 내각 인사 관여 말아야”… 친한계 조규홍-박민수 경질 요구 선그어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사진)에게 물어야 한다는 경질 요구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6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직 인선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내각 인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정 대화의 정부 주체를 교체하거나 잔류시키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시점에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직 일부가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에서 (당내 일각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한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종교계 예방을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이 4일 환자나 보호자가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점을 비판한 것.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의정갈등 (해결)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질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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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대통령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경질 요구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6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직 인선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내각 인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정 대화의 정부 주체를 교체하거나 잔류시키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시점에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직 일부가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에서 (당내 일각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한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종교계 예방을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관이 지난 4일 환자나 보호자가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점을 비판한 것.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의정갈등 (해결)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경질 요구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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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金여사 특검법’ 속도전…“추석 전 본회의 처리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6일 유력 검토하고 나섰다. 전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 여사를 겨냥한 속도전에 나선 것.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총선 당시 5선 중진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다’는 말과 닮았다”고 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건 아니었지만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6건에 이르는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범야권과 함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의료공백 등 여권의 악재가 큰 상황에서 굳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까지 올릴 필요가 있냐”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근거와 구실을 만들어 대통령 탄핵의 빌드업을 집요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며 “선거 전 시작된 아주 악질적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이었던 것 같다. 여성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고 아주 비열한 일”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여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허구”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며 없는 호랑이를 만들려 한다. 세 사람이 나서 호랑이를 만드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전형”이라고 했다.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나온 분은 (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 했던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가 없다”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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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연금 더 내고 덜 받게 돼… 자동조정 도입땐 삭감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 등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으라’는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득대체율 더 높여야”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중 특히 ‘소득대체율’이 21대 국회 막판 여야 논의안인 44%보다 2%포인트 낮아진 42%가 된 것에 대해 소득 대비 받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 더 낮아져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22년) 동안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월평균 66만 원을 받는다”며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9만3000원으로 결론적으로 3만3000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신규 세원 확보와 국고 투입 등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을 심화하는 장치”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용돈연금’으로 전락한다. 특히 청년 세대로 갈수록 연금 삭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청년층은 천천히, 중장년층은 빠르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에 대해서도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더 내게 함으로써 ‘능력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장년 세대는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안 전체를 반대하는 모양새가 자칫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부안 전체를 다 부정하기에는 연금 개혁을 받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올해 정기국회서 모수개혁 끝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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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지연땐 하루 1400억 부담 느는데… 與 “여야 동수 특위 필요” 野 “복지위서 논의”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려면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주장하는 명분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은 모수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만 논의해도 되는 안이면 복지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하면 환노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뤘던 안이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해 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여야가 연금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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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1400억 원씩 부담금 느는데… 여야 연금개혁 줄다리기 여전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 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려면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주장하는 명분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은 모수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만 논의해도 되는 안이면 복지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하면 환노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뤘던 안이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해 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여야가 연금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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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열쇠 쥔 野, ‘세대간 차등 인상-자동조정’ 모두 반대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野 “정부 발표안 수용 불가”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재정 안정성만 중시한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해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된 만큼 이를 넘어서는 합의는 어렵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판에도 시민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대체율 44%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그것마저 거부한 것 아니냐”며 “우리는 21대에서 합의한 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치기 정책”이라면서 반대했다.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담긴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에 대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주당이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가 ‘세대별 갈라치기’라는 민주당 입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가 깎아왔고 세대별로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며 “20대가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42%)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이 주장한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했다.● 與 “연금특위” 제안에 野 “복지위서 논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 달라”고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수개혁뿐 아니라 이들 연금 체계를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 구조개혁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개혁에 불과한 만큼 자당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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