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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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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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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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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여사 비공개 조사… ‘패싱’당한 檢총장 반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20일 검찰청 공개 소환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으로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모르고 있다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수사팀으로부터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검찰 조직 수장이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대면 조사를 보고도 못 받고 ‘패싱’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장은 21일 주변에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밤 12시를 넘겨 21일 오전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에 걸쳐 김 여사를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사 시작 10시간 뒤,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인 20일 오후 11시 반에야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0년 4월경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3개월 만의 대면 조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곳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확인됐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유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결과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날짜, 시간, 장소는 조사 전날(19일) 밤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중앙지검이 김 여사 대면 조사 사실을 공개한 직후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2일 이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가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을 피한 데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조사를 비판하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檢청사 밖 金여사 조사에, 檢총장 “저렇게 종결땐 국민이 믿겠나”[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수사팀-金여사측, 19일 저녁 합의李총장, 조사 끝날 때쯤 보고받아… “디올백 조사 불확실해 보고 늦어져”중앙지검 해명에 “졸렬하다” 비판… 李, 이르면 오늘 거취 표명 가능성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이 벌어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며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주변에 “다른 걸 떠나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된 것”이라며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국민이) 믿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검 해명에 대해서는 “졸렬한 행태의 해명이다. 국민에게 부끄럽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 뒤인 9월 15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과 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갈등이 수사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대검 “총장 포함 누구도 보고 못 받아” 중앙지검이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과 시간, 장소를 확정한 건 하루 전인 19일 저녁이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긴밀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사이 대검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장소 문제를 둘러싸고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한해서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디올백 수수 의혹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대면 조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이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수사 상황을 보고할 수 없고, 디올백 수수 의혹은 대면 조사 자체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일 오후 1시 반경 수사팀과 미리 약속된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출석했다. 수사팀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직접 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조사했다. 오후 6시 반경이 넘어 김 여사는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여사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식 시간이 끝난 오후 8시부터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디올백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에 대한 보고는 조사가 대부분 진행된 뒤인 오후 11시 반경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시점에 대검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고 절차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도 죄송한 부분이 있긴 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튿날 오전 1시 20분경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 강조했던 이 총장 거취 고심 법조계에선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건 명백한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5월에 이 총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전후로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이 총장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이 총장이 현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조사를 서두른 배경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 중인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만약 여당이 ‘한동훈 체제’로 바뀐 뒤 김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경우 용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사를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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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휴대폰 비번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안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한 차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가 야당의 압박에 결국 선서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야당의 빈축을 샀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선서했다. 지난달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증인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이날 증인선서를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월 공수처에 압수수색 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냐”고 묻자 “(의사가) 있다”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특이하다. 특이해”란 반응이 나왔다. 박 의원이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전화번호 저장 내역을 검증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동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친척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게 ‘박 의원께서 휴대전화를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고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점심 식사 중인 낮 12시 5분경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된다’라고 문자로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 기간 박 검사와 2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려다 보류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던 시점이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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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결심재판 날까지 ‘판사기피’ 신청내…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잇따라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사건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17명은 1심 재판 중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씨 등은 이달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한동안 중단된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선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자 “증거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을 무단으로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현재 1심만 1년 3개월째 진행 중이다. 대전고법이 항소심을 심리하는 충북동지회 사건에선 결심 재판이 열린 이달 4일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올 2월 883일 만에야 1심이 선고됐지만, 항소심도 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침투 간첩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선 올 3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 항변을 담은 형사사법 공조요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석모 씨와 북한 공작원의 비밀회동 내용 등을 회신받았는데, 변호인들이 “공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사건 역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각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기소 당시 구속 상태였던 각 사건의 피고인 17명은 1심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선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법원(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법원이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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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측 “디올백,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16일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받을 당시 그대로 포장도 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포장을 풀지 않고 보관 중”이란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김 여사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다시 포장해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야권 등에선 김 여사 측이 말을 바꾼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여사 측 “포장 풀었으나 다시 포장해 보관”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낮 12시 29분경 입장문을 내고 “영부인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포장을 풀지 않고 보관 중이란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최 변호사는 오후 3시 47분경 재차 입장문을 내고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디올백의 포장을 풀었다는 사실을 디올백 수수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디올백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올해 1월 19일이 처음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사흘 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어서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 이것(디올백)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디올백의 ‘상태’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유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최 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15일 알려졌다. 유 행정관은 본인의 착오로 최 씨에게 가방을 반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제기되자, 김 여사 측이 16일 추가 설명을 위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 檢, 디올백 임의제출 공문 발송 검찰은 16일 대통령실에 디올백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임의제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보관 여부와 현재 상태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임의제출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디올백을 확보하면 이달 중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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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결심 당일 ‘법관기피 신청’-무단 퇴정까지…충북동지회 등 재판 줄줄이 지연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17명은 1심 재판 중 한때 전원 석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 씨 등은 이달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한동안 중단된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선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자 “증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을 무단으로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현재 1심만 1년 3개월째 진행 중이다.이같은 재판지연은 재판 시작 시점부터 이어져왔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고 씨 등은 자신들이 구속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같은해 6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나자 고 씨 등은 항고를 나섰고, 고 씨와 박 씨의 변호인 역시 “기록을 아직 다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을 연기하고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첫 걸음마부터 늦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기소 9개월만인 올 1월 말 처음 시작됐다. 대전고법이 항소심을 심리하는 충북동지회 사건에선 결심 재판이 열린 이달 4일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박모 씨 등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올 2월 883일 만에야 1심이 선고됐지만, 항소심도 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민노총 침투 간첩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선 올 3월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 항변을 담은 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석모 씨와 북한 공작원의 비밀회동 내용 등을 회신받았는데, 변호인들이 “공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동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 역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회신이 도착할때까지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각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기소 당시 구속상태였던 각 사건의 피고인 17명은 1심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한때 전원 석방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자통민중전위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관할 이전 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및 고발 등이 반복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자통 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과 별개로 사건 자체를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재이송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올 4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창원지법에서) 집중심리 도모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정작 창원지법에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2개 뿐이라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에 내려가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한 달만인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지연 현상을 막으려면 법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법원(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법원 등이 단호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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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 수사권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野검찰개혁에 학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를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학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선진국 제도와도 상충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검찰이 미워서 때린다고 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만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둔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행정안전부에 수사권을 주면 권력의 사유화가 훨씬 더 일어날 것”이라며 “완전히 경찰국가이고, 공산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학계에서는 “G20 국가 중 한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에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총 34개국으로, 동시에 검사가 수사지휘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총 30개국이었다. 미국의 경우 일반범죄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 보충수사를 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방식인 반면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하튼 검찰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돼 있는 일본은 나머지 검찰청에도 특별형사부를 설치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독일에선 뮌휀 검찰이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연루된 ‘디젤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각 지역마다 부패·경제·금융 관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왔다.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결국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OECD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올 10~11월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이 검사의 수사 개시와 이행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2022년 9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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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근 CJ취업 청탁한 의혹’… 檢,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총선에서 떨어진 후 8월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선임된 과정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이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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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金여사 인사개입’ 최재영 주장 신빙성 의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재영 씨의 주장도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디올백을 전달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계기가 김 여사의 이권 개입이라고 주장한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금융위원회 관련자와 금융위 인사시스템 등을 다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김 여사의 금융위원 인사개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접견에서 김 여사가 전화를 받고 ‘그분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알았어’라는 대화를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영부인이 다양한 이권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를 활용해서라도 꼭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디올백 영상 촬영 계기를 설명했다.그러나 검찰은 2022년 하반기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A 씨의 경우 금융위 내부 기준에 따라 임명된 내부 인사인 만큼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서울의소리에서는 A 씨가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갔던 점을 두고 ‘윤핵관’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김 여사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A 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검찰은 최 씨가 디올백을 건넨 당일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물들에 대해 “영부인에게 선물을 주려고 대기 중인 민원인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대통령실 직원들이었던 점도 파악했다. 김 여사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조모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과 당시 날짜가 적힌 보고서 표지, 보고서 작성일시를 보여주는 파일 속성 캡쳐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 씨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민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디올백 등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에 대해 “뇌물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혐의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가 2022년 3월 한국 입국한 직후 서울의소리 측을 만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등을 건네받은 점 등을 볼 때 영상 촬영이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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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이숙연 대법관 후보 남편 ‘복권법 위반’ 수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남편이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에 대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제보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 5월 31일 조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첨된 복권의 정보와 유통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 복권이 어디서 판매됐는지 알 수도 있는데,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기획재정부도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곧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 3억8000만 원은 아버지 조 대표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 원은 조 대표에게 빌려 충당했다. 이 후보자 측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면서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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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남편, 복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다음달 1일 임기를 마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임명제청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배우자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에 대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제보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 5월 31일 조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조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첨된 복권의 정보와 유통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 복권이 어디서 판매됐는지 알 수 있는데,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복권은 정부의 복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로, 로또·스피또·연금복권 등 국내 모든 복권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이 후보자 측은 “기획재정부도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업체의 반복되는 고소·고발에 회의를 느끼고, 곧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 3억8000만 원은 아버지 조 대표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 원은 조 대표에게 빌려 충당했다.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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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출석한 남부지검, 금융범죄 ‘저승사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를 9일 불러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중점청으로 지정된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계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다. 금융 및 증권범죄 전문 검사와 수사관이 대거 포진한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4건의 카카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200억 원에 인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도 여기서 맡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김 위원장과 카카오톡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클레이튼 사업권이 카카오 계열사 내부에서 거듭 이관되는 과정에서 내부자들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며 김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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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재영, 입국 후 ‘7시간 녹취록’부터 받아… 金여사에겐 “서울의소리는 민주당 2중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재영 씨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를 만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이후 김 여사와의 연락이 끊긴 이 씨가 최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씨가 3·9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2일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씨를 비롯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파악했다. 2021년 최 씨가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알게 된 관계자가 이날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공개했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에게 건네진 디올백을 구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첫 만남에서 최 씨는 이 씨에게 ‘7시간 녹취록’ 원본 파일을 건네 받았다고 한다.그러나 최 씨는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씨와 서울의소리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 부분 누락하거나 삭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최 씨가 2022년 2월 17일 “이명수 기자랑 녹취록 공개 사건 이후에도 소통은 하세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절대 아니죠”라고 답한다. 이에 최 씨는 “우째 사나이가 그런 걸(7시간 녹취록) 까발리는지. 에혀”라고 했고 김 여사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같은 해 2월 21일에는 김 여사가 대화 도중 “보안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묻자 최 씨는 “아효. 제가 이명수 같은 사람인가요? 목회자이고 통일운동가이고 저술가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뭘 바랄 게 있다고요”라고 김 여사를 재차 안심시키도 했다. 해당 내용도 최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내용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서울의소리에 대해서도 “신뢰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쪽의 백은종 대표가 어떤 사람인줄 알면서”라며 “서울의소리는 민주당 2중대입니다”라고도 했다.한편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두 사람의 전체 대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로만 알려진 대북화해정책으로 반전을 도모하자”는 원론적 내용 외에는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김 여사에게 접근한 최 씨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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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여사측 ‘최재영과 카톡’ 제출… 檢, 순방이후 金 조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화 내역을 분석한 다음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8∼11일)이 끝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김건희 측 임의제출 대화 내역 분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내역을 김 여사와 최 씨가 나눈 전체 대화 내역으로 보고, 최 씨가 제출한 내역과 대조하며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뒤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김 여사와 대화를 진행하던 중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스스로 지운 것도 2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내역을 왜 누락했는지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와 직접 연락해 김 여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검찰로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모 행정관에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건 두 번째다.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최 씨가 2022년 9월 7일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디올백 사진을 보내며 “여사님 추석 인사를 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라고 접견을 요청하자 최 씨와 면담 일정을 조율한 인물이다. 실제로 최 씨는 9월 13일 김 여사를 만나 디올백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8∼11일 미국에 다녀오는 만큼, 그 이후에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여사가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조국 등 비방하며 접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와 최 씨의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1월 말 “동향이신 것 같은데 제 고향이 마침 경기 양평군”이라며 김 여사에게 처음 접근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 씨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최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면서 접근하기도 했다. 최 씨는 2022년 2월 16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상 체중과 정상 체격의 고학력자 first lady를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할 때 봉하마을을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면서 간 것처럼 속이고 이제 와서 묘지에서 울고 있는 쇼를 한다”고 했다. 최 씨가 조 전 대표에 대해 “조국빠들은 마치 조국이나 그 가족들을 뭐 무균가족처럼 우러르고 있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4년이 나왔을 때는 범죄가 위중하니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최 씨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책의 집필을 시도한 대목도 있다. 2022년 대선을 약 2주 앞두고 “김 선생의 말씀을 어서 빨리 책으로 출판해야겠다. ‘조국백서’ 같은 책을 일격에 날릴 수 있도록”이라고 한 것이다. 최 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책 목차를 만들고 있다. 만들면 보여드리고 싶으니 시간을 내달라” “집필 내용들을 의논하고 구체적 계획이 소통되면 좋겠다”며 만남을 요청했고, 김 여사는 “절대 저랑 나눴던 이야기들은 공개하지 말아달라” “지금은 국가에 충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일축했다. 최 씨는 이런 내용 대부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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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김만배-신학림, 이재명 비리 숨기려 보도 조작”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속수감 중인 신 전 위원장을 24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21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준 뒤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보도 직후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적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영장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도 “언론 자유를 남용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엔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한 후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며 야권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정상적으로 책값을 주고받은 거라며 여론 조작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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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유죄’ 재판부,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맡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법의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인데,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 된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달 7일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며 이 대표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선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로비 의혹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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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9년6개월’ 선고한 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수원지법의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인데,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된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이달 7일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며 이 대표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와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관련 70만 달러가 처음 북측에 건네진 이후 이 대표와 통화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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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5번째 기소…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기소 5건 중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직접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檢, ‘제3자 뇌물’ 혐의 李 5번째 기소… “李, 경기 총괄 결정권자” 공소장 적시대북송금 대가 유일한 수혜자로 봐… 李 “쌍방울의 사업” 대납요청 부인李, 대장동 의혹 등 재판 4개로 늘어… 위증교사 1심 결과 연내 나올수도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李, 대북 사업 이화영 보고받고 승인”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요 사항인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경협 사업 내용이 기존 쌍방울 사업과는 결이 달라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를 이 대표가 결재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선무효형에도 방북 추진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11일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고 말한 점도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고 한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을 재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경우 사안이 정쟁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더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재판’ 총 4건으로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 3건으로 모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12일 공소장을 제출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을 번갈아 가며 출석해야 한다.이 중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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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적시됐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지만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앞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 北 “이재명 방북땐 문재인보다 크게 행사 치를 것” 1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64쪽 분량의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포함된 반면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제외됐다”며 방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향후 대북사업 및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방북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실장은 콘래드 호텔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하면 자신이 담당할 것이라면서 “백두산에 갈 때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을 준비하고 길거리 환영회도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약속했고, 이 전 부지사는 “좋다”고 화답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건네받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또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70만 달러가 처음 북측에 건네진 이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고, 저 역시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는 진술도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방북 비용이 북측으로 흘러간 시점을 전후로 경기도 공문이 재차 발송된 점을 두고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같은 해 5월 협력사업 점검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방북 요청을 시작으로 △쌀 10만 t 지원(6월) △태풍 피해 복구 협력(9월) △민족협력사업 회의(11월) 등을 명목으로 경기도가 아태위에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나 보냈다. 검찰은 방북 당사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 추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며 “재판 및 정치적인 문제로 강하게 (방북) 추진을 못했을 뿐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왔다”고 한 부분도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法, 대북송금 800만 달러 모두 인정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구조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관련해 2019년 1∼4월 총 500만 달러가 송 부실장에게 넘어간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쌍방울을 통해 송 부실장과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만 ‘조선노동당’으로 실제로 넘어갔다고 인정했다. “쌍방울이 계열사인 나노스 주가 조작 또는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가 상승은 2018년 4월인데 김 전 회장이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은 2018년 12월 이후”라며 “그 전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나 준비를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후 북한 측과의 추가 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이 아니라면 김 전 회장이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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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金여사 디올백 제재규정 없어” 조사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가 이 법을 실제 위반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서울의소리의 의혹 제기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과 최 씨의 직무 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사실상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174일 끌다 ‘디올백 조사 종결’… 野 “특검 필요”권익위 “제재 규정 없어”권익위는 이날 오후 5시 반에 이번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면서 30분 전에 기자단에 공지했다. 또 기자단 질문을 받지 않은 채 1분여 만에 브리핑을 마쳤다. 권익위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사건 종결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투표 끝에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내렸다는 것.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있다”며 “결국 검찰에 맡길 수 없고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모두 종결하기로 한 권익위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세 사람을 신고한 지 174일 만에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권익위와 별개로 디올백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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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중 200만 달러는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불법 지급됐다고 봤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쌍방울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유죄로 판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檢, 李 내주 기소 방침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선고“쌍방울 대납 800만달러중 394만달러스마트팜-李 방북비로 北에 밀반출”李 개입 여부엔 “사건과 무관” 유보“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법원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건넸다는 의혹의 핵심 구조는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에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경기도 대북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공적 지위 이용해 北에 자금 지급” 검찰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전부 북한에 반출됐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중 스마트팜 사업 비용 164만 달러, 방북 비용 230만 달러 등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하면서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등 방식으로 전달돼 외국환관리법상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돈이 모두 북한으로 건네졌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의 ‘나노스 IR리포트’에 적힌 “사업이행금 1억 달러 지급”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과 사업 확장을 위해 자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로지 주가 조작을 위해 거액을 유치하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당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스마트팜뿐 아니라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檢 “결재권자는 李 대표” 추가 기소 방침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명세가 담긴 PC 등을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하기 전 받은 자금과 킨텍스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의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했던 만큼,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북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대납 동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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