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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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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45%
고용23%
노동7%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불참 ‘반쪽’ 회의…물리력 행사에 역대 최장 심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의사봉 탈취, 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정시한이 지난달 27일이었음에도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제시되지 않아 역대 최장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없이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만 참여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사용자위원들은 2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투표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 하자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저지하려 했던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근로자위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최임위를 지켜봐 왔다는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집단 퇴장하며 항의하거나 고성이 오가며 싸운 적은 있어도 이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같은 근로자위원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표결을 저지하려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근로자위원 간사로 물리력 행사 당시 의사봉을 빼았았던 이미선 민노총 부위원장은 “발생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결국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지만 물리력 행사로 전원회의가 파행 운영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9일 9차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9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역대 최장 심의기록을 세운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가 6월 22일, 경영계가 6월 27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당시보다 2주 가량 늦어지는 것이다.9일부터 회의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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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배송위탁 4만명, 산재-고용보험 없이 일해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근무자 약 4만 명이 의무 가입 대상인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업점들에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공단은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곳에서 근로자 4만948명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만80명이었다. 두 보험에 모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많아 실제로 사회보험 없이 일한 근무자는 4만 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적발된 영업점들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사회보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2억9600만 원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일부 영업점에서 근무자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공개된 각서에는 ‘실업급여와 산재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나 형태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이라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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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勞측이 표결 방해, 오늘 최저임금위 불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2일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찬반 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3일 “2일 제7차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벌인 불법적·비민주적 행태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차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투표 과정에서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협박하고, 의사봉을 빼앗거나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노총은 “충분한 고민 없이 표결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하더라도 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4일 이후에도 회의에 불참할지는 더 논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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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내일 회의 불참…‘투표 방해’ 항의 차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2일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찬반 투표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다.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3일 “제7차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벌인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차기 회의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전날 투표 과정에서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협박하고, 의사봉을 뺐거나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충분한 고민 없이 표결이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 것뿐”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개표에 동참해놓고 (부결되자) 입장을 바꿔 투표 과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최임위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4일에 제8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회의가 열리더라도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 측은 “일단 4일 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계속해서 불참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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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없이 적용

    내년에도 지금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고 했다. 투표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해 온 만큼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중 다수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차등 적용된 적이 없다. 지난해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올해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식당, 외국음식 식당, 간이음식점, 편의점 체인, 택시운송업 등 5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했다. 이날 심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 한계”라며 “올해는 반드시 일부 업종이라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저임금 노동자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표결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막으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 등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며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임위도 “이 같은 행동이 재발할 경우 퇴장 명령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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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보유 여성도 3개월 만에 ‘소프트웨어 테스터’로 재취업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한국폴리텍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지하 강의실.정면 스크린에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영문 약자가 빼곡히 나열돼 있었다. 학생 19명은 장석주 데이터분석과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각자의 컴퓨터로 실습 과제를 따라 하느라 분주했다. 장 교수가 “여기까지 각자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하자 과제를 빨리 마친 학생들이 옆자리 학생을 도와주기도 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학 정보기술(IT) 과목 실습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20∼50대 여성들이었다.● 3개월 교육과정 후 엔지니어 취업 폴리텍대 광명교육원이 개설한 ‘IT 테스터 전문가 양성과정’은 소프트웨어 테스터 직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교육해 미래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소프트웨어 테스트란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을 찾아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T 기업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면 결함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진 않아 약 3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해당 직무 취업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날 수업에서 기업용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웠다. 장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개발자처럼 이 프로그램을 다룰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틈틈이 메모하면서 실습에 참여했다. 수강생 이유정 씨(44)는 “원래 IT와 무관한 일을 했는데 배우다 보니 재미있는 것 같다. 개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내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며 웃었다. 이 씨는 기업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결혼 후 수년 동안 일에서 손을 뗐다.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무직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그만둬야 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무직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워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고 했다. 수강생 전소원 씨(40)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늘어날수록 테스트 수요도 늘기 때문에 재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 지원했다”면서 “처음엔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이젠 익숙해졌다”며 웃었다.● 경험-전문성 결합해 취업 성공률 높여 폴리텍대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IT 테스터 과정은 지난해 상반기(1∼6월) 처음 개설됐다. 지난해 9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기업인 ‘와이즈와이어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료생은 면접 등을 거쳐 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했다. 업무 맞춤형 실습과 취업 연계 덕분에 모집경쟁률은 지난해 상반기 3.8 대 1에서 올 상반기 4.4 대 1로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57.9%다. 장 교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전자상거래, 금융, 교육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해 온라인쇼핑 운영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사회생활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에게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직무에서 은행원 출신을 우대하는 식이다.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따라 테스트 수요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장 교수는 “과거 직장에서 쌓은 업무 지식과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성을 결합하면 빨리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민화 폴리텍대 광명융합기술교육원장은 “여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선 단순 취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IT 테스터 과정 같은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여성 재취업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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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 중 7명꼴 “내년 최저임금 月 230만 원 넘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67.8%)은 내년 최저임금이 월 230만 원을 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6월 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40.4%는 적정한 내년 최저임금으로 ‘월 230만 원’을 꼽았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1만1000원에 해당한다. ‘월 251만 원’과 ‘월 272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각각 16.5%, 10.9%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7.8%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1.6%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3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2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2% 감소했다. 연간으로도 물가가 명목임금보다 더 오르면서 2022년(―0.2%), 2023년(―1.1%)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8.5%는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생계형 부업을 하는 직장인도 많았다.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 있다는 응답자 412명에게 그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53.2%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52.9%는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등 인생 계획 수립이 어려워서”라고 했다. 최근 논란인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선 응답자의 73.6%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문제를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이미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로 차별 적용하는 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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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 장마 시작… 제주 200mm 폭우

    19일 밤 제주에 이어 22일 남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돼 이번 주말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2일 새벽 제주와 전남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 동안 남부지방과 충청권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21일 예보했다. 장맛비는 23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지만 제주에선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23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5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경남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50∼100mm(많은 곳 180mm 이상), 경북 10∼80mm, 전북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충청권 20∼60mm 등이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강원에도 각각 5∼20mm, 5∼3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저기압의 영향 때문으로 아직 장마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50mm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부지방과 제주, 충청권 남부에서는 22일 돌풍, 천둥과 함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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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남부지방 장마 시작…제주 최대 200mm 폭우

    19일 밤 제주에 이어 22일 남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돼 이번 주말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2일 새벽 제주와 전남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 동안 남부지방과 충청권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21일 예보했다. 장맛비는 23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지만 제주에선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23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5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경남 50~100mm(많은 곳 120mm 이상), 전남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경북 10~80mm, 전북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충청권 20~60mm 등이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강원에도 각각 5~20mm와 5~3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저기압의 영향 때문으로 아직 장마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50mm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부지방과 제주, 충청권 남부에서는 22일 돌풍, 천둥과 함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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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마솥 6월… 경산 낮한때 39도까지 치솟아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날씨를 맞은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경북 경주시, 광주, 대전 등 전국 35개 지역은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한반도 전역이 종일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렸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경기 구리시와 광명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남 진주시 등 31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추가된 지역을 포함하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90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5.8도까지 올라 1958년 이후 가장 더운 6월 날씨를 기록했다. 서울의 6월 역대 최고 기온은 1958년 6월 24일 기록된 37.2도다. 경주시는 낮 한때 37.7도까지 올라 이 지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더운 6월 날씨로 기록됐다. 광주도 37.2도로 1939년 관측 이후 가장 높은 6월 기온을 기록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낮 한때 기온이 39.0도까지 올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폭염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서울 36도 불볕더위… 올해 첫 폭염특보 가마솥 6월전국 35곳서 역대 6월 최고 기온… 이른 더위에 온열환자 77% 늘어폭염일수 평년보다 4~6일 늘듯… 지자체, 쉼터-구급대 등 대응 나서19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 35.8도는 6월 기온으로는 역대 4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날씨는 저녁에도 식지 않아 시민 상당수는 퇴근 후 한강공원이나 쇼핑몰을 찾으며 더위를 식혔다. 지자체들은 안개 분사기(쿨링포그) 등을 가동하며 온열질환 막기에 나섰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일사량이 많은 상황에서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는 올봄 평년보다 높았는데, 이들 바다 위에 고기압이 형성되며 뜨거운 남풍이 한반도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첫 폭염주의보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게 내려졌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10일 경상권에 처음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지난해보다 7일 빨랐다.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폭염 일수는 14∼16일로 평년(10.2일)보다 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 223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6명보다 76.9%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들은 온열질환자 방지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온열 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 차량 161대를 투입했다. 시는 9월 30일까지 어르신, 쪽방 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쉼터 2000여 개도 운영한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시는 돌봄 노인,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3대 취약계층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관내 곳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쿨링포그와 도로에 물을 뿌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온도를 낮추고 있다. 경기도는 응급실 93개를 온열 환자 대응에 활용하고, 얼음조끼 등이 담긴 ‘119 폭염구급대’ 281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폭염지침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정도에 따라 옥외 작업 단축,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는 이르면 22일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당분간 중부의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0, 21일 전남, 경남, 제주에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이 19일보다 2∼6도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여전히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0일도 35도까지 오르고, 21일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2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50mm(산지 200mm 이상), 전라권 5∼20mm, 경상권 5∼10mm 등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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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펄펄 끓는 ‘불반도’…서울 35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날씨를 맞은 서울에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경북 경주시, 광주, 대전 등 전국 35개 지역은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한반도 전역이 종일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렸다.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경기 구리시와 광명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남 진주시 등 31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추가된 지역을 포함하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90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5.8도까지 올라 1958년 이후 가장 더운 6월 날씨를 기록했다. 서울의 6월 역대 최고 기온은 1958년 6월 24일 기록한 37.2도다. 경북 경주시는 낮 한때 37.7도까지 올라 이 지역 관측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다. 광주도 37.2도로 1939년 관측 이후 가장 높은 6월 기온을 기록했다. 전북 정읍시(37.5도), 경북 의성군(37.1도), 강원 정선군(37.4도), 충북 청주시(36.3도), 대전(36.6도), 강원 원주시(35.6도) 등도 6월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낮 한때 기온이 39.0도까지 올랐다.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폭염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19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 35.8도는 6월 기온으로는 역대 4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날씨는 저녁에도 식지 않아 시민 상당수는 퇴근 후 한강공원이나 쇼핑몰을 찾으며 더위를 식혔다. 지자체들은 안개 분사기(쿨링포그) 등을 가동하며 온열질환 막기에 나섰다.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일사량이 많은 상황에서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반도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는 올 봄 평년보다 높았는데, 이들 바다 위에 고기압이 형성되며 뜨거운 남풍이 한반도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다.서울의 첫 폭염주의보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게 내려졌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10일 경상권에 처음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지난해보다 7일 빨랐다.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폭염 일수는 14~16일로 평년(10.2일)보다 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 223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4명보다 79.8% 증가한 수치다.지자체들은 온열질환자 방지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온열 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 차량 161대를 투입했다. 시는 9월 30일까지 어르신‧쪽방 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쉼터 2000여 개도 운영한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시는 돌봄 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3대 취약계층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관내 곳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쿨링포그와 도로에 물을 뿌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온도를 낮추고 있다. 경기도는 응급실 93개를 온열 환자 대응에 활용하고, 얼음조끼 등이 담긴 ‘119 폭염구급대’ 281대를 운영하기로 했다.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폭염지침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정도에 따라 옥외 작업 단축,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는 이르면 22일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당분간 중부의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0, 21일 전남, 경남, 제주에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이 19일보다 2~6도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여전히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0일도 35도까지 오르고, 21일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2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50mm(산지 200mm 이상), 전라권 5~20mm, 경상권 5~10mm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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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제주서 장마 시작… 200㎜ ‘물폭탄’ 쏟아진다

    올해 장마가 이르면 19일 밤 제주에서 시작된다. 다만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중부와 내륙을 중심으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상청은 “19일 밤이나 20일 이른 새벽 제주에서 장맛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서쪽 가장자리가 일본 남부와 중국 남부 내륙에 걸쳐 정체전선(장마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 남부 내륙 쪽에서 형성된 기압골이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며 제주에 비를 뿌린다는 것이다. 비는 21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일 낮에는 시간당 30mm가 넘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21일 아침까지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50∼150mm, 산지는 200mm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남과 전북 남부, 경상 지역에도 5∼2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장마의 영향은 아니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제주 남쪽에 있는 정체전선이 더 북상한다면 남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다. 평년 장마 시작은 제주 6월 19일, 남부 6월 23일, 중부 6월 25일이었다. 지난해 장마 시작일은 제주가 6월 25일, 수도권 등 중부가 6월 26일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직 다음 주 중부지방에 비 예보는 없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마 전까지 중부와 대구 등 내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8∼36도까지 오르고 20일에도 24∼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이상으로 오르고 폭염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에선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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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제주부터 ‘최대 200㎜’ 장마 시작…내륙은 당분간 무더위

    올해 장마가 이르면 19일 밤 제주에서 시작된다. 다만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중부와 내륙을 중심으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18일 기상청은 “19일 밤이나 20일 이른 새벽 제주에서 장맛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서쪽 가장자리가 일본 남부와 중국 남부 내륙에 걸쳐 정체전선(장마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 남부 내륙 쪽에서 형성된 기압골이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며 제주에 비를 뿌린다. 비는 21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일 낮에는 시간당 30mm가 넘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21일 아침까지 제주 예상 강수량은 50~150mm, 산지는 200mm이 넘을 전망이다. 20일 전남과 전북 남부, 경상 지역에도 5~20mm 비가 내리겠지만 장마의 영향은 아니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제주 남쪽에 있는 정체전선이 더 북상한다면 남부 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다. 평년 장마 시작은 제주 6월 19일, 남부 6월 23일, 중부 6월 25일이었다. 지난해 장마 시작일은 제주가 6월 25일, 수도권 등 중부가 6월 26일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직 다음 주 중부지방에 비 예보는 없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장마가 중부까지 확대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마 전까지 중부와 대구 등 내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19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8~36도까지 오르고 20일에도 24~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이상 오르고 폭염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에선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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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때 이른 폭염 기승…남부지방 체감온도 33도 이상

    때 이른 폭염이 계속되면서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경상권과 전남권, 일부 경기 남서내륙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나타낸 온도를 뜻한다. 공기 중 습도가 낮으면 실제 기온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남권, 경상권, 일부 경기 남부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오후부터 날씨가 흐려지면서 이들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토요일인 15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구름이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부에 5~10mm, 경기 동부에 5~20mm, 서해 5도 10~40mm 등이다. 강원과 제주에는 5~20mm 비가 예상된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에 내리는 소나기도 대부분 5~20mm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주말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 낮 최고기온이 26~33도로 평년보다 높지만 이번 주 이어진 폭염 기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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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

    한국이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단과 만나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ILO는 노동 조건 개선 등의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전문기구다. ILO 이사회는 예산과 활동에 대한 심의·감독과 총회 의제 선정, 위반국 제재 등을 결정한다. 의장국은 187개 회원국이 권역별 추천에 따라 돌아가며 맡는데 임기는 1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처음 의장국이 됐을 때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의장을 맡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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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1년 만에 ILO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 통보 받아”

    한국이 2003년 이후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전망이다.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단과 만나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ILO는 노동 조건 개선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ILO 이사회는 예산과 활동에 대한 심의·감독과 총회 의제 선정, 위반국 제재 등을 결정한다. 의장국은 187개 회원국이 권역별 추천에 따라 돌아가며 맡는데 임기는 1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윤성덕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처음 의장국이 됐을 때도 정의용 당시 주 제네바 대사가 의장을 맡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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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래요”… 30대 초중반 ‘캥거루족’ 급증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 최근 30대 초중반 연령층에서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황광훈 부연구위원은 이달 5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누가 캥거루족이 되고, 누가 캥거루족에서 벗어나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최근 캥거루족 증가 현상이 20대 중후반보다 30대 초중반 연령대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선 부모와 현재 같이 살고 있거나, 따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을 캥거루족으로 분류했다. 25∼34세 캥거루족 비율은 2012년 62.8%에서 2020년 66.0%로 늘었다. 이 중 25∼29세 캥거루족 비율은 2012년 81.8%에서 2020년 79.0%로 80% 안팎을 유지한 반면 30∼34세 캥거루족은 같은 기간 45.9%에서 53.1%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25∼34세 캥거루족을 학력별로 나눠 보면 ‘고졸 이하’ 집단에서 캥거루족 비율이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년제 대학 졸업(65.4%), 전문대 졸업(63.6%), 대학원 졸업(56.6%) 순으로 캥거루족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의 캥거루족 비율이 69.4%로 비수도권의 61.7%보다 다소 높았다. 황 부연구위원은 25∼34세 청년층이 캥거루족이 되는 것에 미치는 영향 요인도 추정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캥거루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대부분 20대 중반에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도권에 사는 청년일수록 캥거루족이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일자리 환경은 좋지만 주거 비용과 소비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향후 30대 연령층에서 캥거루족 증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돼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부모 세대의 노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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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얼마나… 경영계 “13.7%” vs 노동계 “4.2%”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또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라고 했다. 이는 경총이 통 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반면 노동계는 경총 주장을 반박한다. 지난달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사용자 측이 내놓는 단골 메뉴”라며 “신뢰성 떨어지는 통계를 내세워 미만율을 부풀린다”고 비판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두고 대립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활 부가조사 기준으로 13.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론 4.2%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까.● 가구 조사-사업체 조사 방식 차이 최저임금 미만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나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 통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두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만율을 모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8월 실시하는 가구 대상 조사다. 해당 가구 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사한다. 가구 단위로 조사가 이뤄져 누락되는 임금근로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소정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구분해 묻지 않고, 조사 단위가 ‘만 원’이라 정확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조사가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의 체감이나 기억에 의존한 응답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고용부가 매년 6월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자료에 기반해 조사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사 단위도 ‘천 원’이다. 다만 사업체 대상 조사인 탓에 조사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두 통계의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경활 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더 정확한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미만율이 높지 않다”고 맞선다.● 두 통계 모두 추세는 감소세 전문가들은 두 조사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의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추세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통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느 한 통계를 사용하는 데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율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만율이 가급적 낮아지는 게 바람직한데 혹시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원인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통계를 활용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모두 최근 몇 년 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소 전환 시점 등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경활 기준 미만율은 2019년 16.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져 2022년 12.7%까지 내려왔다. 반면 근로실태조사 기준 미만율은 2016년 7.3%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2년 3.4%였다. 지난해 두 통계 기준 미만율이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같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통계의 조사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에서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고려하면 이 경우 근로실태조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추정한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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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40% “주 최대 근로 52→48시간으로 줄여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현재 52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이라고 답했다. 이후 52시간(35.2%), 56시간(10.4%), 60시간(9.5%)이 뒤를 이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통상 하루 8시간인 기본 근무에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가 포함된다. 응답자 절반 이상(53.6%)은 하루 연장 근로 시간은 최대 2시간(주 5일 근무 기준 일주일 10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하루 연장 근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길 바라는 직장인들의 희망과 달리 응답자의 36.3%는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주일에 평균 ‘6시간 이하’(39.1%) 또는 ‘6∼12시간’(35.5%)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평균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했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의 박성우 노무사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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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3000만원-3번 이상 미지급땐 출금-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2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데, 지금은 이런 제재를 내리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부모의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양육비 체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4년간 전처에게 양육비 267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벌이 가볍다며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검찰은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인 모친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판 중에도 1개월분이 미지급돼 향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3월에는 인천에서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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