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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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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정당41%
정치일반23%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7%
남북한 관계7%
사건·범죄3%
인물3%
칼럼3%
국제정세3%

  • 野 “기업 지배구조 바꾸겠다” vs 與 “기업사냥꾼들 경영권 탈취에 노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라며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에서 이걸(상법 개정안) 반대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동안 재계에서 요구해 온 배임죄 개정 필요성은 열어놨다. 그는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건의 받고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중도 우클릭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상법개정과 배임죄 폐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리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국제기업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며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을 막론한 경제 8개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거라고 반대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이 합병이나 물적분할을 할 때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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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확정시 민주당 434억 원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거액을 다 반환해야 할 상황이 현실화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선거자금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올해 6월 기준 민주당 보유 자산은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을 포함해 약 85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앙당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당 보유 잔액은 492억9280만 원이고 민주당이 2016년 매입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민주당사(옛 영산빌딩)의 시세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억 원이다. 민주당은 건물 매입 당시 대출한 190억 원도 지난해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 개인의 혐의 관련 부분을 당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직후부터 이 434억 원을 가압류하는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은희 의원도 15일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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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대법원서 형 최종 확정땐 10년간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형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을 앞두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지도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 야권 공동으로 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집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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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 의총서 표결없이 박수로 통과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되자 여당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의 하나로 지난달 21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이후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관철 목소리를 내왔다. 한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실질적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이 별거 아니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지만 그렇게 별거 아닌 거 당신들은 왜 안 했나”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추천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먼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까진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당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표결 없이 의원들의 박수로 전원 동의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연계가 아닌 독립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한 대표가 가장 먼저 요구했던 사안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 뭉쳐야 할 중요한 시간”이라며 결속을 강조했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돼 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국회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고, 친한계에선 의총 표결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자 더 이상의 계파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중지를 모아 추진하는 것으로 당내 의견이 모였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3일 내에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추천 대상이며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파열음이 일었다. 친윤계가 앞장서 문제 제기를 했다. 친윤 핵심 정점식 의원은 “네이버도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관리하는데, 당 게시판에 올라온 문제의 발언들을 왜 당에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립 성향의 김미애 의원도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한계인 서범수 당 사무총장 역시 “해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진우 의원도 “정당법 때문에 당원 신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이어지자 의총장을 떠났다. 한 대표는 의총 뒤 “여러 중요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게시글을 안 올렸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 개별 의원들 얘기 더 듣고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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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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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특검법 독소조항 제거 말뿐”… 與 “국힘 당사 압수수색 길 열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한다며 당내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제시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추가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동훈 지도부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인적 쇄신 등 일련의 조치사항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정국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 수용 불가 등 야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독소조항 제거는)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조항 축소(14개→3개)에 대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수정안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사건만 특검법 조항에 넣겠다고 했으면 여론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받지 않을 명분이 적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항들을 특검하겠다 하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고개를 든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여당 일각에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5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움직임을 보이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방침도 밝히면서 친한계도 일단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제도 추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아닌 만큼 대통령실에 시간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특검법을 말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잇따른 선고(15일, 25일)를 앞두고 연일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며 내부 갈등보다는 민주당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이 대표 문제를 언급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 대표는 건성으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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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특검법 독소조항 제거 말뿐”…與 “국힘 당사 압수수색 길 열려는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국민의힘 복수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한다며 당내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시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추가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한동훈 지도부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인적 쇄신 등 일련의 조치사항들이 대통령실에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정국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 수용 불가 등 야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독소조항 제거는)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조항 축소(14개→3개)에 대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여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수정안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사건만 특검법 조항에 넣겠다고 했으면 여론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받지 않을 명분이 적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항들을 특검하겠다 하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고개를 든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여당 일각에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하지만 5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움직임을 보이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방침도 밝히면서 친한계도 일단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제도 추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아닌 만큼 대통령실에 시간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특검법을 말할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한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잇따른 선고(15일, 25일)를 앞두고 연일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며 내부 갈등보다는 민주당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이 대표 문제를 언급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 대표는 건성으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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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 대상 축소”…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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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발의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지원’ 담기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을 담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엔 난색을 표해 왔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정이 조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항을 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와 조율된 내용을 11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반도체특별법에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푸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규정도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대통령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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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지원 규정 담기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을 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정부는 직접 보조금 지원엔 난색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변동성이 확대하자 당정은 조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항을 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와 조율된 내용을 11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해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보조금 지원에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미국와 일본처럼 직접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금융지원, 세액 공제 방식으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반도체산업 분야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당정은 보조금 지원 임의규정 신설로 의견을 모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규정은 시행령에 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인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규정도 담길 예정이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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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에 “수백명 투입, 기소 못해”… 실제론 대면조사 4년 걸려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유린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별건의 별건 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 가면서도 기소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특검 제도 자체도 부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아내를 디펜드(방어) 해줘야 한다.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다”며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 부인 등 가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국회 일이니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尹 “특검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얘기를 하겠다”며 작심한 듯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먼저 특검 제도부터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이 최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다.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불법이라던 별건 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며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 항목에 대해선 “소문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일부는 기소도 됐는데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다. (기소된) 사람들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한번 털고 간 것은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난 혐의자들뿐 아니라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 고발 1년 8개월 만에 김 여사 서면조사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분을 미루다가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2020년 4월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맡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특별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지만, 2021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총장이었던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고발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 4년 3개월 만인 올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문헌상 ‘정부 조직’이나 ‘정부의 기능’에 관련된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는데 특검 역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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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시정연설 불참, 사과요구 무응답 논란속…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尹, 쇄신압박에 “7일 회견” 한밤 발표… 金여사-明의혹 설명이 관건당초 월말서 앞당겨 7일 담화-회견한동훈 사과 -쇄신요구에 대응 안하다… “담화-회견서 궁금한 모든 사안 설명”여권 “정책 성과 자찬 그쳐선 안돼”… 시정연설선 “경제-민생 쉼없이 달려”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년간 매년 대통령이 참석한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표 요구에 ‘무응답 무대응’ 기조로 맞선 것.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뒤 이달 말경 회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왕이면 임기 반환점(10일)과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명태균과 통화-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 낼 듯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 기회를 앞당겨 갖겠다고 한 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국민 의문에 대한 대답 없이 임기반환점인 10일까지 버티기 어렵다”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며 들끓는 여당의 위기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 씨와의 통화 내용,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국정 쇄신 여부, 한 대표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회견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건은 명 씨 및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조치 여부다. 대통령실 참모 전면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변명이나 정책 성과 자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참모들이 시정연설 참석 건의했지만…”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시정연설에 가시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10%대 추락의 직접 원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면적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29분간 대독한 연설문에서 ‘개혁’을 19번 언급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 출생아 수 증가 등을 성과로 자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는 국회에 대한 ‘부탁’과 ‘협조’라는 표현이 각각 5차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부탁’은 1회, ‘협조’라는 표현은 아예 빠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여당 측에서 32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올해는 여당에서만 3차례, 야당에서는 아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비판이 확산됐다. 배현진 의원은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 총리 시정연설”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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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와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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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정연설 불참에 韓 “독단적인 국정운영”…與내부 비판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아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수행 지지율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여당에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윤 대통령은 이날 2025년 국정 방향 설명과 677조 원 규모 예산안 처리 국회 협조 당부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한 총리 대독을 통해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시정연설 불참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과 법안 처리 등 국회 상황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참모들이 끝까지 매달려 참석을 건의했지만 대통령 본인의 (불참) 의지가 확고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한 것.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기조 전환까지 5대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한 참모진은 “지지율 하락이든 한 대표의 요구든 ‘무엇에 떠밀려서 하진 않겠다’는 대통령 생각이 확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 논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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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 초대석]“이대로면 정권 무너질 수도… ‘특단의 특단’도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연금, 의료 등 4대 개혁과 민생경제, 외교 안보 이슈 등을 조명할 시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장외집회를 열고 여론 결집에 나선 야당은 “탄핵” “하야”를 외치고 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거쳐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4대 개혁 하나도 제대로 된 것 없다”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에 왔다. 총평을 먼저 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안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대선 승리는 비상식적이고 불통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건 정권이니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4대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성과가 거의 없다. 또 이미 개혁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개혁 동력이라는 게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것 아닌가. 그 힘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로 겨우 승리했다. 선거연합에서 승리를 했으면, 집권연합을 더 두텁게 만드는 게 그다음 순서인데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 버렸다.”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는데…. “시행령 개정으로는 부족하다. 연금 개혁만 해도 법과 다르게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4대 개혁을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개혁 방식은 뭐가 잘못됐다고 보나. “모두 숫자부터 던졌다. 교육 개혁 한다면서 ‘5세 입학’을 얘기하고, 실패했다. 과학기술 개혁을 얘기하면서 ‘연구개발비 감축’ 숫자부터 던졌다. 또 실패했다. 의료 개혁 추진하면서 또 ‘2000명 증원’이라고 숫자부터 던졌다. 이게 반복됐다.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 방법과 거기에 대해 정부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예산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다음 가장 마지막에 숫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왜 이걸 이만큼 줄이고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 없이 숫자부터 던졌다.”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정원에 대해서도 조건을 걸지 말자”고 주장한 바 있다. 아직도 유효한가. “유효하다. 의정 갈등 이대로 안 끝난다. 내년 3월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 시스템 붕괴와 입시 붕괴라는 이 커다란 두 가지 피해 중에 어느 것이 더 작은가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일이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있겠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시 전형은 그대로 하더라도, 정시 모집 정원을 줄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 “2030세대는 이걸 공정 이슈로 본다.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50% 증원한다는 것을 불공정으로 본다. 분노가 굉장히 크다. 설득 작업도 전혀 없었다. 의료 시스템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교육 시스템은 먹고 사는 문제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다.” ―인수위 활동 이후 대통령에게 따로 조언한 적은 없나. “취임식과 당 연찬회 등 행사 때 몇 마디 나눈 적은 있지만 대통령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연락 온 것도 없었다.”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먼저 제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전문성 있는 과학기술, 의료, 연금 등에 대해선 아는 전문가도 많았고, 생각했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인수위 보고서에 담았다. 그런데 내가 추천한 사람보다는 다른 분들을 대통령이 선택하더라. 그런 과정을 보면서 ‘본인이 책임도 지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 ―인수위 때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어땠나. 대통령이 반대할 듯한 의견은 개진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회의를 많이 했다. 비서실을 통해 면담 요청을 하면 당선인을 바로 만날 수 있었다. 당선인이 예고 없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소통과 토론에 꽤 적극적이었다. 내가 용산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지금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졌다.” ―지금과 그때는 무엇이, 왜 달라졌을까.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결정하는 것 같다. 옛날에 어떤 왕은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하고 왕은 커튼 뒤에서 듣기만 했다고 한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들어와서 ‘이 방향으로 가자’ 하고 결정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특단의 특단의 조치 필요, 다 바꿔야”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떨어졌다.(인터뷰 도중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드디어 깨졌군요. 지금은 국민의 실망이 극도에 달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건 회복하기 힘들고,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심각한가. “이럴 때는 ‘특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하다. 말의 한계 때문에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떠오르지를 않는다. 특단을 넘는 특단, 정말 ‘뭐 빼놓고는 모두 바꿔라’ 이 정도의 결단을 해야 본인도 살고 국가도 산다고 본다.”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 “진솔한 대국민 소통, 전면적인 개각을 포함한 인사 개편, 국정 기조의 대전환, 그다음에 야당과의 소통 내지는 협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인수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 또는 소위 김 여사 라인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생각한 적 있나.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당시 인수위는 둘로 분리돼 있었다. 나는 정책만 했다. 비서실이 따로 있었다. 명태균 씨 이름이 나온 적도 없다.” ―명 씨가 안 의원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한 적이 있는데…. “나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선거 때면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나. 그분들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 않나.” ―김 여사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막을 순 없었을까. “이전부터 ‘김 여사의 진솔한 유감 표명 내지 사과가 필요하고,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속 얘기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난 것 같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단계가 지나 버린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제를 막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정국’ 수준의 위기가 여권에 밀려오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벌써 시작했다. 11월 중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배경은…. “여러 의혹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그냥 없던 걸로 넘어가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조건은 있다. 특검을 하더라도 저는 여야 합의 특검을 찬성하는 거지 지금 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 합의 특검, 대통령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가능할까. “대통령이 동의해야 한다. 본인이 거부해서 지나갈 순 있다. 근데 그러다가는 둘 중에 하나다. 정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임기를 마치더라도 그다음 대통령이 특검을 할 거다.” ―정말 ‘특검이 없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국민이 설득되면 야당도 탄핵 꺼내기 어려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야당의 태도가 바뀔까. “국민들이 설득되면 야당이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무조건 반대하고, 탄핵하자고 나서기는 어렵다. 야당도 멈칫멈칫 하게 된다.”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회의 전통이 무력화됐다. 예전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었지만 소수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이 대표가 결국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선거법 사건 선고는 1년 이내에 대법원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은 성역이 없어야 한다. 그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무죄든 유죄든 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 재판을 받는 후보가 대선에 나가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야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원론이지만 원래 개헌을 할 때 개헌을 한 대통령은 개정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다. 그게 원칙이다.” ―차기 대선 출마는 계획하고 있나. “대선을 한 번 치러 봤다. 총선은 자기가 결심해서 나갈 수 있지만, 대선은 시대정신이 받쳐줘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전 국민 사이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시대정신 아니겠나. 내가 잘 아는 과학기술 의료 교육개혁 분야 등에서 열심히 할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위 활동도 마찬가지다. 나를 필요로 하는 생각들이 모이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다.” ―우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적극적인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들이 꽤 있다. 일대일로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 보면 공감하는 의원이 많이 있다. 다만 그분들이 대외적인 목소리까지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와는 따로 만난 적 있나. “여러 의원과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 정치인 간 진정한 진솔한 대화를 하려면 일대일로 만나야 한다.”길진균 논설위원 le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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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첫 10%대… 긍정 19%, 부정 7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기 반환점(10일)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국정 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20%대가 무너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임기 말에나 나타나는 10%대가 벌써 나왔다. 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을 멈출 수 없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인 19%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72%로 최고치였다. 특히 이날 조사에 따르면 보수의 핵심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 26%보다 8%포인트 떨어진 18%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로, TK 지역에서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조사(4월 26일) 때 지지율인 25%보다 낮아 보수 민심에서도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경남(PK),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60대 등에서도 모두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PK 지역은 지난주(27%)보다 5%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고, 60대 응답자들도 전주보다 7%포인트 낮은 24%가 긍정 평가했다.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이도 33%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낮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도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4%였다. 지지율 하락에는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 간 통화 육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핵심 지지층이 모두 빠져나가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만 지지율 하락세를 그나마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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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심장’ 대구경북마저 18%… 국힘 지지자도 긍정-부정 44%

    “전통적 보수 지지층마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대가 붕괴된 19%로 나타나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육성 녹취 공개 후폭풍 속에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 등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보수 핵심 지지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수 핵심 지지층 이탈 뚜렷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월 3주 이후 줄곧 20%대의 낮은 수치를 보여 왔지만 10%대로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첫 번째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7%)를 꼽았다.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민생·물가(14%)보다 김 여사 문제를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핵심으로 본 것이다. 김 여사 문제는 직전 주(15%) 조사부터 부정 평가 첫 번째 이유에 올랐다. 특히 이날 여당 의원들은 보수 지지의 최후 보루로 꼽히던 TK, PK 등 영남지역의 지지율마저 붕괴된 것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TK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18%로 전국 평균 19%보다도 낮았다. 직전 주(26%)와 비교하면 8%포인트 하락했다. TK에서 10%대 지지율을 나타낸 것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조사(4월 26일) 때 지지율인 25%보다도 낮다. 지난 총선 여당의 참패 속에서도 그나마 108석을 확보하며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돼 줬던 PK의 긍정 평가 역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22%로 서울(22%)과 같은 수준이었다. 60대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24%,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33%로 여당 핵심 지지 기반이 전방위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56%에서 지난주 48%로 하락한 뒤 이번 주 44%까지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세로 봤을 땐 한 자릿수 지지율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리적 탄핵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40대의 경우 긍정 평가가 9%로 전주(6%)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육성 녹취 여파가 일부만 반영됐다. 조사는 10월 29∼31일 진행됐고, 녹취는 31일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갤럽은 “음성 녹음파일 공개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 “체감 지지율 더 낮아” 여당 의원들은 “체감 지지율은 더 낮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구의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여론”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여당 의원도 “지역구에 가면 ‘너네 정말 김 여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바칠 거냐’고 하는데, 용산 입만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달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2%로 직전 주(30%)보다 2%포인트 올랐다. 대구·경북(53%)과 보수층(69%)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비율보다 크게 높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용산과 여당을 향한 대중적 판단이 이미 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쇄신을 요구하는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는 취지다. 반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싫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지, 한동훈 대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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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운영 마지노선’ 붕괴… 尹지지율 19%, 취임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기반환점(10일)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20%대가 무너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임기 말에나 나타나는 10%대가 벌써 나왔다. 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을 멈출 수 없다”며 들끓는 분위기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인 19%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72%로 최고치였다.특히 이날 조사에 따르면 보수의 핵심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 26%보다 8%포인트 떨어진 18%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로, TK 지역에서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조사(4월 26일) 때 지지율인 25%보다 낮아 보수 민심에서도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경남(PK),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60대 등에서도 모두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PK 지역은 지난주(27%)보다 5%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고, 60대 이상 응답자들도 전주보다 7%포인트 낮은 24%가 긍정 평가했다.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도 33%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낮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도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4%였다.지지율 하락에는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 간 통화 육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핵심 지지층이 모두 빠져나가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만 지지율 하락세를 그나마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날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 78%로 나타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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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金여사 문제’ 선제 해결 촉구 “국민 우려 지점… 11월내 매듭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공백 해소 문제를 두고 “최근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들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표현하며 “4대 개혁 동력을 키우기 위해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고 했고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선 “지금 풀지 못하면 파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을 데드라인으로 명확히 제시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한편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당 원내지도부에도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변화를 14번, 쇄신을 9번 언급하며 “남은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金여사 문제,분명 중요한 부분” “국민우려-실망 해결하지 못하면 4대 개혁 추진 어렵다” 尹 직격도● 韓 “우려 실망 해결 못하면 개혁 추진 못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선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최근 드러난 문제’ ‘우려와 실망’이라고 표현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며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4대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및 이어진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행보가 4대 개혁 추진 동력 확보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이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김 여사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김 여사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란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 기능이 필요하다.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란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변화 초창기에 제가 맨 앞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다”며 “결국은 민심을 따르게 된다. 그 시점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진 등 당내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 거칠다는 중진들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돌다리를 건널 용기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 한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변화 14번-쇄신 9번 언급“특감 미적거리면 민심 어떻게 얻나” ‘당권 대권 분리’ 개정 가능성 열어놔● 당권 대권 분리 규정 개정 가능성 열어놔 한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만들어질 때 논리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라면서도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다. 대단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르면 대표를 포함한 당 선출직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한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는 이끌 수 없다. 이 때문에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대권 주자인 한 대표를 위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 대표 역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이다. 이재명-야당 향해서도 날 세워“李 방탄 위해 사법시스템 난도질북한군 파병 공식 입장 밝혀라”한 대표는 이 대표와 야당을 향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방탄을 위해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도 중단하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선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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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 우려 지금 해결 못하면 다음은 없어… 11월내 매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공백 해소 문제를 두고 “최근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들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표현하며 “4대 개혁 동력을 키우기 위해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고 했고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선 “지금 풀지 못하면 파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을 데드라인으로 명확히 제시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한편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당 원내지도부에도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변화를 14번 쇄신을 9번 각각 언급하며 “남은 2년 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우려 실망 해결 못하면 개혁 추진 못해”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선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최근 드러난 문제’ ‘우려와 실망’이라고 표현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며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4대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및 이어진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행보가 4대 개혁추진 동력확보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이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김 여사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김 여사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란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 기능이 필요하다.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변화 초창기에서 제가 맨 앞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다”며 “결국은 민심을 따르게 된다. 그 시점을 놓치지 말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진 등 당내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 거칠다는 중진들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돌다리를 건널 용기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 한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개혁은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 등을 말했다.● 당권 대권 분리 규정 개정 가능성 열어놔한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만들어질 때 논리가 충분히 수긍할만하다”면서도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다. 대단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르면 대표를 포함한 당 선출직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한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는 이끌 수 없다. 이 때문에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위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 대표 역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야당을 향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 범죄 혐의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도 중단하라”고 말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선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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