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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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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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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격 사주’ 김대남 감찰 지시… 尹-韓 갈등 격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 측에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 밝히며 한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害黨)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윤리위원회에서 감찰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감사는 당 윤리위 감찰 착수가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당은 “당원이었을 때 행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감찰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당정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경고에도 사실상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밝힌 대로 일종의 허황된 실언”이라며 ‘용산 배후설’을 일축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기도 안 차는 조치”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용산에서 김 감사 녹취가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고 했고 당은 당원의 문제를 조사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법률자문단에서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감찰 진행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탈당했지만 당 지도부는 감찰 등 필요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당의 이미지를 크게 왜곡하고 훼손시킨 부분도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누가 김 김사를 전당대회 직후 서울보증에 보내줬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감사) 본인이 명백히 밝힌 것처럼 대통령 부인과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며 “(김 감사가 유튜브 방송에 한 발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당원 개인이 뭐라고 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하느냐”며 “당 대표가 급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與 “김대남 범죄행위” 감찰 나서자 金 탈당… 친한 “배후 규명해야”[‘김대남 녹취’ 파문]친한 핵심 “조직 플레이 여부 확인”… 진상 조사 黨윤리위 구성 착수대통령실 “金여사와 상관없는 일”… 친한 “상관없는데 뭐가 문제냐” 반박“이건 좌파 유투버와 협업한 선을 넘은 해당(害黨) 행위다. 허위사실 유포니 형사 사안도 된다. 팩트 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내 감찰조사, 외부 수사기관 고발 검토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이렇게 말했다. 당 차원에서 수사 기관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을 일회성 문제 제기가 아닌 김 감사 배후의 지시선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내부는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김 감사의 발언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김건희 여사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 오히려 한 대표가 없는 사실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친한계에선 “대통령실과 관계없으니 조사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면서 충돌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김 감사가 현재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논란을 일으킨 김 감사가 직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용산은 왜 가만두고 있느냐”고 했다.● 與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김 감사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진상조사를 위한 당 윤리위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공지 두 시간 뒤 김 감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이니 윤리위 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 기간이었으니, 그에 대한 업무방해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지도부는 특히 김 감사가 대통령실에서 유튜버를 관리하는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수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표 측은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한 대표 좌파설’ ‘사천(私薦) 논란’ 등 정치권 외곽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공격도 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태도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제부턴 김 감사의 발언이 개인 플레이였는지, 개인을 넘어 조직 플레이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상 규명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선이 닿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 대표 측은 또 김 감사가 ‘한 대표 당비 횡령 의혹’을 언급한 것에도 조력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총선백서특별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하던 내용이 어떻게 주요 당직을 맡지도 않았던 외부인인 김 감사에게 넘어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용산 “왜 자꾸 대통령실 끌어들이나” 대통령실은 친한계 측의 배후설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내외는 김 감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지시선이 어디까지고 배후가 누군지 뭘 밝혀낸다는 건가”라며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논란의 인물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왜 자꾸 대통령실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나중에 허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내에선 김 감사 논란에 “대통령실을 나간 이후 개인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닌데 당 지도부 일부가 일을 키우고 있다”는 기류다. 한 여권 고위 인사는 “대통령실이 관여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공격했다느니 하는데 고발한다고 하니 진상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도 “풍문을 가지고 과하게 대응하느냐”며 한 대표를 비판해 친윤-친한 간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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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미사일 200발 공격… 이스라엘 “대가 치를 것”

    이란이 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본토의 군사기지 3곳에 극초음속미사일 ‘파타-1’을 포함해 180∼2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진실의 약속(True Promise) 2’ 작전을 단행했다. 올 4월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진실의 약속 1’ 작전을 감행한 지 6개월 만이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2일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는 중동에서 나가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군에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라”고 명령해 중동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우리 국민의 철수를 위해 현지에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숨진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 올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번 공격을 놓고 혁명수비대는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대부분 요격됐다고 맞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등에서 최소 4명이 부상당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선 1명이 숨졌다. 양측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 및 원자재 시장도 요동쳤다. 2일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장중 한때 전일 대비 3.5% 오르는 등 급등 출발했다. 1일에도 장중 한때 5% 올랐다가 2.44% 상승 마감했다. 다만 2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했다.‘저항의 축’ 붕괴위기에 이란 나서… 이스라엘 내부 “석유시설 보복”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200발 발사강경파, 하메네이 설득해 공격… 이스라엘, 다층 방어망으로 요격이란 “추가보복 안하면 공격 종료”… 이스라엘 “핵시설 등 파괴” 별러“이란이 강하게 보이는 방법은 이스라엘 직접 공격뿐이다.” 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본토에 180∼200여 발의 탄도미사일로 직접 공격을 가한 배후에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설득한 이란 내 강경파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영국 더타임스 등이 분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을 때부터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경제난 해결과 서방과의 ‘핵 협상’ 재개 등을 강조하는 유화파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반대했지만 하메네이가 최종적으로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강경파들은 최근 이스라엘의 맹공으로 중동 내 친이란, 반(反)이스라엘·반미국 무장세력을 의미하는 ‘저항의 축’에서 핵심 격인 헤즈볼라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저항의 축 결집과 유지를 위해선 직접적이면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스라엘은 단거리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 중거리미사일 방어체계 ‘다윗의 돌팔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애로’로 구성된 ‘다층 방공망’을 가동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군 구축함 2척도 12기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방어를 도왔고, 영국도 이 작전에 동참했다. 다만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서부 헤르츨리야의 글릴로트 기지 인근에 최소 2발이 떨어졌다. 이곳은 모사드 본부로부터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양측 모두 ‘강 대 강’ 전략을 고수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파, 하메네이 자택서 “이 공격” 주장 NYT 등에 따르면 나스랄라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하메네이 자택에서는 강경파와 유화파의 격론이 벌어졌다. 사이드 잘릴리 전 외교차관,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는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 등 강경파는 “이스라엘 즉각 공격”을 주장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 등 온건파는 공격의 효과, 경제난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온건파는 “네타냐후 총리가 광범위한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말려드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격렬한 토론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온건파조차 “나스랄라와 같은 장소에서 숨진 아바스 닐포루샨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사망에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주장하자 결국 하메네이의 마음도 돌아섰다는 것이다. 하메네이는 4일 테헤란에서 예배도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고 NYT는 전했다. 금요일인 이날은 이슬람의 안식일이다. 하메네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금요 예배를 집도한다. 다만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차관은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도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제한적 보복’이며 확전 의사는 없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이란 석유시설 등 보복”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면 누구라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건파로 꼽히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도 X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도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 공격, 주요 인사 표적 암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군은 현지에서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2일 레바논 남부 오다이시 일대에서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벌어져 최소 2명의 이스라엘군이 숨졌다. 이날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에 ‘쿠드스5’ 로켓을 발사하며 이란을 지원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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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시바, 첫 통화 “한미일 단합해 北 도발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신임 일본 총리와 나눈 첫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통화는 이시바 총리가 1일 공식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두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한국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뜻을 전했다. 미일 정상은 양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신임 일본 외상은 이날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정권 각료들이 한국 편을 들어 자민당 일부가 불만이라는 질문에 “혐한, 혐중을 해서는 일본 외교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안을 해결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게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상은 “한일 관계에는 한때 어려운 과제도 많았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사이에서 극적으로 회복됐다”며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양국 관계를 견고하고 폭넓게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방위상이었던 그는 재임 시 발생했던 일본 자위대 초계기 위협-레이더 사건을 언급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한일 방위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한미일 연계도 지역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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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뺀 여당 만찬서 “우리는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하나다. 다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동을 끝냈지만 참석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제외되면서 ‘한 대표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이날 만찬은 여당 측 26명과 대통령실 측 5명 등 31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6시 35분부터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8일 전인 지난달 24일 한 대표 등 신임 지도부 인사들과 했던 만찬보다 45분 동안 길었다. 만찬 메뉴는 국감에 힘내라는 취지에서 전복죽과 인삼, 소고기볶음 등이었고, 오미자차만 있던 지난 회동과 달리 맥주도 나왔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정쟁을 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야당이 국감을 통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내면 우리가 잘 소화하고 마무리해서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급이 멈춰 서면 의료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김 여사 사과 문제 등 민감한 현안 언급 없이 국감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은 끝났지만 한 대표 패싱 논란 등 후유증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 대비하는 표 단속 만찬”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만찬은 (독대 요청과) 별개”라며 “한 대표의 독대 요청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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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김대남 공격사주’ 감찰 지시… 대통령실, ‘용산 배후설’ 일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 측에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 밝히며 한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害黨)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윤리위원회에서 감찰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감사는 당 윤리위 감찰 착수가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당은 “당원이었을 때 행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감찰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당정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경고에도 사실상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밝힌 대로 일종의 허황된 실언”이라며 ‘용산 배후설’을 일축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기도 안 차는 조치”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용산에서 김 감사 녹취가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고 했고 당은 당원의 문제를 조사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반박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법률자문단에서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 감사는 감찰 진행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탈당했지만 당 지도부는 감찰 등 필요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당의 이미지를 크게 왜곡하고 훼손시킨 부분도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누가 김 김사를 전당대회 직후 서울보증에 보내줬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감사) 본인이 명백히 밝힌 것처럼 대통령 부인과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며 “(김 감사가 유튜브 방송에 한 발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당원 개인이 뭐라고 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하느냐”며 “당 대표가 급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與 “김대남 범죄행위” 감찰 나서자 金 탈당… 친한 “배후 규명해야”“이건 좌파 유투버와 협업한 선을 넘은 해당(害黨) 행위다. 허위사실 유포니 형사 사안도 된다. 팩트 규명이 필요하다.”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내 감찰조사, 외부 수사기관 고발 검토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이렇게 말했다. 당 차원에서 수사 기관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을 일회성 문제 제기가 아닌 김 감사 배후의 지시선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내부는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김 감사의 발언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김건희 여사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 오히려 한 대표가 없는 사실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친한계에선 “대통령실과 관계없으니 조사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면서 충돌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당 지도부에서는 김 감사가 현재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논란을 일으킨 김 감사가 직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용산은 왜 가만두고 있느냐”고 했다.● 與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김 감사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진상조사를 위한 당 윤리위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공지 두 시간 뒤 김 감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이니 윤리위 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 기간이었으니, 그에 대한 업무방해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친한계 지도부는 특히 김 감사가 대통령실에서 유튜버를 관리하는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수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표 측은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한 대표 좌파설’ ‘사천(私薦) 논란’ 등 정치권 외곽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공격도 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태도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제부턴 김 감사의 발언이 개인 플레이였는지, 개인을 넘어 조직 플레이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상 규명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선이 닿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한 대표 측은 또 김 감사가 ‘한 대표 당비 횡령 의혹’을 언급한 것에도 조력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총선백서특별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하던 내용이 어떻게 주요 당직을 맡지도 않았던 외부인인 김 감사에게 넘어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 “왜 자꾸 대통령실 끌어들이나”대통령실은 친한계 측의 배후설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내외는 김 감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지시선이 어디까지고 배후가 누군지 뭘 밝혀낸다는 건가”라며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논란의 인물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왜 자꾸 대통령실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나중에 허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 내에선 김 감사 논란에 “대통령실을 나간 이후 개인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닌데 당 지도부 일부가 일을 키우고 있다”는 기류다. 한 여권 고위 인사는 “대통령실이 관여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공격했다느니 하는데 고발한다고 하니 진상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도 “풍문을 가지고 과하게 대응하느냐”며 한 대표를 비판해 친윤-친한 간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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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갈등 새 뇌관 떠오른 ‘김대남 녹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위원인 사람이 7·23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0일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비판한 것이다. SGI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다. 김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다. 올해 8월 감사에 임명됐다. 친한(친한동훈)계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 여사의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올해 서울의소리 측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한 대표가) 배은망덕한 거다. 완전히 (김 여사를) 제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 측 대외일정특보였다. 친한계는 “김 감사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며 배후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김 감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며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친한계가 제기한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친한 “韓공격 사주 김대남 배후 밝혀야” 용산 “허풍 갖고 당정갈등 유발”김대남, 전대 앞 유튜브 방송에 전화… “金여사,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해”韓 “날 공격하라 사주 부끄럽고 한심”용산 “검증없이 배후설 제기, 더 문제”金, 낙천후 연봉3억 서울보증 감사로“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는 누군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을 놓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害黨) 행위다. 과잉 충성과 추측이 한 대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할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 대표 공격 배후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면서 양측이 또다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감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인 7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 좌파와도 손을 잡나. 경선 내내 한 대표를 향해 좌파몰이 하던 사람들이 뒤로는 좌파 유튜버와 같은 편이었다”며 “해당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본인 개인 생각으로 그랬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사람의 허언과 음모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영부인이든 대통령실이든 배후설을 제기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맞받았다.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일정특보로 활동했으며 전당대회 약 일주일 뒤인 8월 2일 서울보증 감사에 임명됐다.● 친한계 “한동훈 죽이려 좌파와 손잡나”김 감사는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 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중 2건은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라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이틀 뒤 김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김 감사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라며 “근데 또 당 대표까지 해봐라”라고도 했다.김 감사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본부 조직국장 등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실에 들어가 행정관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경기 용인갑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되면서 낙천했다. 김 감사는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다.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도 했다.특히 친한계는 김 감사가 서울보증 감사로 임명된 데 대해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8월 김 감사 임명 과정에서 서울보증 안팎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연봉 약 3억 원, 회사 2인자 자리에 금융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앉혔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낙천한 직무대리가 비서관급도 못 간 서울보증 같은 금융기관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공개된 통화 녹음은 개인의 일탈성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소통비서관이 왔는데도 계속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칭 논란’이 제기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의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김 감사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한 대표 측은 “누가 추천했는지가 아니라 김 감사가 폭로의 대가로 공공기관 자리로 간 것이 아닌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 출신으로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의 저런 음해는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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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한동훈 뺀 원내지도부 만찬에… 친한 “黨대표 패싱 오해 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외 당 대표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대표를 따돌린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연례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만찬을 하는데 ‘왜 한 대표나 당 지도부는 부르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독대를 요청한 것에는 답을 안 하고 원내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재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한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4, 5일경으로 예상돼 ‘표 단속’ 목적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정 관계 정상화보다 특검법 부결 목표 달성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 대해 “국감을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격려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감은 정부를 비판하고 질의하는 야당의 시간이다 보니 최전선에서 곤욕을 치르고 고생할 여당 상임위 주요 인사들과 원내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상에 맞지 않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초대할 수 없었던 건데 ‘당 대표 패싱’이라든가, 재표결을 앞둔 이탈표 단속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 대표가 빠졌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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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이 지켜줄거라는 망상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한 것. 또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나선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시설 등을 처음 공개하는 등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창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K방산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과 파병 장병의 노고를 치하한 뒤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이후 열린 경축연에서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의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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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갈등 새 뇌관으로 떠오른 ‘김대남 녹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위원인 사람이 7·23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0일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비판한 것이다. SGI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다. 김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다. 올해 8월 감사에 임명됐다. 친한(친한동훈)계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 여사의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올해 서울의소리 측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한 대표가) 배은망덕한 거다. 완전히 (김 여사를) 제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 측 대외일정특보였다. 친한계는 “김 감사가 해당(害黨)행위를 했다”며 배후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김 감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며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친한계가 제기한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친한계 “한동훈 죽이려 좌파와 손잡나” vs 용산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는 누군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을 놓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다. 과잉 충성과 추측이 한 대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할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 대표 공격 배후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면서 양측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감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인 7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 좌파와도 손을 잡나. 경선 내내 한 대표를 향해 좌파몰이 하던 사람들이 뒤로는 좌파 유튜버와 같은 편이었다”며 “해당(害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본인 개인 생각으로 그랬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사람의 허언과 음모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영부인이든 대통령실이든 배후설을 제기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맞받았다.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일정특보로 활동했으며 전당대회 약 일주일 뒤인 8월 2일 서울보증 감사에 임명됐다. ● 친한계 “한동훈 죽이려 좌파와 손잡나”김 감사는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중 2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이틀 뒤 김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김 감사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라며 “근데 또 당 대표까지 해봐라”라고도 했다. 김 감사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본부 조직국장 등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실에 들어가 행정관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경기 용인갑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되면서 낙천했다. 김 감사는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다.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도 했다.특히 친한계는 김 감사가 서울보증 감사로 임명된 데 대해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8월 김 감사 임명 과정에서 서울보증 안팎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연봉 약 3억 원, 회사 2인자 자리에 금융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앉혔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낙천한 직무대리가 비서관급도 못 간 서울보증 같은 금융기관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공개된 통화 녹음은 개인의 일탈성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소통비서관이 왔는데도 계속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칭 논란’이 제기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의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김 감사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는데, 왜 용산 배후설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선 조용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한 대표 측은 “누가 추천했는지가 아니라, 김 감사가 폭로의 대가로 공공기관 자리로 간 것이 아닌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 출신으로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의 저런 음해는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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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이 지켜줄거라는 망상 벗어나야”…국군의날 기념사서 경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한 것. 또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나선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시설 등을 처음 공개하는 등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창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K방산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 됐다”고 설명했다.국방 혁신과 군 장병 처우 개선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과 파병 장병 노고를 치하한 뒤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이후 열린 경축연에서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의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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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제외한 與원내지도부 초청…친한 “오해 살수도”대통령실 “연례행사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외 당 대표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대표를 따돌린다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연례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한 친한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만찬을 하는 데 ‘왜 한 대표나 당 지도부는 부르지 않느냐’고 문제제기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독대를 요청한 것에는 답을 안하고 원내 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재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한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다.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4, 5일경으로 예상돼 ‘표 단속’ 목적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정 관계 정상화보다 특검법 부결 목표 달성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대통령실은 만찬에 대해 “국감을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격려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감은 정부를 비판하고 질의하는 야당의 시간이다 보니 최전선에서 곤욕을 치르고 고생할 여당 상임위 주요 인사들과 원내 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상에 맞지 않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초대할 수 없었던 건데 ‘당 대표 패싱’이라든가 재표결을 앞둔 이탈표 단속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 대표가 빠졌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 만찬을 먼저 하지 않았나 정부여당이 국감을 앞두고 잘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중립 성향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왜 원내지도부를 구분해 만찬을 해서 비판의 빌미를 주느냐”며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를 못할 이유도 없다. 당정 동반 지지율 하락 등 리스크 해결을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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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의혹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홍명보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등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구협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보고된 감사 결과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고 한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사퇴로 감독 선임 권한을 이어받았지만 이사회 결의 없이 위임받아 정관을 위반한 점,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면담과 협상 등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5명에게서만 받은 점 등이 감사 결과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독 선임에 필요한 지도계획서 제출과 면접 등도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10월 2일 문체부가 발표하려던 중간 감사 결과를 윤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은 뒤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공정 선발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홍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거취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감독과 정 회장이 국민 눈높이를 알아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축구협회의 대처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체육이 의미 있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체부가 정상적 감독 선임 절차가 무너진 규정 위반에 대해 축구협회에 시정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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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수급 추계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사 수, 신설 기구서 검증”… 野 “주먹구구 증원 자인”[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과반 추천권”의협 “증원 중단 먼저” 참여 거부민주당 “시스템 법제화 발의할 것”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 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 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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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오늘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세 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거부권 반대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이라며 “이승만이 임기 동안 세운 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나라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통제 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과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이슈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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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이르면 30일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대통령실은 이미 세 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거부권 반대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이라며 “이승만이 임기 동안 세운 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나라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 뿐”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통제 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과 장외집회 등을 통해 이슈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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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신설”…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인 7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료계 입장 반영 노력”… 野 “주먹구구 증원안 자인”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 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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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추천 인권위원만 부결되자, 與 “합의 어긴 사기”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 2건 중 여당 추천 몫 선출안만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를 어긴 사기꾼”, “양아치”라고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상임위원 선출안과 여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의 비상임위원 선출안 표결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이 전 차관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한 변호사의 선출안은 찬성 119명, 반대 173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한 변호사의 선출안에 민주당 의원(170석)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변호사는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앞으로 몰려가 “원내지도부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사안을 민주당이 뒤엎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여야 각자 추천권을 가진 선출안을 표결하는 경우 각 당 추천권을 존중해 찬성 투표하는 관례를 깼다는 것이다. 여당 반발로 본회의가 30분가량 정회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합의 정신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은 국회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농락하듯이 하는 정치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당 추천 인권위원의 선출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 전 차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한 바 없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한 결과”라고 맞섰다. 인권위원 출신인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위원은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자 동료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77건이 통과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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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金여사 비호감 벼랑끝 상황”… 용산 “사과, 金이 결정할 문제”

    ‘윤-한 갈등’ 핵심 뇌관이 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지도부 내부에선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사과 등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벼랑 끝 상황이다. 당장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과 “무조건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사과) 결심은 김 여사가 해야 하고 대통령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기 후반부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김 여사 문제를 여권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 참패 국면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친한계 “김 여사 문제 성역 안 돼” 김 여사 문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처음 독대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에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주된 의제로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독대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입장 차가 있는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와 비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공개적으로 “최근에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며 “야당 지지자들이 김 여사를 공격하는 것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왜 대한민국 보수가 김건희 때문에 망가져야 하느냐’ 등 ‘김건희 리스크’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특히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용산과 당이 김 여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 친한 핵심 의원은 “당 대표조차 독대를 거부당하면서 김 여사 문제에 접근이 차단돼 있는데 누가 언급할 수 있겠나”라며 “김 여사 문제가 성역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 핵심 인사도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만을 달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5%였고, 반대 응답이 24%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사과, 김 여사가 결심할 문제” 대통령실 내부에선 “근본적으로 대국민 사과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결코 사과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에 부정적인 의견과 김 여사 사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과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으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같이 덩달아 춤을 출 필요가 없다”며 “사과하면 그 다음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친윤 의원은 “김 여사 문제는 죽은 이슈다. 국민이 민주당의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는데 사과해서 키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로 나오는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용산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지면서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민심 이반을 더는 두고 볼 수만 없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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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중궁궐에” vs “韓 속좁고 교활”

    ‘빈손 맹탕 만찬’ 책임론과 독대 재요청을 둘러싼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감정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 방식과 시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독대 요청을 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다. 여권 내부에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감정싸움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만찬 성과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와 같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독대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독대 불발로 김건희 여사 논란 해결 방안, 의료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을 꼬집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날 만찬 직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면담 요청을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통령과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었다”며 “참으로 속 좁고 교활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찬 다음 날 전화로 요청해도 될 일”이라며 “꼭 그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었잖느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뿐 아니라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까지 모든 걸 다 독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민심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독대가 필요하다면 두세 번이라도 더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독대 재요청 두고도… “尹에 직접하라” “007 작전하나” 충돌[빈손 만찬 후폭풍]당정, 용산 회동 다음날 날선 공방… 대통령실 “韓, 존재감 위해 맞먹는 것”韓측 “현안 못풀면 지지율 10%대 추락”… ‘尹, 독대 가능성 닫진 않을 것’ 분석도“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 요청을 정말 하고 싶었다면 만찬장에서든 산책 자리에서든 대통령께 ‘한 번 만나주십시오’라고 말했어야 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일이 ‘007 작전’처럼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 만찬과 관련해 ‘빈손 맹탕 만찬’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25일 대통령실과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는 종일 날 선 감정적 언사를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원만하게 잘된 모임을 꼭 ‘독대 요청 모임’으로 만들어 버려야 직성이 풀리겠는지 묻고 싶다”며 한 대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고,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지 못할 사이냐. 용산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권에선 전날 의료 갈등 해법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 방안 등 현안 논의 없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난 뒤 ‘빈손 만찬’ 책임론과 한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 재요청 공개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이 격화되자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양측이 유치하게 감정 싸움을 할 때인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어서 만나 현안을 풀어갈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韓 “독대 요청 용산 답 기다려” 한 대표는 이날 ‘어제 독대 요청 이후 (대통령실의) 응답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조금 기다려 보자”고 답했다. 한 대표는 ‘빈손 맹탕 만찬’ 지적에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중요한 현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말해 독대 불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 방식을 불쾌해하는 기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찬 전에도 일방적인 (요청) 공개 방식으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또 재연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며 “언론에 노출해야만 하는 중독이나 집착이 있는 건가”라고 했다. “한 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윤 대통령에게 일대일로 맞먹으려는 것 같다”는 불만도 대통령실 내에선 분출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한 대표는 공멸하려고 저러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당정이 민생, 국익과 같은 실질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독대로 각을 세우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속 좁다’는 식의 야당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대로 둘 수만은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한 대표가 독대 재요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하러 갔느냐’란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독대를 계속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와 의정 갈등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만찬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안 얻어 먹으면 이상한 것”이라면서 “‘독대 요청’을 누가 흘렸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고 했다.● 용산 “독대 여부, 尹이 결정할 문제” 당내에서는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현안을 긴밀히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측 간 충돌이 거듭되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며 “부부가 싸움을 해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합심해서 집안을 챙기는데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했다. 한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를 진 빠지게 하면서 여권이 공멸하는 지경에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독대 요청-무산’ 반복이 여권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두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독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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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터 아이 12세 될때까지, 유연근무 할수있게 법으로 보장”

    임신 중이거나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통해 회사와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윤석열 대통령은 25일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주재하고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그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별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47%에 달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그나마 활용하는 곳 중 상당수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이었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생기면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도 생기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대신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임신·육아기 유연근무는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3년이나 5년 등으로 일정 기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방식이라 사업주의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고위는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신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단축근무나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할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해 낮 12시 반까지 회사에 있어야 했다. 저고위는 법을 고쳐 앞으로는 휴게시간 없이 낮 12시에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청 조사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이나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4100여 곳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60여 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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