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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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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white@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정치일반33%
선거27%
정당20%
대통령7%
사회일반7%
국회3%
인사일반3%

  • “시장님 지시만 따랐다”…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쏟아진 백현동 재판[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3화입니다.(부담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습니다).”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06호. 피고인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아서 지방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죠. 증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나요?”라고 묻자 증인석에 앉은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전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한 인물. 이 대표는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씩 공문을 보낸 것이 맞죠?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건가요?”하고 물었지만 전 씨는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은 현재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을 집중 심리 중입니다. 지난 기일에서 서증조사가 끝나면서 이날 법정엔 두 명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함께 했던 직원 두 명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의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는데, 이날 증인석에 앉은 두 명 모두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李에 불리한 증언 쏟아져 나온 재판전 씨는 이날 오전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2014년 12월 9일 국토부가 해당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도변경은 성남시 권한이었으며 국토부도 시에 결정권을 줬다는 취지입니다.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성남시 식품연구단지 용도변경 담당 주무관 유모 씨 역시 용도변경과 관련해 “기본계획은 시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에 이어 또다시 직접 신문에 나선 이 대표는 “(시에서 판단하라는) 기본계획이 있고 용도변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받았는데 변경 못한 이유는 시장의 완고한 방침 때문 아니냐”고 물었고, 유 씨는 “저는 그렇게 판단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뭐가 됐든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중앙정부와 업무시설만 가능하다는 시장의 완고한 입장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매우 난처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하고 되물었지만 유 씨는 “정황상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난처했던) 기억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 병합되지 않은 위증교사 재판… 총선 전 1심 선고할까?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 법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 기일을 열었다”며 “일단 별도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꾸준히 병합을 요구해 왔던 이 대표 측은 곧바로 “위례 등 이어지는 사건도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거라 변호인 측에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분리해 재판하기로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검찰 측과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별도 심리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까요? 전현직 법관들은 ‘불가능’에 무게를 싣습니다. 전직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총선 전에 절대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증언밖에 없는데 이 대표가 증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라며 “영장전담판사가 혐의를 소명했다고 했지만 막상 재판 시작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 부장판사는 “위증교사는 죄질이 나쁜 편에 속하는 혐의라 무조건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제1여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직결된 선고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재판부도 서둘러 심리를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고 했습니다.2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법원은 12월 말~1월 첫 주까지 2주간 휴정기를 갖습니다. 이어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유동규 “李, 백현 마이스도 남욱 정영학에게 줘라 했다”‘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17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판 끝에 이 대표 측은 향후 일정을 놓고 재판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동규 전 본부장 신문조서만 해도 (쌓으면) 1m가 넘는다”며 “남욱 변호사도 의미 있는 증인인데 아무 준비를 못 하고 있다. 텀을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2회 해야 할 것을 공직선거법 공판 때문에 1.5회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일정 조율을 놓고 입씨름이 오가자 듣고 있던 이 대표가 나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전에 고지한대로 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월·수·금 최고위원회의 참석으로 재판을 30분 늦게 시작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모두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 냈습니다. 21일 열린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맡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백현 마이스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사업)방법을 고민하니 이재명이 ‘남욱하고 정영학 등에게 한 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남욱 등이 위례 사업 성공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대표가 백현 마이스와 관련해 남욱과 정영학이 해보게 하라고 언급했다는 취지냐”고 재차 확인하자 유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는 이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용 1심 29일 선고… 대장동 관련자 중 첫 판결다음 주 목요일(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법정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9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 데다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 등 3명도 공동피고인으로 선고를 받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인들도 김 전 부원장 1심 선고 판결문이 자신들의 사건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만큼 무척 주시하고 있습니다.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 공판이, 수요일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 공판이 열립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최근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다음 달 7일로 지정됐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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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95)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사망, 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란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온 이 할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담화를 내고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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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경 “이상민, 이준석 신당 대신 국힘 선택 99%”[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1월 21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21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에 출연한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이 아닌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정 전 최고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정상이 아닌데 이 지점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지적해왔다. 그 얘기를 국민의 힘에 와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준석 신당을 놓고는 “공포탄만 쏘고 있는 것”이라며 창당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를 놓고는 “구원투수의 등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에는 90점을 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상민 의원, 이준석 신당 대신 국민의힘 선택 99%”▷장하얀 기자오늘의 핫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나잖아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카이스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입당할까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저는 사실 처음에 느낌이 왔어요. 그냥 국민의 힘으로 오실 것 같은. 그분이 가실 수 있는 곳이 저는 국민의힘 말고는 없다고 봤고요. 사실 며칠 전에 채널A에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 출연 전에 만났잖아요. 분장실이나 거기서 제가 국민의힘으로 오시라고 얘기했죠.▷장하얀 기자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장하얀 기자그러면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걸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저렇게 많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게 좀 맞는 건가, 정치인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지점을 계속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해 왔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 와서 계속 그 부분을 이어서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그 얘기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어떤 당에 가시는 것보다, 아니면 무소속이든 그건 힘이 없잖아요. 받쳐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가장 이상민 의원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정미경 “이준석, 신당 창당 공포탄만… 속내는 남고 싶어”▷장하얀 기자이준석 대표가 주말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해서 이틀간 3만여 명을 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 준비에 엄청난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탈당 후 신당할 거라고 보세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그런데 신당을 창당하려면 저렇게 하루에 1%, 2%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공포탄만 계속 쏘고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촌철살인을 가끔 하시잖아요. 태산명동서일필 딱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공포탄만 수없이 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은 누구나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장하얀 기자국민의힘에 계속 있고 싶은데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를 계속 표출한다는 거죠?▶정미경 전 최고위원사실은 본인이 있는 지역이 노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주면 그 지역구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장하얀 기자근데 대구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정미경 전 최고위원대구에 나가는 것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공천을 안 됐을 때를 그때 초반에 상정했을 때를 하면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본인이 대구라고 보고, 대구에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당에서 지난번에 아무튼 징계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결국은 노원 쪽에 공천을 주겠다라는 사인이잖아요. 당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민 의원님한테. 이준석 대표 만났는데 신당을 할 것 같은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느껴지시냐, 사실 그걸 말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를 이상민 의원이 만나기 전에 또 이미 국민의힘을 염두에 뒀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민주당에 적을 두지 않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면 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보면서, 말하자면 선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거.● “이준석, 신당 만들면 용서받지 못할 것”▷장하얀 기자일단 ‘정당법’에 따르면 신당 창당하려면 200명 이상의 발기인과 최소 5곳 이상의 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늘 신당 창당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보란듯이 주말에 온라인 지지자 명단을 모집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근데 3만 명 가지고 신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 지지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3만 명 지금 온라인상으로 모집한 사람 말고요,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식구가 되느냐 이거죠. ▷장하얀 기자그래도 천아용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거기는 그냥 한몸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도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장하얀 기자그럼 금태섭 의원은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글쎄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같이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당장 누군가 같이 한다라고 발표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장하얀 기자그렇게 보시고 계시는군요. 이준석 대표가 SNS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도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SNS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원래 언론의 이슈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 본인한테 쏠리게 하는 거 그런 거는 거의 천재급이라고 저는 봐요. ▷장하얀 기자그런 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당 입장에서도 놓치기 싫을 것 같아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그러니까 이게 신당을 만들려고 지금 저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계속 겁주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나갈 거야, 나 이런 힘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그냥 겁 주는 선에서 하고 타협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막 나가서 막 그렇게 하면 저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고 봐요. ▷장하얀 기자다시는 당에 들어올 수 없다.▶정미경 전 최고위원내년 선거는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내년 선거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겨야지. 그래서 공천이 되게 중요한 게 이기는 공천해야 되거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한 거예요. 용산에서 내려와서 그냥 전략공천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 그냥 약간 분탕질하는 듯이 한다. 그 용서하겠습니까?● 대표선수 없는 국힘의 구원투수는 ‘한동훈’?▷장하얀 기자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을 구원투수 등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정미경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당이 그래도 대표 선수, 선거의 대표 선수로 누구를 앞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구원 투수다. 한동훈 장관 하면 일단 국민들께서 ‘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카드 그러니까 구원투수 이런 느낌을 받죠. ▷장하얀 기자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지난번에 사실 대구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대구 출마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취재하는 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취재하시는 분들이 종로로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종로가 정치 1번지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목표일까요?▷장하얀 기자아니겠죠.▶정미경 전 최고위원대선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이제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종로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기면 완전히 대선 주자의 면모를 더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장하얀 기자한동훈 장관이 대구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대구 시민들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대구를 집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신당으로 대구에 나가고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대구에 나가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정미경 전 최고위원보나 마나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그거는 별로 흥미로운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장하얀 기자그럼 이건 어떠세요? 원희룡 대 이재명, 인천 계양 을.▶정미경 전 최고위원그건 좀 흥미롭죠. 굉장히 험지죠. 이재명에게 과연 우리 선수 중에 누가 붙어줄까 그리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하죠. 일단 신선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 선거 구도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 선거를 이끄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장관은 그냥, 대장이 거의 되지 않을까요? 저쪽은 이재명이고 여기는 원희룡, 이렇게 돼버리니까.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지훈 변호사는 정 전 최고위원과 위의 이슈들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놨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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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당합병’ 등 혐의… 檢,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결심 공판은 2020년 9월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 회장은 재판 말미에 1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준다는 건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기업가로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몫”이라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 등의 선처를 당부하는 대목에선 목이 메며 원고를 쥔 손을 떨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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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치글 논란 박병곤 판사에 ‘엄중 주의’

    판사 재직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올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친야 성향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징계까지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사가 SNS에 글을 쓸 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 징계 규정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은 박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올 8월 10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이 알려지면서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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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철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해사법 전문가, 경청하는 변호사” [법조 Zoom In/인터뷰]

    “법관일 때 재판에서 양쪽 당사자 의견을 듣다 보면 ‘이런 걸 주장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리겠습니다.”법무법인 평산 이성철 대표변호사(66·사법연수원 16기)는 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법대 위에 있을 때와 변호인 석에 앉을 때의 차이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변호사는 1998년부터 25년 넘게 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3월 법원을 떠났다. 1980년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국제거래법(해상), 의료, 지적재산, 파산, 형사부장, 수석부장, 그리고 항소재판부만 10여년 이상 담당한 재판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바쁜 재판 일정에도 틈틈이 ＜형사실무 판례＞, 해상법 논문집 ＜법과 등대＞를 출간하며 더 나은 법원, 더 공평한 판결을 위한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변호사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전쟁’ 관련 소송 1심 재판장 등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판결해왔다. 당시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변호사가 재판장인 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중점을 두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려고 했었다”며 “판결은 시대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시대에 살아있는 판결이어야 한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해사법 전문이라는 특기를 살려 ‘세월호 사건’,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 오염사건’, ‘한진해운 물류대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문을 기고하며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2015년 발표한 논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규명과 보상 시스템＞에서는 “검찰 수사는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진행된다”며 “결국 최종적인 사고 원인은 충분한 자료 확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해양안전심판원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선박충돌사건을 맡아 변호하고 있다.논문집의 표지 사진을 직접 찍을 만큼 사진에도 관심이 많다. 취미로 지은 시를 저서에 실을 때도 등단 시인들에게 수차례 자문을 구할 만큼 신중한 성품을 가졌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변호사로서 반년여간 ‘법원 밖’ 적응기를 거친 뒤 돌아본 법관으로서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변호사가 된 소감은“법관일 때와 변호사일 때 둘 다 국민과 당사자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항소재판부에만 10년 이상 있었는데, 단순히 승소와 패소 여부를 떠나 소송 과정에서 얻은 마음 속 고통이 오래 간다고 느꼈다. 파산 재판부 부장 당시 금전 피해를 떠나 재판에서 지면 인생의 상당 기간을 정신적, 재산적 황무지 상태로 피폐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희망을 찾아주고 격려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해사법 전문가인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원래는 국제거래 쪽에 관심이 있었다. 대학 시절 국제적 법률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다. 그러다 법원에 들어가 국제거래부 재판 업무를 했다. 일반 재판부보다 전문성 있는 부서였다. 논문도 부탁해서 해외에서 들여오고 관련 세미나 사회도 보고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국제거래의 시작은 해상 부분이다. 배에서 배로 물건을 운송한 것이 시초가 돼 선박 운송과 항공 운송, 그리고 국제 거래가 발전했다. 해상법을 잘 하면 국제거래법이 쉽다. 현재 연세대에서 운송법 강의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법관일 때와 변호사의 차이는“법관으로 일 할 때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이 얘기는 이 부분이 맞고 저 부분이 취약하다는 개념이 있었다. 이 쪽에서는 이런 걸 주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판이 답을 가르쳐주는 꼴이 되니 말을 못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의뢰인의 대리인 입장에서 한 쪽의 주장을 마음 편하게 하게 됐다. 법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쓴 서면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기기 위해 상대 말과 재판장 말을 경청한다. 경청은 재판의 기본이다. 이제는 우리 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론을 위해 경청한다.”-스스로를 어떤 법관이었다고 평가하나“판결에 늘 신중을 가하려고 했다. 2019년 청주지법 근무 당시 괴산군, 진천군, 고흥군 3개 군법원에 1년간 재판장으로 있을 때 상소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장(선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장검증, 조정, 경청 등을 통해 되도록 상소 없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했다.“-법관일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은“수석재판부에 있을 때 모 종교단체 신도 부부가 자녀의 수혈을 반대해 법정에 온 사건이 있었다.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영아의 수혈을 반대한 사건인데, 당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병원은 수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후 부모가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무혈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했다. 의사가 죽였을까, 법률가가 죽였을까, 부모가 죽였을까.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당시에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없었다. 결국 ‘친권자가 수술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지만 아이가 세상을 떠나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저서에도 공을 크게 들여왔는데“야심작 ＜형사실무와 판례＞는 10년 동안 만든 책이다. 책을 1년 만에 만들면 시효는 1년 밖에 안 간다는 말이 있다. 10년 동안 틈틈이 만들었다.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있는 책은 형법 1조 2조 3조 식으로 나열하는 교과서형인데 정작 1조에 관련된 사건 예시가 없다. 이 책에는 형사실무는 물론 성폭력,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생생한 판결과 이에 대한 간단한 평석이 담겨있다. -논문도 여럿 게재했는데“논문집 ＜법과 등대＞는 그동안 법원에 있으면서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국제거래실무연구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고문으로서 참석하거나 발표한 세미나, 직접 다룬 사건 등을 정리해 등재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들의 모음이다. 20년에 걸친 것을 정리한 것이다.”-앞으로 계획은“＜형사실무와 판례＞는 후배들을 위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법과 등대＞도 앞으로 좋은 사건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보완할 예정이다. 변호사로서 당사자를 경청해 그분들의 억울한 부분을 도와주고 마음에 짐 없이 살 수 있도록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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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막은 민노총 노숙집회, 법원은 일주일 허용

    1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연두색 조끼를 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 50여 명이 간이의자에 앉았다. 마이크를 잡은 노조 간부가 “민생폭탄 무능정권, 윤석열은 퇴직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함성이 쏟아졌다. 이어 가수가 등장해 노래를 불렀고 노조원들은 형광봉을 흔들며 호응했다. 오후 8시 반경 문화제를 마친 노조원들은 하나둘 텐트를 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노숙집회를 준비했다. 경찰이 금지한 도심 노숙집회가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허용됐기 때문인데 민노총은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노숙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금지한 노숙집회, 법원이 허용 민노총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11∼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노숙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 불편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0시∼오전 6시에 한해 집회를 불허했다. 그러자 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부분금지통고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시민 불편을 고려해 △동화면세점 인도 부분으로 장소 한정 △참가 인원 100명 △음주 금지 △질서 유지인 10명 이상 △야간 및 심야시간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준수 의무 조건을 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찰은 “하루 단위 노숙 집회가 허가된 적은 있지만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노숙 집회를 허용한 건 처음”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집회 시위가 용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민노총은 14일 오후 9시 반부터 1인용 텐트 20여 개를 설치하고 농성 및 노숙집회를 진행했다. 15일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게릴라 피켓시위와 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집회를 이어가다 밤에 텐트를 쳤다. 텐트가 도심 거리를 점거한 상황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용 폴리스라인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근을 지나던 황모 씨(26)는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굳이 이곳에서, 그것도 며칠 동안 텐트까지 치며 길을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가 “옥외집회 법 공백, 조속히 개정해야”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면 법원이 허용하는 상황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 모습이다. 법원은 9월에도 민노총 금속노조의 밤샘집회를 음주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5월에도 민노총 건설노조의 야간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기간은 1박 2일이었다. 민노총은 올 5월에도 중구 시청광장 등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를 하며 소음과 쓰레기 투기, 통행로 점거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이런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헌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농성하며 시민들에게 소음, 통행 문제로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박경민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 수료김송현 인턴기자 서울대 경제학부 4학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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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돌 던지고 시위하고 감옥 다녀와야 민주당 핵인싸”[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1월 14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1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인싸;뷰＞에서는 국민의힘과 합당한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합당 이유, 이준석 대표의 ‘제3지대’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 의원은 당적을 너무 자주 옮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대전환을 지지해주신 분들께는 무척 죄송하지만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민주당에 대한 아련한 환상이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했지만 안에서 3년 반 동안 민주당 정치를 보면서 정말 큰 실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또 “민주당의 개혁 가능성은 제로”라고 평가했습니다. 화제가 됐던 이준석 대표와 조 의원간의 ‘토론’ 무산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의제만 확실히 하면 언제든 다시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3지대’를 먼저 겪은 선배로서는 이 대표에게 “지금은 머리를 숙이는 걸 배울 때”라며 조언 한마디를 담은 영상메시지도 남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https://www.youtube.com/watch?v=lcr9WcGgTps)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 선택한 이유는? ▷장하얀 기자어떻게 보면 조 의원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제가 바보죠, 제가 민주당하고 합당했으면 이 논란 없었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정도로 한 줄로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엄청 얻어터지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하지만 후회는 안 하시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후회 없습니다. 제가 1999년에 해외로 공부를 하러 나가서 18년 정도 글로벌 떠돌이로 살다가 2016년에 귀국했어요. 그때 저에게는 저에게 민주당은 굉장히 아련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민주당. 그런 민주당과 정치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3년 반 동안 민주당 정치를 보면서 정말 큰 실망을 했고요. 오늘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개혁의 가능성, 변화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개혁의 공간이 넓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의 지금 정치, 기자님이 보시기에 정말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민주주의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장하얀 기자이재명 대표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서슴없이 바꿀 수 있고 그런 막말 시리즈가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정치가 과연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이 맞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주당에, 시대전환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류를 하면서 저는 죽었다 깨도 민주당에서는 인싸가 될 수 없다.▷장하얀 기자민주당 인싸의 자질이 뭔가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학생운동이죠. 세게 돌 던지고 세게 시위하고 세게 감옥 갔다 와야 민주당의 핵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 알 거예요. 진골인지 소위 성골인지 아니면 떠돌이 방문객인지 제가 학생운동 안 한 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90년대 민주화가 끝났고 글로벌 1세대로서 해외 여행 자유화가 돼서 교환 학생을 비롯한 국제 경험을 누구보다 빨리 했습니다. 이런 경험치가 학생운동한 것보다 열등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그 공간은 저에게 그런 다양성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장하얀 기자그런데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없어질 수순 중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시대전환의 정치가 국민의힘하고 합당하고 소위 큰 정당에 들어가니까, 저를 견제하시고 때리시는 분들이 소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받아야겠죠. 사실관계를 따지면 그 기사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회초리 들어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이런 기사들이 감사해요. 만약에 저와 국민의힘의 합당이 위협적이지 않았으면 아마 한 줄 자막 처리하고 끝났을 거예요. 조정훈이라는 제3지대 중도 정치를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진영에 합쳤다. 그러면 앞으로 저기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견제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담담히 봤습니다.▷장하얀 기자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던 건가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저는 그 내용의 일부에서 보시면, 저희도 선관위에 문의를 한 바도 있고요. 예비후보의 등록, 다가오는 총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없어질 수순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합당한 마당에 그거를 지금 왈가왈부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험지’인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이유는?▷장하얀 기자마포갑 출마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마포갑, 험지인가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엄청 험지라고 생각해요. 마포갑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 민주당의 4선 하셨고요. 아버님이 노승환 의원 5선 하셨고요. 그전에 구청장까지 하셔가지고 40년. ▷장하얀 기자대대로 민주당 텃밭이죠?▶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그냥 노 부자의 텃밭. ▷장하얀 기자그런데 이번에 노웅래 의원 재판도 받고 계시고, 그런 것을 기회 삼아서 도전인가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그래도 다녀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노웅래 의원이랑은 인연이 있어서 찍어줄 수밖에 없어’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서 축사하신 횟수가 1만 회가 넘으신대요. 보수진영의 입장에서는 저는 강남3구를 벗어나지 않으면 보수가 절대 과반 안 되잖아요. 저는 다시 한강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강을 넘으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마포예요. 마포갑에서조차 못 이기면 국민의힘 선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 같은 느낌이 듭니다.▷장하얀 기자그러면 여기에 출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에서 희생을 하라고 하면 기꺼이 하겠다. 그런 취지인지.▶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저는 처음에 합당 과정서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이 저는 강남3구 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저하고 국민의힘의 합당이 1+1은 4, 5, 6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강남3구 안 가겠다고 했고요.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안 가겠다고 했고 그 다음은 진짜 어려웠는데 현역 지역위원장 있는 곳 안 가겠다 했더니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몇 자리 안 남았더라고요. 마포갑은 지금도 그렇지만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밀어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조정훈이라는 인물 경쟁력으로 해보면 이길 수 있지만 인물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오면 무난히. 저는 마지노선에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았어요.● ‘2024년 제3지대는 없다’…이준석 신당 성공할까?▷장하얀 기자‘2024년 제3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준석 신당이에요. 이준석-금태섭 ‘제3지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항상 총선에 다가오면 신당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들이 못 했으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기존의 정당이 바뀔까 아니면 신당이 만들어질까 그런데 이준석 금태섭 신당을 보면 그들의 상징이 무엇인지 정치는 각자가 갖고 있는 또는 정당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제가 알기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정치인이십니다. 퀴어 축제도 나가시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정반대예요. 여가부 폐지. 굉장히 남성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상황에 있는데 이들이 합쳐서 정치를 하겠다면 그러면 이 이슈에 관해서는 중간에 쓰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면 양대 정당을 일단은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차이 같은 걸 다 내려놓고 하나의 배를 만들자 이거는 공학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양대 정당과 다른 자신들의 철학과 비전이 무언지 정확하게 밝히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장하얀 기자지금은 슬로건으로 내걸 만한 것이 없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 신당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등등이 함께하면 이게 청년 정당일까요? 금태섭 의원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이게 영남 정당일까요, 지역 정당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게 진보정당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장하얀 기자무당층을 흡수하는 정당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지금 현실 정치에 환멸이 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새로운 거에 한번 기대 걸어볼까라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왜 그들이 새로운 정당에 기대를 해야 될까요? 저는 40%라는 중도라는 거는 굉장히 큰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총선을 보면 투표율이 약 6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 40%는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치 혐오층입니다. 정치 자체가 싫은 거죠. 정치인 뉴스 나오면 꺼버리죠. 이런 방송 안 보시죠. 그런 분들을 중도 40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오판이다.▷장하얀 기자보수라는. 보수의 올드하고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이준석 대표의) 가치가 빛났는데 혼자 나가면 아니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준석 대표의 가치는 기존의 권위를 들이받는 데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정책 이런 건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기존에 무조건 어르신들한테 머리 숙이고 그런 정치 대신 들이받겠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정당 만들면 들이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장이니까. 저는 이 대표가 신당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장하얀 기자거의 확실시 했죠. 이제?▶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 정말 이런 인터뷰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조용한 곳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머리 좋으신 분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머리 좋은 분이니까 냉정하게. 이번에 현실 정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낭인으로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못하면 40대 중반 돼 버립니다. ▷장하얀 기자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랑 토론 하시기로 했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였죠. 취소했다고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김현정 뉴스쇼에서 그냥 갑자기 제안을 해서 저는 할 생각이 있었고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요. 두 세 가지.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합당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저희도 전당대회를 했어요. 찾아 봬야 될 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갈 건지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소위 보수의 가치를 더 개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토론을 하는 건지. 저는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은 나가는 사람으로서 토론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토론을 잠시 연기하자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댓글들 그쪽 진영에서 굉장히 감정 섞인 격한 언어들을 쓰고 계신데 약간 독기에 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감정적인 싸움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막 얻어터지고 때리고 이런 정치는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머리와 언어가 약간 좀 차가워지면 그때 냉정하게 토론할 생각은 얼마든지 있고요. 특히 다음 총선에서 신당을 하실 건지, 국민의 힘으로 남으실 건지가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불러주셔도. ▷장하얀 기자저희가 두 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가 확실히 되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지 거취가 정확히 된다면 이 토론을 다시 건의하실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치가 뭔지.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치가 뭔지. 한국 정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대 교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하는 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From. ‘제3지대’ 선배 조정훈… To. 이준석 대표▷장하얀 기자마지막 질문입니다. ‘제3지대’에 오래 계셨던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님. 대표님이 갔던 길을 가려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3지대 선배로서 조언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준석 대표님이 제3지대의 깃발을 굳이 들으시겠다면 성공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정치가 다양해져야 되니까.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시작을 박근혜 비대위로 시작하셨으니까 큰 정당이 주는 그 시스템, 조직, 사람, 일절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춥고 배고픕니다. 야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긴 할 겁니다. 버텨내셔야 할 거고요. 다만 제가 뭐 정치 선배도 아니고, 제3지대 한 4년 정도 해본 사람으로서, 시대의 정신, 최소한 다가오는 24년 총선은 제3지대의 부활을 기대하기에는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불안하다. 관건은 그거에 대한 오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나 이준석은 나오면 무조건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는 일개 정치인은 없으니깐요. ※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lcr9WcGgTps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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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596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만 밝혔다. 또 사적 만남에 대한 질의에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의례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단체로 조문을 다녀왔다”고 했다. 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올바른 관계’를 묻는 질의에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수적 성향이란 지적에 대해선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이 후보자는 1982, 1988, 1993년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도 1993, 1996년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안에 대해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선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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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도록 임무 수행”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15기)가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596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만 밝혔다. 또 사적 만남에 대한 질의에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의례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단체로 조문을 다녀왔다”고 했다. 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올바른 관계’를 묻는 질의에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수적 성향이란 지적에 대해선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이 후보자는 1982, 1988, 1993년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도 1993, 1996년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현안에 대해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선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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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공자 1018명에 ‘정신적 피해’ 477억 배상”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1018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금 47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배상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총 476억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한 5·18보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배상 청구 길이 열렸다. 2021년 8월 대법원도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기준도 제시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연행·구금됐거나 수형 생활을 한 유공자는 1일당 30만 원, 장애 없이 상해를 당했다면 500만 원, 사망한 유공자는 4억 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또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가장 낮은 등급이더라도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씩을 더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채권 시효 소멸 등의 이유로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은 국가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됐다”며 “이런 폭행·협박·체포·구금에 기초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애를 입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형사보상금 액수, 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만 5·18보상법에서 빠졌던 위자료가 기준을 갖고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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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급 598억 달라”… 임지훈 카카오 前대표 1심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43)가 카카오의 벤처캐피털 계열사인 카카오벤처스 재직 당시 낸 투자 성과에 대해 성과급 59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임 전 대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대표 측은 당초 887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금액은 598억 원으로 조정됐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이 카카오벤처스에 근무하며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던 김 센터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로 영입된 후 해당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펀드가 투자한 두나무가 급성장하면서 2021년 100배가량의 수익을 기록한 뒤 청산했다. 임 전 대표는 당초 펀드 출자사들이 카카오벤처스에 지급할 성과급의 70%를 받기로 계약했다가, 2015년 9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며 성과급을 44%로 낮추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에서 퇴직하면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임 전 대표 측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약속한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벤처스는 “근무기간과 무관하다는 조건은 카카오 재직 때 적용되는 것으로 카카오벤처스에서 최소 근무 기간 4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안 된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성과급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카카오벤처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에 대해서는 임 전 대표의 주장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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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인요한, 혁신 위해 환자 ‘개복수술’ 단행해야”[중립기어 라이브]

    7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인싸;뷰＞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 “지금은 혜안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환자는 어디 있고 어떻게 아픈지, 때로는 개복수술을 해야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제가 개복수술을 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셔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이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의 부산 토크콘서트 ‘깜짝방문’비하인드 스토리, 영어 대화를 놓고 인 위원장이 ‘섭섭하다’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에게까지 컨택했다’고 한 것을 두고 “(아버지께) 전화가 온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wasn’t expecting you”…인요한 진짜 ‘깜짝 방문’했나? ▷장하얀 기자I wasn’t expecting you 라고하셨잖아요. 진짜 깜짝 놀라셨나요?▶이준석 대표 몰랐죠. 온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1시인가요, 2시인가쯤에. 갑자기 누가 사진 한 장 보내주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무슨 김포에서 비행기 타는 사진 같은 걸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부산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모르니까. 올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분이 온다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객으로서 오시는 거는 제가 막을 수도 없고 공개 행사니까. 그래서 그냥 앞자리에 앉으시겠다길래 앞자리를 원래 계시던 분이 물러나고 거기 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기다렸다가 발언하게 하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제가 prerequisite라고 했잖아요. 여기 오기 위한 ‘선결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언론에서 물어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다,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수진영에서 언론과 정치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이 수준이 이 정도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영어로 말씀하신 것이 이슈가 많이 됐어요 굳이 영어로 했어야 됐나 좀 심했다, 과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왜 영어로 하신 거예요?▶이준석 대표 (인 위원장)형제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완벽한 한국인이나, 한국 언어에만 적응한 것 같아서 인 위원장 부모님이 인 위원장을 초등학교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식 교육을 시킨 거죠. 고등학교 때는 대전에 있는 국제학교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대학도 미국에 다니다가 나중에 연대로 오신 거거든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영어로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어보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어보고. 그런데 최근에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외교나 정치 같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용어를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하얀 기자뉘앙스라는 것도 있잖아요.▶이준석 대표 뉘앙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한테 다른 것보다는 이분이 혁신위원장 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첫 번째 나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낙동강 하류 이런 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나중에 말을 주워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보면 ‘대사면’이라는 표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정정하셨죠. 홍준표 대표의 말이 맞다, 이거 징계 취소가 맞다 정정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잘한 게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결정적으로 생각했냐면요. 저를 만나기 며칠 전에 유승민 의원을 만났잖아요.▷장하얀 기자코리안 젠틀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준석 대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고 봐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한국인이 되고 싶은 정체성과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화자로서의 포지션이 있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유승민 의원을 코리안 젠틀맨이라고 표현할 때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완벽하게 그건 본인의 다른 점을 강조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어 어쨌든 그런 뉘앙스 차이를 계속 조롱하거나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한 거고 그 문구 쓴 거 보면 굉장히 정중해요. 시작할 때부터 저는 당신은 굉장히 respectable family라고 했다, 존경받는 집안에서 한국이 고생하신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now you are one of us, 당신은 이제 우리의 일원이다 한국인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같이 내용적으로는 제가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전혀 흠잡을 게 없습니다.▷장하얀 기자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셨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엄청 섭섭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니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대표 저는 그거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장하얀 기자왜요? 전혀 그렇게 안 느끼실 거라 생각하셨어요?▶이준석 대표 그 내용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고요. 저라고 외국 생활을 안 해봤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다면 많이 겪어봤죠. 그걸 그렇게 섭섭함으로 느끼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당사자 입장에 가서 섭섭하다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누군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남녀 간의 논란 중에 보면 어떤 분은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는 시선에 불쾌함을 느끼면 그걸 시선 강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이 느끼는 불쾌한 일이지만 그걸 사회적인 통용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인요한 위원장이 불편하시다, 그럼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제가 그러면 만났을 때는 오히려 그런 뉘앙스에 문제가 없게 한국어로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여기에 가지고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인종차별의 의도가 있었다 이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인종차별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가치를 이상한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연락 받은 적도 없어”▷장하얀 기자그런데 인 위원장 측에서는, 물론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그분이 엄청나게 많이 1대 1로 만나고 싶다고 컨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저는 그거 상당히 기분 나빴던 게. 어제인가요?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인요한 위원장이 저희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장하얀 기자연락 받으셨대요?▶이준석 대표 우선 첫째로 제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이. 그럼 저는 따져 묻고 싶은 게 이건 무슨 실례입니까? 제가 아버지의 지령을 받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정치하면 빚진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어느 나라 예법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언플이었어요. 그 방송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인요한 씨에게 연락 온 거 단 하나도 없다, 인요한 씨가 어떤 경로로 나한테 연락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인요한 씨가 내 전화번호를 알긴 아는 건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황당한 거예요. 계속 그런 언플만 하고 계신 거예요. 만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 거부한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만나려고 했다. 그런데 부모님은 들은 게 없고. 언플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냥 저는 이런 거는 정치하면서 듣도 보도 못했어요. 내 부모님 왜 만나야 되는데요?▷장하얀 기자그러게요. 대표님이 어리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이준석 대표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의도인지 본인이 한번 해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왜 만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수 나아갈 길은…“망해봐야 깨달을 것” ▶이준석 대표 예전에 바른미래당 해 봤을 때 바른정당 봤을 때 그때 유승민 의원과 같은 꿈을 꿨으니까 개혁보수라는, 그때 새누리당에 있었던 수많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보수 정당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국민들한테 보수라는 그런 어떤 이념적 지향 자체가 되게 좁은 지역이 돼버렸다. 왠지 보수하면 막 홍범도 흉상 없애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2016년쯤, 그러니까 탄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한테 ‘야, 시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노조나 아니면 운동권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16년, 17년 이때부터는 뭐가 바뀌었냐면요 ‘그거 태극기 아저씨들이 하는 거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장하얀 기자그니까 보수라는 이미지가요.▶이준석 대표 보수의 이미지 자체가 옛날에는 좀 더 엘리트 같고 오히려 운동권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투쟁적이고 이랬다면 보수가 2017년 이후로부터 엘리트성을 상실했어요. 지금 보수의 이미지라면 맨날 무슨 입만 열면은 뭐랄까 상대 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보 드디어 지선까지 의심받듯,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선거 지면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이겨도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총선 때 부정선거 때문에 졌는데 그 뒤로 세 번 이긴 것은 부정선거냐고 물어보면, 그걸 봐준 거래요. 왜 봐주지 대선을 왜 봐주지.▷장하얀 기자논리가 무너졌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좀 어떻게 해야 우리 보수가 나아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이준석 대표 저는 이 무지성의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 ▷장하얀 기자그걸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준석 대표 이거는 외력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장하얀 기자예를 들면요?▶이준석 대표 망해봐야죠.▷장하얀 기자망해봐야 깨닫는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한 것처럼요.▶이준석 대표 지금 망했는데도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도 실시간으로 망해 있는 상태인데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 한번 유치하고 또 그리고 또 공매도 멋있어, 그다음에 메가서울 와우,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메가서울은 제가 정치 시그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론조사 나오기도 전에 이거 여보 더블스코어로 나중에 여론조사 밀릴 겁니다. 이런 거 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더블스코어로 밀고 있잖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6대 3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6대 3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뒤집으려면 3 대 6 정도 되는 정책이 계속 나와야지만이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생각이. ▷장하얀 기자메가 서울은 몇이라고 보세요?▶이준석 대표 6대 3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장하얀 기자공매도도?▶이준석 대표 공매도는요 어제 오르는 거 보고 와우 이렇겠지만 오늘 먹은 만큼 뱉어내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지금 네이버 증권 들어가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는 주식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환자들이 김포 편입한다고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환자를 보는 눈만 아련해질 뿐입니다. ● “인요한, 지금은 환자 개복수술할 때”▷장하얀 기자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냐고 남겨놨는데, 화자를 바꿔도 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이준석 대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스터 린튼이라고 해드릴까요, 아니면 인요한 위원장이 해드릴까요, 아니면 닥터 린튼이라고 해드릴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하는 애정과 애국심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한국을 좋아하신다는 건 알겠는데요. 하지만 항상 의사에게 있어서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그리고 기민한 판단 능력인 것처럼.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시점에 혜안을 발휘할 때다. 정말 환자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 정말 때로는 개복수술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듯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제가 개복수술을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셔야 됩니다.〈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인요한 혁신안, 이준석 신당론, 그리고 ‘어차피 요직은 친윤-친명’ 세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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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관대표회의서 판사 SNS 활동 가이드라인-법관 징계수위 논의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법관들은 또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법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안건으로 올릴지도 논의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법관윤리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법관의 SNS 활동과 정치적 중립 △법관의 징계 기준 강화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다음 달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릴지 논의했다.SNS와 관련해선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박 판사는 올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직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분과위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치 중립’ 선언을 내놓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분과위는 또 “최근 현직 법관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법관의 징계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올 6월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는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징계’ 비판이 나왔다.이 전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분과위 회의에선 “이 전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 전 후보자의 재산 누락을 인지했는지, 현 재산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위한 방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분과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 안건들을 상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신뢰가 위협받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며 “판사 징계 수위를 현실화하고 SNS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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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김포구’ 될까…이재명, ‘자객 공천’ 실체 인정?[중립기어 라이브]

    31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정치의 민족＞에서는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여야 현안 살펴봤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첫 작품, ‘대사면’에 대해 두 청년 정치인은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는 “통합하려는 상징에 불과하다”며 낙제점을 줬습니다. 반면 김인규 전 행정관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라며 합격점을 줬습니다. 통합 키워드와 실현 가능성, 임팩트를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첫 출발이라는 취지입니다.두 청년 정치인은 31일 오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민주당 ‘자객출마’ 논란,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놓고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인요한 혁신위 첫 작품, ‘대사면’ 평가는?▷장하얀 기자김인규 행정관 의견 궁금해요. 인요한 혁신위 ‘첫 작품’이잖아요. ‘대사면’ 마음에 드십니까?▶김인규 전 행정관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처음 임명되시고 나서 첫 일성에서 통합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키워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는 평을 드리고요. 다만 혁신위에서 내는 1호 안이기 때문에 공천 관련된 거나 당의 혁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당내 의견도 있는데. 게다가 대상자들이 반발을 하시면서 조금 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키워드나 실현 가능성 임팩트 등을 고려했을 때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된다. ▷장하얀 기자근데 대상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못하셨을까요?▶김인규 전 행정관충분히 고려는 하셨을 텐데 그래도 통합 키워드에는 어울리는 1호 안이다. ▷장하얀 기자당사자들이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박성민 전 최고위원일단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수해 중에 그렇게 골프 치고 싶으시면 공직 그만하시고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1호 혁신안이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뭔가 해보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더 가속화하는 모양이라 결국 혁신위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혁신위가 좀 첫술에 배부르려고 했던 욕심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김인규 전 행정관저는 이 표면적 워딩에 가려진 속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지도부 때리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사퇴나 지도부 교체를 주장을 해 오신 분이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면 사실 이 김기현 대표나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매우 감정이 상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계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다, 지도부 사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SNS에 쓰신 글들을 보면 ‘영남 안방 방구석 4선’, ‘듣보잡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교체 대상인 대표나 지도부에서 행하는 사면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할 수 없다, 징계를 확정했던 지도부에서 주는 시의성 사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장하얀 기자그럼 이분들이 당에게 하는 말은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는 건가요?▶박성민 전 최고위원그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 비정상적인 당정관계를 청산하자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누구 하나 쓴 소리 제대로 하는 사람 이 지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공천룰에 손대는 건 월권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장하얀 기자수직적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당내 분위기가?▶김인규 전 행정관일부 그런 분위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첫 작품으로 대사면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찬성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선이라고 생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서 1호 안건으로 대사면 건의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보면 비윤계 포용에 대한 메시지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하셨고 그리고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 등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방안들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선들이 모여서 결국 최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특별시 김포구’ 될까?▷장하얀 기자국민의힘이 어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수도권 표심 잡기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이 공약이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저도 서울시 할래요’ 하지 않을까요?▶김인규 전 행정관시작이 된 게 지역 주민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당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을 보면 사실 서울도 수도인데 우리가 런던 뉴욕이나 베이징 이런 데에 비해서 면적도 좁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인구를 편입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저도 우려되는 면은 사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포 시민들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장하얀 기자그런데 서울시가 반대해도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김인규 전 행정관그런데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총선 전에는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장하얀 기자근데 사실 이게 표심 잡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바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컷한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박성민 전 최고위원이게 보니까 김포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의 김포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원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특이한 특징을 가진.▷장하얀 기자김포 골드라인 지옥철이잖아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그것과 별개로 또 왜 굳이 서울로 편입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 선심성으로 얘기하거나 표심 잡기용으로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 그렇다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현실적으로 정말 과정을 보면 첩첩 산중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절차를 보게 되니까 결국 둘 중 하나예요.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지역 주민투표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한다라는 게 만약에 동의를 얻게 된다면 김포, 경기, 서울 이 세 곳에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도 의회나 서울시의회 이런 곳들과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과연 돌파 가능한 절차인가.▶김인규 전 행정관사실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를 하면서 수도권 전략을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국회 출입하는 야당 기자분들께 좀 여쭤보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이게 처음에 나오고 나서 약간 선수를 뺏겼다, 이런 분위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런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 임명…‘자객 공천’ 실체 인정?▷장하얀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신임 정책위의장에 이개호 의원 임명. 일단 내부자시니까 이번 인선 몇 점 주시겠어요?▶박성민 전 최고위원저는 50점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왜냐하면 일단 50점은 비명계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이개호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앉혔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인선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힌 것은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론에는 친명계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분이 딱 친명계다 이렇게 찍어서 볼 만한 행보도 보여주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김인규 전 행정관아까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50점을 주셨는데 이건 저랑 같습니다. 저도 50점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이유는 좀 다릅니다. 사실 권칠승 수석 부대변인께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지역 안배와 통합을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했는데 저는 지역 안배는 하신 것 같은데 전혀 통합적인 인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알더라. 사실 이 지역 안배랑 당내 통합을 고려했다는데 사실 박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충청권에 지역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송갑석 최고위원이 비명계였는데 이분에 대한 후임을 인선할 거였으면 충청권에도 얼마든지 계파색이 옅은 분들이 있거든요. 박영순 의원이라든가 강훈식 의원. 이런 분들 다 놔두고 굳이 지금 언론에서 ‘자객공천’ 얘기 나오는 분을 최고위원에 또 앉힌다는 것은 저는 전혀 통합을 고려 안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자객 공천 의구심에 대한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상대 당을 위한 ‘조언 한 마디‘▶김인규 전 행정관‘I am 통합이에요’사실은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당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무늬만 통합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각 당에서 당내 통합을 먼저 이뤄내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생과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실현을 해 주시고, 민생과 협치의 대화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같이의 가치’단순히 여당 안에서 뭔가 통합해라 협치해라 이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걸 보면서 사실 너무 우리가 이 둘이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이어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런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여야가 정말 머리 맞대고,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정치권의 모습 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앞서 진행된 1부 ＜전망자들＞에서는 동아일보 이성호 센터장, 강경석 기자와 함께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 여론조사 결과 분석과 더불어 ‘역대급 스캔들에 연예계가 쑥대밭’, ‘I am 파도 파도 더 나와에요’,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 세 가지 키워드로 사회 이슈 살펴봤습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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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26일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사진)가 쓴 책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기술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내용이 ‘한일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에 가깝다”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책 내용 중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박 교수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은 대부분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이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학문적 저작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보다 원칙적으로 공개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선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위안부 지원단체 ‘나눔의 집’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한 부정확하고 기만적인 내용이 기록으로 남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반면 박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에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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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김명수 前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하려다 보류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 달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김 전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훈장 수여를 요청했다가 지난 달 다시 “수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천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의 보류 요청에 국민훈장 수여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행안부의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가 ‘국민훈장 수여’를 재요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재임 중 서훈을 추진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한 것”이라며 “수사 때문에 보류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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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이준석 무소속 출마, 유승민 신당 창당, 한동훈 공천”[중립기어 라이브]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인싸;뷰＞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 위원과 함께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 여당 내 ‘신당설’에 대한 내밀한 내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재창당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성공하리라 믿는다”며 23일 인선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의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를 첫 번째 안건으로 내세우자 “분칠만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진짜 혁신위가 변화를 하려고 하니 수용하지 않은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혁신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취지입니다. 반년도 안 남은 내년 총선을 두고는 “이준석 유승민 등 비윤계를 끌어안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 건 맞지만 이미 그들은 마음이 떴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는 데 이용할 배경으로 사용 중이란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유승민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높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연 총선 출마할까요? 한다면 어느 지역구로 갈까요? 뿐만 아니라 김 최고는 ‘중국 전문가’답게 최근 논란이 된 ‘칭다오 맥주’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국민의힘은 인요한 위원장에 ‘공천’ 권한도 내줄까?▷장하얀 기자인요한 위원장님 전에 ‘30대 남성’이 최종 고사했다 했는데 그 분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컨택을 하셨던 거예요?▶김재원 최고위원 제가 알기로 그 분도 이제 정치와 무관한,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의 개혁을 요구하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면 본인 스스로는 내가 무슨 정치에 꿈이 있어서 이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기 싫고 나는 정말 제대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혁신위원장을 끝까지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인요한 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이신데 다만 이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아마 참여하신 걸로 보입니다. ▷장하얀 기자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요한 교수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내려와야 된다,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권을 부여받는다면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김재원 최고위원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당헌 당규에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어떤 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겠죠. 그러면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끝나는데 이미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위의 모든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갖게 된 거죠.▷장하얀 기자공천 관련해서도요?▶김재원 최고위원 내가 누구를 공천하겠다 이것은 공천위원회의 권한인데, 예를 들어 공천을 할 때 이런 내용으로 공천을 해달라든지 이런 기준을 넣어 달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공천 기준에 해당되겠죠.▷장하얀 기자지도부는 인요한 위원장의 이야기를 수용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맞죠.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을 임명했고 혁신위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은 빼고, 사골에 국물만 넣고 꼬리뼈는 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뭐 또 맹탕이다.▷장하얀 기자근데 잘 안 들으시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당이 과거에 혁신위가 한 번 있었는데, 2005년도에. 당시 혁신위원장이 지금 대구 시장을 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이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내 규칙을 바꾸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때도 한 자도 고치지 말고 통째로 받아라 그런 요구를 해서 결국은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의결한 적이 있었고. ● ‘국민의힘’ 등에 업고 “꿀만 빠는 이준석”?▷장하얀 기자내년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총선기획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혁신위가 꾸려지기 전에 만약에 내가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이준석 사람을 같이 혁신위에 넣겠다. 그렇게 해서 비윤계를 끌어안는 전략으로 총선 승리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비윤계를 끌어안는 것 중요하다고 보시나요?▶김재원 최고위원 그분들도 당과 같이 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도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견을 실천하기 위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의 힘으로 정견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또는 자기가 당을 뛰쳐나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당의 배경을 이용하고 있는가.▷장하얀 기자전자라고 보세요, 후자라고 보세요.▶김재원 최고위원 뭐 꿀만 빨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는 대통령이 된 당원은 우리 당의 정당 정책에 국가 정책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주고 있고.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 가는 정당에서 대통령 비난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이 있다면 과연 옳은 여당 소속이냐. 또는 자기들이 당에서 나가서 정치적인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내에서 마치 옳은 소리,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저는 생각이 다르죠. 이미 마음이 떠나서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마음먹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지역구도 아닌 옆 지역구에서 ‘홍범도 장군 빨갱이다’라고 써 붙인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이런데 내가 선거 나가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아니 자기 지역구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옆 지역구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지역구에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대구 지역에 가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전부 “밥만 축내는 고양이”라고 비유했으니까 거기는 뭐 하나 정도는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서 승리하겠다 그런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장하얀 기자전략적으로 보면 총선이라는 것은 한정된 표수를 갖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이 신당으로 나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으로 올 표가 그쪽으로 분산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그들을 끌어안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 아닐까요?▶김재원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이든 김무성 전 대표든 이런 분들이 들어와라 같이 가자 끌어안겠다 하는데, 오히려 이 당에서 나가면서 좀 더 쪽박을 깨고 나가겠다, 좀 더 당에 상처를 주고 나가겠다는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장하얀 기자그게 지도부의 시선인 건가요?▶김재원 최고위원 아뇨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저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당 지도부를 압박한다고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지역구 노원구에 공천을 아예 신청하기 전에 당을 떠나기 위해서 명분을 축적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 천하람 위원장의 경우에도 순천에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참 기특하다, 젊은 사람이 (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가서 “천하람 위원장도 대구에서 국회의원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호남인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우리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했나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지 않겠어요? 실제 호남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그런 불만을 저에게 많이 토로를 했거든요. 정치에서 이런 도의, 유권자에 대한 도의가 과연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어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장하얀 기자그럼 이분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겠다, 이런 쪽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공천을 주기는 좀 어렵겠네요. 당에서.▶김재원 최고위원 신청을 안 하지 않지 않을까요? 공천 줄까 봐 겁나서. 자기들은 떠나서 다른 데 가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장하얀 기자유승민 의원은 약간 ‘근친증오’처럼 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격과 비난이 아니라 쓴소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이 들어야 되는 쓴소리다. ▶김재원 최고위원 쓴소리라는 것은 옛날 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충언역이 이어행이라’. 그러니까 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쓴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 망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쓴소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가서 지금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그게 아니고 맨날 그냥 공격만 하잖아요. 언론에 대고 페이스북에 대고.● From. 김재원 최고…To. 인요한 혁신위원장▷장하얀 기자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는지 궁금해요. 조언도 좋고, 응원도 좋고, 당부도 좋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하셨잖아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과거에 삼성 이건희 회장 말씀으로 유명한데 사실 정당이 다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당은 인적인 결사체이고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인적인 모임이자 물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은 보수진영 내지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각오로 혁신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저는 그래서 재창당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장하얀 기자그럼 재창당 수준으로 바꿔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네요.▶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든 걸 바꾸자고 하면 인적인 구성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장하얀 기자내부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김재원 최고위원 반발은 둘째 치고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적인 결사체인데 이걸 다 몰아내고 새로 하면 그게 당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 당을 만드는 거고 그것은 또 당의 연속성이 없어지죠. 우리 당의 당대표실에 보면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사진은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장하얀 기자왜요?▶김재원 최고위원 뭐 부끄러워서.▷장하얀 기자그럼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걸릴까요?▶김재원 최고위원 현직 대통령이니까 걸려 있죠. 당연히 걸려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 당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신당썰’ ‘컴백홈(이재명 당무 복귀)’ ‘(총선)레이스’ 세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월척 화제는 무엇이었을까요?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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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日 법무성 차관 만나 ‘리걸테크’ 현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8일 일본 도쿄 법무성에서 카와하라 류지 일본 법무성 차관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리걸테크(IT와 법률서비스 결합)와 법조 플랫폼 중개사업 관련 양국 법조계 현안을 논의했다. 국내 변호사회 회장이 일본 법무성에서 차관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욱 서울변회장과 류지 차관은 양국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이 법률서비스 중개플랫폼 ‘로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가 맞붙은 것처럼, 일본도 유사한 플랫폼인 ‘벤코시닷컴’을 두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법무성이 5월 한국을 방문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관련 교류 회의를 하기도 했다.양 측은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회장은 “리걸테크만을 가진 사업과 리걸테크 없이 중개에만 집중된 사업, 이 두가지가 섞여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결국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변질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연구 등을 한국 변호사회 또한 심도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양국의 법조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류지 차관은 “리걸테크나 법조플랫폼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 리스크도 안고 있기 때문에 규제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 법무성 측은 “벤코시닷컴이 일본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징계권을 가진 일본변호사단체가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고 있기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19일 도쿄변호사회와 교류 회의를 갖고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등 양국의 법조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변회와 도쿄변회는 1989년부터 매년 한 차례 양국을 교차 방문하며 교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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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심 아니면 전략? 이준석 눈물의 의미는[중립기어 라이브]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정치의 민족＞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여야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당의 경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결국 ‘김기현 2기 체제’로 쇄신키로 한 국민의힘의 선택을 놓고 이 전 행정관은 “3대 개혁과제로 공천관리당, 총선기획단 등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당 대표가 자신의 주도권을 갖고 정국 운영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지금 시점에 새로운 지도부를 앉히는 것이 오히려 무리수라는 취지입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에 TK 출신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만희 의원을 임명한 걸 두고 한 말입니다. 야당 현안으로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친명 VS 비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가결표 던진 의원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낸 만큼 차분히 단결된 상태다”라고 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반면 이 전 행정관은 “폭풍 전야 밑에서 치열한 눈치게임 중”이라며 이 대표의 “화합과 통합은 친명끼리의 화합과 통합일 뿐 비명에게는 피바람이 몰아치는 킬링필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17.15%p 차이는 국힘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또 안철수 의원-이준석 전 대표의 신경전은 과연 어떤 의미일지도 분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안철수 vs 이준석… 눈물의 의미는? ▷장하얀 기자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안 의원을 처음에 조롱한 거라고 보시나요?▶박성민 전 최고위원 맥락을 안철수 의원은 계속 설명을 하시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받아친 거 청중의 욕설에 대해서 받아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받아치는 방식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유세차량에서 욕설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차적인 책임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은 좀 받아 친다고 쳤는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죄송하다.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를 키워주고 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인 것 같아요.▶이승환 전 행정관정치인들이 현장 정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광장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장에서 이렇게 나를 환호하고 연호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뽕 맞은 것처럼 이제 도취해가지고 막 말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 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안철수 대표가 좀 그런 오랜만에 여태까지 서울시장 선거, 대선, 전당대회 하면서 그런 현장 뽕을 굉장히 많이 맞으셨는데. 오랜만에 그런 광장뽕에 도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런 광장뽕을 또 제대로 맞으신 분이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단식하고 나왔는데 막 환호해주고 연호 해주니까. 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거대한 벽을 넘어가자” 하는 대선에 준하고 민주 독재 시대에 나올 법한 워딩을 막 쏟아낸 걸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광장뽕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우리 의원께서 그래도 우리 당의 하나의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당의 악재들이 많은데.▷장하얀 기자어른으로서 추가하지 말아라?▶이승환 전 행정관그게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 분란으로 그런 여러 악재들을 사그러뜨리고 본인이 희생타를 맞은 게 아닌가. 근데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얀 기자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40분 뒤에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뭔가 또 하려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맞대응 기자회견이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무거웠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도 강조한 ‘여당 집단 무언 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건데. 전날 있었던 의원총회에 대해서 본인은 기대했기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우리 당정 관계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견지에 따라주는 의원들이 나오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본인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나 여기 있다 내 의견도 있다 이거 동조해 줄 의원들 없냐라고 하는 그런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 보이고 했는데 요즘 뭐 누구한테 이미지 컨설팅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좀 오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장하얀 기자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적정했다고 보세요. 딱 감동과 여운까지?▶이승환 전 행정관저는 최 상병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정부의 어떤 조사 결과나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이준석 전 대표가 울 일인가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치인이라면 함께 우는 사람을 위해서 이 악물고 할 말을 해야죠,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 자리에서는 함께 울 수 있어도 공적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 다 당에 당과 그리고 당 의원들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자기 의견과 함께 얘기해줄 5명에서 7명의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본인들 정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 대표의 계산된 승부수였다고 봐요. 그되게 계획적인 움직임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판을 깔아준 게 누구냐, 저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께서는 감정적으로는 이 전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정치적인 국면들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무대를 오히려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제대로 쓴 소리하는 사람 여권 내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저는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별의 순간’이 다시 한 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냐, 그걸 찾을 거예요. ● ‘통합’ 강조한 이재명…비명 뺀 ‘우리끼리 통합’? ▷장하얀 기자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고 강서보궐 승리까지 하면서 민주당이 겸손하게 지낸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3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숙제가 있잖아요. 아직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어제도 기소 하나 더 했고요 검찰이, 그 다음에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법리스크는 비명과 친명 계파 갈등의 불씨잖아요. 이게 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요즘 좀 상황 어떻다고 들으셨어요?▶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차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할 때도 약간 통합의 메시지를 내시기는 하셨지만 조금 더 명시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아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공천을 담당하는 그 실무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 이재명 대표의 명시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좀 더 예의주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폭풍전야일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차분한 그런 단결된 상태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차분한 폭풍 전야다 하는데 밑에서 치열하게 눈치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략) 이원욱 의원 그래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중진 의원인데 이분 밖에서 수박이라고 엄청난 개딸들에게 핍박받고 있을 때, 그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이재명 대표의 특보는 병상에 가서 인증샷 찍고 있어요. 이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화합과 통합은 우리끼리의 화합과 통합이지 쟤네는 빼고. 정말로 피바람이 몰아치는 킬링필드가 되는 거죠.▷장하얀 기자아직 덮어둔 일이 하나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했을 때 가결표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를 해야 한다는 당 국민응답센터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5만 명 넘으면 이제 지도부가 대답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5만 명 넘었잖아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 대답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비명계 의원들 중에 가결파를 찾아내서 색출해서 반드시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낮고. 주신 염려 잘 수용해서 더 좋은 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정도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현명하게 잘 정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이승환 전 행정관저도 징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바로 징계하면 정말로 당 분열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징계는 피할 것 같지만. 징계하지 않고 바로 공천 탈락시키는 그 순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형벌 중에서도 태형은 그냥 맞고 멍든 거 아물면 되는데 사형은 끝이잖아요. 저는 그런 정치적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징계는 피한다라고 생각하고요. ● 상대 당을 위한 ‘조언 한 마디’▶박성민 전 최고위원 ‘정신 승리 이제 그만’ 고민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정신 승리를 그만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탓 또는 민주당 탓 이재명 탓 문재인 정부 탓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다라는 그 정신 승리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지금 지금껏 대통령이 해왔던 국정 운영의 방식과 지금껏 만들어왔던 상명하복식 당정 관계로는 절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신 승리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장하얀 기자그럼 이 정신 승리 이제 그만은 당보다는 대통령에게 하는 말인가요?▶박성민 전 최고위원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강서구 선거에서 졌다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의미 축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당정 소통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더 원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신 승리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이승환 전 행정관‘개와 늑대의 시간’노을 지는 저 언덕 뒤에서 다가오는 형체가 나를 맞아주는 개인지 나를 위협하러 오는 늑대인지 아직 잘 모를 때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재보궐 선거 끝나고 이제 다가오는 총선이 우리에게 반겨주는 개인지 잡으러 오는 늑대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앞서 진행된 1부 ＜전망자들＞에서는 동아일보 이성호 센터장, 강경석 기자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ㅜㅜ’, ‘오만방자 vs 눈물’ 세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5개월 만에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있었던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 및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해봤습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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