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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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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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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3%

  • “119 이송, 절반밖에 못받아… 중증외상환자는 수용 불가”

    “응급환자 수용이 혹시 가능한가요?” 2일 오후 9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 이날 야간 당직인 응급의학과 고벽성 교수의 휴대전화는 5, 10분마다 울렸다.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다른 병원 관계자와 119 구급대원의 전화였다. 고 교수는 다른 병원 관계자 전화에는 미안한 말투로 “병원 간 전원은 어렵다”며 예외없이 거절했다. 119 구급대원 전화에도 상태가 중증인 절반 정도만 “환자를 보내라”고 했다.한양대병원은 서울 동남권 권역센터다. 권역 내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는 명칭이 무색하게 이날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중증외상환자 수용 불가’, ‘전원의 경우 기존 환자 외 모든 환자 수용 불가’ 등 각종 제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 같은 진료 제한은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명이 병원을 떠나며 시작됐다. 연수까지 겹치며 20명이던 의사가 11명으로 반토막 났고 결국 5, 6명이 서던 당직을 2명이 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투입하긴 했지만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병상도 33개에서 20개로 줄였다. 환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응급 처치 후 진료를 담당할 배후 필수과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다. 고 교수는 “예전에는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당직 의사가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 응급수술을 했다. 지금은 어디나 의사가 없어 수술이 어렵다 보니 무턱대고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경우 최근 호흡기내과, 췌장담도암센터 교수 등 필수과 의사들이 잇따라 사직한 탓에 기존 입원 및 외래 환자 진료 외에는 응급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3일에도 “전체 응급실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양대병원처럼 문을 닫진 않았지만 응급환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병원이 상당수라고 지적한다. 역시 권역센터인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의 경우 3일 응급실 문 앞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금요일 오전 7시에는 심정지 환자만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병원은 이미 매주 수, 토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소아응급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경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이모 씨(38)는 “맹장이 터져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병원이 중증이 아니라며 돌려보내는 모습을 봤다.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는 당초 14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3명이 병원을 떠났고 4명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진료 중단을 선언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주말 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이대목동병원도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실 신규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뇌경색-가스중독 환자 밀려오는데…“심정지만 수용” “신규 안받아”‘최후 보루’ 권역응급센터도 한계응급실 문은 열었지만 진료 제한… 중증 환자들 골든타임 놓칠 우려의사들 “응급환자 대형병원 몰려와…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다”정부에 따르면 3일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주말 또는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과 매주 수요일 신규 환자 야간진료를 중단한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구급대원 사이에선 “대형병원 응급실 상당수가 문은 열었지만 진료를 대폭 축소해 응급환자가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기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 측에 허락을 얻어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2시 반까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 야간 진료 상황을 취재했다.● 권역센터로 몰려드는 응급환자들 일반 병원들이 문을 닫은 2일 오후 8시경 한양대병원 권역센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진 20대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 왔다.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응급의학과 고벽성 교수에게 “발견 당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42%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 수치는 5% 이하가 일반적이며 50% 이상이면 혼수 및 치사 상태가 된다. 고 교수는 여성이 노출된 가스 종류 등을 확인한 뒤 “고압산소 치료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에서 야간에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고압산소 치료할 수 있는 곳은 한양대병원 1곳뿐이다. 의료공백 전에는 다른 병원 응급실 2곳에서도 가능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최근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날도 가스 중독이나 뇌경색 등 꼭 수용해야만 하는 환자를 우선 받다 보니 상당수의 이송 요청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고 교수는 “그나마 우리 병원은 당직 의사가 2명이라 한 명이 중증환자를 돌보는 동안 다른 환자를 맡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다.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늘면서 ‘최후의 보루’인 권역센터 문을 두드리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경에는 용산소방서 구급대가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20대 환자를 받아 주는 병원이 없다”며 이송을 요청했다. 고 교수가 “받겠다”고 하자마자 이번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70대 환자가 광진소방서 구급차에 실려 왔다. 구급대 중에는 “전화로는 안 받아 준다”며 일단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교수는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받아 주는 곳이 없다’며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환자 처치가 어려워진다”며 발을 굴렀다.● 진료 제한 늘어나는 권역센터 의료계에선 한양대병원 같은 권역센터에서 진료 제한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양대병원의 경우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중증외상환자 수용 불가, 정신과·안과·정형외과 진료 필요 환자 수용 불가 등 9개의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려 놓은 상태다. 전국에 44곳뿐인 권역센터는 해당 권역 내 최종 치료기관인 만큼 여기서 수용이 거절된 중증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역시 권역센터로 서울 서남권을 책임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신규 환자를 안 받기로 했다. 권역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심정지 환자만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투입해 공백을 메우고 고비를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권역센터에 투입된 한 PA 간호사는 “동맥혈 채혈, 비위관(콧줄) 삽입 등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갈수록 먼 지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의료진 모두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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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가입 기간 못채워 국민연금 못받는 50대가 207만명

    국민연금 50대 가입자 3명 중 1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금개혁이 현실화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부담만 늘고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50대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다. 그런데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이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으로 32.7%, 20년 이상이 246만4465명으로 36.5%를 차지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중장년층은 연간 1% 포인트 씩 4년 동안 4%포인트를 올리는 반면 청년층은 연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차등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입기간인 10년 미만인 50대 가입자들은 보험료율 부담이 늘어나면서 혜택은 못 볼 수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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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목요일 운영 제한…심정지 환자만 수용

    경기 서남부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이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금요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은 16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심정지 환자만 수용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전문의 이탈로 인해 의료진의 피로가 가중되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전체 임상교수들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사직에 따른 성인 구역 한시적 진료제한 운영을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행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24시간 동안 응급실을 제한 운영하기로 했다”며 “주 7일 운영하지만 이 중 하루는 의료진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 최중증 환자 위주로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주대병원은 최근 “9월부터 매주 수, 토요일 소아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매주 수요일 응급실 전체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보낸 바 있다. 주 7일 운영을 유지하면서 응급실 셧다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제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일부 진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병원에는 당초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이 근무했으나 이들 중 3명이 사직했다. 아주대병원은 목요일 오전 5시부터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제한하고, 각 임상과에서 의뢰된 환자의 퇴원, 입원 처방 등은 오전 6시까지 정리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홍은심 헬스동아 기자 hongeunsim@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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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 지정, 불이행시 불이익” 논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귀성도 못 하게 하느냐”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응급실 외에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기 위해 지역마다 의료인 단체와 협의한 뒤 충분히 많은 병원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정 수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문 여는 병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문 여는 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연휴 일주일 전 지정 사실과 문을 열어야 하는 일시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지정된 병원이 진료 불이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에서 “‘연휴 기간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 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불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순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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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파행’ 본격화… 야간-주말 폐쇄 확산

    1일 오후 3시. 충북 충주시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은 불이 꺼지고 적막한 모습이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 구급차가 드나들던 입구도 텅 비어 있었다. 유리문에 붙은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주’ 문구 옆에는 ‘응급실 임시 폐쇄’라는 새 안내문구가 붙은 채였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한 입원 환자는 “충주에 사는 지인이 최근 응급실 5곳을 돌다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사망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운영을 중단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달부터 주말 또는 야간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일부터 주말·공휴일 및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9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1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강원대병원은 2일부터 야간 성인 진료를 중단한다. 한편 경기 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최근 “9월부터 매주 수, 토요일 소아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매주 수요일 응급실 전체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보냈다.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첫 응급실 폐쇄(셧다운) 사례가 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2일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대충주병원 “주말-밤 응급실 폐쇄” 강원대병원 “야간진료 중단”[커지는 응급의료 위기]‘응급실 축소 운영’ 전국 확산세종충남대병원도 밤 진료 중단… 이대목동병원 週 2일 중단 논의중지자체, 타지역 전원 등 대책 내놔…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 반복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일반 병원이 쉬는 주말이나 야간에 무기한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나오면서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것 아니냐”란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피로가 누적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이나 사직 등의 형태로 병원을 이탈하고, 이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응급의학 전문의 이탈 ‘악순환’ 본격화 대형병원이 주말이나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건 인력 부족 때문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병원 측의 설득으로 2명이 마음을 돌려 ‘전면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응급의학 전문의 2명은 현행법상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 충주병원이 배치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 시간(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에 응급실을 임시 폐쇄하기로 하고 1일 문을 닫았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전문의가 15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일자로 4명이 더 그만두면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강원대병원도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중 2명이 휴직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 의료계에선 전문의가 떠나면서 남아 있는 인력의 부담이 커져 다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실은 당직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6명이 근무하던 응급실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사람들이 훨씬 자주, 길게 당직을 서야 하고 그만큼 피로가 빨리 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기관 44곳 중에도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을 축소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서남권을 책임지는 아주대병원은 최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공문을 보내 “9월부터는 매주 수, 토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소아응급실 진료가 제한된다. 또 매주 수요일 응급의료센터 전체 진료가 제한된다”고 알렸다. 이 병원에는 당초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이 근무했으나 이들 중 3명이 사직하고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병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 진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밖에 안 남은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도 매주 수, 목요일 48시간 동안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 환자 분산 수용 등 비상대책 발표 응급실은 특성상 ‘24시간 365일 운영’이 원칙이다. 또 야간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응급처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몇 시간 전부터 환자를 못 받을 수밖에 없다. 충청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후 9시부터 응급실 문을 닫을 경우 검사, 진단, 처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후 5시 정도까지만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정도만 환자를 받는 셈이 된다. 대형병원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중증 환자의 경우 건국대 충주병원 대신 청주시나 진천·음성·괴산군 등의 병원으로 보내고, 경증 환자는 충주의료원과 충주미래병원 등에 수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아주대병원에 응급실 정상화 용도로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응급의료 공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추석 응급의료 대란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매일 응급실 상황을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첫날인 2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전국 응급실 의료 인력과 환자 수, 가동 현황 등을 설명한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정부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억지로 문을 열어도 현 상황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겠나. 부적절한 눈 가리기 식 응급실 위기 관리 대책은 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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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대 43% “출산 의향 없어”… 그중 44% “지원 늘면 낳을수도”

    20∼40대 남녀 10명 중 4명은 ‘출산 의향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출산 계획이 없다고 한 응답자 중 44%는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이 늘어날 경우 아이 낳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 및 출산 인식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먼저 미혼 남녀(1164명) 중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답변은 53.2%에 불과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27.4%, “잘 모르겠다”는 19.4%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결혼 의사가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를,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2.6%는 “출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출산 의사가 더 없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아이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등을 들었다. 남성은 “고용상태,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남녀 공통적으로 ‘경제적 이유’를 출산 기피의 주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이 확대될 경우 ‘결혼과 출산 관련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 남녀 중 38.6%는 “의사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출산 의향이 없는 답변자 중 44.1%도 관련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 저출생 대책 중에는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이 10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지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72점)과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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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일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 일일 브리핑 실시

    정부가 2일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계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1일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3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응급실 의료 인력과 환자 수, 가동 현황 등 전반 등에 대해 알려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분간 매일 응급실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일 이후로도 박 차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응급실 운영은 전국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일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응급실을 운영한다. 평일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중단한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5명 중 8명이 병원을 떠난 세종충남대병원도 이날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번아웃 등으로 파행을 빚는 응급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정부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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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운영 차질 본격화…피로누적 전문의 이탈 ‘악순환’

    1일 오후 3시. 충북 충주시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은 불이 꺼지고 적막한 모습이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 구급차가 드나들던 입구도 텅 비어 있었다. 유리문에 붙은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주’ 문구 옆에는 ‘응급실 임시 폐쇄’라는 새 안내문구가 붙은 채였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한 입원 환자는 “충주에 사는 지인이 최근 응급실 5곳을 돌다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사망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운영을 중단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달부터 주말 또는 야간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건국대 충주병원은 1일부터 주말·공휴일 및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9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던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 중 5명이 실제로 병원을 떠나 내린 조치다. 세종충남대병원도 1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강원대병원은 2일부터 야간 성인 진료를 중단한다.한편 경기 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최근 “9월부터 매주 수, 토요일 소아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매주 수요일 응급실 전체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보냈다.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첫 응급실 폐쇄(셧다운) 사례가 된다.한편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2일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일반 병원이 쉬는 주말이나 야간에 무기한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나오면서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피로가 누적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이나 사직 등의 형태로 병원을 이탈하고, 이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계속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응급의학 전문의 이탈 ‘악순환’ 본격화대형병원이 주말이나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건 인력 부족 때문이다.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병원 측의 설득으로 2명이 마음을 돌려 ‘전면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응급의학 전문의 2명은 현행법상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 충주병원이 배치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야간 시간(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에는 응급실을 임시폐쇄한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전문의가 15명에서 11명으로 인력이 줄어든 데 이어 1일자로 4명이 더 그만두면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강원대병원도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중 2명이 휴직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의료계에선 전문의가 떠나면서 남아있는 인력이 부담이 커져 다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실은 당직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6명이 근무하던 응급실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사람들이 훨씬 자주, 길게 당직을 서야 하고 그만큼 피로가 빨리 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지역 내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기관 42곳 중에도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을 축소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경기 서남권을 책임지는 아주대병원은 최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공문을 보내 “9월부터 매주 수, 토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소아응급실 진료가 제한된다. 또 매주 수요일 응급의료센터 전체 진료가 제한된다”고 알렸다. 이 병원에는 당초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했으나 이들 중 3명이 사직하고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병원 측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정상 진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 밖에 안 남은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도 매주 수, 목요일 48시간 동안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지자체, 환자 분산수용 등 비상대책 발표응급실은 특성상 ‘24시간 365일 운영’이 원칙이다. 또 야간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응급처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몇 시간 전부터 환자를 못 받을 수밖에 없다. 충청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후 9시부터 응급실 문을 닫을 경우 검사, 진단, 처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후 5시 정도까지만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정도만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대형병원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면서 주민 우려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중증 환자는 건국대 충주병원 대신 청주시나 진천·음성·괴산군 등의 병원으로 보내고, 경증 환자는 충주의료원과 충주미래병원 등에 수용하기로 했다. 충주시보건소는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도 “응급환자 전원 요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아주대병원에 응급실 정상화 용도로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의 응급의료 공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추석 응급의료 대란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정부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억지로 문을 열어도 현 상황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겠나. 부절절한 눈 가리기 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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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연휴 문 여는 병원 지정, 불이행시 불이익”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귀성도 못 하게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추석 연휴기간(14~18일) 응급실 외에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기 위해 지역마다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병원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정 수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문 여는 병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문 여는 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연휴 1주일 전 지정 사실과 문을 열어야 하는 일시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지정된 병원이 진료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의료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휴 일주일 전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까지 주는 건 너무하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에서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 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명절 때마다 더 많은 병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에 협조 요청을 해 왔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불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순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연휴 때 전국적으로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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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법제화… 청년-중장년 내는 돈 차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고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준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선 “2055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법에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재정당국이 향후 대규모 세금 투입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가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란 분석이 많다. 현재도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해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과 군 복무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중장년층은 연간 1%포인트씩 4년 동안 4%포인트를 올리는 반면 청년층은 연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은 길지만 향후 연금 수급액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다르게 하는 건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실화될 경우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견 후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언급했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지표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스웨덴, 일본, 독일 등 28개국이 도입한 제도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약속했다.자동안정장치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등을 인구구조와 경제·재정지표 변화 등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내는 돈(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내리게 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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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통과에 잇단 파업철회… 의협 “무면허 의료 조장” 반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간호사, 의료기사 중 상당수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병원에서 강경파들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지만 주요 병원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파업 동력도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공백 확산을 우려했던 정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간호법 타결에 한발 물러선 보건노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전현직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분위기도 28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이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18곳이 “임단협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 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려대의료원 소속 3개 병원, 이화여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중앙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결된 병원 외에 나머지 병원도 희망을 가지고 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의협 “간호사 수술하게 만드는 법”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이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며 병원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식 사흘째인 임현택 의협 회장도 법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투약을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며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사이에선 “기장이 부족하다고 승무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의협은 또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의사들도 정치세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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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통과에 18개 병원 파업 철회… 의협 “무면허 의료 조장” 반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간호사, 의료기사 중 상당수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병원에서 강경파들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지만 주요 병원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파업 동력도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공백 확산을 우려했던 정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간호법 타결에 한발 물러선 보건노조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전현직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분위기도 전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이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18곳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고려대의료원 소속 3개 병원, 이화여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중앙대의료원 소속 2개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결된 병원 외에 나머지 병원도 희망을 가지고 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의협 “간호사 수술하게 만드는 법”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라며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이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며 병원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단식 사흘째인 임현택 의협 회장도 법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사이에선 “기장이 부족하다고 승무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의협은 또 정당가입운동을 통해 의사들도 정치세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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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육 개선에 4876억, 대학들 요청 1조의 절반도 안돼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약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000명에 대한 수련 비용을 처음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재정 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예산 약 2조 원을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4000억 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배정했다. 먼저 3000억 원을 들여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 비용을 처음으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1인당 3300만 원가량인데, 이는 지금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던 것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에게만 주던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46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시설 확충에는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아·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5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재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시설 개선 등에 4876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비용 1508억 원과 신규 충원되는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들이 올 4월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재정 요구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내년도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0곳은 2030년까지 의대와 병원 실습 시설 투자 등에 6조596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6년간 매년 1조994억 원씩 필요한 셈인데 내년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20조 원 중 재정 투자 1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언급했던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내년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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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새 변이 기승인데… 기존 백신만 755만회분 수입한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국은 최신 백신이 아닌 이전 변이용 백신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존 백신을 750만 회분 이상 계약했고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 시간) 코로나19 최신 변이 바이러스인 ‘KP.2’에 대응하는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각각 승인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KP.2와 ‘KP.3’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FDA의 요청에 따라 KP.2 변이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최근 개발했다. 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한 mRNA 백신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FDA는 KP.2와 KP.3 변이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 백신이 두 변이 모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조만간 최신 백신인 KP.2 백신을 맞게 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미국 제약회사들과 기존 변이인 JN.1 백신 수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화이자(523만 회분), 모더나(200만 회분), 노바백스(32만 회분) 등 총 755만 회분이다. 이 백신은 모두 JN.1 표적 백신이다. 기존 변이 발생률은 줄어들고 새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전 변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1, 2월 유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KP.2와 KP.3 모두 JN.1의 하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는 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변이가 일어나면 그때는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겨울에 유행할 바이러스는 KP.3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변이일 가능성이 크다”며 “KP.2 예방 백신은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겠지만 JN.1 백신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7일 “정부가 확보한 JN.1 변이 백신이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백신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JN.1 변이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JN.1 변이 백신은 KP.3 변이에 대해 KP.2 백신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해 mRNA 기술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80%가량 삭감되며 사실상 연구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요할 때만 잠깐 예산을 투입하고 마는 방식으로는 백신 자주국이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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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주48시간 폐쇄 검토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다음 달부터 매주 48시간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대형병원 중 처음이며,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은 최근 다음 달부터 매주 수, 목요일에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 이후 8명이 휴일 없이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다 보니 피로가 가중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병원의 한 교수는 “사람이 부족하고 너무 힘드니 내부적으로 응급실 폐쇄라도 검토해야 하는 수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것 같다”며 “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업무는 응급 진료체계 붕괴의 상징”이라며 “하루 육십 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응급센터에 매 당직마다 의사는 나 혼자다. 의료진의 번아웃이 일상이 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대목동병원이 실제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할 경우 3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최종 치료 기관의 응급실이 문을 닫는 것이란 점에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와 휴직을 신청하며 14, 15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밖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속초의료원 등도 응급실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응급실 운영 공백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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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달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땐 본인부담금 60%→90% 인상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감기나 장염 등에 걸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약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추석 응급실 대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500여 명이 이탈해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재 50∼60%에서 90% 안팎까지 올리기로 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총 180곳 지정돼 있으며 대형병원 대부분이 포함된다.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대상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4단계(경증)나 5단계(비응급) 환자로 감기, 장염, 설사 환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규칙이 바뀌더라도 경증 환자가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곳을 이용할 경우 현재처럼 본인부담금을 50, 60%만 내면 된다. 박 차관은 또 추석 응급대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원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의료진 부족으로 전국 곳곳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자칫 추석 연휴에 응급실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차관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이들을 지역 병의원으로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응급실 의료진 대신 119 구급대가 중증도를 평가해 이송 단계부터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송 단계 중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은 점차 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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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 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진 않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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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배정위 회의내용 손으로 기록한 수첩도 다 파쇄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이며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을 낸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했느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뒤늦게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 ‘거절’ 야당은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한 것을 두고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의대 정원 배정 신청 자료들을) 단 하루 만에 다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냐”며 “날림 배정이고 ‘순살 의대’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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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野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굉장히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 도달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한 거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파쇄했다”고 답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에 ‘거절’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가 여러 가지 현장 점검 등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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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해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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