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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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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m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대통령26%
정치일반23%
정당13%
보건13%
사회일반8%
국회5%
인사일반3%
남북한 관계3%
기타6%

  • 野 “김건희 특검 필연” 與 “이재명 방탄용 공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목소리를 이틀 연속 높였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공세”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혐의는 손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 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김 여사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그간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 씨를 거론하며 ‘손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실 논리대로면 손 씨가 유죄니까 김 여사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특검으로 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야당의 주장은) 늘 하던 말”이라며 “어차피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뭐가 나올 게 없으니 영부인의 결혼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끄집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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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서 ‘응급실 뺑뺑이’ 책임 놓고 난타전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원 30여 명만 자리를 지켜 “국민의 위기감을 국회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중증 환자, 희귀 환자를 두고 거길 떠나버리면 되겠냐”고 전공의를 겨냥했다. 백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409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7% 늘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나가고 있다”는 고성이 터져 나오자 “24시간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화가 난다”고도 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총리는 “수차례 의료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표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응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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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 죽어나가” 韓 “응급실 근무 의사·간호사 모욕”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 책임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원 30여 명만 자리를 지켜 “국민의 위기감을 국회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중증 환자 희귀 환자를 두고 거길 떠나버리면 되겠냐”고 전공의를 겨냥했다.백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409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7% 늘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민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나가고 있다”는 고성이 터져나오자 “24시간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화가 난다”고도했다.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총리는 “수차례 의료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표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응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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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 수사검사 탄핵” 이재명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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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 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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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김 여사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등 8건 명시… 與 “무한특검”‘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추석앞 비판 여론 극대화 의도‘채상병 특검’, 野재추천 요구권 포함대통령실 “분칠한 제3자 특검법”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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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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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70건-野 165건 입법과제 발표… “백화점식” “대정부 투쟁” 지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결의문엔 법안 처리 대신 ‘대정부 투쟁’ 메시지만 가득하다”는 자조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간 연찬회를 마치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열식 재탕 법안”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앞서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 중점 입법과제로 내놓은 5대 분야 40개 법안과 다수 법안이 중복됐기 때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도만 눈에 띄고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탕 느낌이 안 들게 공을 들였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108석인 여당으로선 단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상임위 곳곳에서 170석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면 국민의 지지라도 등에 업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민생·경제 입법 102개와 ‘나라 살리기’ 법 27개 등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과제 세부 법안 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 그간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온 법안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1200자 분량의 결의문엔 민생 현안보단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 등 정권 비판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9번’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규탄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단 2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적인 대안보단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대정부 공세도 좋지만,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 법안에 진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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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70개-野 165개 입법과제 발표… “백화점식” “실현 의문” 지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결의문엔 법안 처리 대신 ‘대정부 투쟁’ 메시지만 가득하다”는 자조가 나왔다.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간 연찬회를 마치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나열식 재탕 법안”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앞서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 중점 입법과제로 내놓은 5대 분야 40개 법안과 다수 법안이 중복됐기 때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도만 눈에 띄고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탕 느낌이 안 들게 공을 들여야 했다”고 토로했다.108석인 여당으로선 단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상임위 곳곳에서 170석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면 국민의 지지라도 등에 업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같은 기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민생·경제 입법 102개와 ‘나라 살리기’ 법 27개 등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 과제 세부 법안 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 그간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바판을 받아온 법안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은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1200자 분량의 결의문엔 민생 현안보단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 등 정권 비판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9번’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규탄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단 2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적인 대안보단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대정부 공세도 좋지만,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 법안에 진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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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입법 공백’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서버를 해외에 갖춰 국제 공조가 어려운 텔레그램과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국민 열망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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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불통-독선만 재확인” 與 “민생 회복 의지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며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특히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 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4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담대한 청사진에 대해 또다시 불통과 독선을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만 확인됐다’고 정치 공세를 펼친다”는 반박도 나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4대 개혁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매사 정쟁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정치 과잉이 몰고 올 참담한 미래가 두렵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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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입법 공백’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여당은 서버를 해외에 갖춰 국제공조가 어려운 텔레그램과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국민 열망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은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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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의 코리아하우스, 유학생 고용 현지법 위반… 탈세 의혹 일으켜”

    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 기간 한국 홍보관으로 사용한 ‘코리아하우스’의 운영 요원 채용 과정에서 현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회가 발주한 외주사가 프랑스 현지 기준이 아닌 국내법을 기준으로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지불해 프랑스 내에서 불법고용, 탈세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행사 운영요원을 고용하면서 프랑스 노동법이 아닌 국내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불법 고용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육회 외주사는 올해 6월 요원 채용 과정에서 교육용 비자 소유로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현지 유학생을 고용해 프랑스 법률을 위반하고, 프랑스 세무당국에 직원들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에서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고용한 뒤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고용·거래 흔적을 지우는 관행을 ‘블랙’이라고 부르는데 체육회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에 당한 유학생들은 한국 정부를 믿고 지원했다가 뒤늦게 세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올림픽 기간 한국 홍보관으로 현지에 꾸려진 코리아하우스는 국고 42억 원과 기업 후원금 등으로 운영됐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책정된 관련 예산은 121억7500만 원으로 직전 도쿄 대회의 두 배 수준이었다. 올림픽 기간 코리아하우스에는 약 6만4000명이 들릴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운영 요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심지어 운영 요원에게는 ‘프랑스 최저시급’이 지급됐다. 추가근무 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지난해 외주사 선정 당시 운영 요원 12명을 1인당 시급 38유로(약 5만6000원)에 고용하려고 했다. 외주사 계약 체결 이후 행사 준비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34명까지 늘리게 됐는데, 사업 예산은 추가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운영 요원의 임금은 최저시급인 11.65유로(약 1만7300원)로 결정됐다.인력 운용 과정에서 불법 파견 의혹도 불거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육회는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으로 뽑은 인력을 코리아아우스 케이터링 업체의 지원업무에 동의 없이 파견했다. 이 업무에 참여한 운영요원은 “장갑과 세제도 없이 설거지를 했다. 5층 높이 계단으로 냉장고를 옮겼고, ‘음식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집에 돌아갈 줄 알라’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의원실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정연욱 의원은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가 프랑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 ‘코리아 어글리 하우스’라 불리고 있다”며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용서 없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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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바빴던 과방위, 회의 143시간중 ‘딥페이크’ 논의 16분 그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초중고교와 대학가, 군대 등 사회 전반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차례 전체회의(총 143시간 7분)를 열었음에도 관련 언급은 한 차례 회의에서 16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쟁 이슈 공방에 치중하며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여야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체 143시간 중 0.19%만 딥페이크 논의 28일 22대 국회 과방위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과방위는 6월 11일 첫 회의부터 27일까지 20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8587분 동안 회의를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나 ‘인공지능(AI)을 통한 합성물’을 언급하며 관련 질의를 한 시간은 16분(0.19%)에 그쳤다. 22대 전체회의 시간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 딥페이크 논란에 할애한 것. 그나마 16분도 딥페이크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27일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여야는 28일 과방위 회의에서도 ‘딥페이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방송(KBS)이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편성한 것에 대해 박민 KBS 사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 딥페이크 문제를 거론했고, 전날(27일) 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 조인철 의원 등이 딥페이크 관련 질의를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 후 과방위 대부분 시간을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처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문제에 할애했다. 관련 청문회를 5차례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3일에 걸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청문회만 하느라 정책적 신경을 쓰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현안으로 떠올랐음에도 불법 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삭제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긴급현안당정, 野 특위 구성 나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28일 기준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총 3059건인데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한 법안은 7건이다. 이들 모두 27일에 발의됐다. 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논의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중에 딥페이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대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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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 새 이사진 제동에, KBS 일부 이사도 집행정지 신청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새 이사진 구성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야권 이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 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안을 가결하고,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K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일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원이 KBS 이사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방통위가 추천한 KBS의 새 이사진도 본안소송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임기가 이달 31일까지인 이사진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앞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6일 이를 인용하면서 기존 방문진 이사진이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여야는 법원 결정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전방위로 비판 성명을 내며 대응했다.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비롯해 당 미디어특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각각 성명과 기자회견문을 배포했고, 대변인도 2번이나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원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이사들의 이익은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결론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뽑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과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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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문진 이사 제동, 듣도보도 못한 결론” 野 “2인 방통위 정상화해 이사 새로 뽑아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결론”이라며 “가처분이 원칙 없이 인용되면 행정부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뽑자”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의 결정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전방위로 비판 성명을 내며 대응했다.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비롯해 당 미디어특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각각 성명과 기자회견문을 배포했고, 대변인도 2번이나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이사들의 이익은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듣도보도 못한 결론이었다”며 “민주당이 지난 3개월 동안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 임기 무한 연장’에 골몰했던 모습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한 건 왜 존중하지 않느냐”며 “2인 체제를 초래한 민주당 책임은 왜 따지지 않느냐”고 주장도 나왔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 인공지능 정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3개월간의 MBC 이사진 선임 공방이 결국 국회 과방위를 파탄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과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방통위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방심위 앞세워 MBC 때려 잡는데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방통위는 법원 결정문 꼼꼼히 읽고, 소송비 더 쓰지 말고 항고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탄핵 등 법원 재판 결과가 빨리 결정이 나서 문제의 핵심인 5인 체제 복원이 조속히, 동시에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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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체육회 괴물됐다” 여야 “선수만 21세기” 이기흥 질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비판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체육계 실태에 대해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 있다.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를 “괴물”에 빗대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불합리한 관습이 있다”는 안 선수의 발언과 해병대 캠프 효과 논란, 해단식 축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목소리로 체육계를 질타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태 원인으로 지적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답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회장은 일정을 이유로 오후 전체회의에는 불참했다.● 유인촌 “체육회가 괴물 됐다” 여야는 최근 체육계 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한국 체육계가 19세기적인 관행과 20세기적인 정부에 머물러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들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을 보며 체육 행정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체육계의 낡은 관행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며 “선수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가 “답변이나 대응 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쇄신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다”며 “양면성이 있어서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 올림픽 메달 예측이 실제와 크게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회장은 “고찰해보겠다”며 “너무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숫자를 줄일 수도 없었다”고 했다. 7년 동안 막내로 대표팀 선배들의 방 청소와 빨래를 도맡았다는 안 선수도 거론됐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해야 하는데 ‘왜 함부로 이야기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체육회 말만 나오면 많은 기관, 종교단체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비운 이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의 책임론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유 장관에게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감사 대상 기관 아니냐, 2020년 이후 어떻게 1건의 감사도 없었냐”고 몰아붙였고, 민 의원은 “체육단체가 선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임원들이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여러 상황이 발생했고 여러 번 의견도 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갔다”며 “당분간 큰 국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체육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잘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단식 ‘도둑 귀국’ 논란도 서로 남 탓” 파리 올림픽 선수단 환영 행사가 문체부와 체육회의 신경전 속에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체육회는 선수단 피로를 축소 이유로 들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수년간 올림픽 해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축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1년에 수천억 원을 쓰는 대한체육회가 4년마다 올림픽을 하는데 ‘도둑 귀국’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 회장은 “사전에 일정을 제출했는데,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준비는 체육회가 다 했고 저희는 축하하러 간 건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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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체육회가 괴물됐다”…與野 “선수만 21세기” 대한체육회장 질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비판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체육계 실태에 대해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 있다.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를 “괴물”에 빗대기도 했다.여야는 이날 “불합리한 관습이 있다”는 안 선수의 발언과 해병대 캠프 효과 논란, 해단식 축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목소리로 체육계를 질타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태 원인으로 지적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답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회장은 일정을 이유로 오후 전체회의에는 불참했다.● 유인촌 “체육회가 괴물 됐다”여야는 최근 체육계 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한국 체육계가 19세기적인 관행과 20세기적인 정부에 머물러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들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을 보며 체육 행정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체육계의 낡은 관행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며 “선수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가 “답변이나 대응 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쇄신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다”며 “양면성이 있어서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올림픽 메달 예측이 실제와 크게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회장은 “고찰해보겠다”며 “너무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숫자를 줄일 수도 없었다”고 했다.7년 동안 막내로 대표팀 선배들의 방 청소와 빨래를 도맡았다는 안 선수도 거론됐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해야 하는데 ‘왜 함부로 이야기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체육회 말만 나오면 많은 기관, 종교단체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비운 이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유 장관의 책임론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유 장관에게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감사 대상 기관 아니냐, 2020년 이후 어떻게 1건의 감사도 없었냐”고 몰아붙였고, 민 의원은 “체육단체가 선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임원들이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여러 상황이 발생했고 여러 번 의견도 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갔다”며 “당분간 큰 국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체육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잘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단식 ‘도둑 귀국’ 논란도 서로 남 탓”파리 올림픽 선수단 환영 행사가 문체부와 체육회의 신경전 속에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체육회는 선수단 피로를 축소 이유로 들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수년간 올림픽 해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축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1년에 수천억 원을 쓰는 대한체육회가 4년마다 올림픽을 하는데 ‘도둑 귀국’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 회장은 “사전에 일정을 제출했는데,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준비는 체육회가 다 했고 저희는 축하하러 간 건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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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소상공인-中企에 명절자금 40조원 공급”

    당정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40조 원이 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명절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지원책과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당은 정부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정부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민생경제가 워낙 어렵다”며 “필요한 부분을 재정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관리 대책도 내놓았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t 공급하고 쌀 5만 t 추가 매입, 한우 최대 50% 할인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등 추석 편의를 위한 대책들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여당은 정부에 건국 76주년을 맞이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일단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해 본 뒤 소비 진작 등 효과가 있으면 법정공휴일 지정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당정은 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으로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도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고 당정은 논의를 거쳐 구축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를 만들어보자”며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제안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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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병상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당내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지 나흘째 내린 첫 ‘병상 지시’로, 현 정부를 겨냥해 ‘친일 정권’ 논란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시도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당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독도 방어훈련이 실종됐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선 독도가 ‘영토 분쟁’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당 조사단이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냐’는 질문에 “정부의 조직적인 독도 지우기 시도가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친일 프레임’”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노후화된 조형물을 철거하는 것까지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권이 지양해야 할 프레임 정치, 괴담·선동 정치로 국회를 이끌어 가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2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 대표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호전되고 있다. 퇴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과 당무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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