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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최소 9.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13일 결정했다.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1.6%), 소비자 물가 상승률(3.5%),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4.0%)을 합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율은 2018년 9.2%, 2019년 7.5%, 2020년 7.9%, 2021년 6.8%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8.5%로 뛰었다. 한국노총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월평균 정액임금은 349만7581원이다. 여기에 9.1% 인상을 적용한 뒤 생계비 등 변수를 적용한 한국노총 자체 계산 방식에 따르면 월임금이 34만8483원 오른다. 한국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실생활 필수 물가상승률도 무려 8.1%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공공요금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장기 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현재 4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28곳인 참여 의료기관 숫자를 향후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거쳐 시작된 이 사업은 집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나가기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진료 활동을 펼친다. 진료는 월 1회, 간호 서비스는 월 2회 제공된다. 장기 요양 수급자 약 600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신청했고 그중 450명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는 참여 의료기관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태다. 서울은 건강의집(강북), 우리동네30분의원(마포), 살림의원(은평), 서울신내의원(중랑), 정다운우리의원(관악), 파티마의원(노원), 종로구보건소 등 7곳이 참여 중이다. 경기는 서안성의원(안성), 연세송내과(파주), 새안산의원(안산), 희망의원(시흥), 서울홈케어의원(남양주), 부천시민의원(부천), 연세365매일의원(고양), 수정구보건소, 경기도의료원(수원·파주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10곳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평화의원(인천 부평), 첨단가족연합의원(광주 서구), 민들레의원(대전 대덕), 밝음의원(강원 원주), 진천의원(충북 진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 순천의료원(전남),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노형 365준의원(제주 서귀포)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28곳 중 19곳이 서울 경기 인천 소재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북은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참여 기관을 총 80개로 늘리는 한편 비수도권에서의 재택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6, 7일 28개 재택의료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11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참여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1~4등급)는 재택의료 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해 상담, 평가를 진행한 뒤 서비스를 받게 된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3만6000원 정도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 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수도권과 세종은 6일에 이어 7일에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의 대기질이 나쁜 가운데 8일 오후부터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한파가 전국에 몰아쳤던 지난달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역대 1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환경부, 기상청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세종 등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과 경기권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충청 및 전북권 서해안, 전남 북부 및 도서 지역, 포항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이다. 전남, 경남 남해안,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곳들은 대부분 ‘나쁨’ 수준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상공에 계속 쌓이고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요일인 8일부터는 대기질이 점차 나아질 전망이다. 8일 오후부터 대기가 확산하면서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일부는 남부로 이동하면서 호남, 영남 등 남부 지방은 한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 수도권과 세종에는 이틀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7일 오전 6시부터 충청, 대전, 강원 영서 지역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 발전 가동을 멈추거나 출력을 제한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이 중단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기상청은 지난달 기온이 급격히 올랐다가 반대로 급격히 하락하는 ‘기온 널뛰기’가 심했다고 분석했다. 7일 기상청 ‘1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전국 평균 기온이 9.6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가 같은 달 25일에는 -10.2도로 떨어졌다. 하강 폭은 19.8도로 1973년 관측 이래 1월 최대 낙폭이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아열대 지역으로부터 강하게 불어와 기온이 올라갔다가, 우랄산맥 부근에서 발달한 기압능과 동시베리아에서 발달한 찬 기압골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온이 다시 내려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24, 25일에는 북극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몰아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보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중 일부 내용이 질병관리청 기준과 달라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착용 권고’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각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영유아가 노래 율동 등 집단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라고 적시됐다. 문제는 ‘차량 이용’ 부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 마스크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여전히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곳들이다. 여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대상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학 및 통원 차량도 포함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질병청의 지침과 다른 지침을 관할 어린이집에 내린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본보에 “어린이집 차량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이라며 “복지부가 하달한 공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나 통학차량 착용 여부와 관련해 질병청과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0∼2세), 유아(3∼5세)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은 “내용이 맞고 틀린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 실내 마스크 해제 당일(지난달 30일) 오전에야 공지됐다”고 비판했다.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진 또 다른 배경이다. 30일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원했다. 이곳에서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우리 시설은 감염취약시설이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말한 탓이다. 어린이집은 병원, 요양시설 등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감염취약시설이 아니다. 이 역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관할 구청 관계자조차 ‘어린이집이 감염취약시설이냐’는 본보 질의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그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명예교육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는 “정 총장이 공학자로서 교육과 학문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했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고려대와 연세대가 함께 쌓아온 우정과 협력의 결실이자 앞으로 교류하고 함께 발전할 것을 약속하는 상징”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의무에 불응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對) 중국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4일 사이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對中)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7일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아직 검사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이들이 750여 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들은 결과가 안 나왔거나 지자체에서 집계가 덜 된 사람들일 수 있다”며 아직은 미검사자 혹은 검사 불응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사이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0.95로 집계됐다. 유행 감소를 뜻한다.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가능성에 대해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전국 중고교 수학 교사 10명 중 9명은 “비(非)대면 원격 수업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화상으로 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온라인에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생 수학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탐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2020년 이후 2년간 실시된 온라인 수업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7~21일 전국 중고교 수학 교사 8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86.4%(715명)은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로 “학생들이 집중하기 어렵다(78.0%)”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바로 질문할 수 없다(12.3%)”, “수업 활동이 다양하지 않다(5.0%)” 등이 뒤를 이었다.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90% 이상은 코로나19와 비대면 수업 때문에 수학 학업성취도가 하락하고, 수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력도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과목에서 ‘보통 학력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중학교 47.4%, 고등학교 51.8%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 비대면 수업 시작 이후인 2021년에는 중학교 39.3%, 고등학교 26.4%로 줄었다. 이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수학 사교육이 늘었다”고 답한 교사들도 89.4%였다. 연구진은 중고생의 수학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2023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서울이나 수도권 의대 수시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이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이월 인원이 ‘0명’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의대 선호도와 지역 인재 할당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보인다. 30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전국 의대 수시 이월규모에 따르면 올해 이월 인원은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예과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2명이었다. 건양대 대전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순청향대, 영남대, 울산대, 을지대는 각각 1명씩이었다. 이월이 발생한 곳은 모두 수도권 본교가 아닌 지방 캠퍼스, 혹은 지방 의대였다. 대학은 수시에서 못 채운 정원을 이월해 정시에서 채운다. 의대 이월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9학년도에는 전국에서 213명,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 2022학년도 63명이었다. 때문에 올해 의대 정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시 선발 규모는 1161명(수시 이월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99명 줄었다. 종로학원은 “의대에 지역 인재 40% 선발 전형이 도입됐고, 지방의 상위권 학생들도 의대 지원에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테슬라 전기자동차, 가상화폐, 메타 가상현실(VR) 헤드셋…. 미국 유력 투자정보매체 마켓워치가 28일 공개한 ‘2023년 절대 사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든 품목들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소유한 다우존스&컴퍼니 계열사 마켓워치는 5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소비자들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며 현명한 소비를 주문했다. 마켓워치는 먼저 “테슬라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보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는 4만6990∼13만8880달러(약 6000만∼1억7600만 원)에 팔린다. 가격이 계속 올라 한국에서는 “차를 회처럼 시가(市價)에 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독주 체제에서 한국 현대자동차·기아, 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등도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소비자 선택권은 커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이나 VR 체험에 쓰이는 헤드셋 ‘메타 퀘스트’도 사지 말아야 할 제품에 들었다. 고급 모델 ‘메타 퀘스트 프로’는 국내에서 230만∼390만 원에 팔린다. 마켓워치는 “가격이 비싸지만 2007년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산 듯 느낄 것”이라고 혹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애용해 ‘오바마폰’으로도 불린 블랙베리 스마트폰은 비싸면서 오류가 많고 기능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풍’이 잦아든 가상화폐도 사지 말아야 할 자산으로 지목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표적 가상화폐들은 올해 대부분 가치가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개당 6만9000달러(약 8700만 원)를 넘은 비트코인은 최근 1만6000달러(약 2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미국 FTX가 파산하는 바람에 FTX가 발행했던 암호화폐 ‘FTT’는 휴지조각이 됐다. 마켓워치는 “가상화폐는 시장 원리와 무관하며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게임스톱 AMC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같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며 주가가 급등한 ‘밈(Meme) 주식’도 구입 금지 품목에 올랐다. 밈 주식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의 눈길을 끄는 주식을 뜻한다. 마켓워치는 “사실상 망해가던 회사들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무모한 투자 열풍에 주가가 급등하곤 했다. 이는 증시가 초저금리 호황을 누릴 때나 재미를 볼 수 있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월가에서 ‘개미투자자 대 공매도 세력’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태 역시 결국 주가 하락으로 끝났다. 기업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도 투자 금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에서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지만 마켓워치는 “SPAC 상당수는 사업성이 없는데도 투자자를 끌어모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이후 SPAC 투자자들은 연평균 37%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손실률은 12%다. SPAC 열풍은 끝났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이들 자산이나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두 번 생각하라”고 조언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테슬라 전기자동차, 가상화폐, 메타 가상현실(VR) 헤드셋…. 미국 유력 투자정보매체 마켓워치가 28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3년 절대 사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든 품목들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소유한 다우존스&컴퍼니 계열사 마켓워치는 5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소비자들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 같다”며 현명한 소비를 주문했다. 마켓워치는 먼저 “테슬라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보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는 4만6990~13만8880달러(약 6000만~1억7600만 원)에 팔린다. 가격이 계속 올라 한국에서는 “차를 회처럼 시가(市價)에 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독주 체제에서 한국 현대차·기아차, 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일본 도요타, 독일 폴크스바겐 등도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소비자 선택권은 커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이나 VR 체험에 쓰이는 헤드셋 ‘메타 퀘스트’도 사지 말아야 할 제품에 들었다. 고급 모델 ‘메타 퀘스트 프로’는 국내에서 230만~390만 원에 팔린다. 마켓워치는 “가격이 비싸지만 2007년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산 듯 느낄 것”이라고 혹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애용해 ‘오바마폰’으로도 불린 블랙베리 스마트폰은 비싸면서 오류가 많고 기능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풍’이 잦아든 가상화폐도 사지 말아야 할 자산으로 지목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표적 가상화폐들은 올해 대부분 가치가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개당 6만9000달러(약 8700만 원)를 넘은 비트코인은 최근 1만6000달러(약 2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미국 FTX가 파산하는 바람에 FTX가 발행했던 암호화폐 ‘FTT’는 휴지조각이 됐다. 마켓워치는 “가상화폐는 시장 원리와 무관하며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게임스톱 AMC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 같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며 주가가 급등한 ‘밈(Meme) 주식’도 구입 금지 품목에 올랐다. 밈 주식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 눈길을 끄는 주식을 뜻한다. 마켓워치는 “사실상 망해가던 회사들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무모한 투자 열풍에 주가가 급등하곤 했다. 이는 증시가 초저금리 호황을 누릴 때나 재미를 볼 수 있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월가에서 ‘개미투자자 대 공매도 세력’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태 역시 결국 주가 하락으로 끝났다. 기업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도 투자 금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에서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지만 마켓워치는 “SPAC 상당수는 사업성이 없는데도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이후 SPAC 투자자들은 연평균 37%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손실률은 12%다. SPAC 열풍은 끝났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이들 자산이나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두 번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42)가 노숙인 쉼터의 노숙인에게 “직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가 빈곤의 실태를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노동당 등 야권은 “참담하다”고 총리를 질책했다. 24일(현지 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23일 수도 런던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그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쉼터를 찾은 한 남성에게 식사가 담긴 식판을 주며 직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없다. 나는 ‘홈리스’고 정말 집이 없다”고 답했다. 이 남성이 금융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수낵 총리는 “은행에서 일하고 싶냐”며 재차 물었다. 노숙인은 “아무 곳이라도 좋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지금은 크리스마스부터 잘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수낵 총리는 그에게 “(성탄절) 주말 계획이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이 남성은 “일단 거리에서 보내지 않도록 쉼터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영상은 영국 ITV방송 트위터를 통해 퍼졌다. 현재 1130만 회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다. 앤절라 레이너 노동당 부대표는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가 스테판 스마노위츠는 “극악무도하다”고 질타했다.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잔인할 정도로 어색한 대화였다고 지적했다. 10월 집권한 수낵 총리의 부인은 인도 정보기술(IT) 기업 ‘인포시스’ 창업자의 딸이다. 부부의 재산은 7억3000만 파운드(약 1조1200억 원)를 넘는다. 수낵 총리의 부인은 남편의 집권 전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이끄는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22일(현지 시간) 약 9% 하락했다. 주당 130달러(약 16만6500원) 아래로 떨어져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간 할인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았던 테슬라가 할인 폭을 확대한다는 소식 또한 경영난의 증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구매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는 등 ‘가욋일’로 분주했던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 여파라는 비판 또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8.88% 하락한 125.35달러로 마쳤다. 지난달 30일 종가(194.7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만에 35.6%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말 종가(352.26달러)보다는 무려 64.4% 떨어져 주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이달 들어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날은 단 사흘뿐이었다. 22일을 포함해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이날 미 상원 또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 미 자동차 기업이 중국의 신장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부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테슬라는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 ‘모델3’ ‘모델Y’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7500달러(약 961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할인 폭을 두 배로 늘렸고 보조금 혜택 또한 기대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은 내년 미 경기 침체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테슬라가 할인 판매에 나선다고 해석했다. 머스크 CEO의 주식 대량 매각, 야당 공화당 지지 발언 등에 따른 ‘경영자 리스크’ 또한 여전하다. 그는 주가 하락 와중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 주식 390억 달러(약 49조9500억 원)어치를 팔았다. 22일 “향후 2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는 데 바빠 테슬라 경영을 도외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 시간)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병(私兵)’으로 불리는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로켓, 미사일 등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 무기가 러시아 측으로 인도됐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미 언론은 북한이 전쟁의 장기화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악관 또한 지난달 북한이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에 보내는 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기보다 종전(終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 협상을 통해 끝난다”고 평화 해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루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한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8억5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발표하고 최근 러시아군이 열세에 몰리자 외교를 통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유엔서 北-러의 안보리 결의 위반 논의”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달 바그너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 더 많은 무기를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 또한 촉구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안보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또한 성명에서 “바그너그룹의 북한 무기 구매는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대주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그너그룹이 우크라이나에 총 5만 명을 파견했으며 이 중 80%인 4만 명이 재소자일 것으로 추산했다. 바그너그룹의 공동 창설자 겸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침공 후 매달 약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들여 러시아군을 지원했으며 러시아군의 고전으로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바그너그룹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영국 BBC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지상군의 10%가 바그너그룹 소속이라고 전했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 프리고진,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출신 드미트리 웃킨 등이 창설했다. 평소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게 관심이 많았던 웃킨이 히틀러가 좋아한 19세기 독일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이름을 붙였다. 프리고진은 1990년대 푸틴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푸틴의 집권 후 크렘린궁의 각종 연회 때 식음료 공급을 맡아 ‘푸틴의 요리사’란 별명을 얻었다. 바그너그룹은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세계 분쟁지역에서 푸틴과 결탁한 현지 친러 정권을 위해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자행해 악명을 떨쳤다. 이날 바그너그룹과 북한은 모두 무기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푸틴 “종전, 빠를수록 좋아”… 외교 해법 강조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외교 해법을 강조했다. 침공 후 줄곧 현 상황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했던 그가 ‘전쟁’을 언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인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꽤 낡은 무기이며 우리의 ‘S-300’ 대공미사일보다 못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그들(미국)이 패트리엇을 배치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며 “그것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동부 시간 22일 밤(중국 시간 23일 오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가져올 파장,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하며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 등은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1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자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경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1.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190억 달러(약 24조2174억 원)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팔 수출 계약 사상 최고 금액이다. 현재 UAE 공군의 핵심 전력은 미국 F-16 전투기 68대다. #2.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진행하겠다고 이달 발표했다. 미국 최대 동맹국으로 꼽히는 일본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도 미국 F-15, F-35다. #3. 프랑스 일간 라트리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라팔 전투기 100∼2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지역 미국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서 F-15, E-3 조기경보기, 보잉707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쓰고 있었다. 세계 무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유럽 아시아 각국은 안보 위협을 체감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공공연하게 밝힌 중국과 대만 방어를 천명한 미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 고조는 위기감을 더했다.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듯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최근까지도 중국 인민해방군(PLA)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어서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섰다.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동력으로 삼는 세계 무기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무기 수출국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각축전 조짐이 보인다. 라팔 수출국 프랑스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객’을 야금야금 공략하고 있다. ‘육군 강국’ 한국도 탱크 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산 무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를 의존하던 유럽에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자국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아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때문에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할 기회를 잃은 프랑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같은 외교·안보 관계에서 빚어지는 알력이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日, 전투기 개발 파트너로 英-伊 선택최근 일본이 동맹국 미국이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외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동맹)를 주창한 나라이자 영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산 전투기 수입이나 미국과의 공동 개발 대신 유럽과 손잡고 미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9일 “전후(戰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이 대규모 무기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와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미국과의 개발 일정이 맞지 않아서’라고 밝혔지만 외신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플로맷은 “일본이 미국 5세대 전투기 F-35를 능가하는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위험)를 낮추길 원한다”면서 “개발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주도권을 쥐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국 이탈리아와는 외교나 군사 분야에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 확보나 향후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기술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완료 후 일본이 아시아 판매를,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 판매를 담당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美 무기 의존하던 중동-유럽의 ‘배신’미국 무기에 국가안보를 의존하던 중동 국가들도 ‘무기 수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중동은 미국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특히 ‘중동 맹주’를 자처하며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왕정 독재국가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이란의 위협을 견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냉랭해지고 있다.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국가수반 총리는 2018년 반(反)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그의 책임을 추궁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였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탓에 세계 원유값이 급등하며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바이든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혀 가며 7월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거절할 정도였다. 이런 미국과 사우디 간 갈등의 틈새를 프랑스가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프랑스 라트리뷴은 “유럽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도 사우디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UAE가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맺은 것도 미국과 유럽 및 중동 사이의 미묘한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UAE는 당초 미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승인을 주저하면서 틀어졌다. 이 과정에서 UAE는 상당한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시 UAE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 F-35를 수출할 경우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는 오커스를 결성한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호주와 맺은 잠수함 수출 계약이 깨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감정이 상한’ 프랑스와 UAE가 손잡고 전투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외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커스의 ‘배신’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UAE가 설령 F-35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용 및 부품 사용 등에서 미국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급한 최신 버전 F-35는 수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독일-프랑스, 전투기 공동 개발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안보 싱크탱크 국제관계위원회(CFR)는 올 10월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는 해당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며 이는 외교·안보 도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미국의 기대에 벗어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무기 수출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기 수출을 통해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서구 유럽은 경제 성장에 매진했고 수준 높은 복지까지 이룰 수 있었다. 유럽 최강국 독일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영국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독일은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말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해명할 정도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부실한 국방력이 드러나며 유럽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되찾았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독일과 프랑스는 지지부진하던 미래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SCAF)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시작된 SCAF는 약 80억 유로(약 10조8550억 원)가 소요되는 차세대 유럽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현존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35와 F-22, 중국 J-20, 러시아 수호이(Su)-57에 필적하는 ‘유럽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 작업 분담, 개발 전투기 사양과 능력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그동안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FT는 “유럽 최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 ‘무기 수출국’ 약진한국도 국제 무기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나토 회원국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량 수입하고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무기가 들어온 항구에 마중까지 나온 장면은 외신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F-16 전투기 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F-35 스텔스도 도입할 예정인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비(非)나토 국가로부터 주요 무기를 수입한 사례는 폴란드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세계 8위 방산수출국이다. 2017∼2021년 성장률만 따지면 세계 2위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2일 “올해 한국 무기 수출액은 170억 달러(약 21조6971억 원)로 이미 지난해 두 배를 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누르고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이 무기 판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군사력 3위 국가 중국은 다소 주춤한 상태다. 자체 스텔스 전투기 J-20, 항공모함 랴오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국의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동안보다 7.8% 줄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0.4%포인트 줄었다. 수출 대부분도 알제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남미 국가에 집중됐다. 수출하는 무기도 첨단 고가(高價) 무기가 아니라 저렴한 재래식 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매체 유라시안타임스는 “중국 무기는 서양 무기 복제품인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미국 무기처럼 전쟁에서 효과를 입증한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미국-우크라이나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난 다음날인 22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 보다는 종전(終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왔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인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선 “파괴할 것”이라며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약속하자 푸틴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고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협상을 통해 끝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줄곧 이를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왔고 러시아 친(親)정부 언론들도 ‘전쟁’이란 표현은 금기시했다. 제한적 국지전처럼 규정해 사태를 축소하는 식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일부 러시아 야당 정치인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뒤 징역 7년에 처해졌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입장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우리를 적대하는 이들도 이 같은 현실을 더 일찍 깨달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18억5000만 달러(약 2조3700억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화를 통한 종전을 원한다고 밝혀왔다. 이날 발언도 내용은 같지만 그 시점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訪美), 미국의 군사지원 발표 직후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인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꽤 낡은 무기이며 우리의 S-300 대공미사일보다 못하다. 그들이 패트리엇을 배치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며 “우리는 그것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해독제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폴란드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군사 지원을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22일(현지 시간) 약 9% 하락했다. 주당 130달러(약 16만6500원) 아래로 떨어져 2020년 9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간 할인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았던 테슬라가 할인 폭을 확대한다는 소식 또한 경영난의 증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구매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는 등 ‘가욋일’로 분주했던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 여파라는 비판 또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8.88% 하락한 125.35달러로 마쳤다. 지난달 30일 종가(194.7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만에 35.6%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말 종가(352.26달러)보다는 무려 64.4% 떨어져 주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이달 들어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날은 단 사흘뿐이었다. 22일을 포함해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이날 미 상원 또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 미 자동차 기업이 중국의 신장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부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테슬라는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 ‘모델3’, ‘모델Y’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7500달러(약 961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할인 폭을 두 배로 늘렸고 보조금 혜택 또한 기대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은 내년 미 경기 침체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테슬라가 할인 판매에 나선다고 해석했다. 머스크 창업자의 주식 대량 매각, 야당 공화당지지 발언 등에 따른 ‘경영자 리스크’ 또한 여전하다. 그는 주가 하락 와중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 주식 390억 달러(약 49조9500억 원) 어치를 팔았다. 22일 “향후 2년 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는 데 바빠 테슬라 경영을 도외시 했다”고 꼬집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올해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사진) 분량이 미국인 전체를 숨지게 할 수 있는 규모라고 20일 밝혔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이르는 펜타닐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마약 대확산(drug epidemic)’”이라고 전했다. DEA는 이날 올 들어 지금까지 펜타닐 알약 5060만 정과 가루 1만 파운드(약 4.5t)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뾰족한 연필심 끝에 살짝 묻은 정도(2mg)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펜타닐 치사량을 감안하면 압수 규모는 성인 3억7900만 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 앤 밀그램 DEA 국장은 “미국 인구 3억3200만 명 전체를 죽이고도 남을 양”이라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18∼49세 사망 원인 1위는 불법 펜타닐 중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암, 심장병, 교통사고, 총기 사건 사망자보다도 많다. WP는 “매일 미국인 평균 194명이 마약 때문에 숨진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숨진 미군보다 많은 사람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DEA는 미국에 펜타닐을 주로 유통하는 멕시코 카르텔(마약 범죄 조직) 시날로아, CJNG를 소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카르텔들은 중국에서 원료 화학 약품을 싸게 들여온 뒤 멕시코 공장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밀반입시킨다. 최근 캘리포니아 중부에서는 2세 여아가 펜타닐 중독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고 19일 AP통신이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이 아버지가 집에 가져온 펜타닐 성분이 섞인 마리화나에 아이가 노출된 것이다.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마약의 대유행(drug epidemic)’.”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올해 미국에서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인 모두를 죽이고도 남을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이르는 펜타닐은 미국 전역에 퍼지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에서는 2살 여야가 펜타닐에 노출돼 응급실에 실려 갔고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美 압수 펜타닐, 모든 미국인 죽일 양 20일(현지 시간) DEA는 올해 펜타닐 알약 5060만 정과 가루 1만 파운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총 3억7900만 회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압수된 양의 두 배가 넘는다. 앤 밀그램 DEA 국장은 “미국 인구 3억3200만 명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어디에나 펜타닐이 있다. 대도시에서 시골까지 어떤 곳도 이 ‘독(毒)’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카인이나 마리화나(대마초) 같은 마약은 식물에서 주성분을 얻거나 그 자체를 활용해 만들지만, 펜타닐은 100% 인공 화약 물질로 만들어진다. 미국 제약회사 얀센을 창업한 파울 얀센이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쓸 목적으로 1959년 처음으로 펜타닐을 만들어냈다. 고통이 심한 암이나 큰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 부작용 때문에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2013년부터는 인신매매 조직들이 펜타닐을 헤로인 등 다른 마약들과 혼합해 유통하기 시작했고 사망자도 늘기 시작했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에 불과하다. 뾰족한 연필심 끝에 살짝 묻힐 정도의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미국 18~49세 청소년과 성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불법 펜타닐 중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암, 심장병,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도 많다. 한창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연령대의 성인들이 마약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실태에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미국에서 10만7622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그중 3분의 2가 펜타닐 중독이다. 펜타닐 사망자는 2019년보다 94% 늘었고 교통사고, 총기 사건, 자살 사망자보다도 많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2개월 동안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10만7375명이다. 그중 67%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WP는 “현재 매일 평균 194명의 미국인이 마약으로 사망하고 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미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DEA는 멕시코 카르텔(마약 범죄 조직) 시날로아와 CJNG 카르텔이 미국에 펜타닐을 주로 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카르텔은 중국에서 원료로 쓸 화학 약품을 들여온 뒤 멕시코의 공장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뿌리고 있다. DEA는 멕시코에서 미국에 반입된 가짜 위조 알약 10개 중 6개꼴로 치사량의 펜타닐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평범한 가정 두 살 여아도 펜타닐에 노출 펜타닐 중독은 평범한 미국 가정의 현관까지 들어왔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2세 여야가 펜타닐 중독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실려 왔다. 경찰 수사 결과 딸의 아버지가 펜타닐 성분이 섞인 마리화나를 집으로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딸이 노출된 것이다. 아버지가 고의로 딸에게 먹였는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로 딸이 이를 만지거나 먹어서 노출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밀반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승용차나 화물차에 숨겨진 채 버젓이 공식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통과한 마약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시설에 숨겨진 뒤 미국 전역으로 배송된다고 WP는 전했다. DEA에 따르면 펜타닐은 ‘차이나 걸’, ‘차이나타운’, ‘차이나 화이트’, ‘댄스 피버’, ‘포이즌’, ‘탱고 앤 캐시’ 등의 은어로 불리며 유통되고 있다.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 때문에 차이나(China·중국)라는 명칭이 많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DEA는 펜타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펜타닐 중독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도 열고 있다. 사망자의 가족이 고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DEA에 e메일로 보내면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DEA 본부의 추모관에 이를 공개한다. ● “바이든 행정부, 마약 대응 실패” 비판 고조 미국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펜타닐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점 때문에 미국-멕시코 간 국경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강력한 국경-이민자 단속을 요구해 온 야당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펜타닐 확산의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펜타닐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이는 남부 국경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WP는 “펜타닐이 미국을 집어삼키면서 워싱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행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실패했고 이 때문에 마약 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DEA도 연이은 실책을 범하며 5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대응도 늦었다”고 비판했다. 국경에서 불법 마약 밀반입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토안보부도 검문 기술을 강화하는데 실패했고, 마약 색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경 장벽 건설에 돈을 허비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한국이 미국 경제·경영 전문 격월간지 ‘포춘’이 선정한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별 소프트파워 순위 2위에 올랐다. 20일(현지 시간) 포춘은 이번 월드컵 기간 뛰어난 경기력으로 세계인을 감탄하게 한 ‘훌륭한(brilliant) 소프트파워’, 희망과 연대감을 불어넣은 ‘아름다운(beautiful) 소프트파워’, 긍정적인 태도와 이타주의를 의미하는 ‘온화한(benign) 소프트파워’ 등 세 가지 척도로 선정한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포춘은 한국 소프트파워에 대해 “선수들 활약과 국민 응원 문화, 뜨거운 애국심은 21세기 세계 문화계 거물이 된 한국 에너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개막식 주제가를 부른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의 인기, 대회 공식 후원사 현대차그룹의 기여, 부상 투혼을 보여준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활약도 높게 평가됐다. 1위는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프랑스로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3위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오른 ‘아프리카 돌풍’ 모로코가 선정됐다. 4위는 일본이었다. 포춘은 “일본 대표팀 선수들과 일본 관중은 라커룸, 경기장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해 이타주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일본 정부가 16일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명기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앙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일본) 위협이 커질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군비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0년 넘게 유지한 평화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평가도 엇갈렸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고 전했고, 우익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4.9%로 ‘지지한다’(30.0%)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방위비를 43조 엔(약 41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53.6%)가 찬성(39.0%)보다 많았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25%)은 이 매체 조사로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