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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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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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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등 추가탄핵 검토… 당내서도 “탄핵 남발하다 총선서 역풍”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탄핵 논의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다시 검사 탄핵 카드를 들고나온 것. 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에서도 “탄핵을 남발하다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의사실 유포, 수사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섭 2차장은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2차장과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 논란 등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사 탄핵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혹이 있으면 형사고소 및 고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건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일 여지가 많다”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 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 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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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안동완 이어 손준성 검사 등 추가 탄핵 추진…당내선 역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탄핵 논의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다시 검사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에서도 “탄핵을 남발하다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의사실 유포, 수사기밀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주장했다.TF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 등이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섭 2차장은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2차장과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 논란 등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하기로 했다.이 같은 검사 탄핵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혹이 있으면 형사고소 및 고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건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일 여지가 많다”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후 총선 전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 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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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최소 두달 이상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35년 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168석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투표는 16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111석)도 의총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석 수에서 밀렸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맞받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소한 두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인선과 별개로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작업은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론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일방적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통과시켰다.대통령실 “野,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민주당 “부적격자 지명이 문제”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놓고 충돌與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나”민주, ‘책임 뒤집어쓸 것’ 우려에도… 지도부, 의총서 당론 부결 밀어붙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평생 재판을 해 온 바른 법조인으로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으로 부결시켰다.”(대통령실 관계자)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분을 지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한 정치 투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人士)가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더 큰 악재”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음 주 국정감사를 거치면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극한의 강 대 강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 시작 단 16분 만에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이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결과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줄지어 퇴장했다.● 대통령실 “막무가내 부결 사태”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막무가내 부결 사태”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자 검증 결과 특별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부결은)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이번 부결 사태도 거대 야당의 폐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까지도 임명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이 나온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 하지만 부결로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민주당이 ‘묻지 마 부결’을 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하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 대법원장마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있는 날 공교롭게도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에서 외출했다.● 野 “사법부 공백은 尹 책임”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 책임 여론을 감안해 표결 직전까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공백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론 부결 방침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균용은 무조건 부결’이라는 사실상의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왕 부결할 거 압도적으로 부결해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노출됐던 민주당의 분열 양상을 만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부터 여야가 각각 단일 대오로 진영 싸움을 벌이면서 협치는 더욱 소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의 원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여야가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더욱 멀어졌다”며 “야당은 당론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은 채 ‘네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의 존재감이 지금처럼 없었던 때가 있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부터 연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내년 총선까지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1특검 4국조’ 사안들을 어느 때보다 확실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과 이후 영수회담 제안 거부 등을 보면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며 “국감 이후 각 당이 총선 태세에 돌입하면 더욱더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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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블랙리스트 백서에 유인촌 104회 거명”… 柳 “MB때 ‘블랙리스트’ 말도 실체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언급하며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국가정보원이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 재임 때인 2010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해당 문건을 유 후보자가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문건을) 전달받은 일이 없고, 국정원에서 문체부를 찾아와 직접 뭔가를 주고 간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를 언급하며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며 “증거와 증언이 유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강압적으로 퇴출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2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104번씩이나 거론되는데 왜 저를 구속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하면서 산하 기관장 교체에 대해선 “감사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유 후보자를 엄호했다. 배현진 의원은 “국정원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문건의 내용 자체도 실행된 게 없어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조차 된 적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왜 물러나라고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비속어를 쓰며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라고 반발해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 관련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고도 압박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은 31세였던 201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를 7억5500만 원에, 차남은 31세였던 2019년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17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두 아들의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증여해줬다고 답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면 내역을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증여세는 다 납부했다”면서도 “자녀는 이미 독립된 생계를 갖고 있고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해 지침대로 고지 거부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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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백서에 104회 거명”…유인촌 “MB정부때 블랙리스트란 말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언급하며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국가정보원이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 재임 때인 2010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해당 문건을 유 후보자가 보고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문건을) 전달 받은 일이 없고, 국정원에서 문체부를 찾아와 직접 뭔가를 주고 간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를 언급하며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며 “증거와 증언이 유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 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강압적으로 퇴출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2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104번씩이나 거론되는데 왜 저를 구속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하면서 산하 기관장 교체에 대해선 “감사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유 후보자를 엄호했다. 배현진 의원은 “국정원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문건의 내용 자체도 실행된 게 없어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아무런 고소, 고발도 없었고 이제 와서 다짜고짜 ‘블랙리스트는 유인촌이 몸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조차 된 적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왜 물러나라고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비속어를 쓰며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라고 반발해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 관련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고도 압박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은 31세였던 201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를 7억5500만 원에, 차남은 31세였던 2019년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17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두 아들의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증여해줬다고 답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면 내역을 제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증여세는 다 납부했다”면서도 “자녀는 이미 독립된 생계를 갖고 있고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해 지침대로 고지 거부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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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결 방향” 당론 채택은 미뤄… 與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추가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 여전히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표결 이틀 전 당론으로 공식화해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여론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건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결 방향이지만 미리 당론 필요 없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보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의총 자유발언 시간 도중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뒤집어쓸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그 방향은 맞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당일까지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역풍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60여 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충돌 전망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의당(6석)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당 반대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막판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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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 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추가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 여전히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표결 이틀 전 당론으로 공식화해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여론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건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결 방향이지만 미리 당론 필요 없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보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의총 자유발언 시간 도중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뒤집어 쓸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그 방향은 맞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당일까지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역풍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60여 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패스트트랙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충돌 전망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의당(6석)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당 반대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막판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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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 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와 10월 국정감사 등이 맞물려 현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野, 4일 이 후보자 ‘가부’ 결론 낼 듯첫 고비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여파를 우려하는 법조계와 당내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당내 총의를 모아본 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적격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오는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4일 의총에서 당론으로는 의견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사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상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 처리는 여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 김행 인사청문회 개최도 파열음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이달 5일 열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라며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5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연한 책무로 해야 할 일이지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5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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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와 10월 국정감사 등이 맞물려 현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野, 4일 이 후보자 ‘가부’ 결론 낼 듯첫 고비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여파를 우려하는 법조계와 당내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당내 총의를 모아본 뒤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적격한 사람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오는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 있을 수 있다”며 “4일 의총에서 당론으로는 의견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사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다만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상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쟁정법안 처리는 여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 김행 인사청문회 개최도 파열음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이달 5일 열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라며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5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연한 책무로 해야 할 일이지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후보자 방어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예정대로 5일 인사청문회는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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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중-성동구 조정 가능성에… 與 “성동갑 승산” 野 “성동을 강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획정위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라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등 3개 지역구가 종로-중, 성동갑, 성동을 등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종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중-성동갑과 중-성동을은 각각 민주당 홍익표, 박성준 의원의 지역구다.국민의힘은 이날 “종로를 기반으로 ‘종로-중’을 당선시키고 추가로 성동갑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동구는 19대 총선 때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어 있었다. 최 의원은 “중구는 종로구와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다”며 “더 큰 ‘정치 1번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중구가 포함된 성동을에서 강세인 만큼 종로-중을 노려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종로에 공천한다면 종로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종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최 의원이 당선됐지만 20,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소속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됐다.민주당은 성동 지역을 전통의 야권 강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한강 벨트’ 11곳 중 10곳의 구청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으나 성동구에서는 민주당 정원오 구청장이 3선에 성공했다.여야가 ‘종로-중’을 포함해 획정위가 밝힌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31곳이 끼칠 영향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자고 여야에 요구했고, 이후 6월과 8월 말 등 추가 마감일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여야는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별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단 선관위 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의석수대로 가정해 안을 제출해 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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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檢, 추석 후 불구속 기소 방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3분경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경부터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공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에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맞섰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마무리 수사를 진행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구속 위기를 넘긴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친정 체제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색출 및 징계를 두고 당 내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법원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검찰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에 개입한 정황 등을 새로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그러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23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이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은 ‘정치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인멸 정황 추가 공개”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검찰과 이 대표 측은 26일 영장 심사에서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 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이날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특히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새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를 면회하면서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옥중 서신’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안이면 기억하고 챙겼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직접 부인한 이 대표는 15분가량 진행된 최후 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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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중구 합구 가능성에…여야, 내년 총선 유불리 ‘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획정위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라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등 3개 지역구가 종로-중, 성동갑, 성동을 등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종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중-성동갑과 중-성동을은 각각 민주당 홍익표 박성준 의원의 지역구다.국민의힘은 이날 “종로를 기반으로 ‘종로-중’을 당선시키고 추가로 성동갑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동구는 19대 총선 때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어 있었다. 최재형 의원은 “중구는 종로구와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다”며 “더 큰 ‘정치 1번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중구가 포함된 성동을에서 강세인 만큼 종로-중을 노려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종로에 공천한다면 종로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종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최 의원이 당선됐지만 20,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됐다.민주당은 성동 지역을 전통 야권 강세지역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한강 벨트’ 11곳 중 10곳의 구청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으나 성동구에서는 민주당 정원오 구청장이 3선에 성공했다.여야가 ‘종로-중’를 포함해 획정위가 밝힌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31곳이 끼칠 영향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자고 여야에 요구했고 이후 6월과 8월 말 등 추가 마감일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여야는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별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단 선관위 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의석수대로 가정해 안을 제출해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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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로-중구, 총선 선거구 합쳐야… 31곳 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묶였지만 소선구제 체제에서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어디와 묶어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권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더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합구 필요한 부산 남갑·을… 지역선 “옆 선거구서 洞 떼와 막자”[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선거구획정위 조정 의견에 정가 시끌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97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 범위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거구는 31곳에 달한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인접 선거구와의 합·분구, 경계 및 구역 조정 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합·분구 대상에 오르내리는 선거구에선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합구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구를 막자”거나 “바다도 지역구 획정에 포함시키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서 몇 개 동 떼오자” “바다도 포함”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합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산 남갑·을 2개 지역구를 꼽았다. 획정위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구에 있는 7개 지역구를 거론했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과 부산 북-강서을 2곳을 지목했다. 이렇게 11개 지역구에서 합구나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합구나 분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총 20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곳이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9곳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곳이 서울 강동갑, 경기 수원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을 등 11곳이다. 획정위가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남갑·을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주변 선거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와서라도 합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갑·을 지역은 지난달 23일 획정위의 부산지역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인 만큼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는 건 여야 모두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남구를 양분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합구 시 혹시 모를 ‘빅매치’에 대비해 상대 지역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여수갑은 합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획정위는 보고 있다. 이곳에선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바다 면적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여수갑 선거구 내에 의정활동 현수막을 걸면서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선 획정 기준을 벗어난 요구도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동두천시와 가평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 달라는 제안이, 강원에서는 철원·화천·양구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지만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중’ 거론되자 여야, 유불리에 촉각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바람’에 따라 여야 승패가 갈렸다. 중구도 단독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총선 때 각각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야 한쪽의 텃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 어느 한쪽에 무조건 유불리가 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성동구가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전체 판세를 면밀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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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퇴 거부… 非明 “물러나고 비대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인 22일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며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 달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이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달라”며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위기 상황일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친명계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 등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하고, 비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은 내전 수준의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당(害黨)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전날 최고위는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지도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전날 최고위에서 가결 투표를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으니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찾아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스스로 가결 투표 사실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 출당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비명계 원내지도부만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도 물러나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책임질 사람이 아닌 박 원내대표가 책임을 옴팡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한 중립 성향 의원도 “박 원내대표만 꼬리 자르듯 잘라 버리고 나머지들은 자리를 지키겠다고 앉아있는 꼴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어 26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이 대표 측은 출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검찰과 조율해 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이재명, 체포안 가결 다음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민주당 극한 갈등]“민주당 지켜달라” 지지층 결집 호소사의 표명한 친명 사무총장에“나 복귀전까지 계속 당무하라” “더 개혁적인, 더 유능한,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을 통해 공지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려’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지층에게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입장문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것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이 전혀 없다”며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당 대표의 메시지가 가뜩이나 내홍 중인 당을 더 분열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에 발맞춰 친명 지도부는 일제히 ‘이재명 체제’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가결 폭거’ 이후 탈당도 있고 입당 러시도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탈당은 4231명이고 입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7176명이다”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4848명, 입당 1만2605명’이라고 업데이트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투표 인증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당원 숫자를 앞세워 세 과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했다. 전날 비명계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 사무총장에게 ‘내가 복귀하기 전까지 일단 계속 당무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날 잇달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도 했다.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는 결의를 냈고, 최고위원들도 이날 오후 이 대표를 찾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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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인준 25일 표결 무산될 듯…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도 격랑 속에 빠졌다. 당장 여야 합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25일 본회의는 개최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25일 본회의는 열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도 우려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 역시 안갯속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내용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속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다음 달 초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다음 달 4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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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사퇴 거부

    “더 개혁적인, 더 유능한,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라고 엄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을 통해 공지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려’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지층에게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입장문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것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이 전혀 없다”며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당 대표의 메시지가 가뜩이나 내홍 중인 당을 더 분열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의 메시지에 발맞춰 친명 지도부는 일제히 ‘이재명 체제’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가결 폭거’ 이후 탈당도 있고 입당 러시도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탈당은 4231명이고 입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7176명이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4848명, 입당 1만2605명’이라고 업데이트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은 온, 오프라인에서 투표 인증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당원 숫자를 앞세워 세 과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했다.전날 비명계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 사무총장에게 ‘내가 복귀하기 전까지 일단 계속 당무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친명 지도부는 이날 잇달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도 했다.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는 결의를 냈고, 최고위원들도 이날 오후 이 대표를 찾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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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혼란에…이균용 임명안 25일 표결 사실상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도 격랑 속에 빠졌다. 당장 여야 합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25일 본회의는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25일 본회의는 열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경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도 우려된다. 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 역시 안갯속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내용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속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다음달 초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다음달 4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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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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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신의 체포안 ‘부결’ 촉구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한 것.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989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썼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투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구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이를 당론으로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가결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다수 의원들은 부결 의견을 냈다고 한다. 최근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부결 투표’를 약속한 의원 명단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黨에 ‘체포안 부결’ 직접 요구 [이재명 체포안 오늘 표결]李, 野의총 2시간 앞두고 입장 밝혀입원중 1989자 분량 글 올리게 해野지도부, 李 ‘부결’ 촉구에 당황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 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2시간 45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 “부결” 갑작스러운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 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 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에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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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당에 ‘부결’ 직접 요구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2시간 45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르르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 “부결” 갑작스런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런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 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 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김은지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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