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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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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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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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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컵 반 채우면 따라올것” 양보뒤 화답 기대 對日외교 한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제로 약속한 사도광산 추도식이 우리 정부 및 유족 참여 없이 ‘반쪽짜리’ 행사로 파행되면서 정부 안팎에선 역사 인식에 대한 일본의 변화 없이 일본 정부의 선의에 기대 대일(對日) 외교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부터 사도광산 등재까지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매번 한 발짝 양보하며 먼저 조치를 취한 뒤 일본의 화답을 기대했지만 일본의 후속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정책 가운데 한미, 한일 관계 정상화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그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인 건 강제징용 문제다.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초 재단은 한일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으면서 기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다.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물컵을 채우려는 일본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강창일 전 주일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의 신뢰 관계를 거론한 것 외엔 실질적으로 현 정부가 일본에서 얻어낸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아베 정권 이후 자민당 내에 이런 기조가 굳어져 한국 정부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도식 불참 결정이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양국의 협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한일 관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일 양국은 트럼프에 대응하는 운명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 (트럼프 대응이) 힘들어지는 만큼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교과서, 독도 등 향후 과거사 문제를 양국이 수습,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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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추도사’도 없었다… ‘사도광산’ 뒤통수 맞은 정부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행사에 불참했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내빈 인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약 15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돼 차별받은 사실은 물론이고 사죄나 유감의 표현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추도식은 앞서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인사를 참석시키면서 첫해부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추도식 직전인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을 통해 “한국과 정중한 의사소통을 실시해 왔다.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며 행사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외교부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전날인 23일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계획을 밝혔다. 당초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일본에 도착한 정부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25일 사도광산 옛 기숙사 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일본 대표로 발표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일본 측에 인사 교체를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도식에서 일본 대표의 추도사 내용에 추모와 반성 등의 의미를 담아 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이 참석자를 포함한 추도식 준비 과정에서 강제 노역을 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진정성 있는 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면서 ‘총체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日대표 ‘강제동원-사죄’ 언급 안해… 정부, 日 약속위반에 “협의”만[사도광산 외교 참사]야스쿠니 참배전력 日대표 논란에… 정부 “日 고위급 참석” 안일 대응전시물에 ‘강제’ 표현 빠져도 방관日, 한국측 좌석 치워달라 요청 거부… 되레 “韓 불참 유감” 파행책임 돌려“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내빈 인사’라는 형식으로 사도 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를 언급했다. 이를 ‘추도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들이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했지만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사죄나 유감 표현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강제 노역-사죄 언급 없이 오히려 “불참 유감”이는 양국 합의로 올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정과 동시에 사도광산 인근에 설치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관의 전시물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당시 일본 측은 전시물에 모집, 알선, 징용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한 사실을 적시했다. 또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본 출신자와 비교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한 사람 비율이 높았다”며 차별받은 내용도 넣었다. 우리 정부는 전시물에는 ‘강제’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강제성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가 불참한 이번 행사의 ‘내빈 인사’에는 이런 내용조차 없었다. 추도식은 ‘개회-묵념-개회사-인사-내빈 인사-헌화-폐회’ 순으로 40여 분간 진행됐다. ‘추도식’ 명칭과 달리 ‘추도사’라는 식순 자체가 없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와 유족이 불참해 좌석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었다. 정부는 빈자리가 된 의자를 치워 달라고 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 때문에 행사가 파행됐다며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분위기가 크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측은 성심성의껏 대응해 왔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한국이 국내 여론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 진정성 없는 日 조치에도 안일 대응”정부는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전 조선인 강제 노역 관련 전시시설 마련 등 일본의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전시물의 ‘강제’ 표현을 비롯해 추도식 준비 과정 등 일본의 약속에 대한 이행 전반이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 정부와 유가족들이 추도식을 ‘보이콧’했다.특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처럼 우리 정부가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되면서 총체적인 외교 부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 소식통은 “일본의 약속 이행에 진정성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은 있다”고 했다. 전시시설 설치, 추도식 개최 등 큰 틀의 약속 이행 여부 외 일본의 세부적인 후속 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당초 양국이 합의한, 매년 7, 8월경 개최될 예정이던 추도식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추도식의 명칭도 추도 대상이 불분명한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확정됐다. 유족의 참석 경비도 전부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추도식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의 발언에도 정부는 “일본과 협의 중”이라는 반응만 보였다.일본 정부는 추도사에 강제 징용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사죄나 유감 등을 언급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추도식 이틀 전인 22일에야 정부 대표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논란이 불거진 22일 밤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해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사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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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500명, 우크라 ‘스톰섀도’ 미사일에 사망”

    국가정보원이 24일 러시아 본토 남서부의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돼 일부가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밝힌 국정원이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도 최근 500명의 북한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지 한 달여 만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공조한 러시아’와 ‘서방의 지원이 강화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또 미국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점령지인 동부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배치됐다고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은 크림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략적 요충지까지 침투하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우크라 매체 “북한군 500명 사망”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20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지고 남성 장교 2명과 통역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 등 북한군 3명이 다쳤다고 현지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처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북한군 투입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CNN은 북동부의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예브헨 로마노프 하르키우 군부대 연합 대변인은 CNN에 “무선 감청한 결과 북한군 부대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 153기계화여단의 나자리이 키스하크 통합 사령관도 우크라이나 언론에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네트’는 “하르키우주에 북한군이 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전했다. ● 北 파병 추정지, 푸틴의 ‘자존심’ 크림반도 길목CNN 보도대로 북한군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까지 배치됐다면 러시아의 핵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남동부의 마리우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무력 충돌 없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석탄 및 철강을 생산하는 동부 산업 중심지 돈바스를 잇는 길목에 있다. 또 크림반도 병합은 푸틴 대통령의 핵심 ‘안보 성과’, ‘자존심’으로 여겨져 왔다. 하르키우도 동~서, 북~남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전략적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수·화력, 원자력과 항공기 부품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북한군의 투입 강도가 높아지고 범위까지 확대되며 러시아의 탈환 영토가 늘어날지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크라이나가 올 8월 기습 공격으로 장악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의 약 40%를 러시아에 다시 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북-러 공조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2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러시아-한국간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우린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 한국은 무모한 조치를 삼가야한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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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광산 추도식에 신사참배 인사 참석… 日정부 뒤통수쳤다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행사에 불참했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정무관(차관급)은 내빈 인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약 15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돼 차별받은 사실은 물론이고 사죄나 유감의 표현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이 추도식은 앞서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인사를 참석시키면서 첫해부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추도식 직전인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을 통해 “한국과 정중한 의사소통을 실시해 왔다.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며 행사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외교부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전날인 23일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계획을 밝혔다. 당초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일본에 도착한 정부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25일 사도광산 옛 기숙사 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일본 대표로 발표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일본 측에 인사 교체를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도식에서 일본 대표의 추도사 내용에 추모와 반성 등 의미를 담아 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그동안 일본이 참석자를 포함한 추도식 준비 과정에서 강제 노역을 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진정성 있는 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면서 ‘총체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거나 양보하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는 이른바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울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현 정부 대일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외교가에서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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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파병 북한군, 러 공수여단 등 배속… 일부 전투 참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군의 공수여단 및 해병대 등에 배속돼 훈련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을 수출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 등을 할 때 거론되는 장사정포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하순경 러시아 내 대표적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가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군 사상자 및 투항·포로 발생 등 관련 외신 보도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파병된 북한군 규모에 대해 국정원은 “1만900∼1만2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이 오래가면 당연히 병사들 희생이 많아지게 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지원해 온 북한이 추가 군수물자를 수출한 동향도 확인됐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힌 것.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공격을 허용하면서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전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를 본격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주일 넘게 러시아를 방문하고 온 최선희 북한 외무상(장관급)이 방러 기간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당초 크렘린궁은 면담 일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체류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면담 성사에 공을 들인 바 있다. 국정원은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와 절실함이 커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 넘겨주기 어려운 기술조차도 (북한에) 넘겨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제기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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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외교부 산하 재단에 ‘로비활동 등록’ 압박… 공공외교 차질 우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등록하란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F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등에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등 우리 공공외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단체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공언해온 만큼, FARA 관련 잣대도 더욱 엄격하게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로비 등 활동 시 미국 정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 금전적 보상 등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런 만큼 KF가 FARA상 외국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할 경우 연구 독립성 등을 중시하는 미국 내 여러 기관 등이 KF와 거리를 둘 수 있어 대미 공공외교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19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KF는 2021년 9월 미 법무부에 KF를 FARA 등록면제 조항에 명시된 ‘순수학술·문화예술 교류기관’으로 인정해 달란 서신을 발송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 다음 달 KF에 FARA상 외국대리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권고 공문을 보냈다. 또 KF 현지 로펌을 통해 꾸준히 KF 사업 등에 대해 문의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F는 이와 관련해 현지 로펌 법률자문료로 올해도 2100여만 원을 지출했다. FARA는 올해 7월 미 연방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며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이다. 당시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KF는 미국에서만 올해 120여 개 사업을 14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미 법무부가 KF에 FARA 등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KF가 사실상 우리 외교 정책을 미국에 알리면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F는 김 의원실에 FARA 등록 시 “미국 내 협력기관들이 KF를 외국 정부기관으로 인식해 정상적인 대미 공공외교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들이 연구 독립성을 이유로 KF와 거리를 둘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FARA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건 트럼프 1기 때부터다. 2019년 무렵 미국 내 중국, 러시아 유관 단체의 현지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사정 활동이 강화되면서 FARA 관련 잣대도 엄격해진 것.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테리 연구원 사례처럼 미 정부가 기소 등 강제력을 동원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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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파병 대응해 우크라에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며 전략 변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전략 변화가 북한에 ‘북한군은 취약하며 더 이상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취지라고 NYT에 전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이번 조치에 대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년 만에 개최된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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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사드배치 지연’ 정의용 등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등 4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비롯한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겨 가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추고, 관련 문서를 없애 버렸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 결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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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 향해 “핵무력 한계없이 강화”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5일) 이후 열흘 만에 밝힌 ‘핵무력’ 노선에서 ‘불가역적’이란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분명히 밝힌 것. 향후 트럼프 당선인과 ‘빅딜’에 나서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수준만 허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제2의 사명’은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표현이다. 이는 단순 억제 차원이 아닌,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된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의미한다. 이날 연설문엔 ‘전쟁’이 37번, ‘전쟁준비’가 7번 언급됐다. 트럼프 2기를 염두에 두고 핵무력 증강을 주축으로 한 전쟁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 향후 대미 협상판에서 몸값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함구했다. 그 대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 경험을 늘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다”며 그 책임을 미국 등에 돌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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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파병 대응해 우크라에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임기 두 달을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대 전환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며 전략 변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전략 변화가 북한에 ‘북한군은 취약하며 더 이상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취지라고 NYT에 전했다.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분쟁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년 만에 개최된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우크라 무기 제한 해제… 트럼프 장남 “3차대전 벌이고 싶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미 정책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미 뉴욕타임스·NYT)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자 17일(현지 시간) NYT는 이같이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19일)이 다 되도록 망설였던 정책 전환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두 달가량을 남긴 상태에서 전격 단행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을 제한해 왔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완화해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서둘러 결정”우크라이나는 그간 에이태큼스 등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에이태큼스의 사용 범위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결정을 내린 배경엔 북한군 참전으로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의 여건과 두 달 뒤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협상에서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종전 협상에 착수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버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돕고, 북한이 전쟁에 쓰는 비용을 늘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충분한 에이태큼스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황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보복 우려… 푸틴 “나토와 전쟁” 다른 서방국가들도 무기 사용 제한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맞대응도 우려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미국이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타격용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확전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8일 X에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앞서 14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 긴밀 협의해서 신속하게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승리해 정부의 무기 지원 기조가 더 신중해졌고, 향후 고민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수차례 밝힌 만큼 우리가 무기 지원 시 자칫 미국의 기조와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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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정의용 등 4명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비롯한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겨가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추고, 관련 문서를 없애버렸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의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 결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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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강화 노선은 불가역적”…트럼프 향해 ‘비핵화 불가’ 메시지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5일) 이후 열흘 만에 밝힌 ‘핵무력’ 노선에서 ‘불가역적’이란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분명히 밝힌 것. 향후 트럼프 당선인과 ‘빅딜’에 나서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수준만 허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제2의 사명’은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표현이다. 이는 단순 억제 차원이 아닌,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된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의미한다.이날 연설문엔 ‘전쟁’이 37번, ‘전쟁준비’가 7번 언급됐다. 트럼프 2기를 염두에 두고 핵무력 증강을 주축으로 한 전쟁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 향후 대미 협상판에서 몸값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다.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함구했다. 그 대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 경험을 늘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다”며 그 책임을 미국 등에 돌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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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주한 中대사에 다이빙… 싱하이밍보다 급 높아져

    새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戴兵·57·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다이 내정자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최근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되면 올 7월 이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전 대사의 후임자로 부임한다. 1967년 안후이성에서 태어난 다이 내정자는 안후이사범대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했고 2017년 아프리카사장(국장), 2020년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로 임명됐다.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국장보다 높은 직책이어서 한국 부임 당시 국장급이었던 싱 전 대사보다 급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중 관계 개선 기조에 따라 중국이 전임자에 비해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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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트럼프 취임前 영토 탈환 공세”… 이, 이란 핵시설 타격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을 신속하게 종전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선 최근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쟁 당사국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공격 강도를 높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자국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최근 북한군을 포함해 병력 5만 명을 집결시키고 대대적인 탈환 작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종전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 속에 영토를 한 치라도 더 확보해 두려는 취지로 보인다. 친(親)이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 타격’까지 시사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이란 핵 시설 타격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러, 10∼15분마다 쿠르스크 공격”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넷 등은 11일(현지 시간)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최대 5만 명을 투입해 10∼15분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키이우포스트도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인 노바야소로치나와 포그레브키 마을에서 러시아군이 최신형 장갑차(BTR-82A) 15대를 투입해 돌진했다”고 전했다. 조만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상하원을 통과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11일 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약은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양국이 북한군의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군 파병’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화한 뒤 쿠르스크 공격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푸틴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해 종전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1일 전했다.● 트럼프 등에 업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측도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11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신임 국방장관은 “이란 핵 시설 보안이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며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7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고려해 공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합병 의사도 드러내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 정착촌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할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서안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철저히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레바논 북부 아인야꿉 마을을 공습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을 우려한 이란은 수도 테헤란에 ‘방어 터널’을 건설 중이라고 타스님통신이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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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끝낸다” 트럼프 입 열자 중동·우크라 전황 더 격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전쟁, 가자전쟁)’을 신속하게 종전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선 최근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쟁 당사국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이라도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공격 강도를 높이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자국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최근 북한군을 포함해 병력 5만 명을 집결시키고 대대적인 탈환 작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종전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 속에 영토를 한 치라도 더 확보해 두려는 취지로 보인다.친(親)이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까지 시사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이란 핵 시설 타격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러, 10~15분마다 쿠르스크 공격”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넷 등은 11일(현지 시간)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최대 5만 명을 투입해 10~15분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키이우포스트도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인 노보야 소로치나와 포그레브키 마을에서 러시아군이 최신형 장갑차(BTR-82A) 15대를 투입해 돌진했다”고 전했다. 조만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상하원을 통과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11일 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약은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양국이 북한군의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군 파병’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러시아는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화한 뒤 쿠르스크 공격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푸틴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해 종전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1일 전했다.● 트럼프 등에 업은 이스라엘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측도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11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신임 국방장관은 “이란 핵 시설 보안이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며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7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고려해 공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합병 의사도 드러내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 정착촌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할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서안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철저히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보류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에 합의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태생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은 예외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레바논 북부 아인 야쿠브 마을을 공습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을 우려한 이란은 수도 테헤란에 ‘방어 터널’을 건설 중이라고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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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시아 파병 ‘미스터리 북한군 장성’ 신금철은 작전처장…“현대전 전술 북한에 전파할 핵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인 중 경력과 직책이 불분명해 미스터리한 인물로 분류됐던 신금철 북한군 소장이 북한군 총참모부(우리 군으로 치면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 작전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 실무자인 작전처장이라는 사실을 정보당국이 최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작전의 계획 및 실행을 총괄하는 인물인 만큼 러시아 전장에서 습득한 현대전의 최신 전술 등을 북한군에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핵심 인물이 파병된 것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북한군 파병 장성 3인 중 신금철 소장에 대한 정보를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 작전처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입국한 장성 3인이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신 소장의 경력이나 소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우리로 치면 합참 차장이다.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대남 공작 기관 최고 수장이다. 북한군 내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인 것. 이들의 직책 등으로 볼 때 이들의 파병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북러 협력을 혈맹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상징적·외교적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두 사람은 북한군의 교전이 본격화되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신금철 작전처장의 파병은 군사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가 군사 작전의 세부 계획 수립, 부대 배치, 훈련 계획, 전술 개발 등의 군사 활동을 조율하고 군사 작전 관련 지시를 받아 작전을 실행하는 등 작전의 실무적 운영을 총괄하는 작전처장인 만큼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 작전처장의 파병 자체가 러시아에서 드론 운용, 포격 전술, 전자전 기술 등 다양한 현대전 전술을 전수 받아 북한군에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운태 원광대 석좌교수(전 육군 참모차장·예비역 중장)는 “신금철이 작전처장이라면 이는 실제 전투력을 운용하는 사람 중 북한군과 북한 정권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내 특정 지역을 맡아 작전을 할 경우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며 실제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을 책임자로 작전 수행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소장이 작전처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러시아 전장에서의 현대 전술과 작전 경험이 북한 정규군에 고스란히 전수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군이 전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 위협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할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총참모부 작전처장의 파병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북한군 장성들의 러시아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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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尹-트럼프 이달 회동에 최우선, 해외 순방때 방미 협의”

    “이달 중에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 준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 소식통은 8일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을 계기로 미국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 회동을 갖기 위해 실무진과 세부 일정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2기에 따른 경제-안보 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외교 국방 통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 스타일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발 빠른 만남으로 임기 내내 밀월 관계를 형성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례를 모델로 삼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선제적인 ‘케미스트리 구축’ 및 트럼프 ‘이너서클’과의 연결 고리 만들기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일단 트럼프 당선인에게 얼굴도장을 찍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여러 라인으로 트럼프 측과 접촉” 트럼프 당선이 유력했던 6일 오후부터 정부의 물밑 대응도 긴박하게 진행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이지만 ‘로키(low-key)’로 접촉하던 대선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조현동 주미 대사도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6일 참사관급 직원 2명과 정권 인수 작업의 거점인 마러라고로 향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여러 라인을 통해 우리 정부에 먼저 접촉해 오는 등 소통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1기 교훈이 있어 당선 직후 우리 정부 대응을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나서는 이달 중순을 두 정상 간 최적의 회동 시점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7일 기자회견에서 “금명간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미국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만큼 취임 전 회동이 성사된다면 친교 회동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9일 만에 트럼프 찾은 아베 3년 8개월 ‘브로맨스’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대응으로 ‘아베 모델’을 적극 참고하는 건 1기 당시 일본 정부가 트럼프와 아베의 ‘브로맨스’를 통해 ‘트럼프 리스크’를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베 당시 총리는 트럼프 당선 9일 만인 2016년 11월 17일 7000달러 상당의 금장 골프채를 들고 뉴욕 트럼프타워로 향해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아베 총리가 2020년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양 정상은 3년 8개월 동안 14차례 대면 정상회담과 37차례 공식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를 공개적으로 “친구”라고 칭했고, 두 사람은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하며 서로를 ‘도널드’와 ‘신조’라고 불렀다. 일본은 이 기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해 트럼프 1기가 외교전략의 틀을 짜는 데도 기여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푸들’이라는 조롱도 있었지만 동맹 때리기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에 당시 일본은 ‘덜 뜯긴’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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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비서실장에 와일스 임명… ‘충성파 중에 충성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67)을 임명했다. 당선 이틀 만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빠르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CNN 등은 백악관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와일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을 줬고 2016년,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며 “강인하고 똑똑하며 혁신적이고 널리 존경받고 있다(tough, smart, innovative, and universally admired and respected)”고 추켜세웠다. 와일스는 4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다.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4건의 형사 기소로 많은 측근이 떠났지만 충직하게 곁을 지키며 사실상 비서실장 노릇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인 주변 인사를 원활히 관리하는 장악력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와일스 외에 이미 충성심이 검증된 인사를 정권 인수위원회에 배치하는 등 ‘충성파’의 전진 배치를 공식화했다. 그는 같은 날 NBC와 가진 당선 후 첫 인터뷰에서 최우선 과제가 “국경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대화를 나눌 뜻을 시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의 첫 대선 승리 9일 만에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뉴욕에서 해외 정상 중 처음으로 만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사례를 참고해 관련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입바른 소리’ 참모와 불편했던 트럼프, 2기땐 ‘충성심’ 제1원칙[트럼프 재집권]집권 1기 때 불화-참모 배신 등 경험… 당선 이틀만에 와일스 비서실장 임명“가장 충성스러운 전사” 평가 받아… 인수위에도 ‘검증된 1기 출신’ 배치“트럼프 2기 인사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충성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틀 만인 7일(현지 시간)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정권 인수위원회에도 충성심이 검증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을 대거 배치하자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내놓은 분석이다. 2020년 대선 패배 과정에서 당시 백악관과 정부 부처의 많은 인사가 등을 돌린 것에 분노를 표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는 충성심이 검증됐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인사만 쓰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문고리 권력’에 ‘충성파 중 충성파’ 기용 백악관 비서실장은 새 행정부 구성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요직 중 요직’이다. 장관직과 달리 의회 인준이 필요 없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인사가 기용된다. 와일스 역시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다. 그와 함께 이번 대선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라치비타 또한 와일스를 “함께 일해 본 이들 중 가장 충성스러운 전사”라고 했다. 이 같은 와일스의 발탁을 두고 향후 행정부 구성 과정에서 충성파를 선별하면서도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이날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비서실장을 맡는 대신 누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와일스가 ‘문고리 권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워싱턴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여러 비서실장과 불화를 빚었다.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1기 참모진의 대부분을 잘 몰랐다. 난 워싱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I was not a Washington person)”이라고 했다. 그는 2016년 대선 승리 5일 후 라인스 프리버스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을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당시 취임 전까지 70여 일 동안 10여 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는 데 그치는 등 후속 인사가 빠르지 않아 행정부 구성에서 혼란이 야기됐다. 프리버스의 발탁 이유는 공화당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이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리버스는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극우 선동가 스티브 배넌, 트럼프 당선인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등에 밀려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6개월 만에 경질됐다. 두 번째 비서실장은 4성 장군 출신의 존 켈리였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과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렸다. 돌출 행동이 잦은 트럼프 당선인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켈리와도 불편한 관계였고, 켈리는 약 17개월 만에 경질됐다. 켈리는 이번 대선 직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파시스트”라고 비판하며 “그는 나치 지도자 히틀러 같은 장군을 원했다. 미 헌법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대를 원했다”고 했다.● 인수위에도 충성파 가득 트럼프 당선인은 후속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위원회는 부처별 인수팀을 구성해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역시 충성심이 검증된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정보기관 인수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로 거론되는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수팀은 국무장관 후보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고문을 지낸 조엘 레이번 전 시리아 특사 등이 주도하고 있다. 또 국무부 인수팀은 브라이언 훅 전 이란 특사, 국방부는 트럼프 1기 보훈장관을 지낸 로버트 윌키 등이 이끌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마이크 데이비스 변호사 또한 ‘X’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직자는 충성심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역량과 충성심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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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 10주년…“VR·AR 접목한 통일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통일 미래를 실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날 경기 연천군에서 개최된 센터 1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앞으로 센터를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의 선도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고 원장을 비롯해 통일교육원 직원들과 김덕현 연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인 센터는 12개 통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년 간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 26만여 명이 연수에 참여해왔다.고 원장은 이어 “누구에게나 열린 센터로 연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거리 지역 학생을 배려하며 다양한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센터를 위한 첨단 방재시스템 등을 가동하겠다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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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군함 세계 최고, 협력 필요” 尹 “美안보 위해 적극 참여”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다.”(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와는 전혀 다른 ‘트럼프 2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 중심의 대외·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 특히 미국에 ‘조선업’은 군사적으로 중국 해군력 견제의 핵심이다. 중국의 ‘해양굴기’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조선업은 미 자국 산업에서 국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첫 통화에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가려운 곳을 가감 없이 언급한 것”이라며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공유해온 ‘가치 중심’ 한미 동맹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한국 군함 세계 최고 수준, 협력 필요”미 대통령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특정 산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1기 땐 2016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주로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 및 보수, 정비 등의 분야뿐 아니라 민간 선박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함, 민간 선박을 두루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는 생산 및 MRO(유지·보수·정비) 위기에 봉착한 미 해군과 미 조선업계 전반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안팎의 평가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국가였지만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선굴기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앞당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대로 중국은 ‘해양굴기’를 선언하며 군함을 대량 생산해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 강국인 한국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게 고품질 선박을 만들어 내고, 우수한 MRO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조선업 역량 강화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과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고용 창출”을 강조해왔는데 조선업은 고용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다. 그런 만큼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한국에 기술 등을 요구할 경우 양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5월 유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조선(shipping)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에 대해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 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尹 이달 중순 중남미 순방 때 회동 추진할 수도 정부는 우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조기 회동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 첫 순서”라며 “이어 미국 백악관과 주요 참모진 인선 이후 정책 협의 순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인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검사를 좋아하지 않고 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어떻게 우정을 다져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케미(호흡)가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별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가운데 친분이 있는 인사로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언급했다. 정부 소식통은 “직관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서로 편하게 ‘my friend(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적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대사관 참사관 2명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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