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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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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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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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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길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4조)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대외 관계 중 동맹 바로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6년 폐기된 군사동맹 조약을 28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양국이 밝힌 ‘상호 지원’ 조항은 1961년 동맹 시절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다. 당시 조항 1조에 “쌍방 중 한 곳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다가 1996년 조약이 폐기됐고 2000년 북-러 조약은 “침략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한다”고만 했다. 우리 정부는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향후 자동군사개입으로 발전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 충돌이나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한미의 반격 등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 때 북한이 포탄 지원을 넘어 북한군 투입 등 직접 전쟁에 개입할 경우 한반도, 동북아 안보 차원을 넘어 국제안보 정세를 뒤흔드는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양국 관계를 3차례나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은 양국이 1961년과 2000년 북-러 간 체결된 조약을 대체하는 이번 협정을 실질적으로는 군사 동맹 조약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협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해 온 북한에 반대급부로 향후 전략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전날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선 중국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의도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北-러 관계, 옛 소련 혈맹수준 격상… 군사개입 여지 남겨[北-러 정상회담]北-러 ‘자동군사개입’ 조항 근접김정은 “조약적 의무에 충실할 것”… 푸틴 “北, 주권보호 조치 취할 권리”단독회담서 군사기술이전 논의한 듯… 한반도-국제안보 질서 격랑 예고“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양국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히자 이렇게 강조했다. 양국은 공식적으론 러시아의 대외 관계 가운데 동맹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협정으로 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인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간 조약으로 맺어졌다가 28년 전인 1996년 폐기된 양국 간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김 위원장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침략 시 상호 원조’ 조항으로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상호 파병 길을 열어 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협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1961년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준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밀착된 북-러 관계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국제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조약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 푸틴 대통령이 이날 밝힌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협정 4조)는 과거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의 동맹조약에 담긴 “쌍방 중 한 곳이 무력 침공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체 없이” “군사 원조”라는 표현은 없지만 침략당했을 때 상호 원조 군사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소련 해체 뒤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2000년 북-러가 맺은 우호조약에서도 빠졌다. 당시 이 조약엔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조항만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확실히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준동맹’ 이상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러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조약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며 ‘침략 시 상호 지원’이 문서상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소(북-소련) 관계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조기를 맞았다”고 평가한 것도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맹’이라는 표현만 3차례 언급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 표현은 직접 하지 않아 김 위원장과 온도 차도 드러냈다.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의 핵전력으로 즉각 대응하는 확장억제(핵우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조약 체결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북한군이 동원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 일부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훈련 등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본토에 대한 서방의 공격을 침략으로 보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것. 향후 북-러가 연합 군사훈련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시간 반 밀담에서 러 군사기술 이전 논의 가능성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기술 관련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북한은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통역관만 배석시킨 채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당초 한 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은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이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고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용 북한 포탄 제공 확대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이나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게임 체인저’급 러시아 군사기술 전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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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간 푸틴… 北-러 ‘준동맹’ 격상, 위험한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러시아 외교의 최상위 관계인 ‘전략적 동맹’의 바로 밑 단계다. 푸틴 대통령이 대러-대북 제재에 대한 공동 저항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분리 불가능한 안보 구조 건설”을 강조한 만큼 반미(反美) 전선을 고리로 북-러 관계를 ‘준(準)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18일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며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不可分離·뗄 수 없음)적인 안전(안보)구조를 건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며 군사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정부는 1961년 북-소 조약에 포함됐다가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과의 관련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그동안 러시아에 제공해 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등 북-러 간 군사기술 거래를 노골화할 장치가 이번에 생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원하는 군사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사실상 마련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개발로 세계 무역-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받고 있는 양국이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대러 제재에 러시아가 더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킬 뜻도 내비쳤다. 북한군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 이날 오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휴전선(군사분계선·MDL)을 또 침범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직후 돌아갔지만 9일 만에 또다시 휴전선을 넘으며 전방 지역 긴장감을 고조시킨 것.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30명중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날 오후 서울에선 9년 만에 한중 ‘2+2’ 외교안보대화가 급을 격상해 재개됐다. 최근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진 북한이 우리와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에 대한 불만을 한중 대화 당일 도발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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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오늘 방북… “北 포탄 절실하지만 핵잠 등 기술이전엔 부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4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17일(현지 시간) 오후 밝혔다. 북한도 같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동반하는 양국 간 관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매우 바쁘고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번 방북 관련 북-러 간 주요 현안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미묘하게 엇갈린 양국 정상의 셈법을 주시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례 없는 수위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양국 간 핵심 사안들을 두고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인식에서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푸틴은 일단 최대한 각자 방북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더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만남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러 관계의 그림까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진보된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작아”일단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하든, 김 위원장이 과시하듯 얘기하든 무기 지원은 대화 첫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기 계약을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리스트를 보여 준 뒤, 최대한 많은 체크 사인을 받아내는 게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 주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첨단무기 기술까지 그 대가로 선뜻 내주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 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고 가능성도 매우 작다”고 했다.신 장관은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 측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주 민감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北 도울수록 서방, 러시아 약체로 볼 것”푸틴 대통령은 첨단 군사기술이란 최고의 카드를 북한에 선뜻 내주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서방은 러시아를 약체로 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등에서 도움 받은 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고 한-러 간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북한-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북-러 간 미묘한 인식 차도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는 조약 실행에 복잡한 절차 등 전제조건을 붙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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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18일 방북…러 “北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4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17일(현지 시간) 오후 밝혔다. 북한도 같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동반하는 양국 간 관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매우 바쁘고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방북 관련 북-러 간 주요 현안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미묘하게 엇갈린 양국 정상의 셈법을 주시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례 없는 수위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양국 간 핵심 사안들을 두고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인식에서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푸틴은 일단 최대한 각자 방북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더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만남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러 관계의 그림까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진보된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작아”일단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하든, 김 위원장이 과시하듯 얘기하든 무기 지원은 대화 첫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기 계약을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리스트를 보여 준 뒤, 최대한 많은 체크 사인을 받아내는 게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 주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첨단무기 기술까지 그 대가로 선뜻 내주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 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고 가능성도 매우 작다”고 했다.신 장관은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 측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주 민감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北 도울수록 서방, 러시아 약체로 볼 것”푸틴 대통령은 첨단 군사기술이란 최고의 카드를 북한에 선뜻 내주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서방은 러시아를 약체로 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등에서 도움 받은 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고 한-러 간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북한-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북-러 간 미묘한 인식 차도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는 조약 실행에 복잡한 절차 등 전제조건을 붙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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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휴전선 따라 콘크리트 장벽 건설 움직임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해 말부터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동해선 일부 구간의 철로 철거에 나선 데 이어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국경선’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14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부터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 작업은 휴전선 동쪽과 서쪽 중간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장벽을 건설하는 정황이 우리 감시자산에도 포착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장벽과 북한 내부를 연결하는 전술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앞서 9일 곡괭이와 삽 등을 든 북한군 20∼30명이 경기 연천 일대에서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것도 장벽 건설 작업의 일환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경의선 우리 쪽(북측) 구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관계 단절을 선포했다. 지난해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올 3월에는 이 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철거하는 한편으로 동해선 일부 구간의 침목도 뜯어냈다. 정부 소식통은 “대남관계의 완전한 물리적 단절과 함께 탈북 경로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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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푸틴, 평양서 만날때… 韓-中,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 19일 1박 2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중 당국은 외교안보대화를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같은 날 한중과 북-러가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만나는 것.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9년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 ‘2+2’ 외교안보대화에선 외교·국방 라인에서 각각 양국의 차관·국장급이 만난다. 우리 정부가 외국 정상의 방북 사실을 먼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 대화 개최 사실까지 함께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가 한층 밀착하는 데는 한중 협력 기류 속 최근 다소 껄끄러워진 북-중 관계 요소도 작용했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중국의 관심을 끌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북-러 관계를 견제하는 동시에 북-중이 다시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 기류를 적극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핵심 우군인 중-러를 동시에 잃어 고립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해 빨리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북한 무기 수입 수요가 줄면 언제든 러시아가 냉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푸틴 대통령의 빠른 방북을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中과 껄끄러운 김정은, 푸틴과 밀착… “中 불안하게 만들어”푸틴, 24년만에 방북 北, 러와 군사협력 명문화 시도할듯… 정상회담서 中자극 메시지 낼수도서방 대응-노동자 확보 시급한 러… 北과 이해관계 맞아 핵심 우군으로“‘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북한에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등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밀착됐지만 언제든 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인식이고, 이에 정상회담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1월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을 모스크바에 보냈을 때도 늦어도 상반기엔 정상회담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최근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을 자극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해 “이는 중국을 불안(anxiety)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北, 러와 군사협력 제도화에 힘 쏟을 듯 혈맹인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는 확실한 관계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간 핵심 의제는 군사협력인 만큼 이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24년 전인 2000년 3월 대선 승리로 장기 집권의 서막을 열었던 푸틴 대통령은 그해 7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조-러(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 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하지만 당시 북한의 요구에도 한국을 의식한 러시아의 반대로 이 공동선언에는 과거 동맹 시절 조약에 담겨 있던 ‘위기 시 자동 군사 개입’ 등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수준으로만 문구가 담겼다. 이에 이번 방북에선 북한이 북-러 관계를 24년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거나 1961년 체결된 동맹 조약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엔 공동 기자회견이나 선언문 발표 등은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이 선언적 의미를 가졌다면 이번엔 북한이 양국 관계 강화 등을 문서로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다소 냉담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됐을 때 북한이 담화를 통해 반발하며 중국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일이 유력한 18일에는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도 예정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하거나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대중 관계가 냉담하게 그냥 이어지는 상황이 최악”이라며 “안보든 경제든 중국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담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러, 서방 세력 대응할 핵심 우군으로 北 염두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전격 수용한 건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서방 세력에 맞설 세력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핵심 우군을 확보하고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 푸틴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에 앞서 이미 중국과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했다. 또 다음 주 평양 방문에 이어 바로 베트남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북한 노동자 확보 등 시급한 현실적 상황까지 감안해 푸틴 대통령이 평양행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노동자 확보는 현재 러시아에 시급한 이슈”라며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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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내주 방북 유력… “北이 강력 요청, 김일성광장 환영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초 평양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북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평양을 찾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는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지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북-러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되면 가장 큰 관심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날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만큼, 진전된 관련 기술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평양까지 가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더욱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푸틴 환영 행사 관전 위해 구조물 등 설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초 방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 19일 1박 2일에 걸쳐 방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본 NHK방송도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초 방북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에서 푸틴 방북 준비가 임박한 동향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선 북-러 주요 인사들이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를 관전할 수 있는 관망대 등 구조물 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도 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광장 연단 바로 옆에서 전에 없던 흰색 물체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11일 위성사진에선 광장 북쪽에 정사각형 모양의 흰색 대형 구조물 2개와 남쪽에 약 100m 길이의 흰색 대형 구조물이 정렬된 모습도 확인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환영 행사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 방문은 특히 북한이 더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1월에 최선희 외무상을 보냈을 때도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잡자고 거듭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후 러시아도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을 3월 평양에 보내는 등 북-러 간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혈맹(血盟)인 중국과 최근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진 만큼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러 관계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중국의 관심과 협력을 끌어낼 카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등 집중 도발을 이어오다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대남 도발 수위 조절에 나선 것도 푸틴 대통령 방북을 의식한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푸틴 방북 강하게 원해”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심 의제는 크게 군사와 경제협력 등 두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꾸준히 이어온 만큼 이번엔 그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동시에 서로 필요한 ‘핀포인트’ 지원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 유사시 ‘긴밀하게 협의한다’ 수준의 군사협력 제도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찰위성 기술을 포함한 ‘우주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일부 기술을 지원받아 신형 엔진을 장착해 2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엔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북한은 러시아에 추가 기술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아예 엔진 완제품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가 미그-29 등 북한 전투기 개량을 도와줄 수도 있다. 북한 전투기의 기반은 러시아제여서 러시아 지원이 필수인데, 이미 러시아가 북한에 일부 지원한 정황은 우리 정부가 포착했다. 이번 정상 방문을 계기로 그 지원 폭이 커질 수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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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청년들 향해 BTS 노래 틀고… “삼성 손전화 세계1위” 방송도

    9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인 오후 5시,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북한 동포를 향한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방송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중단, 철거된 지 6년 만에 재개된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TS 노래-北 인권 실태 송출 이날 방송 초반부에선 앞서 4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전면 효력 정지시킨 사실도 알렸다. 당시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육성도 직접 들려줬다. 이어 방송은 한미일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핵 프로그램 등을 규탄한 소식을 알리는 등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다. 방송에선 외부에서 유입된 드라마 등 영상물 시청을 북한 당국이 단속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 인권 실태도 언급했다. 방송은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등 한국의 발전상도 알렸다. 또 방탄소년단(BTS)이 2020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노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봄날 등도 연이어 흘러나왔다. 북한군 내 MZ세대가 많고,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BTS가 알려져 있는 만큼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018년 철거 전 최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었던 고정식 방송 장비 24개와 이동식 장비 16개 가운데 상당수를 다시 설치했다. 그중 이동식보다 방송 출력이 강해 밤 기준 휴전선 이북 30km 넘는 지역까지 들리는 고정식 확성기 일부로 우선 방송을 시작했다. 실제 방송을 한 확성기는 5개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날 우선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위력을 본보기로 보여 준 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재가동 확성기 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방지역에서 확성기 점검 및 이동,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방송 재개 결정에 대비해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훈련이 실시된 건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군, 북한의 확성기 조준 도발에 대비 이날 확성기 방송은 2시간만 이어졌지만 군은 방송을 재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당국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한 북한 병사도 속출했던 만큼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면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오청성 씨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등이 나온 확성기 방송으로 한국 가요를 즐겨 들으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씨 외에도 북측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북한군이 귀순 결심 계기 중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언급해 왔다. 정부가 그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며 여러 차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원광대 석좌교수)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최신 인기 가요를 틀면 북한군이 어깨를 들썩이거나 발장단을 맞추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자주 포착됐다”며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의 사상과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라고 했다. 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이 확성기를 조준해 사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북한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 지뢰로 도발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20일 확성기 부근에 2차례 포사격을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북방송을 빌미로 직접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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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6년만에 켰다…남북 ‘강대강’

    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밤 다시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낸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오물풍선과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위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방 지역의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날 고정식·이동식을 합쳐 사용 가능한 대북 확성기 40여 대 중 상당수를 전방에 설치했고, 그중 5대 이내 고정식 확성기로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방송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한 이날 방송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일단 이날 한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한 뒤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후 오후 9시 40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방송 횟수·시간을 늘리고 북한이 더 민감하게 여길 내용으로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을 우리 정부가 정했지만 북한은 방송 재개 당일 오물 풍선 살포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어 김여정은 이날 밤 담화에서 “우리의 대응 행동(오물풍선 살포)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쉴 새 없이 (오물풍선의) 휴지를 주어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방송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NSC 상임위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확성기 방송 실시를 빌미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라고 전했다.앞서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하되 방송 재개는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인명·재산 피해 수준이나 여론 등을 살피며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 정부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기로 한 건 짧은 기간에 연쇄 도발을 이어온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고 실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북한에) 추가 도발 여지를 줄 것이라 봤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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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에 울려 퍼진 BTS 노래…“삼성 손전화 세계1위” 방송도

    9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인 오후 5시,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북한 동포를 향한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방송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중단, 철거된 지 6년 만에 재개된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TS 노래-北 인권 실태 송출이날 방송에선 초반부에는 앞서 4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전면 효력 정지시킨 사실도 알렸다. 당시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육성도 직접 들려줬다. 이어 방송은 한미일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핵 프로그램 등을 규탄한 소식을 알리는 등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다. 방송에선 외부에서 유입된 드라마 등 영상물 시청을 북한 당국이 단속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 인권 실태도 언급했다. 방송은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등 한국의 발전상도 알렸다. 또 방탄소년단(BTS)이 2020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노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봄날 등도 연이어 흘러나왔다. 북한군 내 MZ세대가 많고,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BTS가 알려져 있는 만큼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018년 철거 전 최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었던 고정식 방송 장비 24대와 이동식 장비 16대 대부분을 다시 설치했다. 그중 이동식보다 방송 출력이 강해 밤 기준 휴전선 이북 30km 넘는 지역까지 들리는 고정식 확정기 일부로 우선 방송을 시작했다. 실제 방송을 한 확성기는 5개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날 우선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위력을 본보기로 보여 준 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재가동 확성기 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방지역에서 확성기 점검 및 이동,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방송 재개 결정에 대비해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훈련이 실시된 건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군, 북한의 확성기 조준 도발에 대비이날 확성기 방송은 2시간만 이어졌지만 군은 방송을 재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당국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한 북한 병사도 속출했던 만큼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면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오청성 씨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등이 나온 확성기 방송으로 한국 가요를 즐겨 들으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씨 외에도 북측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북한군이 귀순 결심 계기 중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언급해 왔다. 정부가 그간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며 여러 차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원광대 석좌교수)은 “과거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최신 인기 가요를 틀면 북한군이 어깨를 들썩이거나 발장단을 맞추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자주 포착됐다”며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의 사상과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라고 했다.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이 확성기를 조준해 사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북한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 지뢰로 도발을 했고, 뒤이어 20일 서부전선 확성기 부근에 2차례 포사격도 한 바 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북방송을 빌미로 직접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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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북풍… 軍 “北 오물풍선 살포땐 대북확성기 즉각 설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한 6일 우리 군 당국은 정찰 자산을 동원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큰 ‘부양 원점’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섰다. 북한이 앞서 2일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 풍선으로 “100배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만큼, 군은 수일 내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나 다른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풍향을 보며 오물 풍선 3차 살포 디데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 내부에서는 북풍이 불기 시작하는 9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 주말 북한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풍향 외 기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으로 해안포 집중 사격에 나서는 등 다른 방식으로 기습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군은 주시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에 “오물 풍선 저급” 포함 앞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일단 북한은 언제든 오물 풍선 테러에 나설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풍선 수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명령만 있으면 수 시간 안에 대량 제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또 “(최근 날린) 오물 풍선보다 더 많이 장기간에 걸쳐 살포하거나 다른 내용물을 매달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각종 기구 3500여 개를 이용해 휴지쓰레기 15t을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 풍선 3차 살포를 감행하면 대북 확성기를 전방에 즉각 설치한다는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물 풍선 도발 수위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법적 절차 마무리→확성기 설치→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면 바로 2단계 확성기 설치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것. 4일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법적으론 언제든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3차 살포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여론이 악화하면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3단계 조치를 2단계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설치 이후 시간을 두고 실제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할지, 설치와 동시에 방송을 할지는 북한 행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담을 콘텐츠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방송에는 오물을 실어 보내는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저급한 행태를 북한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동시에 이런 테러 행위를 민간이 아닌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고 한다.● 北, 서해상 포사격 도발 관측도 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 풍선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거나 오물 풍선 살포와 다른 도발을 동시에 감행하는 ‘복합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서해에서 포격 등으로 해상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앞서 1월 9·19 합의에 명시된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로 사흘에 걸쳐 400발의 포격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당시 도발로 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이번에 9·19 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지기 전부터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정부가 오물 풍선 맞대응 카드로 확성기 방송을 거론한 만큼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이미 무력화된 해상에서의 추가 도발로 우리 정부 반응을 떠보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비닐 속에 대남 전단이나 오물을 넣어 강과 바다로 보내는 방식으로 오물 살포 공간을 공중에서 해상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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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vs 대북전단’ 벼랑끝 남북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 테러에 나서면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한다는 방침을 우리 군이 세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은 오물 풍선 재살포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는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즉시 방송 재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탈북민단체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실은 풍선 10개를 북한에 살포했다. 북한은 앞서 대남 오물 풍선 세례를 퍼붓다가 돌연 2일 밤 ‘잠정 중단’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 등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응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고, 우리 군의 맞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가 벼랑 끝까지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시∼오전 1시 사이에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군도 이 풍선들을 포착했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오물 풍선 테러 때 3500개를 날려 보냈다고 밝힌 만큼 군은 조만간 오물 풍선이 집중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물 풍선 테러를 겨냥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1달러 2000장-나훈아 노래 담은 USB 보내“예보 보면 오늘은 평양까지 보낼수도”정부 “살포 자제 공식 요청은 어려워”6일 오전 1시 경기 포천의 한 야산. 대형 비닐 봉투를 매단 풍선 10개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비닐 봉투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이 담겼다.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도 들어있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동아일보에 “5일 밤 12시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풍향, 풍속 등을 살피며 조만간 북한에 대북전단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예보를 보면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북한 지역에 불이 꺼진)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이라며 대북전단과 한반도의 야간 모습 등이 찍힌 위성사진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도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메모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역시 7일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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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北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軍 “대북확성기 즉각 설치”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한 6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큰 ‘부양 원점’을 중심으로 정찰 자산을 동원해 집중 감시했다. 북한이 앞서 2일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풍선으로 “100배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만큼, 군은 수일 내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나 다른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풍향을 보며 오물 풍선 3차 살포 디데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 내부에서는 북풍이 부는 9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 주말 북한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풍향 외 기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으로 해안포 집중 사격에 나서는 등 다른 방식으로 기습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군은 주시하고 있다. ● 확성기 방송에 “오물풍선 저급” 포함앞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풍선을 다시 날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일단 북한은 언제든 오물풍선 테러에 나설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풍선 수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필요하면 수 시간 안에 대량 제작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또 “(최근 날린) 오물 풍선보다 대규모로 살포하거나 다른 내용물을 매달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보다 많은 풍선을 더 장기간에 걸쳐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앞서선 거름이나 쓰레기 등을 풍선에 매달았지만 향후 다른 오염 물질들까지 매달아 날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3차 살포를 감행하면 대북 확성기를 전방에 즉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물풍선 도발 수위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등 법적 절차 마무리→확성기 설치→실제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4일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언제라도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면 바로 2단계인 확성기 설치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것.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3차 살포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여론이 악화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3단계 조치를 2단계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설치 이후 시간을 두고 실제 방송을 재개할지, 설치와 동시에 방송을 할지는 전적으로 북한 행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담을 콘텐츠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방송에는 오물을 실어 보내는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저급한 행태를 북한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동시에 이런 테러 행위가 민간이 아닌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서해상 포사격 도발 관측도군 당국은 북한이 오물풍선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거나 오물풍선과 동시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서해에서 해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앞서 1월 9·19 합의에 명시된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로 사흘에 걸쳐 포 사격 400발을 집중적으로 퍼부은 바 있다. 당시 북한군의 도발로 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이번에 9·19 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지기 전부터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 만큼 일단 해상 도발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비닐 속에 대남전단이나 오물을 넣어 강과 바다로 보내는 방식으로 낮은 단계 도발부터 해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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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남북철도 아예 못쓰게 동해선 선로 침목 뽑았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철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였다. 앞서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봉쇄 조치에 나선 북한이 이번에 철로까지 철거하기로 한 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단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이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 철거에까지 나선 뒤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동해선 북측 철로 구간에 침목을 제거하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침목은 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정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철도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처럼 철로 핵심 자재를 뜯어내는 움직임이 향후 더 이상 남북을 잇는 철도 운행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는 상징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일부 전방 부대에 비상경계 근무 명령을 하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북한 전방 부대의 경계 시간이 늘거나 인원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일부 감시초소(GP)들에 무기를 최근 추가로 투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오후 3시부터 9·19 합의는 전면 효력이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은 최근 며칠 사이에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달아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로켓) 등 해병대 포병 전력이 이달 중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北, 육로 이어 철도 완전 단절… 경의선도 철거 나설듯 [남북 강대강 긴장고조]동해선 침목 철거김정은 ‘관계단절 조치’ 마무리 수순철도연결 차관 안갚은채 무단 훼손 북한이 지난달 철도인 동해선 일부 구간에 대한 철거 작업에 전격 착수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모든 길을 단절해 온 북한의 단계적 조치가 이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각각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올해 3월부턴 이 길에 설치된 가로등까지 철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또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경의선 우리 쪽(북측) 구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관계 단절을 선포했다.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대한 봉쇄 조치에 먼저 착수한 뒤 지난달부터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 인근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MZ 인근 이북 철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침목을 하나둘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경의선과 동해선에는 각각 2003년과 2006년 휴전선을 관통하는 철로가 놓였다. 실제 2007년 5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27km 구간에 대한 동해선 철도 시범 운행도 이뤄졌다. 이후 동해선은 실제 운행이 되지 못했다. 경의선의 경우 2007년부터 200여 회에 걸쳐 화물열차는 운행됐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그해 말부터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이렇게 방치된 두 철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살아날 것처럼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부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을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하고자 했다. 유라시아와의 북방외교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본 것. 동해선 중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인 강릉∼제진 철도 사업도 추진됐다.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에도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그해 12월 남북 공동조사단은 동해선 북측 구간인 금강산∼두만강 노선 800km에 대한 점검까지 마쳤다. 하지만 남북 철도 사업은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정부는 동해선 단절에 나선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경의선 철로까지 철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의 허리를 잇는 두 철로를 자르는 상징적 조치에 나선 뒤 이를 보란듯 공식 선언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종료된 직후 해상국경선 설정,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등 헌법 개정 세부 내용이 확정될 최고인민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남북 단절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동해선·경의선 철로, 육로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경의선·동해선 철로 및 도로 연결 사업은 과거 한국 정부 차관으로 이뤄졌고 북한은 이후 사실상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향후 북한이 철로 훼손 등을 공식화할 경우 비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철도와 도로, 역사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1억3290만 달러 규모의 현물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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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휴전선 5km내 포사격-대규모 기동훈련 단계적 재개 검토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으로 북한의 저질스러운 도발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에 맞서 9·19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3일, 군 당국자는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9·19합의에서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금지다. 북한은 수시로 9·19합의를 무시하며 릴레이 도발을 이어 왔지만 우리 군은 최대한 이 합의를 지키려고 해 왔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때도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시켰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직접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9·19합의 전면 정지란 칼을 빼들었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전방 대규모 훈련의 족쇄가 풀리는 만큼 군은 당장 이번 주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 테러 등 재개 시 즉시 방송 재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는 2018년 4월 철거되기 전까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돼 운영됐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애초 설치됐던 전 지역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강도 높이며 중단 훈련 재개” 9·19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합의의 모든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다.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군이 MDL 인근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실사격과 야외기동훈련 등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며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살라미식’ 단계별 대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군은 우선 주요 무기장비를 MDL 5km 이내 지역과 동·서해 완충구역 등에 투입해 야외기동훈련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북한이 포 사격 등 무력 도발에 나서면 군도 ‘비례적 상응 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하면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다는 것.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고강도 도발을 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할 수도 있다.● 확성기 방송에 “오물 풍선 테러 때문” 포함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16년처럼 모든 구간에서 일시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설치한 뒤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면 공식 발표와 동시에 방송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 10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건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로 인한 우리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의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효력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로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9·19합의 1조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라는 것.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에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 족쇄가 풀린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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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2030에 골머리 앓는 김정은… 대북정책에 MZ변수 반영을

    김정은은 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나. 김정은은 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나. 김정은은 왜 더 대범하게 ‘셀프 우상화’ 작업에 나서고 있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징적 행보이자 특징적 동향은 이 세 가지다. 이들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을까. 얼마 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딱딱하고 무거운 답변을 짐작하고 고심하던 기자에게 그가 먼저 꺼낸 답은 의외였다. 바로 북한의 ‘MZ세대’. 김정은은 지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MZ세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27세였던 김정은도 어느덧 마흔 살이 됐다. 이젠 MZ세대 끝자락에 걸쳐 있는 그에게 국가 배급보다 ‘장마당’에 익숙한 MZ세대는 어렵다. 배고픔에 익숙하지만 배고프지 않은 외부 세계도 남한 드라마 등으로 봐서 어느 정도 익숙한 MZ세대는 불안요소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에서 ‘신세대’가 체제를 흔들 만한 변수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지금은 MZ세대가 향후 김정은 체제 10년의 루트를 바꿀 만한 주요 변수 중 하나”라고 했다. 김정은은 MZ세대의 휘발성을 이미 잘 안다. 2020년 말에는 사실상 MZ세대를 겨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공포했다. 남한 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15년형에 처했다.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지만 ‘MZ 변수’를 안정적 상수로 묶어두는 데 실패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면서 잠시 사그라든 MZ 변수는 코로나19가 걷히고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났다.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시야 정중앙에 들어왔다. MZ 변수가 김정은을 심란하게 만드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우선 K콘텐츠에 젖어든 MZ세대가 급속도로 늘었다.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자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MZ세대 탈북민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탈북민 입국자 수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다. 최근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각지에 파견한 MZ세대 노동자 관리가 안 돼 북한 당국이 곤혹스러워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체제까지 위협할 만한 이 MZ 변수를 관리코자 김정은은 크게 두 방향 처방을 들고나왔다. 하나는 내부 체제 결속, 다른 하나는 외부와의 단절 및 통제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개발해 보란 듯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관영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건 체제 결속 의도다. 반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한 건 대남 관계부터 완전히 차단해 MZ세대 단속까지 본격화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MZ세대로 인해 증폭된 체제 위기감과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란 의미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최근 대놓고 김정은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체제 이탈 가능성이 큰 MZ세대를 의식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MZ세대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느냐”고 했다. 북한 MZ세대는 동시다발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이 MZ 변수는 이미 큰 틀에서 북한 대남 기조나 선전선동 전략의 방향까지 바꿔놓고 있다. 북한 고위 탈북민 중 MZ세대인 자녀 때문에 한국행을 택한 이도 있다고 한다. 우리 대북정책이 이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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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위성, 러 기술지원 신형엔진 썼다가 실패”

    북한이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1시간 반 만인 28일 0시 22분경 “만리경-1-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로켓이 발사 후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며 실패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제작한 신형 엔진을 장착해 첫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기술진이 신형 엔진 개선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 2차 발사 실패 당시와 달리 이번엔 추가 발사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발사 실패 원인 규명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발사 지점에서 수십 km 이내에 다수 파편이 발생했다”며 엔진 연소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해 이번에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엔진은 연료로 케로신(등유)을, 산화제로 액체산소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케로신-액체산소’ 조합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등에서 사용됐다. 러시아가 이 조합을 활용한 기술의 선진국으로 꼽힌다. 러시아가 북한에 엔진 완제품까지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모든 단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北, 누리호처럼 ‘민간 활용’ 엔진 사용… “정당한 우주활동 포장” 北, 정찰위성 실패지난해 1호 때와 전혀 다른 엔진… 軍 “극저온 추진제 유입중 누설추정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걸릴수도… 어떤 엔진 써도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은 28일 ‘신형 위성운반로켓’의 발사 실패가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앞서 두 차례 실패 후 11월 21일 처음으로 ‘만리경-1호’를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때 발사체와는 전혀 다른 엔진을 이번에 만들어 쐈지만 문제가 생겨 실패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발사 직후 1단 엔진 내부의 배관 등에서 추진제(연료+산화제)가 유출되는 등 이상이 생기면서 발사 1, 2분 만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으로 영하 183도의 액체산소를 산화제로, 케로신(등유 일종)을 연료로 사용한 신형 엔진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 발사체 개발에 러 지원 노골화 액체산소와 케로신을 섞은 ‘극저온 추진제’를 사용하는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누리호)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다. ‘민수용’ 위성 발사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 특히 러시아는 액체산소와 케로신 추진제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 분야에서 앞서 있다. 우리가 나로호·누리호 엔진 등을 만들 때도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한 바 있다. 앞서 북한에서 ‘액체산소-케로신’ 조합을 활용한 엔진을 쓴 적은 없다. 북한은 지난해 세 차례 위성 발사체에 상온에서 보관·유지할 수 있는 연료(비대칭 디메틸히드라진·UDMH)와 산화제(질산 계열)를 사용했다. ‘상온 추진제’는 극저온 추진제보다 비추력(比推力)이 떨어진다. 비추력은 같은 양의 연료로 얼마나 큰 추력을 내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비와 비슷한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로 치면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차이만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극저온 환경을 견디는 발사체 제작에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액체산소와 케로신 간 섭씨 200도 안팎의 온도 차를 견디면서 엔진 내부로 추진제(연료+산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터보펌프 기술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발사체 내부의 탱크와 압축기, 밸브 등 부품의 내구성도 훨씬 강해야 한다. 지상에서 발사 전 액체산소를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설·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만큼 러시아가 이번에 관련 기술이나 부품을 지원했지만 북한이 이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해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발사 직후 극저온 추진제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밸브와 배관 등이 수축 팽창되면서 누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軍 “어떤 엔진 사용해도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를 지구 궤도에 올린 지 6개월 만에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발사한 것은 ‘정상국가’로 포장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존 엔진보다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액체산소 계열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정당한 우주 활동임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엔진을 사용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북한은 지상의 원격자료수신장비(텔레메트리)를 통해 공중폭발 전까지 확보된 발사체의 1단 엔진 상태 등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실패 원인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28일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해 “초보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기타 원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발사 실패 원인 규명이 지체될 경우 김정은이 예고한 올해 안에 정찰위성 3기 발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북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기술진이 추가로 기술을 이전하면 그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아예 엔진 완제품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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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대북지지에… 北, 25일만에 미사일 도발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5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5번째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번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 위협을 반대한다”며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돼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하루 전인 16일 관영매체 담화에선 “조한(북한을 가리키는 조선과 한국) 관계는 되돌려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 기존 ‘북남 관계’ 대신 ‘조한 관계’란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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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 표현 첫 사용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가리켜 기존 ‘북남 관계’ 대신 ‘조한 관계’로 바꿔 불렀다. 16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한 관계는 되돌려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대남 관계에서 사실상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이젠 남북 관계에 대한 표현까지 조한 관계라며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조미, 조중’ 등 표현을 써왔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남한을 동포 국가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이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관영매체 담화에서 “최근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들이 ‘대러시아 수출용’이란 낭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 최근 북한이 잇따라 무기체계를 공개한 가운데, 이러한 행보가 대러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일종의 ‘쇼케이스’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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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성명에 자유무역 확대 담길듯… 韓 “中 지지로 비칠라” 고심

    한중일 정상회의가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국이 경제협력·지역안보·인적교류 등이 담긴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3국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을 의식하는 한국·일본과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 자유무역·다자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문안 수위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韓 “미중 갈등 속 중국 지지로 비칠까 고심”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은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전에 최종 확정됐고, 현재는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협상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협력·무역 분야 등에서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나 영향력은 유럽연합(EU) 전체와 비교해도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들보단 아무래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용도 큰 경제협력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3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3국 경제협력이 지역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측면을 한일 양국에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각론에선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WTO 개혁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따른 입장 차가 대표적이다. WTO가 보호주의 산업 정책·보조금 경쟁 과열에 따른 무역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한중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WTO가 자유무역, 다자주의 촉진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최근 자유무역 강화, WTO 개혁을 미국 비판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맞불을 놓는 수단으로 WTO 개혁, 자유무역·다자주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 중국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 문제를 공동성명 문안에 제대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국은 “조속한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이 자칫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 입장이 공동성명에 반영되면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미국을 자극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어떤 수준으로 문안을 정리할지 중국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만, 북핵 등에선 원론적 메시지 그칠 수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대만·북핵 문제 등 안보 분야 이슈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 3국 관계 개선 등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들에 있어서도 한일과 중국 간 간극이 작지 않아 원론적인 메시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때보다 안보 분야에선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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