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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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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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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정당17%
사건·범죄10%
사고3%

  •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23일 구속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카카오가 2006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하려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할 것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가 에스엠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위원장이 구속되며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이어져 온 검찰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창업주가 구속된 카카오의 경영은 향후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檢 PPT 200여 장-의견서 1000쪽 준비전날(22일) 오후 1시 44분경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나’,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등 언론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10여 초 만에 법정으로 들어갔다.오후 6시까지 약 4시간 10여 분간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파워포인트(PPT) 자료 200여 장을 준비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에 앞서 10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오후 6시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다. 법원은 심사 시작 약 11시간 만인 23일 오전 1시 10분경 영장을 발부했고,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은 곧바로 구속됐다.법조계에선 지난해 2월 시작된 카카오 주가 조작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주식 대량 매입 계획을 미리 보고받고 승인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2006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인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 중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카카오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김 위원장 본인이 혐의를 적극 부인해 왔고 최근에는 임원들을 모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기업 창업주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카카오와 공모해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결정이 필요한 신사업 투자 및 경영 쇄신 등의 작업도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회사 안팎에선 지난해 12월부터 고강도 쇄신을 주도해온 김 위원장의 부재 탓에 계열사별 개선안 마련과 자회사 매각 작업도 멈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신사업 발굴, 지배구조 개편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VX ,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에스엠엔터 등 자회사 매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인공지능(AI) 신사업 분야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선보일 예정이던 카카오의 한국어 특화 대규모언어모델 코GPT는 1년 넘게 공개가 미뤄지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검색 등에 도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향후 김 위원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한 카카오 임원은 “카카오의 혁신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며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 조직 문화가 보수적으로 변하면 제2의 카카오톡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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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화정적 공간[소소칼럼]

    27년간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차한 최화정은 두 번째 주방으로 유튜브를 택했다. 영상 속 최화정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국수를 말아 먹는다. 화사한 스트라이프 셔츠 차림으로 묵은지를 볶는다. 이 채널은 방송인 홍진경을 ‘공부왕찐천재’로 리브랜딩한 유튜브 PD의 두 번째 히트작이다. 전작은 연출 역량이 두드러진다면, 이번엔 출연자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데 집중한다. 여기선 최화정이 낭랑한 목소리로 생활 팁을 듬성듬성 알려주고 무언가 발랄하게 먹는 것이 전부다. 여름 입맛이 돌게끔 하는 것 말고 달리 특별한 ‘와우 포인트’는 없다. 유명 게스트도, 카타르시스 있는 무한도전 스타일의 실소 유발 자막도 넣지 않는다. 요리와 음식 영상을 보여주지만, 본격 요리 채널이라고도 할 수 없다. 어느 날은 수십 년 다닌 콩국수 집에 가서 디저트로 비빔국수를 먹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최화정.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라는 채널명이 곧 채널의 정체성 그 자체다. 영상은 올라올 때마다 조회수 100만 회를 매번 넘기면서 화제가 된다. 요즘 같지 않게 조미료 치지 않은 영상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건 그녀의 ‘다정한 지능’ 덕분이다. 최화정은 음식에도 ‘익스큐즈 미’ 하는 해맑은 예의를 지녔다. ‘애기’ 제작진에겐 어미새처럼 “일단 먹고 보라”며 손수 만든 음식을 권하고 본다. 어깨 펴고 미소 지으면 못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이처럼 유쾌의 지속가능성을 조리하는 60대 소녀에게 대중은 고마워하고 있다. 한 구독자는 “옛날부터 봐오던 분이 여전히 그대로여서 그게 좋았다. 나이 드는 게 자꾸 싫어져서 우울했는데 덕분에 힘내본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런 댓글들은 자연스레 이 채널을 완성하는 ‘킥’(요리에서 결정적 한 수)이 된다. 댓글을 다는 이들은 모두 그녀의 온화함에 이끌려온 사람들이다. 댓글 창엔 최화정의 식기들만큼이나 알록달록한 각자 삶의 그릇들이 모여든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 없던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처럼 다정한 공간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캔디’로 불리는 구독자들은 감상을 넘어 다짐에 가까운 말을 남긴다. 그녀처럼 다정하고, 행복해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간다. “부모님 병간호에 지쳐서 입맛도 없었는데 이제 화정님 레시피 따라 하느라 바빠질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지만 언니처럼 행복해져 보려고요. 언니가 먹는 제품들 다 따라 사고 싶어요.”나는 여기 어떤 약속을 남길 수 있을까. 댓글 창 화면을 앞에 두고 생각했다. 약속이라기보다 하소연 같은 말을 끄적여봤다. 다행히 화정적 공간에서는 이런 횡설수설도 다 용인된다. “기자가 된 뒤로 ‘사람이 건조하게 변했다’는 말을 들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건 달갑지 않지만, 여름이 가기 전에 언니의 오이 김밥은 만들어보고 싶네요.”사람들이 조미료 없이 해맑고, 순수한 다정함에 이토록 매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본다. 닳아가는 미각에 대한 체념 대신 최화정을 ‘손민수’(다른 사람의 취향을 모방하는 것)하며 다시 맛깔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는 아닐까. 사람들은 지금 그녀의 주방이 먹여주는 작은 용기를 한술 뜬다. [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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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선생, 헌법 골격 세워 우리사회 기틀 마련”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1891∼1955)은 헌법 골격을 세우면서 대화와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번영한 데에 기틀이 됐습니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계동 인촌 선생 고택.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인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헌절 76주년인 이날 인촌사랑방 및 동우회 회원 30여 명은 이곳에 모여 1945년 광복 이후 건국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촌 선생을 기렸다. 박 전 지사는 “인촌 선생은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최선의 길을 가자’는 자유민주주의 지론을 실천하셨다”며 “선생이 강조한 민족, 민주주의, 문화 등 세 가지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제헌헌법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도 대지주였던 인촌 선생이 자신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준 통합 정신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인촌 선생의 통합 노력은 후대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도 했다. 1987년 열린 ‘인촌상 제정 및 1회 수상자 축하연’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3김(金)’이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7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대 인촌사랑방 회장, 조강환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장, 정운천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거동이 불편해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존경받을 만한 뜻과 업적을 남긴 이들 중 으뜸 되는 분이 바로 인촌 선생”이라며 기고문을 전해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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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사태 사망 지방리, 3년전 산림청 점검땐 ‘위험지역 아니다’ 평가

    10일 폭우로 1명이 숨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주민들은 여전히 사고 당시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리 이장 송미숙 씨는 “비만 내리면 또 사고가 날까 너무 두렵다”고 16일 기자에게 말했다. 당시 폭우로 무너진 산이 주택을 덮쳐 60대 여성이 매몰돼 숨졌다. 송 씨는 “사고 지점은 원래도 비가 내리면 주민들이 산사태를 걱정하던 곳”이라며 “최근에는 외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난개발까지 일삼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평소 산사태를 걱정해왔고 결국 우려대로 사망 사고까지 벌어졌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이 지역은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돼 있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별도로 지정해 현장 점검이나 보수 공사 등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3년 전 지방리 일대를 점검했을 때 ‘동네 야산’ 정도로 간주하고 “산사태 위험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본보에 “사고가 발생한 곳은 200m 높이의 동네 야산 수준이라 강원이나 경북처럼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벌어지는 산사태 인명 피해의 대부분은 정부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 상부에 초점을 둬 만들었지만 실제로 산사태 피해는 인위적 개발이 벌어졌던 산 하부에 집중됐다”며 “도로, 건물, 태양광발전단지 등 공사가 있었던 산 주변 지역까지 감안해 위험 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사태 93%가 취약지역 밖… “위험지도 새로 그려야”5년간 산사태 9668건 중 8977건산림청 “국토 63% 산림, 관리 한계”“난개발 조사 등 대책 시급” 목소리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주민들이 전한 10일 산사태 당시 현장은 참혹했다. 쏟아진 폭우가 산에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졌고 결국 산이 무너졌다. 밀려온 토사는 사람이 사는 주택을 덮쳤다. 길이 3m가량 될 법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뒹굴었다. 한 주민은 “지방리 일대 산림이 마구잡이로 개발돼 여기저기 산을 깎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산사태 걱정에 불안한 여름을 보내는 중”이라고 16일 동아일보 취재팀에 말했다. 최근 5년간 벌어진 산사태 피해의 93%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정부의 산사태 관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산사태 93%,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지정 절차를 보면 우선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관할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다. 산사태 위험등급, 지형, 사람이 사는 인가 규모, 공공시설, 낙석 및 붕괴 여부, 지반, 심어진 나무 종류, 토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제도는 2011년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참사 이후 마련됐다. 산림청은 매년 관리 대상을 넓혀 지난해 기준 총 2만8988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 사업 우선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대피소 지정, 거주민 대상 산사태 예방 교육 등의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산사태 피해와 사상자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발생한 산사태 총 피해건수 9668건 중 93%(8977건)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엔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산사태로 5명이 숨졌던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2명이 숨진 예천군 감천면 벌방1리도 취약지역이 아니었다. 총 2명이 숨진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각각 2명이 사망한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와 서동리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당국에서 관리하는 전국 산림 47만여 개를 모두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산면처럼 마을 주민들은 이미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는데도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결국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들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 취약지역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최근 이상기후와 잦아지는 폭우 및 극한 호우, 산림 난개발 등으로 산사태 위험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진산면 역시 사고 당일 오전 3시간 동안 약 170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산림청 측은 “한국은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폭우가 지속되면 대부분의 지역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곳을 관리하기엔 인력, 예산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산사태는 비가 왔다고 한두 시간 내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얼마든 인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이 지반, 토양 등 산사태가 발생하는 자연적 요소에만 집중되다 보니 공사 등으로 인한 산 하부의 변화는 간과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로 산이 무너진 곳과 산사태 취약 지역이 다르다. 새로운 위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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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벌려 허위 비방-폭로 협박, ‘렉카’에 멍든 유튜브

    구독자가 1000만 명에 이르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생태계를 극단적으로 오염시키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레커차(‘렉카’)처럼 가십거리에 몰려들어 폭로전을 일삼는 유튜버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자정 기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익을 공개하는 등의 ‘유튜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쯔양 소속사가 용돈도 많이 챙겨줘” 12일엔 쯔양이 전 남자친구 이모 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가 공개됐다. 쯔양 측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쯔양이 폭행을 당하는 듯 비명을 지르자 이 씨는 “이런 ×××아. 이러지 말랬지. 야, 이리와”라며 욕설을 했다. 쯔양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라고 하자 이 씨는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유튜버들은 폭로전을 계속 이어갔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대화 내용을 11일 밤 추가로 폭로했다. 녹취에 따르면 구제역이 “월요일에 또 쯔양 소속사 이사님들 만나기로 했다”고 하자 카라큘라는 “거기 왜 뭐 가면 거기 뭐 좀 줘?”라고 물었다. 이에 구제역이 “주죠, 형님.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줘요”라고 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 전 해군 대위도 가세해 “구제역은 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제가) 그 핸드폰을 박살 낸 적이 있다”며 “그 핸드폰을 (수리) 맡기다가 녹음파일들이 유출되어 (쯔양 사건이) 세상에 공개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라큘라는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은 12일 “쯔양님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었지만 현재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쯔양님께 받은 금원 전액은 빠른 시일 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쯔양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협박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고,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타전 속 피해자는 나 몰라라 문제는 유튜버들의 폭로와 난타전 속에 정작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은 사생활 등이 알려지고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쯔양 역시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가세연의 폭로로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현재 가세연과 카라큘라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적 제재’에 나선 유튜버들도 여럿 등장했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2004년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를 지켜 달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설명이 허위였던 것이다. 신상 공개 유튜브를 운영하는 엄모 씨(30)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 씨(29)의 선배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올 5월 구속 기소됐다. 엄 씨는 신 씨와의 친분 등을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 유튜버의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는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방해 온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35)에게 소송을 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구글이 유튜버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을 받아내야 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명백히 위법하고 도덕에 반하는 경우에 수익 창출 중지를 포함해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콘텐츠 질이 현저히 나쁘다면 일정 기간 채널 비공개나 수익 중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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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발로 브레이크 밟고 사람 없는 주차 車에 부딪쳐야”

    운전 중 갑작스러운 급발진 의심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아일보는 자동차학과 교수, 교통 관련 연구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4인에게 대처법을 물어봤다. 이들은 ‘양발로 브레이크 밟기’를 정석으로 꼽았다. ● “양발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아야” ‘급’발진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량 엔진 출력이 높아지며 가속이 시작되는 현상이다.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급발진 직전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직까지 급발진 전조 증상이라고 확실히 규명된 것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차가 평소와 달리 이상하다면 선제적으로 의심해 보라”고 했다. 가속 페달을 일정하게 밟는데 엔진 RPM(엔진 분당 회전수)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급발진 징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엔진에 원료를 공급하는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다. 이는 급발진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시동을 건 뒤 평소처럼 ‘부르릉’ 소리가 아니라 굉음이 나면 역시 급발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라도 브레이크를 정확히만 밟으면 차는 멈춘다”고 했다. 브레이크를 두 발로 최대한 힘껏 밟는 게 모범 답안이다. 가속 페달을 밟은 건 아닌지 여부를 착각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가속 페달이 바닥 매트에 낀 경우, 브레이크 아래 음료수 캔이 끼어 있었던 경우, 엔진오일 역류로 출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며 “어떤 때든 브레이크를 두 발로 밟으면 제동력은 낮더라도 무조건 정차한다”고 했다.● “전방에 빈 승용차 보이면 트렁크 추돌해라” 브레이크가 먹통이라면 차량이 더 가속되기 전에 최대한 전방을 살펴서 크고 넓은 면적의 찌그러질 만한 물체를 들이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의 후면을 박는 게 최선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처럼 내 차보다 강하거나, 추돌할 경우 오히려 큰 피해가 벌어질 만한 차량은 피해야 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정차시키는 게 안 될 때는 트렁크가 있는 승용차에 들이받는 게 낫다”며 “트렁크 공간이 찌그러지면서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면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가로등을 들이받으면 에어백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했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전자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면 공략’을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도로 연석을 긁으면서 차량 바퀴에 제동을 가해 주는 게 우선”이라며 “여의치 않으면 가드레일, 건물 가벽이라도 정면 아닌 측면으로 긁는 식으로 박아야 한다”고 했다.● 페달 브레이크 영상 있으면 유리 이런 대처법마저 떠올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는 아예 페달을 밟지 않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 시엔 아무리 운전 베테랑일지라도 머리가 하얘진다”며 차라리 어떤 페달도 밟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들으니 ‘잘못 밟았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반대로 발을 옮겨 가속 페달을 밟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아무것도 밟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운전자의 페달 조작 장면을 녹화하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김 교수는 “수 초 만에 끝나는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내놓을 증거가 거의 없다”며 “페달을 찍는 영상이 있으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사고 진위 규명만을 위해 비싼 페달 블랙박스를 사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며 “저렴한 후방카메라를 발밑에 달면 충분하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보험 가입도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자동차상해보험 등은 급발진 등 모든 상황을 망라해 본인 과실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대비가 된다”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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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인정 확정판결 ‘0건’… 브레이크등 켜진 일부 사건 무죄

    《‘급발진’ 인정 확정판결 0건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급발진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내려진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문을 분석하고, 급발진 의심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다.9명의 희생자를 낸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의 원인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있었던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의심을 받았던 교통사고는 최소 20건 가까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급발진으로 확정판결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 급발진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왜 발생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까. 동아일보는 최근 5년 새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2018년 BMW 부부 사망, 2심서 제조사 패소 급발진 의심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왔을 때 대법원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사건은 아직 없다. 특히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에는 차량에 결함이 있는지, 급발진이 맞는지를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 차량 설계 및 성능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제조사와, 차량 구조에 대해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맞붙으면 운전자가 불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급심에서는 운전자 손을 들어준 민사 판결이 한 건 있었다. 2018년 5월 충남 논산시 방면 호남고속도로에서 60대 운전자 부부가 BMW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졌다. 이들의 자녀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20년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했다.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 다만 제조사는 곧바로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300m가량을 비상등을 깜빡이며 갓길을 고속 주행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운전자에게 과속 습관이나 과태료 처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급발진이라고 판단했다. 제조사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비춰 볼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량 엔진에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가 딱딱해질 가능성 등이 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를 안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급발진이 직접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으니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라는 취지다.● 5년 동안 3건은 운전자 ‘무죄’ 확정 민사가 아닌 형사재판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례에서 운전자 손을 들어준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형사재판에서 운전자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 급발진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해서, 혹은 운전 중 착각이나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운전자는 무죄로 결론 날 때가 많다. 운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을 경우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 같은 판결이 차량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판결이다. 2020년 12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서 지하주차장을 나온 50대 운전자의 그랜저가 갑자기 캠퍼스를 질주해 60대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그랜저는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에 시속 10km로 천천히 우회전하다 갑자기 13초간 급가속하면서 시속 68km로 달려 피해자를 쳤다. 그랜저는 보호난간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고 달리는 중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진 점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인정돼 무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은 최근 5년간 3건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제주지법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제네시스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 충돌 직전 블랙박스에 담긴 운전자의 음성이 “어우”, “어 뭐야” 등인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자는 역주행하면서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 연석에 최대한 차를 붙여 운전했고, 속도를 줄이려 일부러 연석에 충돌했다. 이어 신호등 기둥을 향해 운전대를 조작해 3차 충돌을 일으킨 후 차량을 세웠다. 재판부는 “20초 넘게 조향장치는 제대로 작동시키면서 제동장치 조작을 못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2022년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추돌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한 그랜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40∼170m 전방부터 브레이크등이 켜진 영상을 확인하곤, 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려고 노력한 증거라고 봤다. 또 사고 지점에 오기 전까지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020년 3월 의정부지법은 그랜저가 편의점 건물로 돌진해 여성을 숨지게 한 사고에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밟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운행 도중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는 블랙박스 음성이었다. 재판부는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라는 육성이 녹음돼 있어 (운전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지지해 준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로 인정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급발진 의심 사건들에서는 운전자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형사사건 총 17건 중 14건이 운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지난해 10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진 사건에서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사고 전까지는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도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 사고 직전 5초간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을 기록한다. 지난해 1월 부산지법은 교차로에서 4명을 치어 중상을 입힌 벤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더 빨리 진행하는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EDR에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고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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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챙기려 허위 비방-폭로…‘렉카‘에 멍든 유튜브

    구독자 1000만 명에 이르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간 폭행을 등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생태계를 극단적으로 오염시키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렉카’(견인차)처럼 가십거리에 몰려들어 폭로전을 일삼는 유튜버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자정 기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이버렉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익을 공개하는 등의 ‘유튜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쯔양 소속사가 용돈도 많이 챙겨줘”쯔양 사건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들은 폭로전을 계속 이어갔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대화 내용을 11일 밤 추가로 폭로했다.녹취에 따르면 구제역이 “월요일에 또 쯔양 소속사 이사님들 만나기로 했다”고 하자 카라큘라는 “거기 왜 뭐 가면 거기 뭐 좀 줘?”라고 물었다. 이에 구제역이 “주죠 형님.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줘요”라고 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 전 해군 대위도 가세해 “구제역은 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제가) 그 핸드폰을 박살 낸 적이 있다”며 “그 핸드폰을 (수리) 맡기다가 녹음파일들이 유출되어 (쯔양 사건이) 세상에 공개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가세연의 계속된 폭로에도 카라큘라는 “쯔양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구제역은 1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쯔양님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쯔양님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었지만 현재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쯔양님께 받은 금원 전액은 빠른 시일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의 대가’라며 협박 의혹은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협박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고,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만큼 수사로 진실을 가려야 할 상황이 됐다.● 난타전 속 피해자는 나몰라라문제는 유튜버들의 폭로와 난타전 속에 정작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은 사생활 등이 알려지고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쯔양 역시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가세연의 폭로로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현재 가세연과 카라큘라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을 넘은 상황이다.최근에는 ‘사적 제재’에 나선 유튜버들도 여럿 등장했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2004년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동의를 얻었다는 설명이 허위였던 것이다.신상공개 유튜브를 운영하는 엄모 씨(30)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 씨(29)의 선배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올 5월 구속기소됐다. 엄 씨는 신 씨와의 친분 등을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익명 유튜버의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는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방해온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35)에게 소송을 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구글이 유튜버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을 받아내야 했다.전문가들은 유튜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명백히 위법하고 도덕에 반하는 경우에 수익 창출 중지를 포함해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콘텐츠 질이 현저히 나쁘다면 일정 기간 채널 비공개나 수익 중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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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9일 첫 검찰 조사 예상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이 김 센터장을 부르는 것은 처음이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9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김 센터장 등 카카오 주요 경영진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높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센터장은 불법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이를 보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을 100만 주 넘게 사들였고,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도 800억 원대의 에스엠 지분을 인수했다. 카카오는 원아시아와 함께 에스엠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 원에 에스엠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 원 이상으로 뛰자 실패했다. 당시 에스엠 주가가 12만7600원까지 오르며 하이브는 결국 인수를 포기해야 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에스엠 주식을 대량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센터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같은 달 카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송치돼 그 다음달 구속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최근 김 센터장의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대표를 조사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다. 5일 검찰은 김 센터장 조사 계획과 관련해 “공보 규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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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역주행車 스키드마크 없어” 브레이크 밟았나 정밀조사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에 가해 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고 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스키드 마크란 차량이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갑자기 멈춘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며 생기는 자국이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브리핑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이 정차한) 최후 사고 지점 주변에 스키드 마크는 없었다”며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르면 나오는 유류물 흔적만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제동 장치가 걸려야 스키드 마크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차량은 1일 밤 사고 당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동 장치들이 작동하면 스키드 마크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과속한 시점을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을 나오면 출입구 쪽에 약간의 턱이 있다. 그 턱에서부터 가속이 된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68)의 아내 김모 씨는 3일 기자를 만나 “사고 직전 차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아!’ 소리를 지르면서 ‘천천히 가, 왜 이렇게 빨리 가?’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후 남편이 치료 중인 병원에서 김 씨가 “왜 역주행을 했냐”고 묻자 차 씨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고 했다. 김 씨는 “남편 고향도 서울, 직장도 서울이었다.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2일)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경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3일 오전 차 씨가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와 면담하고 소견을 듣는 등 차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BMW와 쏘나타의 블랙박스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운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화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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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주행 운전자, 동승한 아내와 대화 때 “밟을수록 가속”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참사를 낸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 김모 씨(65)는 3일 경기 화성시의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사고 전후 상황을 털어놨다.김 씨는 사고 당일 부부가 탄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김 씨는 “그래서 내가 아!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한테 천천히 가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외쳤다”고 말했다.사고 이후 갈비뼈가 골절된 차 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부부는 대화를 나눴다.김 씨는 병원에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차 씨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차가 더 빨라졌다는 주장이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만 급발진 시엔 브레이크를 밟아도 먹통이 될 순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운전 베테랑들은 급발진이 의심될 때 일부러 가속페달, 브레이크페달 둘 다 안 밟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음성 기록에는 차 씨 부부가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대화가) 녹음이 안 됐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남편의 고향도 서울, 직장도 서울이었다”며 “서울 지리는 꿰고 있었고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고 많이 오가는 곳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네시스G80은 명의는 내 것이지만 남편과 함께 썼다”며 “남편은 그 차를 자주 몰아 익숙했다”고도 했다. 김 씨는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당시 가족 행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나올 때 주변에 있었던 친인척들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직접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김 씨는 “남편은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고 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차 씨의 고령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에 김 씨는 “고령은 다 나름이다”며 “(나이가) 똑같아도 (남편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사고 원인이 차 씨와 김 씨의 부부 싸움일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김 씨는 “(그 이야기를) 병원에서 뉴스로 다 봤다”며 “좋은 호텔에 갔다오면서 무슨 싸울 일이 있었겠냐”고 말했다. 김 씨는 남편이 낸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진 데 대해 “40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저도 너무 안타깝다”며 “나도 자식을 키우는데”라고 말했다.화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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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세 가해 운전자, 사고 전날 최소 12시간 버스 몰아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참사를 낸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는 사고 전날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버스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 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여객운송업체에서 51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촉탁직 버스 운전사다. 2일 기자가 해당 업체에서 접촉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일에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12∼16시간 운전하고 다음 날 쉰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다. 차 씨는 사고 전인 지난달 24, 26, 28, 30일 근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차 씨는 1974년 운전면허를 딴 뒤 대형 화물차 기사로 10년 넘게,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로 7년을 일했다. 지난해 2월 이 업체 입사 후 버스 사고 이력은 없었다. 다만 차 씨 아내 명의의 사고 차량(제네시스 G80)은 보험 처리 이력이 2018∼2021년 최소 6번 있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 처리를 하는 등의 경우 이력이 기록된다. 동료들은 “차 씨는 운전 잘하기로 알려진 사람”이라며 이번 사고를 의아해했다. 차 씨와 가깝게 지낸 한 동료는 “험악하고 경거망동하게 운전할 사람이 아닌데, 차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성실하고 운전 스타일도 점잖다”고 했다. 다른 동료는 “건강에 특이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차 씨가 소속된 여객운송업체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 씨를 징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닌 사생활 영역에서의 사고이긴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탄 아내, 이후 연락을 받고 온 차 씨의 딸 등을 2일 새벽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 추가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언제 하겠다’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기자가 사고 직후 2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차 씨를 만났을 때 그는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차 씨는 부상으로 말을 하기 어려워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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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팸 스트레스… 올해만 1억6800만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메시지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루에 2, 3통씩 오네요.” 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과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했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 곳이 최근 해킹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 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스팸 문자 신고, 1년 새 7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151건으로 전체 유출 318건의 47.5%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민간 기관에서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136건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공공기관 역시 2019∼2022년 4년간 5건 이하였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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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요즘 스팸문자 왜 이리 많이 오나 했더니…‘개인정보 DB화’ 해커 일당 수사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메시지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루에 2, 3통씩 오네요.”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지난해 3월 접수됐다가 경찰청으로 이첩돼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이 진행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됐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 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스팸 문자 신고, 1년새 7배 늘어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151건으로 전체 유출 318건의 47.5%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민간 기관에서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1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공공기관 역시 2019~2022년 4년간 5건 이하였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이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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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아파트 화재 약 12시간만 완진…소방관 17명 부상

    서울 목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12시간 가까운 진화 작업 끝에 완진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면서 헬기까지 동원됐다. 19일 서울 양천소방서 등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쯤 양천구 목동의 23층짜리 아파트 지하 2층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48분경 초진됐지만 불이 환풍구를 타고 지하 1층 체육관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지속됐다. 아직 화재가 진압 중이던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찾아간 이곳엔 진이 빠진 채 투입 대기 중인 소방대원 20여 명과 화재 현장을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매캐한 연기 냄새는 물론 건물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로 인해 깨진 유리창 파편이 즐비했다.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가스 배관, 각종 전깃줄이 올라가는 빈 곳 등 관찰이 어려운 곳으로 불씨가 계속 오가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불길이 계속 잡히지 않자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35분 만인 오전 10시 37분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후 오후 3시경 지상 1층 상가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 심모 씨는 “오후 3시 반경 ‘쾅’ 하는 큰 폭발음이 들리고 소방관들이 분주히 뛰어 들어가는 게 보였다”고 말했다. 이때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 소방대원 16명, 의용소방대원 등 총 17명이 얼굴과 양손 등에 화상을 입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이 중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은 소방 인력 349명, 장비 93대가 투입돼 12시간 가까이 진압한 끝에 모두 잡혔다. 주민 등 113명이 대피하고 이 중 42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병원으로 옮길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진압이 길어지자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경 소방헬기를 투입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90대 노약자 주민을 구조하기도 했다.이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종일 주택가에서 이어진 화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 주민 김모 씨(41)는 “아침에 아이 학교를 데려다주려고 근처를 지나갔는데 1층까지 연기가 솟고 있었다”며 “놀라서 아이 손을 붙잡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어느 정도 진화 이후) 화재가 안정화됐지만 잔불에 대비해 열화상카메라로 잔불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전 세대가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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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술에 이용되는 의대 ‘커대버’… 민간인 불법 실습 논란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꾸준히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커대버를 조달한 대학병원과 의대가 가톨릭대 외에도 여럿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필라테스 학원과 피부미용실 등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커대버 실습을 ‘홍보 스펙’으로 내세운 사례가 수십 건 나타났다. 스스로 ‘상위 1% 바디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부산의 한 피부미용실 원장은 홍보 사이트에 최근 논란이 된 ‘가톨릭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커대버 연수 수료’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대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은 강사들이 실습 가운을 입은 인증 사진과 함께 ‘전국 유일 카데바(커대버)실습 필라테스 자격증’, ‘이렇게 전문적인 필라테스센터 보셨나’라고 페이스북에 홍보했다. 이 중엔 가톨릭대나 연세대가 아닌 다른 대학병원과 연계됐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한 체력 지도자 양성단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 대상으로 커대버 실습을 여러 건 열었다고 홍보했다. 그중엔 서울의 한 의대에서 ‘직접 만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집중 실습을 한다며 참가비를 걷은 경우도 있다. 경기 시흥시의 한 필라테스 학원은 원장 이력에 경기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이름과 함께 ‘2021, 2022년 신체 해부 실습’을 이력에 내걸었다. 커대버 관리 부실이 한두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상 비의료인에게 커대버 해부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커대버를 비의료인 실습에 활용한 업체와 실습자, 이를 제공한 병원이나 의대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부 자격이 있는 해부학 교수 등이 대학병원 측에 요청하면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커대버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가비는 1인당 15만∼60만 원으로 1회 실습에 수백만 원이 걷히는데, 이를 대학병원과 강사, 주관 업체가 나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측에 40만∼50만 원을 교보재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인과 유족을 위해 ‘시신 취급 시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관련법과 달리 커대버를 도구처럼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커대버 해부 강의를 열기로 했던 H사는 광고에 “프레시(신선한) 커대버” 등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다. 의사단체는 H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H사는 강의를 취소한 상태다. 다른 한 교육업체는 강의 자격이 없는 연구원을 강사로 내세워 연세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커대버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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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라테스-피부숍 홍보용 전락한 시신해부 실습…여러 의대 연루 의혹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꾸준히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커대버를 조달한 대학병원과 의대가 가톨릭대 외에도 여럿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16일 동아일보가 필라테스 학원과 피부미용실 등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커대버 실습을 ‘홍보 스펙’으로 내세운 사례가 수십 건 나타났다. 스스로 ‘상위 1% 바디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부산의 한 피부미용실 원장은 홍보 사이트에 최근 논란이 된 ‘가톨릭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커대버 연수 수료’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대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은 강사들이 실습 가운을 입은 인증 사진과 함께 ‘전국 유일 커대버 실습 필라테스 자격증’, ‘이렇게 전문적인 필라테스센터 보셨나’라고 페이스북에 홍보했다.이중엔 가톨릭대나 연세대가 아닌 다른 대학병원과 연계됐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한 체력 지도자 양성단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 대상으로 커대버 실습을 여러 건 열었다고 홍보했다. 그중엔 서울의 한 의대에서 ‘직접 만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집중 실습을 한다며 참가비를 걷은 경우도 있다. 경기 시흥시의 한 필라테스 학원은 원장 이력에 경기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이름과 함께 ‘2021, 2022년 신체 해부 실습’을 이력에 내걸었다. 커대버 관리 부실이 한두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현행 시체해부법상 비의료인에게 커대버 해부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커대버를 비의료인 실습에 활용한 업체와 실습자, 이를 제공한 병원이나 의대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부 자격이 있는 해부학 교수 등이 대학병원 측에 요청하면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커대버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가비는 1인당 15만~60만 원으로 1회 실습에 수백만 원이 걷히는데, 이를 대학병원과 강사, 주관 업체가 나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측에 40만~50만 원을 교보재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다”고 했다.또 다른 문제는 고인과 유족을 위해 ‘시신 취급 시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관련법과 달리 커대버를 도구처럼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커대버 해부 강의를 열기로 했던 H사는 수강생 후기라며 “이렇게 상태 좋은 커대버는 처음입니다” 등 문구를 광고에 써서 논란이 됐다. 의사단체는 H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H사는 강의를 취소한 상태다. 다른 한 교육업체는 강의 자격이 없는 연구원을 강사로 내세워 연세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등 대상으로 커대버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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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을 모르는 세대, 6·25전쟁만큼은 바르게 알길”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우리 6·25전쟁만큼은 바르게 알게 됐으면 합니다.”전쟁사를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예비역 대령인 장삼열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68)이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장 사무총장은 197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한 뒤 줄곧 전쟁사 연구에 매진해왔다. 육군대학에서 전쟁사 교관과 육군군사연구소 한국전쟁연구과장을 거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국방사부장을 지냈다.6·25전쟁을 직접 겪진 못했지만 해외의 전쟁에 파견돼 참전한 경험이 6·25전쟁사 연구에 큰 도움을 줬다. 장 사무총장은 1994년 소말리아 내전에 참전해 7개월을, 2006년 이라크 전쟁에서 1년 1개월을 보냈다. 눈앞에서 총알이 날라다니는 모습에 익숙해지자 전쟁이 무엇인지 체감했다고 한다.장 사무총장은 연구 결과를 삽화와 사진 등과 함께 쉽게 대화체로 풀어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보담)’을 올 1월 출간하기도 했다. 실제로 평소 손주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고 한다. 책은 6·25전쟁의 발발부터 휴전협상과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이어지는 1129일간의 전쟁을 인천상륙작전 등 개별 전투를 중심으로 생생하게 묘사한다. 학도병 등 어린 나이에도 총을 잡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부터 유엔군의 도움과 보훈의 필요성도 빼먹지 않고 조명한다.장 사무총장은 “미래 세대가 6·25전쟁을 올바르게 알고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독자 약 120여 명이 참가한 이 책의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모전엔 특히 유엔군 참전용사의 후손인 튀르키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국적의 유학생들도 참가했다고 한다. 시상식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대장), 김인철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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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영애, 쌍둥이 자녀와 함께… 취약계층 치료비 5100만원 기부

    배우 이영애 씨(53·사진)가 병원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써 달라며 자녀와 함께 5100만 원을 기부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는 이 씨가 쌍둥이 자녀 정승권 군, 정승빈 양(13)과 함께 이렇게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중학생인 정 군과 정 양은 각각 50만 원을 보탰다. 이 씨는 희귀 증후군 2개를 동시에 안고 태어난 김초은 양(9)과 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윤하준 군(8)의 사연을 접하고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기부금 전액은 두 아동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로 굿네이버스의 10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의 모임인 ‘더네이버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방송에 소개된 아이들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자녀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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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아이 엄마로서…” 이영애, 쌍둥이 자녀와 함께 아동단체에 5100만원 기부

    배우 이영애 씨(53)가 병원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써달라며 자녀와 함께 5100만 원을 기부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는 이 씨가 쌍둥이 자녀 정승권·승빈 양(13)과 함께 이렇게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중학생인 정 군과 정 양은 각각 50만 원을 보탰다.이 씨는 지난달 말 방영된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희귀 증후군 2개를 동시에 안고 태어난 김초은 양(9)과 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윤하준 군(8)의 사연을 접하고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기부금 전액은 두 아동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방송에 소개된 아이들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자녀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기부로 이 씨는 굿네이버스 고액 후원자 모임 ‘더네이버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더네이버스클럽은 연 1000만 원 이상 후원 회원 중 특별한 나눔 활동을 통해 후원 이상의 가치 실현을 지향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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