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원재

장원재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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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peacechaos@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칼럼97%
사설/칼럼3%

  • 떠나는 김동연 “섭섭한 것 없고, 정치 생각 안해”

    취임 1년 5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 섭섭한 건 없다. 정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여러 차례 이견을 노출하는 등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정계 진출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의 인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일자리 민생에 매진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러브 콜(영입 제의)’에 대해서는 “저한테 러브 콜 전화한 사람도 없다. 정치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김 부총리가 언젠가는 정치에 발을 들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김 부총리 경질에 대해 “국민에게 공무를 다한 관료 출신을 (경제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은근한 러브 콜을 보냈다. 이처럼 주가가 오른 김 부총리와 달리 장 전 실장은 학자로 쌓아온 명성을 구긴 채 퇴장하는 모양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 전 실장은 ‘강남 부동산’ 발언 등으로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장 전 실장은 10일 아들이 있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한 달가량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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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인태 “국회 업추비 내용 모두 밝히겠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0일경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 및 업무추진비(업추비) 상세 명세 공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사무처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업추비 사용 명세를 상세히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회는 청와대와 더불어 그동안 업추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기관이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6년 6∼12월 업추비와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해 7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국회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회가 업추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면 비공개를 고수해온 청와대에도 적잖은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는 각 의원실에서 500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은 원하는 곳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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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BTS 평양공연 추진”에 팬들 발끈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팬들과 누리꾼 사이에선 “맨해튼에서 공연해야 할 세계적인 스타가 왜 김정은 앞에서 공연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안 위원장은 7일 한 라디오에 나와 “특위에서 내년 정도에 BTS(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한번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교류는 (미국 등 주변) 관계국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남북이 민족 간에 협력만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큰 틀에서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문화 체육 예술 관광 교류를 남북이 힘 모아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민족적 과제”라며 “BTS 평양 공연을 성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팬들 사이에선 비판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연예인을 동원하는 것은 전체주의 시절에나 있던 일” “사전 협의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은 안 위원장의 아이디어 단계로 방식과 시기 등을 소속사 측과 구체적으로 조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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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낮춘 임종석 “비서실장 자리 무거움 되새길것”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바 ‘비무장지대(DMZ) 선글라스’ 이후 불거진 자기 정치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였다. 꼭 1년 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질문이 색깔론이라며 “그게 질의냐”고 따질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임 실장은 DMZ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동행한 데 대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위원회 결정으로 간 것이며 같이 가신 분들도 위원들”이라며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DMZ 방문 동영상에서 최전방 감시초소(GP) 통문 고유번호 등이 노출된 것에 대해선 “변명하기 어려우며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DMZ 방문 당시 선글라스를 낀 것을 두고 임 실장은 “사실 (눈이) 많이 약해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 선글라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인식이 있어 쓰고 싶어도 못 쓸 때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억울해하기보다 이 자리(비서실장)가 갖는 특수성, 무거움을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반면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상대적으로 할 말을 다 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을 대라는 질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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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합의했지만… “연내 입법” “추가 논의” 해석 달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꾸는 게 옳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맞는 말이긴 한데 외교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그대로 가자.”(문재인 대통령) “그럼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 문구는 ‘동맹과 공조’로 바꿔야 한다.”(김 원내대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시종 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문 문구 하나, 표현 하나를 놓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오전 11시 22분에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1시경에야 끝났다. 회의 직후 60분간의 비공개 오찬까지 포함하면 158분 동안 장시간 회동을 한 것이다. ○ ‘평화체제 협력’ 주고 ‘원전기술 발전’ 받고 청와대와 여야는 회동 나흘 전인 1일부터 합의문 물밑 조율을 벌였다. 주말 사이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 등 이견이 없는 항목부터 초안이 작성됐다. 견해차가 컸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는 아예 안건에서 빠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내용은 공란으로 남겨 놓고 회담에서 직접 채워 나가는 식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쟁이 치열했던 안건은 대북 정책과 원전 정책,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직접 합의문 초안에서 문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 원내대표들도 기세에 눌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하나씩 거론하며 자구 수정을 거듭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전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초안에 없던 ‘에너지정책을 점검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항목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머리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하면서’라는 전제를 붙여 항목을 신설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것이다. 정책 기조가 60년은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며 야당을 달랬다. 결국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표현에서 ‘유지하면서’를 ‘기초로’로 바꾸는 선에서 타협했다. 문 대통령도 초안에 없던 선거연령 하향 조정 카드를 꺼내며 야당의 허를 찔렀다. 문 대통령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단수시다”라고 웃으며 받아들였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면서 “철저히 전수 조사해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방어했다. 합의문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어정쩡한 합의 많아 어렵사리 합의문이 채택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선언적, 추상적 문구가 많아 입법 단계에서 ‘각론’에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다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 절차나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결과에 대해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사실상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선거법 개정 문제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데 그쳤다. 최우열 dnsp@donga.com·장원재·홍정수 기자}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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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 교체론 넘어 인적개편 폭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교체를 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부분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만 교체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다 집권 이후 장기 근무 중인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인사 유동성은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 문제를 뛰어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까지도 고려해야 할 분위기”라며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인사 폭을 확대해 집권 3년 차를 앞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의 양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일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만큼 인사를 앞당겨 경제부총리, 정책실장과 함께 교체하자는 논리다.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 취임한 인사들은 1년 6개월째 근무 중이고, 7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도 순차적으로 당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미 후임 후보군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 시점도 인사 폭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외에 교체 대상이 늘어난다면 검증 절차 등으로 인사가 연말, 연초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사가 늦춰질 경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업무 장악력이 약해져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나란히 참석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장 실장은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작심한 듯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고별사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연락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후임으로) 거론되는 정도”라며 부인하지 않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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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고위당정청서 6분간 ‘작심 발언’… “한국경제 누적된 모순, 시장서 만들어져”

    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소집됐다. 공교롭게 교체 임박설이 나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물론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장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공개 발언에 나섰다.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더니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건 모순이다. 적극적 재정정책 집행이 당연하다”고 강조한 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여전히 2%대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갑자기 쏟아진 장 실장의 ‘경제학 강의’는 6분 40초간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2분 50초), 이 총리(3분 15초)의 배가 넘었다. 한 참석자는 “마치 고별사를 듣는 것 같았다”고 했다. 장 실장이 말하는 동안 김 부총리는 옅은 미소를 띤 채 미동 없이 장 실장을 쳐다봤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홍남기 실장은 펜을 들고 연신 메모를 했다. 장 실장은 회의가 끝난 후 먼저 자리를 뜨면서 “더 중요한 분 뒤에 오는데…”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느냐’고 묻자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인사 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 사과한 이유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거취에 대해 묻자 “(1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끝나고 한 얘기 그대로”라고 했다. 당시 그는 “지금 상황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겠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고 했다. ‘홍남기 실장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느냐’고 묻자 “누구요?”라고 되물은 뒤 “하하” 하며 웃었다. 홍 실장은 기자들이 “인사 검증 연락을 받았느냐”고 묻자 “오늘 드릴 말씀이 없다.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거론되는 정도”라며 부인하지는 않았다. 최초 후임설이 나왔을 때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명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뉘앙스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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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1차례 중간박수… 한국당은 냉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주요 대목마다 도와달라는 듯 야당 의원들 쪽을 바라봤다. 남색 양복에 푸른색과 회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뒤 오전 10시 2분경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 쪽 통로를 거쳐 연단으로 향하면서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반갑게 악수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35분가량 이어진 문 대통령의 연설 중간에 21차례 박수를 쳤다. 일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처럼 근조 리본을 달거나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박수도 치지 않았다. 포용성장과 북한 비핵화 등 중요 정책방향을 언급할 때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려 시도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지난해에 이어 띄웠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한국당 의석 쪽으로 내려와 4분가량 본회의장 곳곳을 돌며 여야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다.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오늘, 미래를 다 담은 예산”이라고 평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470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지 구체적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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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서 당정청 핵심 9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행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9명이 고정 멤버로 참석해왔다. 모임은 이 총리의 해외순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열렸다고 한다. 총리 공관에서의 ‘9인 회의’는 이 총리의 제안으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때인 올 7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의 정례화가 본격화된 것은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부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가 제안한 모임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이 대표가 당정청 소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거들면서 모임은 더 활기를 띠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청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9인 회의에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당정청의 전략과 입장 정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여당이 먼저 분위기를 띄우면 청와대와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식이다. 가령 이 대표가 9월 초 서울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해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자, 장 실장도 같은 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정청 간 동맥경화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는 자리”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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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에 남북관계 ‘역사과외’ 나선 민주당

    지난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관계의 성격에 대해 30년 가까이 이어진 논의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최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보수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데 필요한 ‘역사 과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남북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관계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리한 바 있다”며 “해당 논쟁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찾아서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전달한 자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았으나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을)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0년 발의에 참여한 법안에서 “현행법상 남북한을 국가 간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이렇게 자료까지 챙겨서 청와대에 전달한 건 김 대변인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추가 논란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우려처럼 그동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찬성해온 민주평화당에서부터 비판론이 이어지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후속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괜히 구실을 줘서 논쟁을 삼게 된 것은 청와대의 실책”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남북 관계에 대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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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 취재안전 가이드라인 갖춘 방송사, 채널A뿐”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국내 방송사 10곳 중 재해 재난 현장 취재 시 취재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진 곳은 채널A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방송사별 재해 현장 기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재난 재해 취재 현장은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안전 장비 착용이 필수지만 언론사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채널A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험도 및 상황에 따른 취재 등급 기준을 자세히 마련했으며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기본 장비 목록도 갖춰져 있다. 최대 출장 기간 제한, 복귀자의 건강검진, 사고 시 보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KBS MBC에 대해선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전교육을 받거나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수시로 기상예보와 홍수 정보를 점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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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당 “공정한 재판 위해 필요”… 한국당 “특정재판부 자체가 위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 일어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기존 법원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별도 재판부를 꾸리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법리적으로는 위헌, 정치적으로는 야권 분열 공작”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공동보조를 취할 뜻을 밝혔다. 원내대표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여야 4당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 57명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법원 내·외부 인사 9명으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 2심 특별재판부에 참여할 법관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의 반대다. 한국당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 질서를 부정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뒤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특정 사건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정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패키지 딜’ 가능성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이다. 법사위를 우회하려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이 또한 한국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다. 여야 4당의 의석수는 178석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에 못 미친다. 민중당(1명)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논의도 안 하고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재판부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올해 안에 기소하려 하는 점도 변수다. 여야 4당으로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열린 자세를 갖고 한국당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대대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 수정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주도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에 ‘맞교환’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안은 별개”라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딜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패키지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우열·박효목 기자}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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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닭장차 경찰버스, 수소車로 바꾸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 처음으로 양산한 것”이라고 했다. 11월 안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확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찰용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업무 특성에 맞게 수소버스를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458대, 내년에 2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는 내용의 ‘수소차 보급 및 수소버스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수소충전소는 도심에 20개, 고속도로에 10개 등 30개를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수소충전소가 13개 있으며 26개를 설치 중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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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곳중 5곳이 비리유치원’ 동탄은 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라도 개수를 늘려주면 안 되나요?” 22일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 만난 이보영 씨(41)는 내년 유치원에 진학할 자녀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이 씨는 “집에서 걸어갈 만한 공립 단설유치원(단독건물을 갖춘 유치원)은 단 한 곳뿐”이라며 “인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동탄1신도시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이 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이 지역 사립유치원은 8곳으로 이 중 5곳이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원장이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에 7억 원을 쓴 환희유치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4곳이 있다. 이 유치원들의 공통점은 중대형이라는 점이다. 환희유치원 원아 수는 317명으로 나머지 A, B, C, D유치원도 원아 수가 각각 721명, 536명, 389명, 228명에 이른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4282곳으로 약 52만 명의 원아가 다닌다. 평균으로 따지면 사립유치원 한 곳당 120여 명으로 5곳의 유치원은 거의 ‘기업형’인 셈이다. 동탄1신도시에 대형 사립유치원이 집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신도시 설계 과정에서 국공립 유치원 설립에 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개발된 동탄1신도시는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됐지만 당시에는 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2013년에야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담겼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택지 개발이 끝난 뒤 생겼기에 뒤늦게 부지를 만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동탄신도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젊은 인구가 더 많이 사는 곳이다. 동탄1∼6동의 9세 이하 어린이는 4만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6%를 차지한다. 국내 전체 인구 중 9세 이하가 8.37%인 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어린이가 많은 동탄신도시는 사업적 관점에서 유치원을 짓기 좋은 ‘기회의 땅’이었다. 비리 혐의가 드러난 유치원 5곳은 2010년 즈음 세워졌다. 당시 동탄신도시는 유치원이 부족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탄1신도시 내 공립 단설유치원은 단 두 곳뿐이다. 입학 경쟁이 치열해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나마 2008년부터 개발된 동탄2신도시엔 6곳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동탄1신도시엔 단설유치원을 지을 부지가 전혀 없다. 2신도시에선 그나마 부지 확보를 해 설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리 유치원 파문으로 동탄지역 내 상당수 유치원이 내년도 입학설명회를 연기했다. 내년에 딸을 유치원에 보낼 생각이던 장모 씨(38)는 “10월이면 원아모집 접수를 받을 때인데 (접수 등) 모든 것이 멈췄다”고 말했다. 한 유아교육과 교수는 “공립유치원 건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사립유치원 인가를 내준 정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이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에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 환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부실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초중고교만 포함된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화성=박은서 clue@donga.com / 장원재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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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자문교수도 “가짜뉴스 별도입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해 구글 측이 “자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건도 삭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일 방문해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근 구글코리아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것이 없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경우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사회의 공적’이라고 비판한 후 당정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 및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자문교수인 박원호 서울대 교수도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문에 응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가짜뉴스 규제는) 제 입장과는 안 맞는다”고 했다.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박 교수는 현재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여권이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제 입장과 다르다”고 했다. 박 교수는 특위 자문단 3명 중 유일한 학계 인사이며 나머지 2명은 여권 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도 민주당과 구글이 판단하는 가짜뉴스도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될 만한 규제 범위를 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며 최근 법안과 특위의 이름을 ‘가짜뉴스·가짜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바꿨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원전, 대입제도 개편 등 찬반이 갈린 사안에 해법으로 내놨던 공론조사도 언급했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밀어붙이는 대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이 공론조사를 출구전략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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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은 공기업 채용비리, 여당은 사립유치원… 서로 다른 ‘표적’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을 다루기 위한 긴급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일요일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에선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정부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총출동했다. 한편 같은 시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보수진영 수백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들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당원 명의의 결의문을 내고 “친인척 채용비리는 취업에 절규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은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탈취 사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공공기업의 채용비리는 정파를 떠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이슈. 하지만 여야는 유독 한쪽으로만 치우친 채 이슈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연히 협치가 거론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 민주당 “한국당, 유치원 비리에 일언반구 없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최근 5년 동안의 시도교육청 감사로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유치원 실명을 폭로했다. 일부 원장은 교비로 성인용품과 명품 백을 사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닷새 후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여당도 매일 관련 논평과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이슈와 관련해 당 차원의 논평을 한 번도 안 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유치원 회계 관리 등에)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유일한 지도부 반응이다. 한국당 내부적으론 여당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따라가면 이슈 주도권을 놓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원이 많다 보니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학재단 전반에 대한 이슈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1일 “이삭줍기에라도 나서야 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는 유독 일언반구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문 대통령과 박 시장 사죄해야” 그 대신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다걸기(올인)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1호 약속 기관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도 친인척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 홈페이지에는 ‘고용세습 파헤치기 국민 제보센터’도 만들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공조해 주중에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노조 관계자가 (보고한) 108명에서 1명이라도 더 나오면 박 시장이 물러나라. 안 나오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격을 ‘전형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이슈에서 한발 빼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 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관계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의 힘으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이뤄진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며 “한국당이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채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비판한다면 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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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은 감자 주는 유치원, 아이 못보내” 엄마들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25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주말 내내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비리 유치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 여부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협의가 끝난 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리를 막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에듀파인 적용에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회의에서 “현재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유치원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로 다가온 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개통하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월 52만 원의 원장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 원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매달 112만 원(4개 학급 규모 기준)의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이른바 ‘유치원 추첨 대란’을 막고 원아 선발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2016년 처음 도입됐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 신청 및 추첨을 할 수 있다. 학부모 만족도가 96%에 달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2.5%(17곳), 4.8%(32곳)에 불과하다. 올해는 6.1%(39곳)만 등록했다. 사실상 국공립유치원만 사용해 온 셈이다.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무상 교육인 국공립유치원과 경쟁이 어렵고, 중대형 유치원에만 몰리게 돼 소규모 유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새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유치원에는 교육청의 행정·재정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불참 유치원에 주지 않은 예산을 참여 유치원에 배분하고, 불참 유치원은 내년도 감사 대상에도 우선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는 주말 동안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20일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21일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다. 동탄은 원장이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까지 사 논란이 된 ‘환희유치원’이 자리한 곳이다. 집회에는 800여 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우리 아이들이 썩은 감자를 먹었다”며 “더 이상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들은 ‘앞에서는 교육기관, 뒤에서는 자영업자’,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유치원 만들어주세요’ 등이 쓰인 노란 피켓을 함께 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 이모 씨(38·여)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사업 수단으로 전락한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에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일반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장원재 / 화성=김자현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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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등 경제팀 교체해야” 46%… “유임” 26%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임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창간 87주년을 맞은 월간 신동아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 정책실장 등 경제수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임해야 한다’는 답변은 25.7%에 불과했으며 28.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48.2%가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감소하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77.9%는 장 실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해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장 실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여줬다. 최근 2년 동안 29%가량 오른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선 과반수인 54.3%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올렸다’고 답해 ‘적정하다’(28.6%)는 응답률을 크게 앞섰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본인의 경제상황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7.5%가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답변은 23.7%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9, 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17일 발매되는 신동아 11월호에서 더 자세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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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초중고 18%만 스프링클러 설치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5일 공개한 교육부의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교육기관 1만6739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091곳(18.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아이들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조사할 수 없어 집계에서 제외됐다. 교육기관별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4744곳 중 393곳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설치비율이 8.3%로 가장 낮았다. 초등학교는 18.1%, 중학교는 20.7%, 고등학교는 35.8%로 집계돼 상급 학교일수록 설치비율이 높았다. 특수학교의 설치비율은 34.5%였다. 올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51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번졌다. 서 의원은 “심각한 것은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다는 사실”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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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대책 미흡하다” 발표 연기 지시

    정부가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발표를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함께 준비한 합동 브리핑이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고 예정 시간이 계속 늦춰지다 정오가 지나 연기 방침이 발표됐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연기 배경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자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만 밝혔다. 발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가 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고 전했다. 발표가 미뤄진 것도 이 총리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정보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가짜뉴스 대책단을 꾸렸다. 하지만 가짜뉴스 판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 처벌은)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고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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