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9

추천

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칼럼77%
경제일반13%
산업7%
교육3%

  • 국고보조금 1억 넘는 사업, 외부 검증 의무화

    올 하반기(7∼12월)부터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외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올해 102조 원이 넘는 등 보조 사업에 투입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부정 운용을 막기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59조6000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102조3000억 원으로 71.6% 급증했다. 개정안은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 사업의 지원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어가면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곳들만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의무를 지닌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관리 장치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조금이 1억 원 넘게 지원된 사업은 4만411개였다. 기존 외부 검증 대상인 3억 원 이상 사업(9079개)의 4배를 넘는 규모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등 페널티를 준다. 이미 올해부터 정부는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TX 오송역 주차장 요금 담합… 공정위, 사업자 3곳에 과징금

    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4년 넘게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B, D, E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TX 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오송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B주차장과 E주차장은 각각 5500원, 5000원이었던 일일 요금을 7000원으로 인상했다. 월 정기요금도 9만 원으로 똑같이 맞췄다. 상대적으로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D주차장 역시 E주차장과 마찬가지로 40∼50% 인상 폭을 적용해 요금을 올렸다. 이들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옷-신발사기 겁나네”… 지난달 6.1% 올라

    지난달 의류와 신발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르며 약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의류 및 신발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의류 및 신발 가격은 지난해 11월(5.5%) 8년여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5% 넘는 오름 폭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올 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4%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류 중에선 아동복과 유아복이 9.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캐주얼 의류(6.9%), 여자 의류(5.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복·유아복은 지난해 11월부터 9%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신발은 운동화(7.8%)와 아동화(6.3%)의 상승 폭이 컸다. 의류와 신발 가격이 오른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의류 및 신발 가격은 0.1∼1.2%의 상승 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1.4%)부터 오름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3%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세탁료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세탁료는 전년보다 12.6% 올랐다. 지난해 8월(10.6%)부터 8개월째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세탁료는 의류 및 신발 가격에 포함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 6.1%↑…11년 만에 최고

    지난달 의류와 신발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르며 약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의류 및 신발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의류 및 신발 가격은 지난해 11월(5.5%) 8년여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5% 넘는 오름 폭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올 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4%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류 중에선 아동복과 유아복이 9.6%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캐주얼 의류(6.9%), 여자 의류(5.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복‧유아복은 지난해 11월부터 9%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신발은 운동화(7.8%)와 아동화(6.3%)의 상승 폭이 컸다. 의류와 신발 가격이 오른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의류 및 신발 가격은 0.1~1.2% 상승 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1.4%)부터 오름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3%대로 올라섰다. 여기다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세탁료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세탁료는 전년보다 12.6% 올랐다. 지난해 8월(10.6%)부터 8개월째 10% 넘는 오름세다.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세탁료는 의류 및 신발 가격에 포함된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거짓 할인’ 미끼로 소비자 유인한 발란에 경고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에 이달 12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사이즈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그나마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 사이즈를 구매하려고 해도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실제로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운동화는 없었던 것이다.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이 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경제안보 동맹’… FTA로 수출 70% 늘고 IPEF 공급망 협력

    한미 경제협력은 지난해 5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한층 진화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의체다. 지난달 15일 발효 11주년을 맞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망 등으로 확대되는 협력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2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무역 분야는 지난해 12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는 올 2월 특별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문안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IPEF는 무역 규범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이 14개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 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번째 가입국이 된 태평양 도서국 피지를 제외한 1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GDP의 40.9%(2020년 기준)를 차지한다. CPTPP(세계 GDP의 12.8%)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8%)보다 더 크다. 아울러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도 동참했다. MSP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이다. 한미 외교 당국자들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에너지안보대화를 열고 MSP 관련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MSP 출범 단계부터 고위급, 실무급을 불문하고 MSP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 FTA 이후 대미 서비스 수출 15% ↑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축인 한미 FTA는 이미 11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투자 관계는 FTA 이후 크게 확대되며 고도화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미(對美) 서비스 수출액은 평균 166억1500만 달러였다. 이는 발효 전인 2004∼2011년 평균 수출액 144억2800만 달러보다 15.2% 늘어난 규모다. 미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액도 FTA 발효 이후 34.4% 증가했다. 투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FTA 발효 전(2004∼2011년) 평균 34억8500만 달러에서 발효 후(2012∼2019년) 평균 100억4800만 달러로 3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은 25%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다.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역시 2012∼2019년 평균 18억76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FTA 발효 전인 2004∼2011년에는 평균 12억200만 달러로 3위에 머물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특허 등록 건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 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며 “한미 FTA는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민감 품목이었던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2∼2020년 농축수산물 평균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 평균)보다 81.8%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9.7% 늘었다. 2021년 대미 수출액은 959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 대비 70.6% 증가했다. FTA 발효 후 연평균 6%가량 늘어난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0만원 신발? 눌러보니 80만원… 거짓 할인 ‘발란’ 경고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에 이달 12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사이즈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그나마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 사이즈를 구매하려고 해도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실제로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운동화는 없었던 것이다. 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이 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판매 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상품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AK플라자는 납품 계약서도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운영사 AK S&D와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판매대금 2억6576만 원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줘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었다”며 “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는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도 주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또 2020∼2021년 납품업체 5곳과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했다.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최대 61일 지나 교부한 태평백화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다. AK플라자 측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 시스템 및 가이드를 마련해 원천 차단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세수 펑크’ 우려 커져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8월 말까지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게 돼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산유국 연합체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씩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7일 배럴당 85.93달러로 지난달 말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약 4개월 만에 다시 1600원대로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15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연료소비효율이 L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에 40km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약 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369원으로 212원(37%) 인하가 이어진다. 정부가 세수보단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택해 올해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우선 고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된다. 8월 말까지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게 돼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산유국 연합체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씩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7일 배럴당 85.93달러로 지난달 말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4개월 만에 다시 1600원대로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15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에 40㎞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약 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369원으로 212원(37%) 인하가 이어진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역시 73원(37%) 떨어진 L당 130원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가 4개월 더 지속되면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을 감안했기 때문에 4개월 연장이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세수에는 빨간등이 켜졌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는 전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월까지 13.5%였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 종료를 앞둔 올 8월 초경에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분기 대미 수출 3% 늘때, 대중 수출 30% 줄어

    올 1분기(1∼3월) 대미(對美) 수출이 3% 넘게 늘어난 반면 대중(對中) 수출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서비스 등 내수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대미 수출액은 268억6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올 1월 전년보다 6% 줄었지만 2월 16.5%로 늘어난 데 이어 3월에도 1.6%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분기 대중 수출은 294억7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9% 급감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대미 수출은 32.1% 늘었지만 대중 수출은 31.9% 줄었다. 이에 따라 수교 이후 약 30년간 줄곧 흑자를 냈던 대중 무역이 올 들어 처음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분기 대중 무역은 78억4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2021년 242억8500만 달러 흑자였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억1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1분기 대미 무역은 71억9500만 달러 흑자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에서 “최근 중국 리오프닝 파급 효과가 지연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회복과 정보기술(IT) 부문 등의 높은 재고 수준에 주로 기인하고 중국의 자급률 상승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08%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가채무 비상등, 5년새 400조 늘어 1067조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잇달아 발의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 원 늘어난 1067조7000억 원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불었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나랏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나라 살림은 3년째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및 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두 달 만에 나라 살림 적자는 30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놓은 연간 적자 전망치의 53.1%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과 올 1분기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경기가 생각 외로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관세 낮춰서라도 물가 잡아야” vs “수입산 풀려 농가만 피해”[인사이드&인사이트]

    《“무 가격이 반짝 올랐다고 해서 무관세로 수입 무를 들여오겠다는 건 농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17일 강동만 제주월동무연합회장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무, 대파,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농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다. 주로 특정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율이 30%인 무는 올 5월부터 6월 말까지 수입되는 물량 전체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20∼30%인 닭고기는 최대 3만 t까지, 27%인 대파는 5000t까지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농가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으로 경영난 우려”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무 가격은 1년 전보다 16.2% 올랐다. 올 초 제주지역 한파로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최근 무 가격 상승은 단기 한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강 회장은 “저온창고에 저장된 무가 출하되고 있고, 봄무 파종도 완료한 상태라 자연스레 출하량은 회복될 예정”이라며 “수입 무 물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들은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워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가에선 정부가 이미 지난해 농축산물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또다시 농축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커피 등 당시 가격이 급등한 7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한우협회 등은 당시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10만 t을 할당관세로 들여온 것이 최근 한우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4일 한우 지육(1등급) 1kg 가격은 1만4926원으로 1년 전(1만8445원)보다 19.1% 낮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산과 외국산은 유통시장이 달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농축산물은 가정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신선 제품이 많은 반면 외국산은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도 외국산 대부분은 단무지나 쌈무 등 가공제품 생산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산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 활용되는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7월 할당관세가 적용돼 그해 수입량이 전년 대비 54%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산 생닭(1.6kg 기준)의 연간 평균 가격은 2016원으로 전년 대비 29.8% 상승하는 등 가격이 뛰었다. 다만 양계농가에선 지난해 7월과 올 3월 연달아 할당관세 적용이 결정되면서 외국산 닭 시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외국산 닭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어 국산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로 지난해 수입 삼겹살 가격 7.9% ↓전문가들은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 경제 전반의 이익이 커진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 분석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원유 등에 적용된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난 GDP 규모를 1971억 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생산자 가격은 최대 1% 떨어졌다. 분석을 진행한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에게 생기는 소득 증대 효과까지 포함시키면 할당관세의 정책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포기한 세금보다 할당관세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돼지고기는 가격 인하 효과가 뚜렷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월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1792원이었다. 관세율이 0%로 떨어지기 직전인 6월 평균 가격보다 7.9% 하락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미 0%를 적용받는 미국산은 같은 기간 가격이 0.3% 올랐다. 22.5∼25%인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사라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할당관세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밀가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밀에 대한 관세를 1.8%에서 0%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이 제분용 밀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제분용 밀(257만8646t) 가운데 99%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튀르키예, 프랑스, 독일산이었다. 지난해 수입된 제분용 밀 중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량은 1%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를 낮춰주면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농민 입장에선 가격 하락, 외국산과의 경쟁력 약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할당관세로 농민들이 보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돼지고기, 밀 등에 적용한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 중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류·식품업계 “할당관세 품목 더 늘려야”정부는 할당관세가 농가 피해로 직결되지 않도록 품목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 소비재와 함께 농민의 생산비를 줄이는 생산재 품목을 넣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례로 오리 사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 오리 격인 종오리와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돼 현행 12%에서 0%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 이런 품목은 오리 농가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있는 주류, 식품업계에선 할당관세 품목을 더 늘려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주면 그만큼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곡물 품목을 늘려주면 원가가 낮아져 가격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주류업계에선 맥아, 보리 등이 할당관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주의 경우 맥아, 보리 등 원재료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물량에 대해 30%의 관세가 붙는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국내에선 관세율 혜택이 없어 맥주 업체들은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맥아와 보리에 대해선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1년 8월부터 2012년 말까지는 이들 품목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름값 다시 오르자…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하루에 100만 배럴 넘게 추가 감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다시 16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04.38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1600원대로 올라섰다. 이처럼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25%, 경유는 L당 369원으로 37% 인하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MF, 韓 나랏빚 급속 증가 전망… “연말 정부 부채비율 55.3%”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지난해 처음 선진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3%로 추산됐다.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다. IMF는 내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5.2%에서 55.9%로 0.7%포인트 올렸다.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4.3%로 작년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IMF는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6개월 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GDP와 비교하기 때문에 GDP가 줄면 부채 비율은 상승한다. IMF는 앞서 11일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달러·유로·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 선진국의 평균 부채 비율을 넘어섰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은 지난해 말 52.0%였다. 이는 한국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IMF는 2028년에는 비기축통화국과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격차가 10.2%포인트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통화 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7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경호 “내달 한일 재무장관 회담”… 7년만에 재개

    한일관계가 얼어붙으면서 7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5월 초 공식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즈키 재무상은 다음 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이날 스즈키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담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 수장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 것은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났던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재무장관 회담도 중단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월까지 세수 16조 덜 걷혀… 나라살림 적자 벌써 31조

    올 들어 두 달 동안 나라살림 적자가 3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놓은 연간 적자 전망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2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추산했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58조2000억 원)의 53.1%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1월에는 7조3000억 원 흑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아직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세는 1년 전보다 16조 원 가까이 덜 걷혔지만 정부 씀씀이는 크게 줄지 않아 두 달 만에 큰 폭의 적자가 쌓였다.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월까지 13.5%였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1월부터 2월까지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 원 늘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타 풀고, 재정준칙은 미룬 與野… 추경호 “여론의 기적 필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처리는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뀐 예타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야당이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일단 예타 적용 대상 기준 완화만 먼저 처리한 것.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 것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제쳐두고 예타 기준만 완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예타 완화’는 만장일치, 재정준칙은 지지부진…재정부담 우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처리는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뀐 예타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국가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된 사례도 빈번했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 정부 때 120조1000억 원(149건), 이명박 정부 때 61조1000억 원(90건) 규모로 이뤄졌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야당이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일단 예타 적용 대상 기준 완화만 먼저 처리한 것.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 걸 거론하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표류하는 동안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제쳐두고 예타 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지역의 각종 숙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MF “韓성장률 1.5%”… 4연속 전망치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며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역성장(―0.4%)했던 한국 경제가 올해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다. IMF는 11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월 전망치(1.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MF는 지난해 1월 2023년 한국의 성장률을 2.9%로 예측한 이후 같은 해 7월(2.1%)부터 4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2.8%로 0.1%포인트 낮췄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은행 위기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커진 탓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을 점검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미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와 있다고 본다”며 “한은의 금리 인상 국면은 올 1월에 끝났다”고 분석했다.韓銀 “올 성장률 1.6%보다 낮을 것”… 2연속 기준금리 동결 반도체 수출 줄고 가계빚 3000조 육박IMF 등 韓 성장률 1%대 중반 전망시장선 ‘금리인상 사실상 종료’ 관측이창용, 연내 인하 가능성엔 선그어국제통화기금(IMF)이 4차례 연속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도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 전망마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불황에 가계부채가 하방요인 IMF는 11일(현지 시간) 세계 10대 경제국 중 미국(1.4→1.6%), 영국(―0.6→―0.3%), 이탈리아(0.6→0.7%)만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1.7→1.5%)과 일본(1.8%→1.3%), 독일(0.1→―0.1%), 인도(6.1→5.9%) 등 4개국은 낮췄다. 중국(5.2%), 프랑스(0.7%), 캐나다(1.5%)는 그대로 유지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 연속 낮춰 잡은 것을 두고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부진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PC 등의 수요가 위축된 데다 D램 가격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대중(對中) 수출마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하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계속된 건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도 258억여 달러로 불어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478억 달러)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가계부채도 불안 요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서 큰 가계부채 규모도 부담으로 봤을 것”이라고 했다. 한은 공식 집계상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67조 원이지만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 과정(A Rocky Recovery)’으로 평가하며 지나치게 높은 공공·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금리 차이) 상승 등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IMF 외에 여타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1%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과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금리 인하는 언급할 단계 아냐”한은도 이 같은 경기 침체 우려에 일단 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됐지만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분기(1∼3월) 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연간 성장률은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은 경기 침체”라며 “수출이 부진하고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 부실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그으며 “금통위원 다섯 명은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이 5월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금리 차는 1.75%포인트, 사상 최대 폭으로 벌어지게 된다. 한미 금리 차 확대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과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5원 오른 1322.2원에 거래를 마쳤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