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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0.5497%, 2020년 0.6837%, 2021년 0.7903%, 2022년 0.8577%, 2023년 0.9082%, 2024년 0.9182%로 올랐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에는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요양시설 수가 인상률이 7.37%로 가장 높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6210원 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1만6848원에서 1만8090원으로 1242원 증가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인 단기보호를 내년 11일로 늘리고, 종일방문요양도 올해 20회 한도에서 내년 22회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최근 하이브가 타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내용의 ‘업계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에서 공유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소속 그룹 세븐틴의 멤버 승관이 하이브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승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승관은 “그동안 벌어진 많은 일들을 지켜보며 ‘그래도 어떻게든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삭히며 열심히 활동해 왔다”며 “하지만 이젠 불이 꺼지기만을 바라기엔 나의 팬들과 나의 멤버들, 이 순간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든 동료들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이어 “우리 멤버들을 포함해 케이팝이란 큰 산업 속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동료들과 친구들은 진심으로 이 일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사랑을 많이 받기에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처를 받아 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어떻게든 견뎌야 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대들에게 쉽게 오르내리면서 판단 당할 만큼 그렇게 무난하고 완만하게 활동해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아파보고 무너지며 또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아이돌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또 “우리들의 서사에 쉽게 낄 자격이 없다”며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 맘대로 쓰고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승관은 “나부터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바라보고 응원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또 누군가 무너지고 결국 놓아버리는 걸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도 싫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책임지지 못할 상처는 그만 주었으면 한다. 내 간절한 바람”이라며 “더 이상 나와 우리 멤버들,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동료들, 우릴 위해 진심을 다한 스태프들과 우리 팬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승관의 입장문에서 ‘그대들’ ‘당신들’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근 국내 아이돌을 품평한 보고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하이브를 겨냥한 글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이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임원용 보고서인 업계 동향 리뷰 자료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해당 보고서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를 시켜놔서‘, ’성형이 너무 심했음‘, ’OO 데뷔할 때도 외모로 다들 충격받았던 걸 생각하면 OO엔터테인먼트의 미감 자체가 달라진 건가 싶음‘, ’누구 못생겼다고 하면, OO 과거 사진으로 대응하고, 춤 못 춘다고 하면 OO이 보여주는 식으로‘ 등 타사 아이돌의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팬덤 및 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여론을 취합한 문서“라며 ”이는 업계 동향과 이슈를 내부 소수 인원들에게 참고용으로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나 SNS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발췌해 작성됐으며 하이브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대학 교수 등 교원도 민간 기업이나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그러다 올 6월 발족한 근면위가 4개월 가량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 왔다.교원 노조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고등(대학)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99명 이하는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3만 명 이상은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 등이다.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고등 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 교원의 특성과 활동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연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은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이날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이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2+2 회의’를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이후로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2+2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조 장관, 김 장관은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함께 31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외교·국방 분야 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로 3년 만이다.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도 채택하게 된다.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별도의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개최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이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캐나다 측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내달 1일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이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3번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람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방위는 진흙탕 싸움장이 됐다.이날 오전 11시 46분경 국회 과방위가 정회한 직후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땀을 흘리며 쓰러졌다. 의료진은 해당 직원에게 이름을 묻는 등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한 뒤 즉시 이송했다.이를 바라보던 김 직무대행은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국회가)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했다.속개 직후 노 의원은 “정회 중에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다. ‘XX, 숫자로 열여덟’, ‘다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다.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김 직무대행의 욕설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는 고성이 오갔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감 중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느냐, 저 자는”이라고 외쳤고, 김 직무대행은 “저 자라니요”라고 맞섰다. 이어 김우영 의원이 “인마” “이 자식아”라며 고성을 지르자 김 직무대행도 “인마? 이자식? 이거 뭐하자는 건가 지금”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김우영 의원은 또 “무슨 소리야,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외치기도 했다.잠시 뒤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김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사과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뤄지는 사과는 바람직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후 최민희 위원장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영상에는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기 전 욕설을 하는 듯한 목소리가 담겼다.이에 김 직무대행은 “영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면서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회 중에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드린 말씀”이라며 “위원장도 정회 중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업무 밖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은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후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14일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북러 조약은 올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 체결했다.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북러 조약 22조에는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의 조약 비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하원 국제문제위원회는 “이 협정은 러시아 연방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이 협정의 비준이 러시아-북한의 다각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자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러시아는 ‘가혹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며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4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73%의 응답자가 ‘동의’했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NBS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였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라 67%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4주차에서 30%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주 전 조사 대비 각각 1%, 2% 포인트 올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73%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90%로 매우 높았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앞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제·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구성원의 광고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재판부가 지난해 5월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통지 명령의 효력은 일시 중단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올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올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예정일이었던 8월 13일을 하루 앞둔 12일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이달 1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고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다”며 결심 공판을 24일로 미뤘다.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말하겠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자”고 말했다.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원내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은 원내 사안이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총이고 거기에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말했다. 당 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그런 표리부동을 비판해왔다”며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의 연계를 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찰시키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한 추 원내대표의 입장 설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개최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창청장 등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검찰 측은 “당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이달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르면 내주 출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교수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며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 숙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도 했다.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태 파악과 상황 판단에 꽤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왜곡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한지아 수석대변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훈 대표 역시 인적쇄신이 필요하지 않을는지요”라고 했다.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처럼 허망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 대표 역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외칠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의사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게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대표성을 부러 주장할 생각은 없다. 저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일지 그 판단과 결정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전히 존재하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저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고 말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강 씨는 이날 경남 창원지검 출석길에 기자들을 만나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오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들을 저는 믿고 있기에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기 진작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사기 진작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강 씨는 이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대선 기간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대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강 씨를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자택, 미래한국연구소, 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9.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 대상인 산업용(을)은 ㎾h당 16.9원(10.2%) 인상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h당 8.5원(5.2%) 인상된다. 산업용(갑)은 300㎾미만, 산업용(을)은 계약전력 300㎾ 이상으로 구분된다. 산업용 전력량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했다.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1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 원에 달한다.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2만4000톤(t)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해 배추 등 김장채소를 최대 4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계약재배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 공급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배추는 계약재배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정부가 1000톤 수준을 상시 비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무는 계약재배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톤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도 병행할 예정이다.양념류의 경우 국산마늘과 양파를 각각 500톤씩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천일염 5000톤도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정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대형·중소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곳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젓갈류,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아울러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주요 할인 행사 구매처 등 김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김장재료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김장 주 재료의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장은 “주 재료인 배추와 무는 밭에 심는 기간인 8~9월에 계속된 폭염으로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최근 생육이 좋아지고 있다”며 “최근 배추와 무 도매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서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국민들이 가계부담으로 인해 김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김장철 배추, 무 등의 수급은 문제가 없으며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통해 김장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당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이날 강화풍물시장을 찾았다.한 대표는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이제 날씨가 추워지지 않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오직 국민의 건강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후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한 대표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산책과 차담회 형식의 면담을 가졌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지,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대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영부인들의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했다.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에 협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막연히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의혹을 수사하려면 객관적인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느냐”며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간 사실도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38)가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씨는 이날 검정색 맨투맨에 검정 바지 차림으로 K5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이 씨는 ‘사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법 도박에 빠진 이유가 뭔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할 말 없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서를 들어서면서는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했다.이 씨에 대한 수사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해당 민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자신이 직접 전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많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불법 도박에 연루돼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으나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이 씨는 이달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뗐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이후 방탄소년단(BTS) 지민을 포함해 개그맨 이수근, 트로트 가수 영탁 등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방송국 임원, PD 및 작가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의회 일당독재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반발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것도 모자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동행명령장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전달하지 못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참석할 예정이었던 토론회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6시50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의 일정 취소 공지를 알렸다.당초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이를 두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빈손’으로 그치자 숙고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옛날로 말하면 산이나 절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지,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대 사항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인천 강화풍물시장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한 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 치른 10·16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곳이다. 한 대표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16일 만이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완 기자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어른 김장하 선생의 베풂의 삶을 취재한 이야기다. ‘2023년 경남의 책’으로 선정됐다”며 “MBC경남이 공동취재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202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지역방송국 프로그램 최초로 ‘TV부문 교양작품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장하 선생은 가난 때문에 고교진학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한약방 점원으로 취업해 독학 끝에 만 18세 때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입 대부분을 그때그때 지역사회에 나누고 베풀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세상의 병든 이들에게서 거둔 수입을 자신이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선생의 철학이었다”며 “처음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처럼 못배우지 말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설립했고, 지역의 명문학교로 성장하자 100억원 대의 학교를 국가에 기부했다”고 했다.또 “시민신문 지원, 환경․노동․여성․인권 등 시민운동 후원,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재단 설립, 형평운동 주도, 남명학 연구를 위한 거액의 대학기부 등 그의 베풂은 진주지역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쳤다”며 “금액 규모로야 더 많이 기부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만큼 평생동안 일상적으로 많은 분야에 진심을 다해 베푼 이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선생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다. 칭찬조차 바라지 않은 베풂.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다”며 “인품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이달 2일 이후 20여일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가 이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혜 씨는 이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사과했다. 그는 별도의 사과문에서도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