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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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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경제일반80%
외교3%
산업3%
미국/북미3%
사회일반3%
무역3%
세금3%
금융2%

  • 원전 신규건설 4기→3기 축소 검토…“野 설득 위한 고육책”

    정부가 2038년까지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를 설득해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한시라도 빨리 확정하기 위함이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제11차 전기본의 내용에서 대형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부족해질 전력은 태양광 발전량을 2.4GW(기가와트) 확대해 보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에서 35.1%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와 제11차 전기본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국회 보고 일정을 확정해 전기본의 추가 표류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전기본은 장기 전력 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국가 법정 계획이다. 2년 주기로 발표되며 제11차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됐다. 이후 산업부가 부처협의, 공청회 등을 진행했고 국회 보고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심의는 요식 행위라 국회 보고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11차 전기본을 보고하고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여야 정쟁이 심화되며 일정이 밀렸다. 이후에도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종안 확정의 시급함을 전달해 왔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회 보고는 또다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야당이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유로 제11차 전기본에 긍정적이지 않은 점도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설득을 위해 원전 비중을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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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 코앞, 崔대행 첫 ‘정부 외교통상 회의’… 대책은 감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통상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6일 첫 외교통상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를 주재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나서면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던 대미(對美)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적시 대응 위해 준비”… 뾰족한 대책 없어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범부처 대응 논의를 본격화했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옛 기재부) 장관을 임기 1년의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월요일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미국의 달라지는 통상정책에 대응할 대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상정책 변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 중”이라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역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실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시 적소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미 수출 성장세 제동 우려 ↑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이달 20일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계엄 정국 혼란 속에 ‘준비’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을 시작한 상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국정 운영 체제에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날 미 의원 및 연방·주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료로 지명된 인사들과는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쪽 인사들을 주로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달리 기업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했고, 경기 위축으로 추가 투자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 민간에 미국 투자를 독려하더라도 기업이 내놓을 ‘선물 보따리’가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출범 직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상정책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대미 수출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對中)·대미 수출 격차는 52억3500만 달러로 2003년(8억9100만 달러) 이후 21년 만에 최소치를 보였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대중 수출은 줄고 대미 수출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결과다. 환율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69.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치며 다시 1470원에 육박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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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소득 상하위 10% 격차, 처음 年 2억 넘어… 자산은 15억 差

    우리나라 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겼다. 부동산 등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 벌어졌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1·10분위 소득 격차 연간 2억32만 원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304만 원(6.6%) 증가했다. 10분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처음이다. 반면 지난해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 원에 그쳤다. 1년 전보다 6.8%(65만 원) 증가한 소득이지만, 10분위 가구와의 소득 격차(2억32만 원)는 2023년(1억8793만 원)보다 더 벌어지면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진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임대이익·이자 등 재산 소득이 월급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흐름도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역시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이 최근 ‘성과급 잔치’에 나선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대기업 제조업 평균 생산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114.8(2020년 100)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평균 생산지수는 0.9% 줄어든 98.1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견기업 역시 상황은 밝지 않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중견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4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1% 급감했고 투자금액(31조1000억 원) 또한 20.1%나 추락했다.● 양극화, 올해 더 심각…“정부 적극 대처 시급”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도 두드러진다. 10분위 가구의 자산은 지난 1년간 15억2285만 원에서 16억2895만 원으로 7.0%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 자산은 1억2803만 원으로 2.0% 오르는 데 그쳤다. 둘의 자산 격차 역시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겼다. 올해에는 이런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환율 기조 역시 대기업보다는 외부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선언했으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책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경기 침체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소비 감소를 불러오는) 우리 내수 경기 부진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런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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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지휘권’ 혼돈… 崔대행은 尹체포 개입않고 거리두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적절하게 판단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는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논란에 거리를 뒀다.● 崔 대행 경호처 지휘 두고 ‘직권남용’ 우려최 권한대행은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관저 앞 집회와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공수처가 1일에 이어 전날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는 기존 입장 외에 따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공수처 공문에 더 답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해석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률 검토 결과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다. 최 권한대행도 후순위로 밀린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직무경호에 대한 권한을 박 처장이 위임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경호처 지휘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등은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인 지난해 12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 총리실 내부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에선 자칫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할 명분이 딱히 없지 않느냐”란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지 않았던 선례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논거가 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며 “정부 내부에선 누구도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줄탄핵 국면을 겨우 막았는데 대행 체제를 또 뒤흔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응한다면 직무유기”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해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에 따라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정반대 논리로 각각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며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으로 경호처 책임자에게 대통령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에 협조하라고 지휘한다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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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반도체 수출 비중, 中 줄고 美-대만 커져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는 반면에 미국·대만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 지역별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의존도는 줄고, 미국·대만 비중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중국·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20년 61.1%에서 지난해(1∼11월) 51.7%로 9.4%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13.9%에서 21.7%로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대만으로의 수출 비중은 6.4%에서 14.5%로 급증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엔비디아에 판매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급증한 영향이다. 대만 TSMC는 대만 내 패키징 공장에서 자사가 제조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한국에서 온 HBM을 패키징해 인공지능(AI) 가속기 제품을 제작한 뒤 미국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산업연구원은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이익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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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취임 앞두고 6일 방미…“산업·통상 협력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및 활동 지원을 요청한다.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6~10일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정부인사 등을 면담한다. 먼저 6~7일에는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전망이다. 또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도 점검한다.8~10일에는 워싱턴 DC로 자리를 옮겨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한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또 지난달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도 조문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新)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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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성장률 2.2%→1.8%… 더 센 경제한파 닥친다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치며 ‘1%대’ 저성장 한파가 몰아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데다 한국은행(1.9%)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0%)보다도 낮은 수치다. ‘퍼펙트 스톰’급 대내외 악재 속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 뒀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 경로, 금융 및 외환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2.2%에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1.8%를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부진이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뚝 떨어질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산업의 업황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수는 올해 고물가 고금리 완화로 개선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이마저 정국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제 전망은) 계엄이나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방위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민생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8조 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을 동원하고 85조 원 규모 민생 예산을 상반기(1∼6월)에 70%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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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율 1%대로 추락할듯… 정부, 추경 열어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나 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던 수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내수, 투자, 고용, 환율 등 전방위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다면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최악의 한파’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 버팀목, 수출 동력마저 ‘주춤’2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2.0%) 등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감액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이유로 수출 부진 우려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우리 수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1∼3월) 중 재점검해 추가 경기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는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100만 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다.● 투자·고용 ‘경고음’…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뿐 아니라 투자, 고용, 환율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 증가로 회복이 더뎠던 민간소비가 올해에는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 성장세(2.9%) 역시 지난해(1.3%)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관 산업이나 지역 고용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지난해(―1.5%)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경기 침체도 길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12만 명) 역시 지난해 예상치(17만 명)보다 5만 명(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문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하락이 계속되면 수년 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첨단 산업에 지원이 사라졌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만년 저성장이 당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며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올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수단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8%)과 유사한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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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 성장률 1.8%로 하향…한은 전망보다 낮췄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전망치(1.9%)보다도 낮은 수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 역시 올해에는 1.5%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경제 한파를 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민생·경기 사업에 60조 원을 푸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 원 공급하며 우리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7월 예상했던 2.2%에서 0.4%포인트나 대폭 낮췄다. 이는 지난해 내수·투자·고용·환율 등의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던 상황에서 나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올해 수출은 1.5% 성장하며 지난해의 증가세(8.2%)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악의 경제 한파 위기를 맞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동시에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내놨다. 우선 정부는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 내수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1분기(1~3월)에만 40%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또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화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10조 원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 역시 1년 연장한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을 절반 이상 국가가 분담하고 최저 2%대 금리로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이차전지·조선·철강·자동차 등에서도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 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해 주주가치 제고 및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현금 보조금 지원 한도를 5~20%포인트씩 높이고 올해에는 최대 75%까지 추가 상향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해 60조 원 수준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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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급식 수의계약 70% 유지… “국내산 우선 사용”

    정부가 올해 군 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방부의 올해 군 급식 방침에 이 같은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내용을 적용해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명시됐다. 올해 군 급식 식자재를 조달할 때 농축수산물 수의 계약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2021년의 70% 수준이다.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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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韓수출 6838억 달러 역대최대… 보호무역 등에 올해는 ‘험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약 1006조 원)로 조사됐다. 연간 목표였던 7000억 달러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수출만큼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 업황 둔화도 예상되고 있어 새해 수출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무역수지 3년 만에 흑자 전환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4년 수출입 동향’을 통해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의 6836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수출액 역시 1년 전보다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022년의 1292억 달러를 웃돌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도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613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 늘며 12월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호조세는 전 세계에서도 두드러진다. 올해(1∼9월) 한국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9.6%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기준 전 세계 상위 10개 수출국 중 가장 높다. 수출액 순위도 2023년 8위에서 6위로 다시 올라선 상태다.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로 조사됐다. 2018년(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다. 무역수지는 2022년(―478억 달러)과 2023년(―103억 달러)에 2년 연속 적자를 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선박, 자동차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여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 ‘빨간불’… 정부, “무역보험 250조 원 이상으로 확대”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환율 급등,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산재한 탓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주요 수입 상대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보편 관세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5년 1분기(1∼3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에서도 올해 1분기 EBSI는 96.1로 4개 분기 만에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100보다 낮으면 전 분기 대비 수출이 악화할 것이란 의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와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도 300회 이상 개최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수출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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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신원 모두 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1일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곧바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6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 측 조사관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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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고채 198조 발행…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8조 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세수 부족 여파로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늘리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80조 원으로 올해보다 60% 넘게 증가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97조6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24.7%(39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상환보다 발행이 더 많아 순발행 규모는 80조 원으로 올해보다 30조1000억 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느라 외부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돌려 쓴 게 많아 내년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기별로는 월별 균등발행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반기(1∼6월)에 최대 118조5600억 원의 국고채 물량을 풀고, 하반기(7∼12월) 발행 비중은 40∼45%로 가져갈 방침이다. 내년에 1조3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 20년물 이외에 5년물을 추가로 발행한다. 한 번의 사전 약정을 통해 매월 청약 신청이 되는 자동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약 신청 기간도 3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확대한다.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현재보다 30분 더 늘린다. 내년 1월에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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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게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국정상황실장 등도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드리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어제 (무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항공 쪽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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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중대본부장까지 맡아…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하면서 총력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해 본 적 없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崔 “모든 자원 투입해 대응” 대통령실도 재가동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부장은 최 권한대행이 직접 맡았고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에도 2차, 3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장례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썼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도 ‘대행’ 체제정부는 일단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경험과 조직 등이 부재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보좌한다는 것.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직무까지 수행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이나 중대본 차장을 맡아온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데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중대본 구성에도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각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고 회의 주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여객기 착륙 사고에 따른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했음에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6월 행안부 등 21개 정부기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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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액, 日 턱밑 추격… 격차 202억달러 역대 최소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일본과의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인 202억 달러 수준까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무역협회가 일본 재무성의 수출액 잠정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액은 6223억8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본(6425억9800만 달러)과 격차는 202억1200만 달러로 역대 가장 작은 수준이다. 양국의 수출액 격차는 2010년 3036억 달러에서 2013년 1552억 달러로 줄어든 이후 2021년(1116억 달러)까지 9년간 1000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2년 632억4000만 달러, 지난해 850억3500만 달러를 거쳐 올해 격차가 급격히 감소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계 10대 수출국 순위에서도 한국이 6위, 일본은 5위에 올랐다. 우리는 2022년 6위에서 지난해 8위로 떨어졌다가 올해 6위를 회복했고 일본은 최근 3년간 5위를 유지했다.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으로 한국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화장품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된 점이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의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등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있어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내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1∼3% 내외로 예측하며 올해보다 수출 성장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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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령탑’ 최상목, 대통령-총리-중대본부장까지 1인4역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하면서 총력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해본 적 없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崔 “모든 자원 투입해 대응” 대통령실도 재가동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부장은 최 권한대행이 직접 맡았고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장례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 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썼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도 ‘대행’ 체제정부는 일단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재난 대응과 관련한 경험과 조직 등이 부재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보좌한다는 것.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직무까지 수행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이나 중대본 차장을 맡아온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데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중대본 구성에도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각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고 회의 주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정부가 불과 6개월 전 여객기 착륙 사고에 따른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실시했음에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6월 행안부 등 21개 정부기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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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 투자유치 사활”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규제 개선 등으로 지방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내 산업기반 약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경남과 부산시 두 곳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난달 6일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한 데 이어 추가 지정에 나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다. 특구 내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구 지정에 따른 투자 효과는 총 8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한 3대 킬러규제(입주 업종, 토지 용도, 임대·매매 제한) 혁파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바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에 수직농장도 추가했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산단 규제 개선에 따라 2033년까지 24조 원 이상의 투자 유발과 1만3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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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수출 한국자동차, 31일부터 관세 폐지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없어진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관세도 단계적으로 사라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지난달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된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 품목은 자동차다. 필리핀은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 발효 즉시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의 관세가 없어진다. 친환경차 관세는 5년에 걸쳐 사라질 예정이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붙이는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내에 폐지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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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보편관세 현실화땐 대미수출 최대 13.1% 감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대선 공약대로 주요 수입 상대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 감소 폭도 최대 10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26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편 관세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요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4가지로 상정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를 추산했다.분석 결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로 예상됐다. 미국이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9.3%로 추정된다.만약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10%, 중국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은 13.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특히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최대 13.6%, 반도체 수출은 최대 8.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0.34%(7조9000억 원)에서 0.46%(10조6000억 원)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 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를 고려하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 및 무역수지 관리에서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를 설득한 바 있다”며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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