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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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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영빈 기자입니다.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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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경제일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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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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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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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

  •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수출감소-내수침체-고용한파까지 겹쳐

    올 들어 세 번째로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내수 침체, 고용시장 한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말 내놓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지난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8월 한은은 내년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려잡을 예정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너무 빨리 나빠지고 있고 금리도 이 정도면 소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9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한 달 전보다 뒷걸음질쳤다. 1970년 이후 한국 경제가 1%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인 적은 단 네 차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성장했고, 나머지 세 번은 역(逆)성장한 사례다. 오일쇼크가 한국경제를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0.7%)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최후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조만간 증가세로 전환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 직후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 수출은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월간 무역적자도 25년 만에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이 포함된 그해 2분기(4~6월)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고용도 심상치 않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가 8만4000명 늘어 올해 증가 폭(79만1000명)의 10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상반기(1~6월) 세계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한국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내수까지 줄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가 내수 부양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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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24건…공정위, 위법성 여부 조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2일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4월 47개 상출집단의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행법상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기업이 금융사의 고객 자금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확장하는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낳을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한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41건,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적법하게 의결권이 행사됐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총수익스와프(TRS) 및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처음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계열사 간 TRS 거래는 3조5333억 원(20건),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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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OTT ‘티빙-시즌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CJ 계열 티빙과 KT 계열 시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두 기업이 합치면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2위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지만, 공정위는 이로 인해 해당 OTT의 구독료가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31일 공정위는 티빙의 시즌 합병에 대해 “OTT 서비스 시장과 콘텐츠 공급시장 등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OTT 시장점유율(올 1∼9월 월 평균 이용자 수 기준)은 넷플릭스(38.22%), 웨이브(14.37%), 티빙(13.07%) 등의 순으로 시즌(4.98%)은 쿠팡플레이, 디즈니+에 이어 6위다. 티빙과 시즌이 합치면 점유율이 18.05%로 뛰어 웨이브를 제치고 2위가 된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 시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합병 OTT가 1위인 넷플릭스 시장점유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해 구독료를 단독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OTT 가입자의 약 49%는 OTT 구독료가 10% 오르면 해당 OTT 가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의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가 티빙 이외 OTT에 공급하는 콘텐츠 매출액이 전체의 약 3분의 2에 달해서다. 공정위는 “CJ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하더라도 경쟁 OTT 구독자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 경쟁 OTT들이 수백 개의 외주 제작사들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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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P 급등에 자금 조달 막혀… 적자 쌓이는 한전

    자금시장 경색으로 AAA등급의 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한전채)도 연 6%의 고금리에도 투자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는 가운데 자금 조달마저 막히면서 한전의 영업적자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 5.75∼5.9% 금리로 17일 발행된 만기 2, 3년짜리 한전채 4000억 원 중 1200억 원이 유찰됐다. 3년 만기 한전채 금리는 28일 기준 5.580%로 2%대였던 올 초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급등했다. 기업이 고금리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높은 비용을 주고 현금을 빌리는 것으로, 그만큼 현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30일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8월 전력판매량은 37만854GWh(기가와트시)로 1년 전에 비해 4.0% 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이 전기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가격이 올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SMP가 13일 사상 최고인 kWh(킬로와트시)당 270.24원까지 급등한 것. 그러나 원가 상승 폭만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 올 1∼8월 한전의 kWh당 전력 판매단가는 116.4원으로 구입단가(144.9원)에 크게 못 미쳤다. 전기 1kWh를 공급할 때마다 28.5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한전이 올 들어서만 23조 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 수혈에 나섰지만 채권시장 경색이라는 암초에 부닥쳤다. 우량채인 한전채가 채권시장을 빨아들이며 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발행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에만 14조 원 이상 발생한 한전 영업적자가 올해 약 4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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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뒤늦게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성 물질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무해하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6년 전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 결정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뒤집힌 것으로, ‘뒷북 제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과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과 더불어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와 SK케미칼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제재사실 공표 및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과 2005년 출시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출시 당시 해당 제품의 유해 가능성이 서울대 실험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정위 결정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달 30일 처분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선 이유다. 일각에선 공정위 제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2016년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뒤인 2017년에도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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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성 물질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무해하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6년 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 결정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뒤집힌 것으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과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과 더불어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와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제재사실 공표 및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과 2005년 출시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출시 당시 해당 제품의 유해 가능성이 서울대 실험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정위 결정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달 30일 처분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선 이유다. 일각에선 공정위 제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2016년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뒤인 2017년에도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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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88만원, 정규직은 348만원 ‘최대 격차’

    올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160만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348만 원)보다 159만9000원 적었다. 이는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 차이로,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8년(136만5000원) 이후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건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근무) 비중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3년 6.5%에서 올해 17.0%로 3배 가까이로 뛰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중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4.6%로 소폭 늘었다. 파견·용역·일일근로자를 합친 비전형 근로자 비중은 11.8%에서 9.8%로 오히려 줄었다. 시간제 근로자의 6∼8월 평균 임금은 99만9000원으로, 같은 비정규직인 한시적 근로자(199만 원)나 비전형 근로자(207만4000원)보다 현격히 적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로 1년 전보다 1개월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9.6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6시간 줄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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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 160만원 ‘역대 최대’

    올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160만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9만 명 늘었지만 전체 근로자 중 비중은 0.9%포인트 낮아졌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348만 원)보다 159만9000원 적었다. 이는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 차이로,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8년(136만5000원) 이후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건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근무) 비중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3년 6.5%에서 올해 17.0%로 3배 가까이로 뛰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중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4.6%로 소폭 늘었다. 파견·용역·일일근로자를 합친 비전형 근로자 비중은 11.8%에서 9.8%로 오히려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6~8월 평균 임금은 시간제 근로자가 99만9000원으로, 한시적 근로자(199만 원)나 비전형 근로자(207만4000원)보다 현격히 적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로 1년 전보다 1개월 늘었다. 반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9.6시간으로 0.6시간 줄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월 기준 81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늘었다. 정규직 근로자(1356만8000명)는 1년 전보다 64만1000명 늘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7.5%로 0.9%포인트 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낮아진 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8, 9월 건설업 일자리가 줄었는데 건설업에서 일용직 비중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8월 기준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0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000명 줄었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일일 근로자 등)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한국이 28.3%로 네덜란드(27.4%) 일본(15.0%) 캐나다(12.1%) 등에 비해 높았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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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내년까지 6735명 감축 추진… 정원 1.5% 그쳐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총 정원의 약 1.5%(6735명)를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계획안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정원의 1.1%(260명)만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올 7월 발표된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약 7.5%)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정부와 협의를 거친 최종안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의 자체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총 정원(43만9168.6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6734.5명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소수점 정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뜻한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2006명), 산업통상자원부(1235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산하 공공기관 순이었고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아예 없었다. 앞서 7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현원을 초과한 정원을 줄인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약 7.5%(3만3000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1%대 정원 감축안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전은 조직·인력 효율화로 415명, 기능 조정으로 83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재배치 238명을 배정해 총 감축 정원은 260명에 그쳤다. 이는 기존 정원(2만3728명)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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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에 ‘일하는 노인’ 증가…60세 이상 근로소득 5년간 84% ↑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60세 이상 인구의 근로소득 신고액이 5년간 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 중 근로소득 신고 인원은 24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번 근로소득은 70조2416억 원이었다. 2016년에는 155만2000명이 38조1783억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5년간 근로소득이 84.0% 증가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도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2016년 234만3000명이 64조4202억 원의 통합소득을 신고했고, 2020년에는 372만6000명이 112조3726억 원을 신고했다. 통합소득 증가율은 5년간 74.4%였다. 고령층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9.3%에서 2020년 62.5%로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며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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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5∼7월 M&A 11건중 7건 무심사… 매출액 낮아 감시 빠져

    5∼7월 카카오가 진행한 기업결합(M&A) 11건 중 7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카카오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자산·매출액 300억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어서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M&A를 막기 위해 행정규칙인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을 반영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심사 방식은 매출액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무료 서비스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결합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M&A하는 경우다. 이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7월 카카오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매출 300억 원이 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 기준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신고요건 개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며 “신고 기준 개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자산·매출액 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심사 사각지대는 또 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M&A 때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 10건 중 9건이 간이심사를 받은 셈이다. 이처럼 간이심사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성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간이심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를 하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로 다른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키우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도 앞으로는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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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 가능했던 이유…소규모 기업 인수시 심사 안받아

    올해 5~7월 카카오가 진행한 기업결합(M&A) 11건 중 7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카카오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300억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어서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M&A를 막기 위해 행정규칙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을 반영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심사 방식은 매출액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무료 서비스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7월 카카오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매출 기준이 미달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해도 11건 중 4건에만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심사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수 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거래금액 신고제’를 도입했다. 다만 거래 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하는 일은 흔치 않아 제도 마련 후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0건에 머물고 있다.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요건 개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라며 “신고기준 개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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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N잡러’ 60만3000명… 9월 기준 역대 최대

    7년째 서울 강남구의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손모 씨(35)는 지난해 부인과 함께 화장품 제조사를 창업했다. 코로나 재택근무로 생긴 여유시간을 활용해 부업에 나선 것. 최근 야근이나 회식이 줄어 퇴근 후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고 있다. 손 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집을 사고 노후를 설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부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근 본업 외에 부업에 나서는 이가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취업자(2838만9000명) 중 부업이 있다고 답한 이는 6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최대로, 1년 전보다 3만3000명(5.8%) 늘어난 규모다. 부업 인구는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 연속 동월 기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유행 후 재택근무가 본격화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대 상용직 종사자 중 부업 인구는 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었다. 30대 상용직 중 부업 인구는 올 6월부터 4개월째 지난해보다 늘었다. 재택근무로 시간 여유가 생긴 젊은 직장인들이 부업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코로나 이후 배달 플랫폼을 통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이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본업 업종 중에선 건설업 종사자의 부업 참여가 1년 새 1만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 원자재 값 폭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부업을 찾는 이가 늘었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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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엔 열 집 가운데 네 집이 ‘1인 가구’

    2050년 1인 가구 비중이 전 가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남 등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 가구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인 홀몸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 1인 가구는 905만 가구로 2020년(648만 가구)에 비해 39.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1.2%에서 2050년 39.6%로 높아진다. 약 30년 후에는 열 집 중 네 집이 1인 가구인 셈이다. 2050년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서울 대전 등 12개 광역지자체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출산율이 높은 세종 등 나머지 5개 광역지자체에선 ‘부부 및 자녀’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50년 가구 유형별 비중은 1인 가구 39.6%, 부부 가구 23.3%, 부부 및 자녀 가구 17.1% 등이다. 1인 가구는 주로 고령층 중심으로 늘고 있다. 2050년 전남, 경남, 경북 등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인 가구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총인구 감소에도 전체 가구 수는 늘어난다. 전체 가구 수는 2020년 2073만 가구에서 2050년 2285만 가구로 10.2%(21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 평균 가구원 수는 경기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서 2명 미만이 된다. 가파른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가구가 2050년에는 절반을 넘게 된다.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남은 2050년 고령자 가구 비중이 60.3%에 달하고 경북도 5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세종도 2050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35.1%를 차지한다. 세종, 경기, 인천은 2050년 고령자 가구 비중이 202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 2인 가구 증가로 핵가구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5.8%를 차지하는 반면 3, 4인 가구 비중은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4인 가구 비중은 2020년 15.8%에서 2050년 6.2%로 급감한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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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버 이중화’ 연내 법제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를 서로 다른 곳에 이중화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버 이중화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치는 한편 그 전에도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1시간여의 비공개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사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카카오가 같은 건물에 서버 이중화 시스템을 갖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데이터센터가 있고 백업 시스템이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이게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중화 의무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니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전에 정부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등을 현장점검해 이중화가 제대로 안 된 곳에 대해 행정권고를 내려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카카오 등에 적용할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이 M&A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위험을 살피는 조치다. 그동안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면 공정위 심사가 생략돼 왔다. 이에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전략을 펴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공정위 감시 없이 인수해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철회 절차에 돌입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의 소명으로 증인 출석 필요성이 해소됐다”며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 철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GIO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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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4명중 1명은 월급 200만원도 안돼

    올 상반기(1∼6월)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배달이 보편화되면서 배달원은 45만 명을 돌파했고 전체 취업자 중 음식점업 취업자가 15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18일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2150만60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9.4%(202만7000명)로 집계됐다. 월급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15.9%(342만6000명)였다. 임금근로자의 25.3%는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1년 전(29.8%)과 비교하면 월급 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다소 줄었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배달원은 1년 전보다 2만6000명 늘어 처음 45만 명을 돌파했다. 배달원이 학교 교사(42만2000명)나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39만9000명)보다 많았다. 배달원 중 남성이 41만 명으로 91.1%를 차지했다. 또 음식점업 취업자가 156만8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5.6%)을 차지했다. 다만 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만6000명 감소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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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4명중 1명 ‘월급 200만원 미만’…배달원 45만명 돌파

    올 상반기(1~6월)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배달이 보편화되면서 배달원은 45만 명 돌파했고 전체 취업자 중 음식점업 취업자가 15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18일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2150만60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9.4%(202만7000명)로 집계됐다. 월급이 100만 이상~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5.9%(342만6000명)이었다. 임금근로자의 25.3%는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1년 전(29.8%)과 비교하면 월급 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다소 줄었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배달원은 1년 전보다 2만6000명 늘어 처음 45만 명을 돌파했다. 배달원은 학교 교사(42만2000명)나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39만9000명)보다 많았다. 배달원 중 남성이 41만 명으로 91.1%를 차지했다. 또 음식점업 취업자가 156만8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5.6%)을 차지했다. 다만 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만6000명 감소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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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네이버 ‘독과점-안보리스크’ 손본다

    정부가 카카오톡 메신저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 안보를 점검하기로 했다. 카카오 사태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독과점 이슈로 볼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까지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당국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만드는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이 언급한 것은 1월에 행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뜻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으로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지배력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적용된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정도가 확실하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활을 넘어서 안보 문제까지 위협하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큰 틀의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오후까지 카카오 서비스는 완전 복구되지 않았다. 오후 9시 기준 카카오 주요 13개 서비스 중 완전 정상화는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4개에 그쳤고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맵 등 9개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5.93% 폭락했고, 계열사의 주식도 1∼5%대 하락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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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는 국가기간통신망”… 독과점 심사-불공정 제재 강화한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는) 시장 자체가 공정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을 전제로 한다”고 말하면서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이 심한 상태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시설이 △시장을 왜곡시킬 경우엔 규제에 나서겠다며 방향 선회를 선언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까지도 카카오 서비스가 완전 복구되지 않자 더욱 강경해진 분위기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확정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3개 사업자 75%)일 때 이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초기에 무료 서비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전략을 구사할 때가 많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규정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감시망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할 때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능력,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보게끔 했다. 카카오 계열사는 2017년 63개에서 올해 136개로 2배 이상으로 늘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왔고, 그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만 약 4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심사지침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관련 매출액의 6%를 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힘들면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온플법 입법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금 기조가 자율규제여서 급작스럽게 방향 선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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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24개 규제 풀어 ‘1조5000억+α’ 기업투자 기대”

    전국 200여 개 산업단지 내 땅을 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더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를 바꿀 때도 한 번에 10t 이상 대형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α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이 직접 조성해 사용하는 ‘실수요산업단지’ 내 용지를 빌려줄 수 있는 협력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실수요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후 5년 동안은 이 땅을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에 사업 부지를 빌려주는 게 어려워지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산단 용지의 10% 내의 면적을 협력업체들에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협력업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의 교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운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이를 앞으로는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16t까지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천안 제5일반산단의 경우에는 산단관리기본계획을 바꿔 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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