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티몬과 위메프가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도 이행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조치들도 포함돼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아 금감원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MOU는 티몬·위메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명시된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됐다. 금감원은 매 분기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 비율 준수 여부를 보고받아 관련 사항의 준수를 촉구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금감원에 제출한 이행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티몬은 1차 MOU 당시 지난해 말까지 유동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MOU에서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상 유동성 비율 개선 목표치는 올해 말 15%, 2026년 말 50% 이상으로 낮아졌다. 흑자 전환 및 신규 투자 유치 계획 등도 지켜지지 못했다. MOU에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치들도 포함돼 있었다. 1·2차 MOU 모두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과 경비 절감을 요구하고 전자금융업 등록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요구도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2차 MOU의 경우 “사업자는 미상환·미정산 잔액의 보호 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사업자의 노력 의무가 담겼다. 세부 경영개선 이행계획에는 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예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들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등록업체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금감원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는 질타가 이어졌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MOU를 맺어 놓고도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됐다”며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 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 증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티몬·위메프는 6년 전에도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위메프는 2018년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각각 1600만 원,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산 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다음 달 14일부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강화된다. 자동차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에게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해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 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관련 사실 및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2009년부터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모기업 큐텐그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미정산액 규모가 25일 기준으로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 등 최소 2134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턱없는 수준이다. 아직 정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6~7월 정산액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큐텐의 유동성도 위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위시’ 인수에 판매대금 활용 인정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며 “바로 이 부분(티몬·위메프 정산)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800억 원 전액을 투입해도 금융당국 추산 미정산액 규모의 37.5%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 역시 전액 투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구 대표는 이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회사에 투입하겠다”며 “2주 동안 (지분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사재 출연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당장 활용 가능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구 대표는 이날 큐텐이 지난 2월 23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의 인수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일부가 활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구 대표는 “(위시를) 2300억 원으로 인수했지만 현금으로 들어간 자금은 400억 원”이라며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상환했다”며 “그것이 판매자 정산대금의 지연사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판매대금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재무조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은 티몬·위메프가 고의적으로 사태를 악화해왔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금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해 왔다”며 “의도된 사기행위이며 구 대표는 굉장히 비열한 기업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본인의 주식을 팔거나 담보를 해서 수습을 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고의부도, 폰지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복현 “구영배,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다”며 “주말이 지나기 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도 했다.이 원장은 구 대표에 대해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다”며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해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전날 7명으로 운영 중인 검사반을 추가로 확대해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합류시키고 이날부터 티몬·위메프 배송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별도 검사반 6명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리스트가 확정되면 일주일 내로 총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며 “중진공 자금은 직접 대출, 소진공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정책 상품의 금리 조정에 나섰다. 적은 금액을 대출받거나 빠르게 상환하면 더 나은 조건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31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우대금리 항목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디딤돌 대출 역시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신청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적게 받으라는 식의 금리 체계 개편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대출 상환 시점에 따라 유불리도 달라진다. 빠르게 상환할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더디게 상환한다면 금리가 오르는 식이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을 상환한다면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기존 버팀목 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시점에 대출금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는다면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됐는데, 해당 요건이 0.2%포인트 가산으로 변경된다. 3회차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금리를 다시 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포인트가 더해진다.정부가 정책성 대출을 관리하려는 것은 해당 상품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분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3조8000억 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해당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자 일부 은행은 추가로 금리를 높이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3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08조5723억 원)보다 4조7349억 원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 원 불어나 2021년 7월(6조2009억 원)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달에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담대가 이달 들어 25일까지 5조2589억 원 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면 증가 폭은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대출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내세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종목명에 기재된 내용과 수익구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면서 관련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안정적으로 월 배당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 원에서 지난달 말 3조7471억 원으로 약 5배로 성장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기초자산이 하락할 경우 콜옵션 매도로 옵션 프미리엄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커진다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포트폴리오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들은 일반적으로 ETF 종목명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 프리미엄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일 뿐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프리미엄이라는 표현도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 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자 일부 은행은 추가로 금리를 높이기로 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3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08조5723억 원)보다 4조7349억 원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 원 불어나 2021년 7월(6조2009억 원)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달에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특히 주담대가 이달 들어 25일까지 5조2589억 원 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면 증가 폭은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경기 회복이 대출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9월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연이어 주담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그런데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9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신뢰가 순식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4 세계신용협동조합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을 맡은 엘리사 매카터 라보드 세계신협협의회(WOCCU) 사무총장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 사업 모델을 계속 진화시켜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삶을 개선하고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금융협동조합으로서 더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신협이 통합, 혁신 등의 성과를 이뤘지만 무엇보다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뢰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세계신협 콘퍼런스는 WOCCU와 미국 신용협동조합연합회(ACU)가 공동으로 주관해 21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WOCCU는 전 세계 120개 회원국을 둔 세계 최대 민간금융협동조합으로 4억398만 명의 조합원과 약 4884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60여 개국에서 약 3000명의 신협 관계자들이 모여 각 신협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한국신협도 WOCCU 이사국 겸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회장국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신협의 자산 규모는 151조3000억 원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다. 한국신협은 지난해에 이어 분할 강연 세션에 참여해 디지털 뱅킹의 위험성과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한 한국신협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한국신협의 강연을 듣기 위해 각국의 신협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손영우 신협중앙회 주임은 “디지털 뱅크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루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신협의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 같은 비금융 서비스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형성해 디지털 뱅크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신협이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조합원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대표적인 비금융 서비스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신협의 연간 자산 성장률은 평균 39.1%로, 전국 평균(16.4%)을 크게 웃돈다. 세계신협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신협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다른 협동조합과 연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시아권 최초로 4회 연속 WOCCU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며 임기가 2026년 7월로 연장됐다. 보스턴=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IBK기업은행은 여윳돈을 하루만 맡겨도 연 최고 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머니박스’가 포함된 ‘IBK개인입출통장’을 선보였다. IBK개인입출통장은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입출식 통장이다. 해당 상품과 연결된 파킹 계좌 성격의 ‘머니박스’에는 여윳돈을 잠시 맡겨둘 수 있다. 입금 한도는 2000만 원이며 하루만 맡겨도 연 최고 3%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금리는 연 1%이며 전달을 기준으로 IBK개인입출통장에 △급여이체 실적 △연급수급 실적 △카드 및 간편결제 결제대금 출금 실적 중 하나만 만족해도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기업은행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연 1%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제공한다. 머니박스는 기업은행 최초 거래 고객 7만 명과 기존 거래 고객 3만 명 등 10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IBK개인입출통장과 머니박스는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금융을 바꾸면 가전을 리모델링해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업은행 최초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머니박스 가입과 동시에 다양한 가전 제품을 선택해 응모하고 추첨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품에 당첨되지 않은 고객에게도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상품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기업 고객은 물론 개인 고객을 위한 예·적금 상품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 고객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IBK개인입출통장과 머니박스 외에도 자동이체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IBK모으기통장’과 복잡한 우대 조건을 최소화하고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거치식 상품 ‘IBK굴리기통장’ 등을 출시하며 예금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삼성화재는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마이핏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고객이 건강을 유지할수록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된다. 마이핏 건강보험은 모듈형 보장 구조로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보장을 제안하고 고객은 물론 가족의 건강, 주거, 운전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모듈형 보장 구조는 고객이 필요한 혜택에 맞춰 최적의 보장 조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모듈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납입 지원 기능을 탑재했다. 고객이나 가족이 암을 진단받거나 주택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원받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무사고 계약 전환 기능을 통해 고객이 건강을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진단 및 치료비 담보, 비만수술비도 신규 담보로 추가됐다. 보험료에 따라 고객의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해 헬스장을 지원하는 ‘그래비티 서비스’ 및 혈당 관리용 ‘슈가핏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마이핏 건강보험은 16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90세 또는 10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핏 건강보험은 고객의 건강 상태와 생애주기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신한투자증권은 리서치본부와 랩(Wrap·종합 자산 관리 계좌) 운용부의 역량을 결합한 ‘신한 탑픽스랩’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 탑픽스랩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랩 서비스로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랩 운용부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밸런싱(종목 변경)을 실시한다.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업계 최고의 분석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톱다운(하향식)과 보텀업(상향식) 양방향 분석의 조화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과 정통 산업 섹터에 걸쳐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신한 탑픽스랩은 리서치 커버리지 종목을 편입해 시가총액 기준 중·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리서치를 통해 기업의 실적 현황, 이슈 등을 빠르게 파악해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도 있다. 또 동일 비중 보유를 투자 전략으로 삼아 특정 종목 및 섹터에 편중되는 위험을 줄인다. 리서치본부가 공시한 국내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 중 랩 운용부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30개 안팎의 종목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지수 하락 시에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한 탑픽스랩을 통해 본사 리서치본부의 우수한 분석 역량을 국내 주식 시장으로 확대해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최고의 분석 노하우로 리서치 보고서를 통한 신한투자증권만의 랩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한 탑픽스랩의 최소 가입 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며 신한투자증권 각 지점 및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연 1.8%(일반형 기준)가 발생한다. 탑픽스랩은 고객 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자산 가격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태풍이나 장마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 지급액이 이상기후로 10년 새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풍수해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풍수해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3년의 약 3배였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11년간 총 4248건이었다. 풍수해 보험 계약 건수 자체도 지난해 1만3302건으로, 2013년보다 약 4배로 늘었다. 최근 5년 평균 계약 건수(5254건)와 비교해도 153% 급증했다.특히 지난해에는 호우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처음으로 태풍 피해를 넘어섰다. 2013년 70%대 중반에 육박했던 태풍 피해로 인한 보험금 비율은 2023년에는 약 40% 수준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보험금 비중은 10%대에서 50%대로 급등했다.강수량과 강수 지속 일수도 보험금 지급액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당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평균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3일 누적 강수량이 140mm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액이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다. 연구소는 “당일에 집중되지 않더라도 강수가 2~3일 동안 지속되며 누적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달 들어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3000대를 넘어섰다. 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3230대로 집계됐다. 17일 오전 9시(2161대)와 비교하면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린 기간 동안 1000대가 넘는 침수 차량이 발생한 셈이다. 추정 손해액도 총 291억6100만 원으로 불어났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발을 들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본사에서 만난 문성필 DB손해보험 조사팀장은 최근 보험사기의 양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하는 조직형으로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개인이 저지르는 보험사기에서 의료기관이 연계된 공·민영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보장하는 실손 쪽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조1164억 원에 달한다. 적발 인원도 1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전직 경찰, 인수심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SIU)을 운영 중이다. 문 팀장도 경찰에서 20년을 근무한 7년 차 베테랑 조사관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제도 개선부터 의료 자문, 법률 검토에 이르기까지 조사 및 수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양 업계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 원으로 높이고,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보의 양과 질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 팀장은 “보험사기 정황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제보는 5%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2022년 백내장에 집중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을 때 관련 신고가 많았다”며 “금감원과 업계가 다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면 특정 질환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음 달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팀장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죄의식 결여도 보험사기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팀장 역시 “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낮아진 영향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2%로 5월(3.56%)보다 0.04%포인트 떨어졌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하락하다 5월에 6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잔액 기준(3.73%)과 신(新)잔액 기준(3.17%) 코픽스도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했다.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더 적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도 이날 발표된 코픽스를 반영해 16일부터 대출금리를 낮춘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연 3.80∼5.20%에서 3.76∼5.16%로 내린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조건의 주담대 금리를 연 4.73∼5.93%에서 4.69∼5.89%로 조정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로 40년을 맞이한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한 달여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교보생명은 2024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13일 경북 예천군에서 개막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 선수 4000여 명이 육상을 비롯해 테니스, 유도, 체조, 수영, 빙상, 탁구 등 7개 종목에 출전한다.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다. 교보생명은 체육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고 기초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85년부터 40년째 꿈나무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빙상의 최민정, 이상화 선수를 비롯해 박태환(수영), 양학선(체조), 최민호(유도), 신유빈(탁구)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대회 출신이다.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체력을 길러야 인격과 지식이 잘 자랄 수 있다”며 대회를 창안했다.교보생명은 꿈나무체육대회 40회를 맞아 그 의미와 성과를 나누기 위한 기념 사업도 준비했다. 이달 말까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Road to Dream(세상에 없던 길도 열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제로 꿈나무체육대회 40년 기념 전시 팝업 매장을 선보인다. 해당 행사의 기념품 판매수익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 대상 ‘꿈나무 응원 챌린지’도 진행한다. 꿈나무체육대회 현장에서는 참가 선수들이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반기(1∼6월)에만 13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쟁력이 은행권에 밀려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저축은행들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탓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2조8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 원 넘게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2022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폭은 45조8000억 원에 달한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2022년 10조6000억 원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27조6000억 원, 올 상반기 12조3000억 원 줄어들면서 2년 반 동안 50조 원 넘게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주담대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은행권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떨어져 대출 수요가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역시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3000억 원, 올해 상반기 200억 원 줄었다. 최근 적자가 이어지는 저축은행업계는 영업 확대보다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100조7456억 원으로 지난해 1월(115조6003억 원)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민자금 수요는 카드, 캐피털업계로 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여전사 가계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유일하게 9000억 원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신한금융그룹은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그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분할 상환 유예, 신한카드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분할 납부 등에 나서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다.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은행 지역 본부를 활용한 비금융 지원 제도도 정비했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이어간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사 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인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와 관련된 최종안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TF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라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해 왔다.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네 차례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카드업계에서 적격비용 산정을 수수료율 인하로 인식하는 이유다. 그동안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약 3.6%에서 1.1∼1.5%로 내려갔다.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주기를 늘려서라도 수수료율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유일하게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수수료의 변화가 없거나 재산정 주기가 비정기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과 달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수적으로 수수료율을 손대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점은 22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개선안을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온 올해부터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기존 제도대로 올 하반기(7∼12월)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면 내년 카드 수수료율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1023억 원으로 수수료율이 현재 수준으로 조정되기 전인 2021년(7조7024억 원) 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이 977조1000억 원에서 1162조2000억 원으로 약 19% 늘어난 것에 비하면 더딘 증가세다. 카드사들은 대체 수익원으로 대출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보다 각각 14.2%, 18.5%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격비용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사의 조달 비용 및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공진단 처방,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1인당 평균 1000만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보험사기 일당 103명이 검거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 씨는 자신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전문의 B 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상담실장 겸 간호사 C 씨에게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C 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가짜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 등에 대한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가짜 환자들에게는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이나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C 씨의 지시를 받은 병원 직원들은 보험사기 유형별로 가짜 환자를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00여 명의 가짜 환자가 이렇게 발급된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편취한 실손보험금은 10억 원에 달한다. 가짜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 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는데, 이 중 5명은 보험설계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8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정부는 하반기(7~12월)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피싱뿐만 아니라 투자 리딩방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과 전국 검찰청은 올 상반기(1~6월)에만 피싱 사범 224명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구속했다.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 기간을 7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하고 국제 공조도 활성화한다.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와 제재도 강하게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로 지적되는 문자 재판매사의 진입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신번호를 변조한 전화번호가 하나만 적발되더라도 연결된 전화번호 및 인터넷 문자 계정 전체를 차단해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달부터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 거래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시행된다.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수준도 높인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