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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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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기소의견 檢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김 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김 센터장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특사경 “불법과 반칙 승리 잘못된 선례” 우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와 함께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 씨와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의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높여 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당초 밝힌 공개매수 가격을 웃돌자 에스엠 인수에 실패했다.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 등 피의자 13명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사경은 24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튿날 카카오 수뇌부를 불러 보강 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사경이 ‘혐의 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가운데는 현 에스엠 경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날 배포한 송치 관련 입장문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의 이날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향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대한 형사처벌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카카오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근거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카카오, 檢 ‘투 트랙’ 수사 직면 이날 배 대표 등의 송치로 재계 15위 카카오(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는 서울남부지검의 ‘투 트랙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투자·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나눠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을 고발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겸 회계사는 1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의 투자 유치와 신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M&A)과 자회사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때 법적 리스크도 감안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IPO는 앞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사회에 참여해 투자 전략을 협의해왔다. IT 업계에선 김 센터장이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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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OTT 구독료 줄인상… 가입자 늘자 ‘수익 확대’ 나서

미국 빅테크(대형 첨단기술 기업)가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구독료를 줄줄이 인상하고 나섰다. 콘텐츠 경쟁력을 무기로 전 세계 1억 명 안팎의 가입자를 우선 확보한 뒤 가격 인상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플은 25일(현지 시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 플러스’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애플은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애플TV 플러스의 월 구독료를 이날부터 기존 6.99달러(약 9500원)에서 9.99달러로 높였다.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해 10월 애플TV 플러스의 구독료가 4.99달러에서 6.99달러로 오른 지 1년 만이다. 애플TV 플러스의 연간 구독료도 69달러에서 99달러로 올랐다. 애플의 구독형 영상 콘텐츠, 게임, 뉴스 서비스를 한데 묶은 서비스 ‘애플 원’의 구독료도 개인 요금제는 16.95달러에서 19.95달러로 높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OTT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18일 3분기(7∼9월) 실적 발표를 통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월 구독료를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광고 없는 ‘베이식(Basic)’ 요금제 구독료가 9.99달러에서 11.99달러로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집계에 따르면 애플과 넷플릭스 등이 운영하는 주요 콘텐츠 플랫폼 구독료는 최근 1년간 평균 약 25% 올랐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가 구독료 인상에 나서는 것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다음 달 2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미국 현지에선 애플의 실적이 4개 분기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3분기 유료 구독자가 2억47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는데도 수익성 개선 필요성으로 인해 주요국의 구독료를 올렸다. WSJ는 “(플랫폼) 업체들은 (콘텐츠 투자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빅테크는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예고 없이 구독료를 기습 인상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프리미엄)의 구독료 인상 내용을 별도로 공지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가입 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들이 ‘조용한 인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미국 내 구독료는 7월 11.99달러에서 13.99달러로 올랐다. 빅테크는 조만간 한국에서도 구독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내 광고 없는 요금제의 월 구독료를 13.99달러로 기존보다 3달러 인상한 디즈니플러스는 한국에서의 월 이용료도 신규 가입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4000원 오른 1만39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빅테크가 가격 인상 레이스를 펼치면서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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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대대적 수사… 檢특수부 출신 원장 취임후 힘 실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재계 순위 10위권인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를 정조준하면서 출범 4년여 만에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특수부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대형 수사를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향후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특사경의 수사 실력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특사경 인원 보강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존재감이 크게 부각됐다. 2019년 7월 출범한 특사경의 첫 포토라인 대상이 카카오의 대주주 김 센터장이 된 것이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재계 서열 15위다. 특사경은 출범 후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시세 조종 혐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왔다. 특사경 ‘1호 사건’도 2019년 9월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 수사였다. 특사경의 구조상 재계에서 순위권에 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금감원 직원 중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원장이 취임하면서 특사경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게 금감원 안팎의 분석이다. 이 원장은 검찰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대규모 형사사건 수사 경험이 많다. 이 원장은 올 7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했고, 김 센터장 소환 이튿날엔 “(카카오) 법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사경이 검토하고 있는 김 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특사경의 향후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을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제적 이득 박탈’ 발언 여진 이 원장이 전날 ‘경제적 이득 박탈’을 언급하며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압박하듯 발언한 것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금융 당국이 카카오에 에스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인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소송에서 지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 안팎에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포토라인’까지 설치해 창업자인 김 센터장을 조사한 점을 두고도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김 센터장을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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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접속 안해도 유해 콘텐츠 차단하는 ‘제한모드’ 적용 검토

유튜브가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유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본 설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도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러한 내용을 최근 정부와 협의했다. 계정 접속 없이 유튜브를 이용할 때도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제한모드’ 기능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미국 본사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브는 이용자들이 계정 접속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 아동과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강한 콘텐츠가 비교적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정 접속 없이 콘텐츠를 검색하면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성인물은 뜨지 않지만 규제를 회피한 노출 영상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튜브는 16일 유해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방통위는 “유튜브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방심위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윤 의원에게 보고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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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KT, 사우디서 잇단 성과… ICT업계 중동 진출 ‘청신호’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동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이번 순방 기간에 사우디 현지 디지털 사업을 수주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고, 이후 주변국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의 ‘디지털 트윈(쌍둥이 가상세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수주 금액은 1억 달러(약 1345억 원)로 전해졌다. 네이버 외에 기술 부문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랩스 등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 네이버는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사우디 주요 5개 도시에서 클라우드(인터넷 서버)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공간에서 도시를 실제처럼 구현한 뒤 건물, 도로, 수도 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홍수와 같은 재난재해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10cm 안팎의 오차 범위에서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고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23일(현지 시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리야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건설과 함께 사우디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와 스마트시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현지 ICT 기업 STC그룹이 협력 파트너다. 사우디는 2016년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전환(DX) 등의 전략이 담긴 ‘비전 2030’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사우디 정부 차원의 IDC 구축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 KT와 현대건설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국내 ICT 기업들로서는 이번 사우디 진출이 다른 중동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우선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우디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클라우드 설비도 구축하기로 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 X’의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KT는 사우디 현지에서 인프라 구축 외에 자율주행 기술 등도 논의했다. 네이버와 KT 모두 앞으로 국내 협력업체나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중동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숙박 시장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H2O호스피탤리티는 최근 사우디의 약 40조 원 규모 국책 관광 개발 사업인 ‘홍해 프로젝트’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이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50여 개 글로벌 호텔에 숙박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IC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KT 등 주요 기업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국내 스타트업들도 중동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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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카오 내년 초 경영 전면개편… 컨트롤타워 강화, 위험관리 총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가 내년 초까지 경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사업별 부문장과 계열사 대표가 자율 경영 형태로 전략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컨트롤타워’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의사결정을 하고 위험 요인도 제거하는 형태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사진)의 금융감독원 출석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계열사 조율 기구인 ‘CA협의체’ 중심으로 신사업 추진이나 투자 전략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경영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 등을 각 사업 총괄이나 계열사 대표가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기본적인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부터 12월 말까지 새로 정비할 예정이다. 중요한 경영 활동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을 CA협의체나 이사회가 들여다보면서 위험 요인을 직접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조직 및 경영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CA협의체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유치한 건에 대해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략 조직에서 투자 유치액과 구체적인 조건 등을 이미 상대 기관 측과 대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다른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에스엠 인수에 나섰고 2월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배재현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 대표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카카오 내부에선 경영 및 사법 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제 대공황 직전의 미국 같은 혼란 상황’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이어진 뒤에도 계열사별 자율 경영 체계 기조를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계열사 대표의 ‘주식 먹튀’ 논란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각종 사건으로 2021년 11월부터 2년간 5번의 경영진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창업자 김 센터장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경영 체계를 원점에서 개편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CA협의체를 지난달 25일 확대 개편해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과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권대열 정책센터장을 부문별 총괄로 참여시켰다. 김 이사장은 김 센터장이 2004년 네이버(옛 NHN) 공동대표직을 수행할 때 최고운영책임자(COO)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카카오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에스엠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은 회사가 겪은 어떤 리스크보다 큰 충격”이라며 “이를 계기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 구조가 크게 변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에스엠 주식 시세 조종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를 한 창업자 김 센터장을 23일 오전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김 센터장 출석과 관련해 22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 측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에스엠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카카오의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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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태국어 기반 AI 대규모 언어모델 만든다

KT가 태국 현지 통신사와 협업해 태국어 기반의 인공지능(AI)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구축한다. KT는 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자스민그룹과 초거대 AI ‘믿음’을 활용한 LLM 개발과 동남아시아 지역 사업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파트너십 체결식은 김영섭 KT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열렸다. KT는 자스민그룹에 LLM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태국어 전용 생성형 AI 사업 모델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이후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KT는 이달 중 자체 초거대 AI 믿음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국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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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도이치텔레콤과 AI LLM 공동개발

SK텔레콤이 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반이 될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통신사 중심의 독자적인 AI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내년 1분기(1∼3월) 중 LLM을 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과 전 세계 통신사들이 쉽고 빠르게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전용 LLM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은 20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을 비롯해 이앤드(e&), 싱텔 등 글로벌 통신사들은 7월 AI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의 AI 기술 협력은 얼라이언스 출범 후 첫 번째 결과물이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미국 앤트로픽, 메타(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도 협업해 통신사 특화 다국어 LLM을 6개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엔 유럽과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통신사들이 각국의 환경에 맞춰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응대하는 고객센터에 AI 상담 기능으로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A.)’을 정식 출시하고 자체 LLM 명칭도 ‘에이닷엑스(X)’로 확정하는 등 관련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대표는 “글로벌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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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피의자로 김범수 불러… “포토라인 세울 수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 창업자에게까지 미치면서 카카오 내부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회사 차원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되거나 대주주 적격성에서 문제가 될 경우 카카오뱅크 등 금융 계열사를 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히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을 23일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김 센터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경우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 측의 출석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3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김 센터장의 23일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출석일 조정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240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에스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이 출석하면 에스엠의 시세 조종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직접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측이 김 센터장의 관여 정황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IT 업계에선 이번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의 미흡한 경영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카카오 내부에선 에스엠 인수 건이 배 대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쇄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진 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가 3월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할 때부터 임직원들 사이에선 ‘무리한 투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런 의견이 경영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배 대표가 에스엠 인수 건을 비롯한 주요 투자 전략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보고해온 터라 현재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회사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법무팀이나 재무 담당 임원의 합의를 받고 정보 공유를 하지만 카카오는 그런 구조 없이 자율에 맡겨두는 경향이 컸다”면서 “단기간에 성공을 일궈내면서 의사 결정 과정을 통제하고 합의하는 체계를 카카오에선 오히려 ‘뒷다리 잡는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있었는데, 결국 터질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최고위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는 금융 계열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가 회사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등 금융 계열사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6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시세 조종은 자본시장법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라며 “유죄가 확정되면 5년간 의결권 행사를 못 하게 되고 이 경우 지배주주인 카카오의 지위가 흔들리는 만큼 금융위원회가 매각 처분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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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투자총괄 주가조작 의혹 구속… 금감원, 김범수에 출석 통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인수 경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의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되면서 ‘카카오 공동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시세 조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3일경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카카오의 신규 투자 관련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문장 이모 씨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 3명은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주가가 이를 웃돌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에스엠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창업자 김 센터장이 시세 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올해 8월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배 대표의 구속으로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의 굵직한 투자 전략 논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3월 카카오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계열사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에서도 투자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에스엠 인수뿐 아니라 카카오엔터가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GIC)에서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배 대표가 주도했다. 현재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중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카오 내부에선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 사정에 밝은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배 대표의 구속은 (사법 리스크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계열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카카오로선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4분기(10∼12월)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가맹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관련 안건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 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전달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달 김 센터장과 카카오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계열사 임직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 계열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 우려로 카카오의 주가는 19일 전날 대비 3.11%(1300원) 하락한 4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페이(―2.75%), 카카오게임즈(―4.12%), 에스엠(―4.47%) 등 주요 계열사 주가도 하락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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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위기-기회의 갈림길에 선 AI’,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신문기획상 수상

한국광고주협회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광고 매체 환경의 변화와 내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3 한국광고주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기업, 언론사, 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최선목 광고주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광고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했다”며 “사이비 언론의 일탈 행위와 불합리한 광고 영업 관행,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광고주의 밤’ 행사에선 광고주가 뽑은 올해 신문기획상과 프로그램상, 마케터상, 공로상 등의 시상식이 열렸다. 본보의 ‘위기-기회 갈림길에 선 AI’ 등 5편의 보도가 신문기획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상으로는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등 5편이 뽑혔다. 올해의 마케터상은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와 삼성전자 한국총괄 IMC그룹 등 3곳이 받았다. 최영범 전 한국광고주협회 운영위원장은 공로상을 수상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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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서도 예매

19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 승차권을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토스와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에서 예매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8일 공공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 승차권을 민간 앱에서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코레일과 네이버지도, 카카오T 등에서만 가능했던 예매 기능을 다른 3개 민간 금융 앱으로도 확장한 것이다. 승차권 조회부터 결제까지 민간 앱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민간 금융 앱은 연말까지 수서고속철도(SRT) 예매 기능도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예방접종 이력 조회 등 22종의 공공 서비스를 추가로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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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I 플랫폼 ‘클라우드 레이다 2.0’ 출시

SK텔레콤은 18일 인공지능(AI) 기술로 기업의 클라우드 비용을 관리해주고 절감 방안을 제시해주는 플랫폼 ‘클라우드 레이다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AI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시간 비용 정보와 과거 사용 이력을 학습한 뒤 각 기업에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줄 수 있다. 클라우드 비용 관리 내용과 자원 분석 자료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이 플랫폼 정식 출시 전 보안업체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새 플랫폼을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평균 37.2%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적정한 비용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관리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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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 유치

토종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운영사 원스토어는 게임사 크래프톤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지분 2.2%를 확보했는데, 원스토어의 기업가치를 약 1조 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원스토어의 최대주주는 SK스퀘어로 네이버, KT,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투자한 바 있다. 크래프톤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원스토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원스토어는 올해 8월 네덜란드에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자 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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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반도체 수출액 99억 달러 넘어… 올들어 최대치 기록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월 집계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공개한 ‘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99억9000만 달러(약 13조5400억 원)로 집계됐다. 반도체 월 수출액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규모다. 반도체 품목별로 보면 보면 메모리(54억3000만 달러)와 시스템(41억6000만 달러) 수출액 모두 올해 들어 최대치였다.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4.4%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분기(1∼3월) 이후 점진적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지난달 전체 ICT 수출액은 180억6000만 달러(약 24조4800억 원)로 지난해 9월과 비교해 13.4% 감소했다.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ICT 수출액 감소율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지난달 전체 ICT 수입액은 107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16.8%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ICT 무역수지는 73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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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 화물 중개시장 잡아라”… ICT기업들 본격 경쟁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앞다퉈 화물 운송 중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 규모가 40조 원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수작업으로 일을 처리해 이른바 ‘디지털 불모지’로 불려온 영역이다. ICT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포착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6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 접수부터 운송과 정산까지 중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신사업 ‘화물잇고’를 이달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판매 업체가 제품을 물류센터까지 보내는 중간 물류 과정인 ‘미들마일’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시장은 대형 택배 업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미들마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대응 속도가 느렸다. ICT 업계에 따르면 기존 미들마일 시장에선 운송 중개 업체 직원이 차주와 전화로 소통하면서 담당 화물을 배정했다. 운행거리나 운송료 등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아둔 시스템도 없었다. 이 때문에 화물 배차 오류가 발생해 제품 판매 업체와 화물 차주의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운송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 업체가 전용 온라인 시스템에서 화물을 등록하면 차주들이 직접 이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과거 운송 이력 등을 기반으로 적정 요금을 측정해 제시하고 화물의 실시간 운송 현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와 협력을 통해 30일 넘게 걸리던 운송료 정산을 운전자가 운행 다음 날 입금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실증 사업에 참여한 강동물류의 최승락 회장은 “기존에는 화물차 운행 결과를 엑셀로 정리했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니 업무량과 소요 시간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운송 시장 규모’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20년 기준 국내 미들마일 시장 규모는 약 37조 원이었다. 디지털 전환이 더뎠던 시장이다 보니 ICT 업체들의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전망이다. KT가 디지털 물류 전문 업체 롤랩과 출시한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브로캐리’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연간 매출 목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잡은 상태다. SK스퀘어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는 2026년까지 화물 분야에서만 최소 1조 원의 기업가치를 달성하겠다는 성장 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화물잇고를 통해 3년 안에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도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화물 중개 서비스 명칭을 ‘카카오T 트럭커’로 정했다. 주요 ICT 기업이 화물 중개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중소 사업자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인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기술을 탈취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4월경 화물맨 인수를 추진하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자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시 화물맨이 사업 실사 대상 범위를 직접 정했으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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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선관위 보안 취약 문제, 선거 관리 전반 위험으로 판단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점검 결과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거 관리 전반의 위협으로 보긴 어렵다는 정부 산하 기관의 주장이 나왔다.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합동 점검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그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A는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국정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 보안 점검에 참여했다. 국정원은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공격 세력이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정원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이 원장은 국감에서 “일부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과 선관위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했다.국정원의 발표 내용을 두고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역술가 천공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동영상은 천공이 “개표 조작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대신해 국감 진행을 맡고 있던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천공 강의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찬대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검열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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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2년 만에…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결정

정부가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받은 구글과 애플에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글로벌 앱 마켓(장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한국에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지 2년 만에 나온 첫 제재다.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고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방통위가 산정한 과징금은 구글의 경우 475억 원, 애플은 205억 원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사업(앱 장터) 연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한국 내 앱 장터 연간 매출을 총 3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앱결제는 게임 아이템이나 이모티콘 등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 조치를 애플처럼 모든 모바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2021년 8월 규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 앱 장터에 외부 결제 시스템 적용을 허용하면서도 26%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했다. 인앱결제 수수료(30%)와 큰 차이가 없어 업계에선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우회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글이 지난해 앱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URL)를 운영사가 제공할 경우 장터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애플도 한국에서 인앱결제 시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약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33%를 거둔 것과 관련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 장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구글과 애플은 방통위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관계자는 “서면 결정을 통보 받으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애플 관계자는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회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전체회의를 거쳐 시정조치안과 과징금 부과 조치 결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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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글씨 강병인 작가 작품, 한글날 맞이 NFT로 판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그버스는 ‘미생’ 글씨로 알려진 강병인 작가의 디지털 작품을 한글날을 기념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에그버스는 강 작가의 글자 작품을 NFT로 발행해 한글날인 9일 0시부터 11일 오후 59분까지 3일간 판매하기로 했다. 판매하는 NFT는 총 20개로 ‘물’ 등 5개 글자당 4개씩이다.강 작가는 ‘아침햇살’ 같은 음료병과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비롯한 책 제목의 상표 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포스터 글씨도 제작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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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2시간 이상 장애땐 고지 의무화

정부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수의 이용자가 일괄 배상을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사실상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료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될 때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했다. 이를 무료 서비스까지 넓히고 기준도 2시간 낮추기로 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처럼 서비스 중단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도 개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나 이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 번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경제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플랫폼 운영사 측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이 이뤄졌지만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배상하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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