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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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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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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사회일반44%
교육33%
보건20%
검찰-법원판결3%

  • 교육부 “내년 증원 번복 불가” 입장에도…수험생들 불안감 커져

    9일 의대 39곳을 포함해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모집인원 변경은 “수험생 소송 가능성을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여당 일각에서도 내년도 증원 재검토 주장이 나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증원을 재검토하려면 당장 수시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면 저희가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연기 시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본 재판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에서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시가 미뤄진 사례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선 “천재지변으로 발생 시 수험생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지금과는 다르다”고 했다. 또 “12월 13일이 수시 발표라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원서 접수 후 논술과 필기 등 다양한 전형이 진행된다”고도 했다.교육부가 ‘내년도 증원 재조정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증원이 안 된 서울 지역 의대에 지원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또 고등교육법에서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다. 일부 수험생 사이에선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도에 증원이 유지될지도 불확실하다. 올해 ‘올인’해서 의대에 꼭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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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수시 시작… 교육부 “내년 의대증원 번복 불가”

    9일 전국 39개 의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내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이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년도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의대 정원 번복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의사단체 주장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그 순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고 대학별 배정을 마쳐야 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정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수정된 시행계획을 다시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후 대교협 재심의를 거쳐 대학별 모집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 문제는 5월 말 이미 공고된 모집요강에 포함된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내부 방침에 따라 매년 학과 정원 변경은 전년도 5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대학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접수도 7월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확정된 모집요강에 맞춰 수시 접수를 했는데 변동이 생기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줄소송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4610명)의 67.6%인 3118명을 뽑는다. 2024학년도 의대 모집정원(3113명)보다 많은 규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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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매수 실형’ 곽노현 출마 논란… 3연패 보수는 단일화 방식 진통 예상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돼 치러지는 선거인데 상대 후보 매수 혐의가 인정돼 물러났던 곽 전 교육감이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곽노현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다” 곽 전 교육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밝혔다. ‘삼중 탄핵’에 대해선 “교육 정책 탄핵, 정치검찰 탄핵 그리고 더 큰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0개월가량 복역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제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선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선언을 두고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공직자가 교육 수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도 득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은 “곽 전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될 경우 보수 진영에서 비도덕적인 후보라며 공세를 펴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모두 ‘단일화’ 시동 이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모두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 진영에선 이날 출마를 선언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모두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출마 의사를 밝힌 선종복 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단일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이들 외에도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보수 진영에선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단일화 실패가 조 전 교육감의 3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크다.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를 위해 조직된 ‘바른국민교육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후보 공약 토론회를 2차례 연 후 19∼21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후보자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역시 이날 후보 8명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일이 25, 26일인 점을 감안해 20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보는 곽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이다. 진보 진영 후보 중 최 전 교육의원은 단일화 불참을 선언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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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양심에 떳떳”…‘후보자 금품매수’ 혐의로 징역 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출마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돼 치러지는 선거인데 상대 후보 매수 혐의가 인정돼 물러났던 곽 전 교육감이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곽노현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다”곽 전 교육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밝혔다. ‘삼중 탄핵’에 대해선 “교육 정책 탄핵, 정치검찰 탄핵 그리고 더 큰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0개월 가량 복역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제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주장했다.교육계에선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선언을 두고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공직자가 교육 수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진보 진영에서도 득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곽 전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될 경우 보수 진영에서 비도덕적인 후보라며 공세를 펴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보수-진보 모두 ‘단일화’ 시동이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모두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보수 진영에선 이날 출마를 선언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모두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출마 의사를 밝힌 선종복 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단일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이들 외에도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보수 진영에선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단일화 실패가 조 전 교육감의 3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크다.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를 위해 조직된 ‘바른국민교육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구성하고 “예비후보 공약 토론회를 2차례 연 후 19~21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후보자 사이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역시 이날 후보 8명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등록일이 25, 26일인 점을 감안해 20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보는 곽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이다. 진보 진영 후보 중 최 전 교육의원은 단일화 불참을 선언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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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평, 국수영 모두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가 4일 치러졌다. 전문가 사이에선 지난해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는 평가와 함께 “출제 기조가 유지될 경우 ‘물수능’이 예상되는데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기조를 유지하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EBS 대표 강사로 구성된 현장교사단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 보면 올 6월 1등급 비율이 1.47%에 그칠 만큼 어려웠던 영어는 1등급 비율이 4.71%였던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로선 영어 1등급 비율이 10%대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어 상위권 변별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 역시 어려웠던 것으로 손꼽혔던 지난해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보다 난이도가 내려가 만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EBS 수학 대표 강사)는 “전체적으로 계산량이 줄어 올 6월 시험보다 쉽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만점자가 지난 수능(612명)이나 올 6월(697명)보다 늘어난 1000명 내외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올해 6월 치러진 모의평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52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국어 영역 역시 새로운 유형이나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없어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 올 6월 모의평가는 148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꼽힌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난 만큼 수능의 변별력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대표는 “수능이 9월 모평 수준이라면 ‘물수능’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이 치열한 상황이라 더 그렇다”고 말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6월과 9월의 난이도 차이가 커서 당장 수험생들이 수시 전략을 세울 때부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시험이 지나치게 쉬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평가원이 본수능에서 다시 난이도를 올려 다소 어렵게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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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모평, 국영수 모두 작년 수능-올 6월보다 쉬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가 4일 치러졌다. 전문가 사이에선 지난해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는 평가와 함께 “출제기조가 유지될 경우 ‘물 수능’이 예상되는데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기조를 유지하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EBS 대표 강사로 구성된 현장교사단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영역별로 보면 올 6월 1등급 비율이 1.47%에 그칠 만큼 어려웠던 영어는 1등급 비율이 4.71%였던 지난해 수능보다도 쉽게 출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로선 영어 1등급 비율이 10%대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어 상위권 변별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 역시 어려웠던 것으로 손꼽혔던 지난해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보다 난이도가 내려가 만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EBS 수학 대표 강사)는 “전체적으로 계산량이 줄어 올 6월 시험보다 쉽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만점자가 지난 수능(612명)이나 올 6월(697명)보다 늘어난 1000명 내외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모의평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52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 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게 나온다. 국어 영역 역시 새로운 유형이나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없어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 올 6월 모의평가는 148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꼽힌 바 있다.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난 만큼 수능의 변별력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대표는 “수능이 9월 모평 수준이라면 상위권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는 ‘물 수능’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이 치열한 상황이라 더 그렇다”고 말했다.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6월과 9월의 난이도 차이가 커서 당장 수험생이 수시 전략을 세울 때부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시험이 지나치게 쉬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평가원이 본 수능에서 다시 난이도를 올려 다소 어렵게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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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교대 이탈 667명… 1년새 34.5% 급증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3곳에서 총 667명의 중도탈락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교대 10곳에서 621명, 대학 초등교육과 3곳에서 46명이 이탈한 것이다.● 수도권 교대 이탈 4년새 5배로 중도탈락자 수는 전년도(496명) 대비 34.5% 급증했다. 이탈 사유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인데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권 추락 이슈가 불거진 데다 저출생 심화로 채용 규모가 점차 줄어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지역 교대인 서울교대에선 96명, 경인교대에선 102명이 중도 탈락했다. 서울교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312명, 경인교대가 526명인 것을 감안하면 모집인원 대비 탈락 비율은 서울교대는 30.8%, 경인교대는 19.4%가량 된다. 전년 대비 중도탈락자 증가율은 서울교대는 15.7%, 경인교대는 43.7%에 달했다. 지방권 교대 8곳에선 423명이 중도 탈락했는데 춘천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학교의 중도 탈락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학교별로는 부산교대의 중도 탈락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주·청주·전주교대가 57명씩이었다. 예비 초등교사의 중도 포기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탈락자는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2023년 621명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수도권 교대의 중도탈락자는 2019년 42명에서 2023년 198명으로 4년 만에 5배 가까이가 됐다.● “신입생 모집 어려워질 듯” 종로학원은 저출생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신입 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며 수험생들의 교직 선호도가 떨어진 결과가 중도탈락자 증가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전국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의 신입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전국 교대 및 대학 초등교육과 13곳에서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된 비율은 2023학년도 20.6%에서 2024학년도에 30.9%로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시 이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선 상위권 학생의 교대 선호도를 높일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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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쌤’들이 떠난다… 수도권 교대 자퇴생 4년새 5배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3곳에서 총 667명의 중도탈락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교대 10곳에서 621명, 대학 초등교육과 3곳에서 46명이 이탈한 것이다.●수도권 교대 이탈 4년새 5배로중도탈락자 수는 전년도(496명) 대비 34.5% 급증했다. 이탈 사유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인데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권 추락 이슈가 불거진 데다 저출생 심화로 채용 규모가 점차 줄어 예비 교사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수도권 지역 교대인 서울교대에선 96명, 경인교대에선 102명이 중도 탈락했다. 서울교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312명, 경인교대가 526명인 것을 감안하면 모집인원 대비 탈락 비율은 서울교대는 30.8%, 경인교대는 19.4% 가량 된다. 전년 대비 중도탈락자 증가율은 서울교대는 15.7%, 경인교대는 43.7%에 달했다.지방권 교대 8곳에선 423명이 중도 탈락했는데 춘천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학교의 중도 탈락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학교별로는 부산교대의 중도 탈락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주·청주·전주교대가 각 57명이었다. 예비 초등교사의 중도 포기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탈락자는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2023년 621명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수도권 교대의 중도탈락자는 2019년 42명에서 2023년 198명으로 4년 만에 5배 가까이가 됐다.●“신입생 모집 어려워질 듯”종로학원은 저출생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신입 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며 수업생들의 교직 선호도가 떨어진 결과가 중도탈락자 증가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전국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의 신입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전국 교대 및 대학 초등교육과 13곳에서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된 비율은 2023학년도 20.6%에서 2024학년도에 30.9%로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시 이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선 상위권 학생의 교대 선호도를 높일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30일까지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연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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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가 소아과에 가는 이유 [소소칼럼]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했지. 잠깐만 속이 비어도 위가 쓰리다 못해 울렁거렸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참았는데 일주일이 가도록 영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주말에야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토요일 오후. 근처에서 아직 진료 중인 곳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었다. 흔히 말하는 소아과. 진료과목에 내과와 이비인후과도 쓰여 있긴 했지만, 대기실에 가보니 어른들은 대부분 아기를 안은 엄마나 아빠였다. 이 나이에 술병으로 소아과를 찾은 게 머쓱해졌다. 호명에 진료실로 들어갔다. 반곱슬에 얼굴선이 둥근, 젊은 남자 원장님이었다.“자, 우리 Y 님은 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지난 주말에 술을 좀 마셨는데…위염같이 속이 심하게 쓰려요.”“아이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날짜는 좀 됐는데? 볼까요.”다시 한번 내 말을 받는 의사와 눈이 마주쳤다. 안경 너머 눈에 빙글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도 조금 멋쩍게 웃었다. 기분 나쁜 민망함은 아니었다. 말썽 피운 어린이한테 ‘이그’ 가벼운 꾸지람 같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담긴.얌전히 침상에 누웠다. 의사가 배 여기저기를 꾹 눌렀다.“여기 아프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여기는 어때요?” “아, 아파요.”“위염 맞네요, 어휴 위가 딱딱하게 뭉쳐있어요. 많이 아프셨겠는데요.”위는 뭉쳐있다지만 어쩐지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위가 뭉쳐있었구나, 많이 아팠겠다. 대단한 말은 아닌데 어투와 내용에 안심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다시 의자에 앉았다.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따뜻하고 순한 음식을 먹으라는 다소 진부하지만, 소소한 당부가 이어졌다. “당연히 술도 안되고요.” 덧붙인 한마디에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아래층 약국 역시 소아과의 어린이 손님들을 고려했는지 바구니에 뽀로로 사탕이 담겨있었다. 알록달록 사탕이 눈에 들어왔지만 차마 집지는 못했다.“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소아과 갔잖아. 나도 소아과 갔는데 난 실패함ㅠ”‘기분이 몽글몽글하게 소아과가 친절했다’는 말에 동생이 얘기했다. 맞아, 그런 게 있었댔지.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이 일부러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소아과를 찾았다고 했다. 접종 부위에 노란 바탕에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붙여주길 기대하면서. ‘비타민 사탕은 안 주나요?’ 한 발 나아간 질문에 ‘그건 울어야 줍니다ㅋㅋㅋㅋ’ 짖궂은 글도 있었다.‘아무 데나 백신 있는 곳 가면 되지 참…’그땐 유난이라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소아과를 다녀와 보니 알 것 같다. 그저 밴드가 귀여워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아픈 어린이로 돌아간 듯한 기분. 열이 나 축 늘어져 있으면 엄마 아빠가 번갈아 물수건을 대주고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던,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부비던’ 시절.지금은…. 몸져누울 정도가 아니고서야 약 털어 넣고 출근한다. 누구에게 아픈 티 내는 것도 민폐다. 위아래로 모실 부모님, 챙길 아이라도 있으면 내 몸 아픈 건 이제 나한테도 짐스러울 일이겠지. 그제 밤 아파트 현관에서 어떤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세살이나 됐을까, 눈이 땡그란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왔다. “아빠!”그야말로 돌고래 소리와 함께 아빠를 마중하는 얼굴이 정말이지 해사했다. 그렇게도 좋을까, 내 시선을 느꼈는지 아이가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나도 웃어줬다. 이유 없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고, 그 미소가 돌아오는 시절. 다음에 또 아플 일이 있으면 그때도 못 이긴 척 소아과 병원에 가볼까. 주책인가 싶지만 슬그머니 궁리해본다.[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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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헌법 배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23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중에 형성돼 있는 가격 대비 저렴하게 설정했음에도 부담 되는 가격일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뿐 아니라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노동 운동 이력을 들어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답’ 등의 김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反)노동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하루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기습 연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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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지역의대’… 사립대 40%, 수도권 병원서 실습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중 약 40%는 학교 소재지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대는 그 대신 수도권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이 경우 실습 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 수도권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료 공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사립대학 의대 실습·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 중 9곳은 수도권에서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이고, 이 중 7곳은 실습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한 사립 의대는 2022년 기준으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1.5%는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했다. 충청권의 한 사립 의대와 강원권의 한 사립 의대도 해당 지역에서 실습한 시간이 각각 17.3%, 20.1%에 그쳤고 나머지는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했다. 문제는 지역 의대 출신이 실습과 수련을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할 경우 대부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2278명을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 1548명 중 수도권 수련 전문의(763명)는 78%(598명)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783명)에서 수련 과정을 밟은 전문의는 82%(641명)가 비수도권에 남았다. 이처럼 ‘무늬만 지역 의대’인 대학의 경우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도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권역별 임상교육센터를 만들어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서 수련을 하는 의대들의 경우 증원을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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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에 69억 투입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부산 광주 등 12곳을 처음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지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별로 최대 7억 원, 총 69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자치단체 중 선정하는 1유형에는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 경북 구미시와 울진군 등 4곳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선정하는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함께 신청하는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 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뽑혔다. 선정된 지역과 학교에선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춘천시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없는 중점학교’ 5곳을 지정해 예비교사 멘토링과 수학 전화 상담실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사교육비 규모가 큰 수도권은 빠진 데다 구미시의 ‘선조의 얼 바로알기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면서 사교육 경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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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에 69억 투입…수도권 빠져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부산 광주 등 12곳을 처음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교육부는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지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별로 최대 7억 원, 총 69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기초자치단체 중 선정하는 1유형에는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 경북 구미시와 울진군 등 4곳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선정하는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함께 신청하는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 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뽑혔다.선정된 지역과 학교에선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강원 춘천시는 ‘수포자(수학포기자) 없는 중점학교’ 5곳을 지정해 예비교사 멘토링과 수학 전화 상담실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하지만 서울 등 사교육비 규모가 큰 수도권은 빠진데다 경북 구미시의 선조의 얼 바로알기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면서 사교육 경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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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지역 의대’…사립 40%는 수도권 병원서 실습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중 약 40%는 학교 소재지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대는 대신 수도권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이 경우 실습 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 수도권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료 공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사립대학 의대 실습·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 중 9곳은 수도권에서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이고, 이 중 7곳은 실습을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한 사립 의대는 2022년 기준으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1.5%는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했다. 충청권의 한 사립 의대와 강원권의 한 사립 의대도 해당 지역에서 실습한 시간이 각각 17.3%, 20.1%에 그쳤고 나머지는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했다.문제는 지역 의대 출신이 실습과 수련을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할 경우 대부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2278명을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 1548명 중 수도권 수련 전문의(763명)는 78%(598명)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783명)에서 수련 과정을 밟은 전문의는 82%(641명)가 비수도권에 남았다.이처럼 ‘무늬만 지역 의대’인 대학의 경우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도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권역별 임상교육센터를 만들어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서 수련을 하는 의대들의 경우 증원을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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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도입때 ‘심화수학’ 부활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심화수학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이 공통으로 응시하는 ‘수능Ⅰ’ 외에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에 미적분Ⅱ와 기하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에선 내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올해 9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수능 이원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수능 수학 영역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선택과목이 3개 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만 공통으로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며 미적분Ⅱ와 기하로 구성된 심화수학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국교위는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논의에선 수능을 이원화하면서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에 심화수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수능 이원화와 함께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외부 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에서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게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성적 부풀리기’ 우려 때문에 결국 5등급 상대평가를 택한 상태다. 이에 국교위는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모든 고교에 동일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도 맡아 내신에 70∼80%가량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20∼30%에는 학교 측에서 담당하는 수행평가가 반영된다. 국교위는 9월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능 이원화 등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교위가 논의 중인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일부 위원은 “수능 이원화는 학습 부담을 늘릴 수 있고 동일한 문제로 내신을 보면 고교 간 편차가 드러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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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영유아학교’, 내달 전국 152곳서 문 연다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영유아 학교(가칭)’가 문을 연다.교육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152곳을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다. 교육부는 9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2026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각 시범학교는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가 있을 경우 (기관에서) 돌봄 전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 돌봄 사업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교사 1명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인다. 교육부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0세 1대 2 △3세 1대 13 △4세 1대 15 △5세 1대 18을 초과할 경우 교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유보통합은 0~2세 영아 보육과 3~5세 유아와 통합하는 정책이지만 이번 시범학교에선 유치원의 경우 기존대로 3~5세반만 운영한다. 유치원에 0~2세가 입학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보통합 세부계획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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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평원, 의대주요평가안 ‘6년간 매년 51개 항목 평가’ 다소 완화…“9월 확정할 것”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주요변화평가계획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평가 강화 요인으로 꼽히던 ‘6년간 매년 51개 항목 평가’는 다소 완화됐다. 초안에서의 51개 평가 항목은 49개로 줄였고, 평가 연차에 따라 39개까지 줄였다. 의평원은 이날 오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 학장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의평원은 “다음달 해당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시행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의평원은 지난달 말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평가는 의평원이 2019년에 마련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51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밝혀 일선 의대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평가 항목은 15개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수정안은 초안의 ‘6년간 매년 51개 항목 평가’보다 완화돼 해마다 평가 항목 개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지난달 초안 발표 이후 의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인증위원단 회의 등을 거쳐 (평가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그는 “매년 51개 항목을 모두 평가받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어 인증위원단에서 이를 검토했다”며 “평가 항목 중 첫해 잘 준비된 항목을 두번째나 세번째 해까지 반복 평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에서 주요변화 관련 기술 유형이 크게 O(반드시 기술),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 ▲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 등 3개 유형인데 이를 구분하는 게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유형을 통합하는 등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평가 항목이 총 51개에서 49개로 줄고, 3년차쯤에는 39개까지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안에 대해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각 대학이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15개 평가 기준을 사용한 주요변화평가지침은 2017년 서남의대 폐교 당시 서남의대 재학생을 인근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침”이라며 “이번처럼 100%, 200% 이상 증원되는 상황에선 평가항목 개수 역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대들은 6년간 특별평가 외에도 기존 91개 항목의 정기평가도 받는다. 특별히 강화된 평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평원은 “최종안 확정 전 교육부 등에 사전심의를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 주요변화평가계획안이 의대에 통보되는 ‘확정안’이 되기 전 사전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의평원이 사전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 일선 의대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사전 심의를 할 것”이라며 “우선 의평원이 내놓는 수정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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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장관 “의대 증원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되면서 누적된 것”이라며 “정책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 과정이 해결 안 되고 이 사태까지 올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부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장기화되며 지난달 말 기준 183명의 지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수도권 대학병원 등에 파견되며 지역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보의는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 지역이나 응급실 등의 공보의 파견은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확충을 고민한 결과로 알지만 법에 의한 강제 확충이 필요하고 입학에서의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 수가 도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고 있다”며 “이 시간에도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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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배정위 회의내용 손으로 기록한 수첩도 다 파쇄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이며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을 낸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했느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뒤늦게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 ‘거절’ 야당은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한 것을 두고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의대 정원 배정 신청 자료들을) 단 하루 만에 다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냐”며 “날림 배정이고 ‘순살 의대’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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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野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굉장히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 도달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한 거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파쇄했다”고 답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에 ‘거절’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가 여러 가지 현장 점검 등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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