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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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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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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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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한국 고령화 심각… 청년 ‘스템’ 인재-장년 혁신역량 키워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혁신 역량을 갖춘 장년층과 ‘스템(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젊은 인재가 함께 일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돼야 한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 교수는 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구조와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업적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이날 ‘팬데믹 이후 인구 변동과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 고령화와 대졸 실업이 문제카드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과거 1960, 70년대 한국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노동력이 창출되고 젊은층이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을 나눠 지면서 인구 증가의 효과를 누렸다”며 “하지만 여성 인구 1명당 출산율이 1970년 4.5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40년 일본과 비슷한 30∼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졸 실업과 일자리 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중이 20∼25%로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갖고 가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70%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공한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이런 점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젊은 인재와 경륜 있는 시니어 협업 필요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걷지만 나이 든 사람은 지름길을 안다’는 독일 속담을 언급하며 “젊은 이공계 인재를 배출하고, 고령층은 혁신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드 교수는 “한국 고등학생의 수학 성적은 50여 개국 중 3, 4위, 과학 성적은 3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공계 전공자가 매우 적다”며 “스템 분야에서 많은 전공자가 나와야 하며, 한국 대학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강점을 보이는 수학, 과학 등 이공계 분야를 더 강화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젊은 직원과 문제 해결 능력과 경륜을 갖춘 시니어 직원이 한 팀에 배치돼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혁신 역량을 높이면 젊은층과 고령층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인재를 적극 활용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산활동인구 비중은 25∼29세에서는 약 70%로 비슷하지만 30, 40대로 가면 큰 차이가 난다”며 “30, 40대 남성의 생산활동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 한국 기업은 품질 사다리 올라타야카드 교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언으로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품질 격차가 있다고 봤다. 카드 교수는 “향후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선 제품 혁신을 통해 품질을 높여 소득 상위 5% 계층을 겨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들은 특허와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어 품질 개선에도 쉽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추세로 가며 탄소세도 논의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ESG 중에서도 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지배구조(G)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카드 교수는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가장 큰 공급망 차질이 벌어졌다. 일부 산업은 ‘마이너스(―·역성장) 쇼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관을 차단하면 독일 제조업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 충격을 겪으며 공급망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을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리 인상으로 노동 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다”며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해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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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세율 높고 복잡한 법인세 개선”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하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26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 부총리는 축사를 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미래 산업 등 신분야에 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 빼고는 다 해도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 정부 기관별로 규제 감축 목표도 설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드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3가지 당면 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언을 제시하며 첫 번째로 기업의 품질 향상을 꼽았다. 그는 “2040년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과제는 전자 및 자동차 산업 등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품질 향상) 선진 기업들과의 품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포럼은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했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추경호 “규제 모래주머니 확 벗길 것”… 반도체 인허가 속도낸다 경제부총리 축사서 ‘법인세 개선’ 밝혀“재정 주도의 정책 운용서 벗어나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환경 조성, 금융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반도체 산학연계로 인력 키우고 친환경 선박 개발-수주 지원하기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 열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확 벗겨드리겠습니다.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자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로 민간 중심의 성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秋 “착안대국 착수소국”추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2030년대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해 내놓은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3년 0.9%로, 처음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민간에 있다고 봤다. 그는 “재정 주도의 정책 운용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가 부채의 빠른 증가는 가계부채와 함께 정책 대응 여력을 상당히 제약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시정책도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로 경제팀의 기본자세를 설명했다. 이는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실행은 국지적 형세를 잘 살펴 한 수 한 수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란 바둑 용어다. 추 부총리는 “세계적,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보고 정책 방향을 정하되, 정책 실행은 현장 상황에 맞게 한 수 한 수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산업 창출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혁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핵심 원료 공급 안정성 제고 등 주력 산업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새 정부의 역동적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반도체, 자동차 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해선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관련 각종 인허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계 등 인력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개발과 수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 기획관은 “이차전지의 경우에는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이 공급 측면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R&D)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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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 나온다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인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이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우회적으로 투자하고 벤처기업은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내년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BDC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DC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증시에 상장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자금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최소 5곳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자금 모집 규모가 최소 300억 원으로, 초기 벤처기업부터 성장기업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기업들은 펀드에서 한 번 투자를 받으면 5년간 유지돼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기업에 전문성 있는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고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는 펀드가 투자할 비상장기업의 목록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려면 펀드 운용사의 역량을 꼼꼼히 따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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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특허-비밀유출 분쟁 법률 비용 지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법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기술보호보험)’을 3월 선보였다. 기술보호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 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보장 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보호보험은 특허나 영업 비밀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때 내는 총 납입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부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1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준다. 중기부의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 또는 탈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꼽혔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했다. D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지원 및 보험금 지급 창구의 역할을 맡았다. 기술보호보험은 DB손해보험 기술보호 정책보험 전담 콜센터 또는 해당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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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사용 안 해도 혜택”… 생활 밀착형 금융앱 ‘디지로카’

    롯데카드의 애플리케이션(앱) ‘디지로카(Digi-LOCA)’가 생활 밀착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올 들어 디지로카 브랜드를 선보이며 디지털 회사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브랜드 이름에는 금융을 포함한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큐레이팅 디지털 컴퍼니’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앱을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혜택을 추천하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와 트렌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롯데그룹사 혜택’ 콘텐츠에서는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와 진행한 ‘트렌디 가전 패키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또 삼성전자 ‘비스포크’와 LG전자 ‘오브제컬렉션’ 가전 패키지에 48개월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고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27%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열었다. 이 행사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가전 구매 건수는 1400건을 넘어섰다. 고객 1인당 평균 600만 원 상당의 가전을 구매했고 행사에 2회 이상 참여해 가전을 구매한 고객도 많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48개월이나 60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는 의무 사용기간이 있는 렌털 상품에만 적용했지만 고객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전제품 구매에도 도입했다”며 “맞춤 견적과 롯데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 방문 예약까지 앱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디지로카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자산매니저’도 활용할 수 있다. 자산매니저는 고객의 자산과 지출을 분석해주고 맞춤형 금융 상품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쇼핑 편의점 마트 관리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총 26개 업종의 3개월간 지출액 변화를 분석하는 ‘지출 변화 분석’ △고객 거주지 주변의 학원 병원 카페 식당 등 24개 업종에 대해 좋아할 만한 가맹점을 추천해주는 ‘우리 동네 베스트’ 등의 서비스가 있다. △금융상품 월납일과 만기일, 수익률 등을 안내하는 ‘케어 콘텐츠’, △성별과 연령이 같은 또래 고객과 자산, 지출을 비교하는 ‘또래그룹 콘텐츠’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측은 “자산매니저 이용자 수가 매달 20%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 고객이 아닌 준회원도 이용할 수 있어 준회원 가입자도 매달 25%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디지로카 앱은 생활, 여가, 문화, 육아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기업과 제휴를 맺고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 ‘식테크(식물+재테크)’ 등 트렌드 정보를 제공한다. 롯데카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리포트도 연재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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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시장 선점… 펀드 수탁액 45.6% 급증

    한국씨티은행이 펀드 수탁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펀드 수탁액은 3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4월 말(25조2000억 원)에 비해 45.6%(11조5000억 원) 급증했다. 펀드 수탁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는 업무다. 은행은 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한편 기준가격 검증과 운용에 대한 감시 역할도 맡는다. 씨티은행 측은 “주식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외 투자 펀드 수탁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한 결과 해외 ETF 수탁액의 70% 이상을 한국씨티은행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70여 개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씨티그룹의 해외 인프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국씨티은행의 강점으로 꼽힌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수탁은행을 선정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절차 등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속적인 자동화 확대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것도 펀드 수탁 시장에서 성장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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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장 장승화 유력, 금융위원장 김주현 내정,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내정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59)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이,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62)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한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1981년 공정위 출범 후 처음으로 판사 출신이 위원장에 오르게 된다.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행시) 25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윤 행장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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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론’ 대상 집값 6억 → 9억 이하로 확대 추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집값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난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이 나온 데 이어 50년 만기 상품 출시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집값 급등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한 데 따라 신청 대상을 현실화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려는 취지다.○ 보금자리론 집값 6억→9억 원 이하 추진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낮췄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정부는 2017년 서민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렸다. 2009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뒤 8년 만의 하향 조정이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7년 이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집값의 최대 60%(3억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일반 대출보다 한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당국이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높이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8250만 원으로 2016년 말(5억9828만 원)에 비해 80.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7414만 원으로 5년 전(3억9860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 수도 급감했다. 부동산114 시세 기준으로 4월 말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7.7%(9만3474채)에 그친다. 2017년 4월 63.5%(79만6793채)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강동, 광진, 동작, 성동, 송파구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0%대로 떨어졌다.○ 5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검토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연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연소득 5000만 원인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만기 30년일 때 4억184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5억49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연간 갚는 대출 원리금은 각각 2499만 원, 2500만 원으로 거의 같다. 연소득 7000만 원 가구라면 만기가 30년이든 50년이든 최대 5억4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상환액은 만기 30년일 때 3226만 원에서 50년일 때 2673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올해 3월 말까지 9476건, 2조3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내줬다. 전체 보금자리론 대출액의 15.6%를 차지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40년 만기 신청 대상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가구로 한정된 것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비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가 늘어나면 총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대출 갈아타기나 중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총 이자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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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일 루나-테라 회의… 코인 투자자 보호대책 점검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들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와 정부는 2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코인 거래소들은 18, 19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특히 테라와 루나처럼 다른 가상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1코인=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 연관 종목은 ‘메이커’, ‘다이’ 등 총 24개로 거래소별로 6∼13개가 상장돼 있다. 이 중 ‘트론’은 루나처럼 ‘USDD’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매 코인으로 4대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된다. 24일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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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들, 코로나 대출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10년 분할상환 등장

    시중은행들이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올 9월 종료될 것에 대비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장 10년간 대출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 부실이 한꺼번에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기존에 코로나19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자는 6개월 거치 기간이 지난 뒤 9년 6개월간,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는 1년 거치 기간이 지난 뒤 9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으면 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 금융 지원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유예 지원 조치를 받은 기간의 3배(최장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는 납부 기간을 총 유예 기간의 5배 이내(최장 5년)로 늘릴 수도 있다. 하나, 우리은행도 5년 분할상환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출자가 당초 상환 계획보다 일찍 대출을 갚으면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해준다. 1월 말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대출과 이자는 총 139조4494억 원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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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내집마련 쉽게… ‘장래소득 인정비율’ 50%서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무주택 직장인의 장래소득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장래소득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장래소득을 충분히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높아지고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소득까지 적극 반영되면 20, 30대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소득 70% 인정되면 20대 대출 한도 22% 늘어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무주택 급여소득자가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50%는 통계청 고용노동통계를 기반으로 대출받는 나이부터 만기(최장 20년)까지 급여 상승 폭을 단순히 산술 평균해 산출됐다. 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DSR를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산출 방식이 실제 임금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상 근로소득은 젊을 때 급격히 오르다가 나이가 들수록 완만히 상승하기 때문에 단순 평균치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간 기간의 임금 상승분까지 반영해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래소득 인정비율이 높아지면 청년층의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만 29세 무주택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서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장래소득 인정비율 50%를 적용받아 2억6520만 원(통계청 평균 연봉 기준)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70%로 높아지면 대출 한도는 2억85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앞으로 LTV가 80%로 상향되고 최근 시중은행이 내놓은 4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3억24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최대 5930만 원(22.4%) 늘어나는 셈이다.○ 업종별 장래소득 차등화 방안도 검토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업종별로 장래소득을 다르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종별로 소득 증가 폭이 다른데도 현재는 연령 기준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화가 현실화되면 소득 증가 폭이 적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1억 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 DSR 40%가 적용되면 가계대출 차주의 17.9%가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올려주더라도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청년들은 DSR 규제에 막혀 LTV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7월 장래소득 인정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장래소득을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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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오늘 또 인상… 코픽스, 한달새 0.12%P 올라

    최고 연 5%를 넘어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7일부터 또 오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0.12%포인트 뛰었기 때문이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4%로 한 달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9년 5월(1.85%)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은 지난해 12월(0.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코픽스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58%로 2020년 4월(1.61%) 이후 가장 높다. 코픽스는 예·적금, 은행채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달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렸고 은행채 금리도 많이 뛰어 코픽스가 올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코픽스 상승 폭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연 3.42∼4.92%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17일부터 연 3.54∼5.04%로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연 3.68∼4.89%에서 연 3.80∼5.01%로 올린다. 16일 현재 신한, 하나은행의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는 각각 3.54∼4.59%, 3.812∼5.112%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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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도입… 적립액 100% 투자 가능

    7월 12일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며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전액을 디폴트 옵션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 전액을 정부의 안정성 심사를 통과한 주식혼합형 펀드로 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퇴직연금 적립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디폴트 옵션이 추가됐다. 디폴트 옵션으로 전액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안정성 요건을 만족한 주식혼합형 펀드도 포함됐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때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 상품에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등은 7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디폴트 옵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혼합형 펀드를 심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뒤 각 사업장이 해당 펀드를 채택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적용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외부위탁운용관리(OCIO)펀드 등이 해당될 것으로 봤다. 이는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금 퇴직연금을 전액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과 국채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뿐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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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3년 만에 최고치

    최고 연 5%를 넘어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7일부터 또 오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0.12%포인트 뛰었기 때문이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4%로 한 달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9년 5월(1.85%)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은 지난해 12월(0.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코픽스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58%로 2020년 4월(1.61%) 이후 가장 높다. 코픽스는 예·적금, 은행채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달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렸고 은행채 금리도 많이 뛰어 코픽스가 올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코픽스 상승 폭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연 3.42~4.92%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17일부터 연 3.54~5.04%로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연 3.68~4.89%에서 연 3.80~5.01%로 올린다. 16일 현재 신한, 하나은행의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는 각각 3.54~4.59%, 3.812~5.112%다.}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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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어치가 485만원 돼” 김치코인 쇼크… 글로벌 시장도 패닉

    직장인 A 씨(41)는 이달 초 카드론으로 연 8.6%의 금리에 1500만 원을 빌린 뒤 약 1300만 원으로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에 투자했다. 주식으로 본 손실을 루나로 만회하려고 했다. 하지만 13일 그가 보유한 루나 평가액은 5만5000원으로 급락했다. 수익률은 ―99.57%. A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고 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개발한 가상자산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가 연일 폭락하면서 국내외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13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루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루나 가격은 ‘0달러’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루나, 테라 외에 다른 코인들도 투자자 피해를 낳으며 ‘코인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루나에 물린 투자자 17만 명13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8시 반 기준 루나 가격은 0.00003달러로 하루 새 99.96% 하락했다. 루나는 지난달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다. 1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시세도 이날 같은 시각 0.1616달러로 전일 대비 68.43% 급락했다. 최근 며칠간 가격이 급락하자 바이낸스는 이날 오전 루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두 코인 값은 추가 폭락했다. 인터넷에선 루나 18억3800만 원어치를 샀는데 평가액이 485만 원(수익률 ―99.74%)이 된 전자지갑 사진을 캡처한 ‘손실 인증샷’도 돌아다녔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루나가 급락한 7일 이후 국내 거래소의 루나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루나 물량을 국내 거래소로 옮긴 뒤 차익을 노린 매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빗썸은 11일, 업비트 코빗 코인원은 13일에야 외부 거래소에서 루나를 들여오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입출금을 막았다. 거래소들의 뒷북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들의 거래 규모와 대응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다. 이번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하루 만에 가상자산 시총 258조 원 증발‘테라 생태계’는 루나를 활용해 테라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킨다. 투자자가 테라를 일정 기간 시스템에 예치하면 연이자 20%를 지급한다. 가치가 안정적인 데다 높은 이자까지 주니 두 코인은 시총이 80조 원에 육박하며 광팬을 의미하는 ‘루나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하지만 7일부터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페깅’이 시작됐고 이에 투자자들은 루나와 테라를 내던졌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문제가 터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글로벌과 코인 발행사(GMO-Z.com 트러스트)는 ‘GYEN’의 안정성을 호도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며 투자자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일반 가상자산 시장도 최근 증시 불안으로 충격을 입었다. 미 CNBC 방송은 12일(현지 시간) 하루 만에 세계 가상자산 시총이 2000억 달러(약 258조 원) 이상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미 CNN비즈니스는 이날 최근 코인 급락세에 대해 “리먼 브러더스의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간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온 만큼 규제가 마련되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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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오르자… 통화량 3년6개월만에 감소

    3월 시중에 풀린 돈이 4조 원 넘게 줄어 3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해 1.0%포인트 끌어올리자 시중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3658조5000억 원으로 2월보다 4조1000억 원(0.1%) 감소했다. 통화량이 전달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 9월(―0.1%)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8% 증가했지만 2월(11.8%)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비롯해 2년 미만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통화량은 2020년 4월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새 650조 원 늘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자 가계와 기업들이 단기 금융상품에 묶어놓은 자금을 빼내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 예·적금이나 주식 등으로 옮기는 ‘머니무브’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별로 금전신탁(―10조5000억 원), 머니마켓펀드(MMF·―8조9000억 원) 등이 감소한 반면 정기 예·적금(8조2000억 원), 수익증권(5조6000억 원)에 예치된 자금은 늘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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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김주현, 법제처장 이완규, 국세청장 김창기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대구·경북 인사다. 김 회장은 추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김창기, 국세청 퇴직자 중 처음 수장 오를듯 [윤석열 대통령 취임]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내정… 추경호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경제팀’ 수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여건이 심각한 만큼 현안 해결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5)을 지명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국세청을 이끌게 됐다.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기여서 호흡을 잘 맞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내고,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웠다는 평을 받는다. 김 회장은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고교 동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혔지만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통계청장에는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관세청장에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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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금리 주담대, 저리 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정부가 서민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는 2015년, 2019년 두 차례 나온 ‘안심전환대출’의 3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대출상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이번 주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나온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나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대출 등을 대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었지만 가입자는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했다.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그간 주택가격이 올라 주택가격 가입 기준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사업 규모를 20조 원으로 잡았지만 2주간 대출 신청 금액이 73조9000억 원이나 됐다. 이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별됐다. 결국 주택가격 최종 커트라인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돼 탈락한 신청자들의 불만이 나왔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0.5%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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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에 김창기…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5·사진)이 내정됐다. 첫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청장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국세청을 이끌게 됐다.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원리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 역점 사업이던 ‘지하경제 양성화’의 추진기획단 팀장으로서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 동기여서 경제정책 전반의 호흡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낸 데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온 만큼 고물가, 금리 상승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금융시장 변동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 김 회장은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고교 동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혔지만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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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 “우리 상품은 증권 아니다… 계속 영업”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이 자사 거래 상품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추후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업체들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조각투자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 소투, 아트앤가이드 등은 최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자사 거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다. 고가의 시계, 와인 등에 조각투자하는 피스, 트레져러 등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인 뱅카우는 이달 법률 검토를 끝내고 증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이 실제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배분받는 청구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플랫폼들은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업자가 망하더라도 실물자산은 남아 있어 소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의 판단에는 투자자들 간에 소유권을 매매하는 거래소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반기고 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이 조각투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다른 투자 수단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권 여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술품이나 시계, 와인 등에 투자하는 플랫폼들과 달리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 소유, 펀블 등은 자사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찌감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규제 유예를 받았다. 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분류한 투자계약증권이 폭넓게 적용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들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조각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원금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펀더풀은 ‘행복한 눈물’로 유명한 로이 릭턴스타인의 국내 첫 단독 전시회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5억 원을 유치했지만 지난달 “80% 손실이 났다”고 중간 공지해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펀더풀 측은 “정산일까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시 제작사를 상대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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