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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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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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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입주 반포 아파트, 10채 중 3채 아직도 빈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반포르엘’. 건설사가 정한 ‘입주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지만 20일 현재 입주율은 70%에 그친다. 10채 중 3채는 빈집으로 분양 당시 경쟁률이 평균 82 대 1이었던 2019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려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전세가 쌓이며 이곳 전세 매물은 326건으로 전체(596채)의 절반이 넘는다. 8월 20억 원이었던 전용 84m² 전세가도 15억 원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침체 가속화로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마저 입주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거래절벽으로 기존 집은 안 팔리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은 어려운데 ‘역(逆)전세난’으로 세입자를 못 구하자 집주인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未)입주가 확산되면 건설사 자금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떨어지며 21주 연속 하락했다. 2012년 6월 둘째 주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89.1%로 올 들어 처음 8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89%)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전세 안나가 잔금 막막”… 강남에 ‘1억 마피’ 등장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지연 속출 분양흥행 신길동 아파트 25% 빈집 “살던 집도 안팔려 지연이자 허덕”반포 새 아파트는 입주율 20%… 계약자 40% “대책 없으면 해지”건설사, 잔금 못받아 자금난 우려… 급매만 팔리며 집값하락 이어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799채)는 입주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어 가지만 입주율이 75%에 그친다. 4채 중 1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 셈이다. 입주 지정 기간이 9월 말까지였던 만큼 이들 빈집 주인은 입주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이 단지는 2019년 12월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114 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분양 당시 모든 평형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이었다. 그런데도 입주 시기에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하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 상태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집을 처분해 잔금을 내려 해도 집이 팔리지 않아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고 했다. ○ 떨어지는 입주율…건설·시행사 ‘시름’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지고,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통상 90∼95% 선을 나타내지만 최근 70∼80%대까지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입주를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분양권을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등장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9m² 분양권 매물은 이달 초 분양가(12억4000만 원) 대비 1억 원 하락한 11억4000만 원에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분양자가 급전이 필요한데 잘 안 팔려 더 싸게 내놓았다”고 했다. 지난달 분양가보다 5000만 원을 내린 분양권 매물이 나와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 전용 65m²는 최근 5000만 원 더 내린 13억726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입주 지정 기간이 2주 지났지만 입주율이 20%(140채 중 약 30채) 수준에 그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 예비 입주자는 최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시행사에 보냈다. 입주율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행사나 건설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시행사나 건설사는 분양 받은 사람이 내는 잔금으로 사업 대출을 갚고 수익을 낸다. 입주가 지연되면 자금 흐름이 경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시행사 대표는 “입주가 지연되거나 계약 파기가 일어나면 피해가 막심하다”며 “한 사업장에서 피해가 커지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극심한 거래절벽 속 하락 거래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도 극심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이 하락한 노원구(―4.38%)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며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족이 몰렸던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달 20일 5억1000만 원에 거래돼 전 신고가 거래인 지난해 9월 거래(7억 원) 대비 1억9000만 원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월 이후 중개를 단 한 건도 못 했다”면서 “2억 원 떨어진 급매가 나와도 매수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만 2.32% 하락해 강남권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송파구도 수억 원 호가를 내린 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다. 올 8월 전용 84m²가 전 최고가(27억 원) 대비 7억5000만 원 하락 거래돼 이슈가 됐던 잠실엘스는 이달 7일 같은 면적이 다시 1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집을 빨리 팔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놔뒀는데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고 있다”며 “전용 84m²를 줄곧 26억 원에 내놓았다가 최근 한 번에 호가를 20억 원까지 내리기도 했다”고 했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마포구 대장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7월 전용 84m²를 18억7000만 원에 계약했다가 지난달 계약금 1억8700만 원을 포기한 사람도 나왔다”며 “집주인이 16억 원대까지 가격을 내려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거래가 더욱 얼어붙고 하락세도 심화될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든 시장의 최대 변수는 금리”라며 “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상되는 만큼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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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락에 매수 1년도 안돼 처분, 인천 16.6%… 전국 평균의 2배 달해

    아파트를 산 지 1년도 안 돼서 처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에서 아파트를 매도 등 처분한 사람 2만9245명 중 4867명(16.6%)은 보유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처분했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큰 비중이다. 인천의 단기매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도한 37만9527명 중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만2721명으로 8.6%였다. 이 비율은 수도권에서 8.7%(17만3114명 중 1만5090명), 지방에서는 8.5%(20만6413명 중 1만7631명)로 지역별 차이가 없었다. 인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매도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34.5% 올라 같은 기간 수도권(27.1%), 서울(14.7%), 경기(24.0%) 등 다른 지역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 1∼9월 인천 아파트 값은 3.9% 하락하며 수도권(―0.6%), 지방(―0.8%)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말 6억6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올 2월 신고가(12억4500만 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인천에서 연간 4만 채 넘는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는 점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올해 4만2515채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 4만4074채, 2024년 2만2810채가 입주한다. 올해 분양 물량도 4만5978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지난 2년간 집값 상승기에 투자한 집주인들이 잇달아 집을 처분하려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를 넘겨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며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전망이 맞물려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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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 경신

    전국 아파트값이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값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셋째 주(―0.19%) 이후 5주 연속 최대 하락폭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1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23%) 대비 0.28%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0.42%), 노원구(―0.41%) 등 동북권 지역 하락폭이 컸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지난주(―0.31%) 대비 0.38% 하락했으며 서초구(―0.16%)와 강남구(―0.20%) 모두 전주 대비 내림세가 가팔라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0.28%) 대비 0.35%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0.3%대 하락률을 보인 것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처음이다. 지방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21% 하락했는데 역시 조사 이래 가장 크게 떨어졌다. 전셋값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0.31%), 수도권(―0.41%), 지방(―0.22%) 모두 한국부동산원 가격 동향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향후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시장에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수도권과 지방 가릴 곳 없이 가격 하향 조정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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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업계 최초 소형모듈원전 상세설계 참여

    현대건설이 미국에 건설될 예정인 소형모듈원전(SMR) 상세설계에 참여한다. 현대건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주 홀텍 캠퍼스에서 미국 홀텍인터내셔널과 SMR-160 표준모델 상세설계와 사업화를 위한 착수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홀텍사는 1986년 설립돼 50여 개의 원전 해체 기술 관련 특허를 확보한 미국 기업으로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SMR 공동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가 SMR 세부 설계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설계를 마친 SMR 표준모델은 2018년 폐쇄한 미 뉴저지주 ‘오이스터크리크’ 원전 해체 부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SMR-160은 160MW(메가와트)급 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로 현재 미국 원자력위원회(USNRC)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사는 상세설계 결과물을 미국 내 SMR 건설 허가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등 전 세계 15개국 SMR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착수식을 계기로 SMR 상용화 실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원전 해체 등 차세대 원전 사업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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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전국 집값 ―0.49%… 13년 8개월만에 최대 하락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지난달(―0.29%) 대비 0.49%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주택 가격 하락 폭이 가팔라졌다. 수도권은 지난달(―0.40%) 대비 0.64% 하락해 2003년 12월(―0.73%)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지방은 같은 기간 0.35% 떨어져 2004년 12월(―0.38%) 이후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달(―0.24%) 대비 2배 수준인 0.47% 내렸는데, 이는 2013년 1월(―0.51%)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전셋값도 내렸다. 9월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지난달(―0.28%) 대비 0.50% 떨어졌다. 서울 주택 전셋값은 0.45% 내리며 전달(―0.16%) 대비 2배 이상 낙폭이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 주택 월세는 지난달(0.09%) 대비 0.10% 올랐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주택 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연말 우리나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대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이는 10년 전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의 금리”라며 “대출 이자 부담이 높은 ‘영끌족’ 중심으로 주택 매도 압박이 커져 가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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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못 갚아 HUG가 대신 갚은 건수 역대 최다

    지난해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안심대출 특약보증(특약) 사고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사고건수는 939건으로 2013년 상품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2018년 203건 △2019년 509건 △2020년 88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특약보증 사고건수는 630건이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939건)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금안심대출 특약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이뤄진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HUG가 이를 대신 갚고 이후 세입자에게 돌려받는다. 단, 세입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이 보유한 전세금에서 못 갚은 금액을 받아낸다. 지난해 사고 이유별로는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보증금 대출을 못 갚는 원금 연체(362건)가 가장 많았고 채무자 회생 및 청산(218건), 이자 연체(158건), 신용불량정보 저촉(1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건수가 늘면서 사고 건수도 늘었다”며 “2019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등 사고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가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져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며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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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HUG ‘전세금안심대출 특약보증’ 사고 939건…역대 최다

    지난해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안심대출 특약보증(특약) 사고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사고건수는 939건으로 2013년 상품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2018년 203건 △2019년 509건 △2020년 88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특약보증 사고건수는 630건이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939건)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금안심대출 특약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이뤄진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HUG가 이를 대신 갚고 이후 세입자에게 돌려받는다. 단, 세입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이 보유한 전세금에서 못 갚은 금액을 받아낸다. 지난해 사고 이유별로는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보증금 대출을 못갚는 원금연체(362건)가 가장 많았고 채무자 회생 및 청산(218건), 이자연체(158건), 신용불량정보저촉(1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건수가 늘면서 사고 건수도 늘었다”며 “2019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등 사고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가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져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며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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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 반포아파트, 대출 막히고 전세 못줘… 예비 입주자 40% “위약금 물고 해지 고려”

    서울 서초구에서 입주 기간이 끝났는데도 예비 입주자 5명 중 4명은 입주하지 못한 단지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강남권에서도 신축 주택 입주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는 9월 26일까지인 입주 지정 기간이 2주 이상 지났지만 현재 입주율이 20% 수준(140채 중 약 30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40% 이상 가구가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사에 보내기도 했다. 입주 지정일이 지나서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해당 단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49m², 140채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해 2월 한 채당 17억∼18억 원(3.3m²당 평균 7990만 원)에 분양됐다. 당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3.3m²당 평균 5273만 원)보다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입주 지연, 포기가 속출하는 이유는 대출규제와 거래절벽이 겹치며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전세 거래가 끊기고 전세 시세가 하락하자 현금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는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단지는 현재 분양가보다 1억∼2억 원씩 낮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호가가 책정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 51.6을 나타냈다. 지수가 기준선(100.0)보다 낮을수록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사업자가 적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입주자들이 분양가 인하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며 “전셋값이 떨어지는 만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위주로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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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최고가 주택 입주예정자 40% “계약 해지 고려”…왜?

    서울 서초구에서 입주 기간이 끝났는데도 예비 입주자 5명 중 4명은 입주하지 못한 단지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강남권에서도 신축 주택 입주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는 9월 26일까지인 입주 지정기간이 2주 이상 지났지만 현재 입주율이 20% 수준(140채 중 약 30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약 40% 이상 세대가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사에 보내기도 했다. 입주 지정일이 지나서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해당 단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49㎡, 140채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해 2월 한 채당 17억~18억 원(3.3㎡당 평균 7990만 원)에 분양됐다. 당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3.3㎡당 평균 5273만 원)보다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입주 지연, 포기가 속출하는 이유는 대출규제와 거래절벽이 겹치며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전세 거래가 끊기고 전세 시세가 하락하자 현금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는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단지는 현재 분양가보다 1~2억 원 씩 낮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호가가 책정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 51.6을 나타냈다. 지수가 기준선(100.0)보다 낮을수록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사업자가 적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입주자들이 분양가 인하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며 “전세가 떨어지는 만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위주로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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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 2년전보다 싼 매물 속출… 역전세난 심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년 전보다 전세가가 떨어진 단지가 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5563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리센츠에서는 최근 전용면적 84m² 전세 매물이 12억 원대에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말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도입돼 전세가가 14억 원까지 올랐는데 최근 이보다 2억 원가량 하락한 것이다. 인근의 5678채 규모 대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4m²의 전세 물건 시세는 11억∼12억 원 수준이다. 2년 전 최고 12억∼14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 수요가 줄고 매물이 증가하는 만큼 전셋값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6만7044건으로 한 달 전 5만7014건 대비 17.6% 늘었다. 이 중 마포구는 한 달 전 2187건에서 현재 3120건으로 42.8% 증가했고 강북구는 같은 기간 496건에서 682건으로 37.5%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으로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인 경우 세입자와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입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큼 집주인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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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도 2년 전보다 싼 매물 속출…커지는 서울 역전세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년 전보다 전세가가 떨어진 단지가 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5563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리센츠에서는 최근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이 12억 원 대에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돼 전세가가 14억 원까지 올랐는데 최근 이보다 2억 원 가량 하락한 것이다. 인근의 5678채 규모 대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84㎡의 전세 물건 시세는 11억~12억 원 수준이다. 2년 전 최고 12억~14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 수요가 줄고 매물이 증가하는 만큼 전셋값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6만7044건으로 한 달 전 5만7014건 대비 17.6% 늘었다. 이중 마포구는 한 달 전 2187건에서 현재 3120건으로 42.8% 증가했고 강북구는 같은 기간 496건에서 682건으로 37.5%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으로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인 경우 세입자와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입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큼 집주인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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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 전세대출 연체… 3734건에 총 548억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에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체금액은 54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06억 원, 2021년 498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기한 내 갚지 못한 계좌 수는 3734건으로 지난해 2746건 대비 36% 증가했다. 총 대출 계좌 대비 연체한 계좌의 비율인 ‘연체비율’은 2020년 0.62%에서 2021년 0.63%, 2022년 7월 0.84%로 증가세다. 버팀목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빌리고도 이를 상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도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HUG 대위변제액은 236억 원으로 지난해(262억 원) 수준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3억25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이다. 금리는 연 1.8∼2.4%이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4일 버팀목 대출 한도를 청년은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넓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사전 금융교육과 사후관리 등으로 연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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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사업 10년만에 철수

    한화건설이 10년을 끌어온 총 사업비 14조 원 규모 이라크 신도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한화건설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7일 기성금(공사를 한 만큼 받는 돈) 지연 지급 및 미지급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라크 투자위원회(NIC)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지 효력은 21일 뒤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은 공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수금과 기성금으로 43억2200만 달러(6조1588억 원)를 받았다.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 달러(8963억 원)다. 한화건설은 “선수금 잔액과 미수금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선수금으로 미수금을 대신할(상계) 수 있다”고 밝혔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2012년 5월부터 2027년 말까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주택 10만80채 등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1억2000만 달러(14조4210억 원)다. 규모가 크고 한화건설이 기획부터 모두 맡아 그룹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데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사실상 멈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화건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공정은 6월 말 기준 주택사업 44.99%, 사회기반시설 29.02%이다. 2년 전 같은 기간 공정이 각각 43.49%, 26.78%로 변화가 거의 없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이라크 총선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져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NIC 측에서 제시하는 협상 조건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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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업-숙박 어우러진 ‘현대 테라타워 은평’

    현대엔지니어링이 업무·상업·숙박시설이 어우러진 ‘현대 테라타워 은평’(조감도) 분양에 나선다. ‘현대 테라타워 은평’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63-1(은평뉴타운 10-2블록)에 지하 4층∼지상20층, 연면적 7만5000여 m² 규모로 들어선다. 업무시설 637실과 상업시설 119실, 숙박시설 228실로 구성된다. 외곽순환도로 진입이 편리해 종로, 여의도,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주요 업무지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약 1만7500채 규모 은평뉴타운 주거 수요와 함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롯데몰, 은평성모병원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확보했다. 일반 섹션 오피스에는 입주기업 수요에 따라 크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적용했다. 라운지, 고급 회의실, 피트니스, 옥외조깅트랙, 미디어 스튜디오 등도 갖춰 입주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관계자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한 형태의 오피스를 찾는 수요에 발맞춘 상품”이라며 “오피스와 상업시설 수요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각각 50%, 40%씩 제공해 자금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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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0.2%… 19주 연속 하락세

    서울 아파트값이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19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2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하락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9%) 대비 0.20% 하락하며 올해 5월 이후 19주 연속으로 떨어졌다. 2012년 12월 첫째 주(―0.21%) 이후 9년 10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 강북 14개 구(―0.24%)와 강남 11개 구(―0.17%)의 아파트값이 모두 전주 대비 하락했다. 고가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구(―0.13) 송파구(―0.27%) 모두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5% 하락했다. 지난달 말 세종을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방(―0.15%)은 지난주(―0.16%)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매수세가 꺾이고 매물이 쌓이면서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도 약세가 이어졌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0.18%) 대비 0.20% 하락하며 낙폭이 커졌다. 이는 2019년 2월 셋째 주(―0.22%)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중반까지 오르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며 무주택자 매수와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모두 줄었다”며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파트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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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公 사장 사의… 국토부 산하기관장 세 번째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사퇴는 올해 8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지난달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5일 HUG에 따르면 권 사장은 이달 4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국토부와 HUG 국정감사에 사임할 예정이어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권 사장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를 지낸 후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때 HUG 사장으로 취임해 임기가 2024년 4월까지였다. 권 사장의 사의 표명은 국토부가 지난달 HUG가 특정 건설업체에 신용도를 대폭 상향하는 특혜를 줬다는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국토부는 당시 HUG가 지난해 8월 A건설사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계단 상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사장도 A건설사 신용등급 등과 관련해 세 차례 정도 ‘잘 살펴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HUG 측은 “비위 관련 제도 개선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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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관 한울건축 대표, 건축의 날 ‘동탄산업훈장’ 수상

    용산 전쟁기념관, 탄허기념박물관 등을 설계한 이성관 한울건축 대표(73·사진)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용산공원 장교숙소5단지에서 ‘2022 건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건축인 23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 외에도 김용승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가 근정포장,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 조태종 마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건축의 날은 건축 발전과 건축인 화합을 위해 2005년 제정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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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택 HUG 사장, 감사 4일만에 사의 표명…국토부 산하 기관장 세번째 사퇴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사퇴는 올해 8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지난달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5일 HUG에 따르면 권 사장은 지난 4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국토부와 HUG 국정감사에 사임할 예정이어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권 사장은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때 취임해 임기가 2024년 4월까지였다. 권 사장의 사의 표명은 국토부가 지난달 HUG가 특정 건설업체에 신용도를 대폭 상향하는 특혜를 줬다는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지 4일만이다. 국토부는 당시 HUG가 지난해 8월 A건설사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사장도 A 건설사 신용등급 등과 관련해 세 차례 정도 ‘잘 살펴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하기관 감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HUG는 권 사장의 사의표명과 별개로 국토부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HUG 측은 “권 사장은 일신 상의 사유로 사퇴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비위 관련 제도 개선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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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택시 기본료 1만원 넘어… 모빌리티 혁신안은 빠져 ‘반쪽’

    정부가 택시 승차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기사에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승차거부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호출료 인상과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심야시간 택시를 호출할 경우 내는 기본료만 1만 원이 넘는 데다, 실제 택시 공급이 늘어날지도 미지수여서 소비자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업 등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해 이들이 다시 택시 운행에 나서게 유도하려는 취지다.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3년 이후 50년간 유지한 개인택시 부제를 50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알바 기사’(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고, 기사 취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중형 택시에서 카니발 같은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을 폐지해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를 늘린다.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호출료 내면 승객 목적지 표시 안돼… 기사 늘리려 ‘파트타임 근로’ 허용“임금, 배달-택배 비해 여전히 낮아”… 요금인상에 초점… 택시 늘지는 의문목적지 미표시 호출 회피 할 수도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은 택시업계를 떠난 법인택시 기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개인택시 기사에게 심야 영업 유인을 줘서 심야 운행을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와 별도로 올해 12월 심야 할증률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당장 연말에 심야택시를 호출하면 호출료와 기본요금이 1만 원 넘게 나와 시민 부담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빌리티 핵심 규제 완화를 소홀히 하는 사이 시민들이 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호출료 최대 5000원…개인택시 부제 폐지정부는 호출료를 올리고 늘어난 이익은 최대한 기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이달 중순부터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타입2)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등 중개택시(타입3)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서울시도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을 12월에 최대 40%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 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한다. 가맹 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인택시는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서울은 현재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풀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효과 의문” “여전히 골라 태우기 가능” 목소리도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사이 배달시장 등으로 간 택시 기사를 불러오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2019년 2만3000대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000대로 5000대가 줄었다. 차고지에 택시는 멈춰 있는데 운행할 기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인 택시 기사도 2019년 말 대비 전국에서 2만8000명이 줄었고 그중 서울에서만 1만 명이 줄어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택시 기사 소득은 월 30만∼40만 원(월 13일 근무 시) 늘어나 법인택시 기사 월 임금(200만∼230만 원)이 10% 이상 늘어난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택시 운행이 3000대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와 비교해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했다. 택배기사 월 급여가 350만∼500만 원, 배달기사도 280만∼290만 원 정도로 택시기사 월급이 여전히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목적지 미표시 방식을 도입해도 택시기사가 목적지 미표시 호출을 피하는 식으로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일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금이 올랐는데 승객 불편은 여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타다, 우버 방식, 길 열어놓되 도입 시기는 미정”이번 대책에 모빌리티 혁신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타다, 우버 등 비(非)택시 방식(타입1)으로 운행하는 택시 수는 420대로 2020년 타다 운행 대수(1500여 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의 5%(대당 40만 원 선)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허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모빌리티 규제 완화를 통해 타입1 방식의 택시 영업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기여금을 줄여주고 비즈니스 택시나 심야 전용 택시 등 신규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 반발 등을 우려해 허용 시기는 추후 검토 사안으로 남겨둔 것이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이라는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해 혁신 과제는 미루고 당장의 요금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실제 심야택시 공급이 예상만큼 늘지 않고 택시비만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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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급발진 201건 신고, 결함 인정 사례는 ‘0’

    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사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신고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 2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7월 급발진 신고 건수는 7건이다. 제조사별 급발진 사고는 현대자동차가 95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29건), 르노코리아(18건), BMW(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발진 이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141건으로 10대 중 7대꼴(70.1%)이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2022년(1∼7월) 1건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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