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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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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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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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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3%

  • 수도권 레미콘 가격 내달 13% 인상

    5월부터 레미콘 가격이 인상된다. 이미 시멘트, 골재 등 자재가격 상승으로 이익률이 급감한 건설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도 올라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5월 1일부터 레미콘 단가를 1m³당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13.1%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레미콘사들은 “2월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됐고 골재 가격도 15% 이상 올랐다”며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 15∼20% 인상을 요구해왔다. 앞선 두 차례 협상에선 레미콘사들이 요구한 16.8% 인상률과 건설사들의 6.1%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수도권 138개 레미콘사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수도권 200여 개 공장의 조업과 건설현장 납품을 중단하는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건설사들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성수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인상안을 수용하는 대신 적용 시점을 5월로 늦췄다. 수도권에서 레미콘 가격이 오르며 다른 지역에서도 가격 인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호남·제주지역 골조 공사 전문업체 52개사도 150개 건설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가격 인상을 요구해 건설사들이 이를 수용하고 협의에 나선 바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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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사고로 장관-지사 수사 받을라” 중앙부처-지자체도 중대재해법 속앓이

    “괜히 빨리 진행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요.” 중앙부처 공무원 A 씨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반기(1∼6월) 각종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부처가 발주한 공사를 독촉했다가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 부처 간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적용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1호 부처 혹은 지자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26일 경남 사천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달 8일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놓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사천시를 조사하고 있다. 사천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사천시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8일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헬기 추락 사고도 3명이 순직해 해양경찰청장이 경영책임자로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발생 즉시 조사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고용부 측이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일부러 조사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순직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달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히 나오면 (해양경찰청장이) 중대재해법 안전 확보 의무 대상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안전관리 인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별로 발주한 토목공사는 수백 건에 이르지만,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공무원은 10명도 안 된다. 경기도는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의 안전 실무 경력자 105명을 이달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안전 전담 조직을 별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전 점검과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혹시 사고가 날까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인력과 예산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사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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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열사병 3명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여름철 앞 한숨

    골조 공사 전문인 A건설사 대표 강모 씨(60)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름이 깊어졌다. 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강 씨는 “건설 현장에서는 열사병이 워낙 흔한 데다 작업자의 컨디션이나 건강상태, 환경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1년, 열사병 3명’ 등으로 처벌 대상을 일괄 적용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달 27일로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이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령 때문에 현장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현장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부처마다 낸 해설서만 500쪽이 훌쩍 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고는 26일 현재 1건뿐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중대재해법상의 모호성을 줄이고, 처벌 위주의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각 부처 해설서만 500쪽 넘어…법령 모호”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열사병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여름철 공사 현장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건설 현장은 야외 작업이 많은 특성상 여름에 열사병 환자가 자주 발생한다. 골조 공사는 실내 벽체 작업을 할 때 내부 온도가 50도 넘게 올라갈 정도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40개나 되는데 열사병 환자가 안 나올 수가 없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여름에 완전히 쉴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50억 원 이상 현장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조항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고 ‘쪼개기 계약’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 와 공동수급한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 원청사인 요진건설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요진건설과 한 하도급 계약 금액은 5억3900만 원으로 5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은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50억 원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하청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도 중대재해법 서로 다르게 해석…“정부가 불확실성 키운다”고용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낸 해설서는 모두 모으면 500쪽이 훌쩍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배포한 별도 해설서도 600쪽에 이른다. 검찰과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달리 해석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다. 검찰은 한국 법인이 파견 근로자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고용부 해설서에 따르면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파견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용부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린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50인 이상을 판단할 때 고용부는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하지만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면책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든 법에는 ‘이렇게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는 없다”며 “‘안전관리를 이만큼 하면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만큼의 예산을 최소한 투입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식의 구체적인 면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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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조7000억’ 가덕도신공항 2025년 착공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 착공된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총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가 실시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해 건설한다. 개항 시점은 2035년(공사기간 9년 8개월)으로 총사업비는 13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51∼0.58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된다고 판단해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특별법 취지를) 경제성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 소멸에 대비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 계획은 29일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가덕도신공항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예타 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이 된다.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 혈세 낭비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개항 시점이 늦춰진 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2029년 가덕도신공항을 먼저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은 6년이 늦춰진 것. 또 부산시는 활주로를 바다와 육지에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7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안에선 바다에만 조성하게 되며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부는 “육지에 활주로를 만들면 인근 군 공항과의 간섭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2029년 개항 목표를 사수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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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 112실 분양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삼양사거리 특별계획 3구역)에 짓는 ‘한화 포레나 미아’ 단지 내 상업시설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조감도)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업시설은 한화 포레나 미아 주상복합 단지에 총 112실(지하 1층∼지상 2층)이 들어선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지하철역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이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선 시설이 위치한 한화 포레나 미아 400여 채가 있고, 인근 미아뉴타운 전체 규모는 1만3000여 채에 이른다. 서울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서울 미아사거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5.5%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3.3%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근에 은행, 학교 등이 있어 가족 단위, 1인 가구, 주부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업종 입점이 가능하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인근 시설 등을 합하면 3만여 채의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여러 은행과 대형마트가 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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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 - 광역 노동청 - 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올 초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A건설사. 현장 안전담당관리자 김모 씨(45)는 최근 한 달 새 경찰과 광역 노동청, 광역청 산하 지청을 분주히 오가며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았고 광역 노동청과 광역청 산하 지청에선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 1개 사건으로 3곳에서 따로 조사를 벌이며 출석 통보가 잦아졌다. 그는 “부를 때마다 현장을 비워야 하는데 그 사이 또 다른 사고가 날까 봐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이달 27일 시행 3개월을 맞이한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각종 행정 부담 등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 기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 기업에 ‘신발 속 돌멩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건설사 18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건설사의 96.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사망 사고는 총 154건으로 전년 동기(112개)보다 37.5% 늘었다.[1] 건설사들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서류 1.5배 늘어 매일 야근” 97% “경영활동에 부담”[2] “대기업서 안전 인력 싹쓸이”, 중소-중견사들 인력 모자라[3] 발주처 안전관리 비용도 적어… 원자재난 겹쳐 비용 부담 가중 경기도에 있는 3000채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 본사 소속 안전관리자 이모 씨(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부터 매일 1∼2시간씩 야근한다. 그의 업무 대부분은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사진 찍고 서류로 남기는 작업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해 처벌받을 경우에 대비해 본사가 사다리 관리,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고리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일단은 사진 찍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했다. ○ “서류 작업만 1.5배 늘어…안전 인력 태부족”동아일보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과다한 행정 업무 증가 △안전 인력 채용난 △안전 관련 비용 급증 등 ‘3중고’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한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안전 조치 관련 서류량이 법 시행 이전보다 1.5배로 불어났다”며 “매일 야근과 회의를 반복해 직원들이 지쳐 있다”고 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지방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안전 인력을 싹쓸이해 갔다. 공급이 적어지니 이들 월급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설문에서도 중대재해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로 응답사의 28.4%가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채용이 힘든 점을 들었다. 매출액 3000억 원 규모의 골조 공사 전문 B건설사는 안전관리자 5명을 뽑으려고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안전담당 임원 천모 씨(60)는 “대학교 안전 관련 학과 졸업반 학생 3명을 실습생으로 채용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안전관리자 구인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공사비 기준이 올해 80억 원에서 2023년 60억 원, 2024년 50억 원으로 낮아져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전체 현장의 70%가 지방에 몰려 있는데 직원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안전 비용 부족…근로자 안전의식 높여야”발주처가 책정하는 안전관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 비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81.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자재담당 임원은 “100억 원 공사면 안전관리 비용이 1억 원밖에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난으로 자재값도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안전 체계 미비로 사고가 나는 인재(人災)도 있지만, 처벌 위주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응답사의 56.8%는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키우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88.5%가 ‘현장의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처벌 위주의 현행 법규는 사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게 만든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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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지 아파트도 하자신청 쉽게… 국토부, 신청 한도 무제한 늘려

    그동안 100건 이상 신청하기 힘들었던 아파트 하자 신청 한도가 무제한으로 바뀌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하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한 번에 100건 미만만 가능하던 아파트 하자사건 신청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렸다. 신청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분류돼 단지명과 시공사 등을 직접 입력해야 했던 이전의 불편을 덜었다. 모바일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신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개발해 운영해 온 시스템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조정해 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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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집값, 수도권-광역시 뒷걸음… 지방은 올라

    올 1분기(1∼3월) 수도권과 광역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에 지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말보다 0.18%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9% 오른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5대 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는 3.92% 올랐지만 올해는 0.26%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올해 1∼3월 누적 상승률이 0.17%를 나타내며 매매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9% 오른 데 비하면 낮지만 수도권과 광역시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속초시(2.05%)와 강릉시(1.02%), 경남 창원시(1.62%)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규제 등으로 수도권·광역시 매매거래가 급감한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데다 여러 개발 사업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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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강 안 한 시설서 화재땐 건물주 처벌

    내년부터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주가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만약 올해까지 성능 보강을 마치지 않은 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시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공사비의 3분의 2를 지원해주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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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값 급등에 분양가 오르나…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 속출

    충청도에 위치한 중견 건설사 A사의 공사 현장. 900채 규모 아파트를 짓는 이곳 현장소장 이모 씨(55)는 출근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골조 공사를 하는 하도급 업체가 재정 악화로 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마땅한 업체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 씨는 “자재값 급등으로 선뜻 공사에 나서는 하도급 업체가 없다”며 “공사 지연으로 준공 날짜를 못 맞출 것 같다”고 했다. 철근과 레미콘, 시멘트, 골재 등 건설 자재값이 치솟으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줄줄이 공사가 중단되고 착공도 지연되고 있다.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등 주택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재값 인상이 건축비에 반영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까지 함께 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은 4만4352채로 전년 동기(7만288채) 대비 36.9%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7781채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줄었고, 지방은 1만6571채로 38.7%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착공을 미루는 업체들이 꽤 있다”며 “3월 착공물량도 전년 대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현장에서는 자재값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는 하도급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소속 52개 업체는 이날 전국에 있는 200개 현장을 멈추고 전면 파업했다. 이들은 중견, 대형건설사에게 하도급을 받아 골조공사를 맡는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연쇄 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 20개 건설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A 건설사 임원 김모 씨(59)는 “자재값이 올라 현장 운영도 힘든데 이달 직원 100명분 월급까지 밀렸다”며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쌓여 올해 누적 적자만 25억 원이다. 파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재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SD400 10mm’ 철근 톤(t)당 시장 거래가는 이달 110만 원이다. 지난해 4월(76만 원) 대비 69.7% 올랐다. 레미콘의 주 원료가 되는 시멘트값도 급등세다. 국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 C&E는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t당 7만88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15.2% 올리기로 합의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값 급등세가 이어지며 하도급업체는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발주처는 비용을 내주지 않아 난감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재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이 된다. 이미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당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올린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 “자재값이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6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들은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가 공사비에 반영돼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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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후 강남-서초 아파트 거래 절반 ‘신고가’

    대선 이후 이뤄진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절반이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전체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7건이 이전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돼 ‘강남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뤄진 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23건 중 12건이 이전 최고가보다 높은 거래였다. 강남구는 36건 중 17건으로 이 비중이 4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서는 직전 거래보다 10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 중 지난달 거래된 강남구 삼성동헤렌하우스2 전용면적 218m²는 이전보다 16억 원 오른 50억 원에 팔렸다. 지난달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30m²도 이전 최고가 대비 12억 원 오른 63억 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640건 중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는 204건(31.9%)에 그쳐 강남권과 다소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가격 상승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 거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3월 첫째 주∼4월 둘째 주)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하락한 반면 서울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를 묶은 동남권 가격은 오히려 0.04%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87건 중 42.5%에 이르는 462건이 6억 원 이하 거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6%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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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등 전국 9곳 6012채 분양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6012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은 5419채다.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경기 안성시 공도읍 ‘안성센트럴카운티에듀파크’, 대전 동구 천동 ‘리더스시티(5BL)’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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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이어 분당-일산 집값 들썩… 11주만에 상승세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고가 단지 위주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반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하락 거래가 나오는 등 서울 내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1일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1월 24일(0.02%) 이후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각각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준공 32년 차로 재건축 연한을 채운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5일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16억 원에 팔렸다. 준공 29년 차인 군포시 한양수리아파트 전용 129m²도 이달 3일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아직 거래가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보합(0%)세를 보이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강남구가 0.04%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2주째 0.02%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큰 용산구는 0.03%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지난주 대비 0.02%, 0.03% 하락했다. 강북구도 0.01% 떨어졌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 전용 75m²는 이달 1일 12억55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4일 거래(13억3500만 원)보다 8000만 원 떨어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1% 떨어져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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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오피스텔 1분기 청약경쟁률 작년의 2.5배

    올해 1분기(1∼3월)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2.5배 높아졌다. 청약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평면이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인 이른바 ‘아파텔’이 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급된 오피스텔 4018채에 4만2356명이 청약해 10.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쟁률(4.2 대 1) 대비 2.5배 수준이다. 청약자 수 역시 지난해 1분기 2만4403명 대비 1.7배 늘었다. 청약자 수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00명 증가한 1만9700여 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지방은 약 6700명에서 4배가량 증가한 2만2000여 명이 몰려 큰 폭으로 늘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100채 미만 단지와 전용면적이 넓은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이 증가하며 실수요자들을 끌어 모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청약 과정에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아파트에 비해 청약 과정이 단순한 편이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청약 문턱이 낮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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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일산도 신고가…재건축 기대감에 ‘1기 신도시’ 꿈틀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꿈틀대던 집값 상승세가 ‘1기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성사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서울은 강남권과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는 반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하락하며 서울 내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1일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1월 24일(0.02%) 이후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산본 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각각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온다. 올해 준공 32년차인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이달 5일 신고가인 16억 원에 팔렸다. 준공 29년차 군포시 한양수리아파트 전용 129㎡도 이달 3일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거래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장성4단지 전용 130㎡는 이달 1일 7억9500만 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나타냈다. 고양시 한 공인중개업소는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며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1~2건씩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강남구가 0.04%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2주째 0.02%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며 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구는 0.03%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016년 준공된 강남구 수서동 더¤포레스트 전용 146㎡는 지난달 24일 역대 최고가인 34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e편한세상2차 전용 163㎡도 3월28일 25억3000만 원에 신고가를 나타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지난주 대비 0.02%, 0.03%씩 하락했다. 강북구도 0.01% 하락했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 전용 75㎡는 이달 1일 12억55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4일 거래(13억3500만 원)보다 8000만 원 떨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1% 떨어져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이 0.02% 하락했고, 지방 전셋값도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나 강남권이나 용산구는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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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사고 줄일지 의문… 건설사 과당경쟁 구조 바꿔야”

    “건설업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건설업은 여전히 인력 중심, 종이 도면, 수동 기계 중심의 전통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고 재해율이 높습니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에서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 현장 안전을 놓고 정부와 기업,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행사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동아일보 창간 102주년을 맞이해 ‘새 정부 출범과 건설 안전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인력의 고령화와 소형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불법 하도급, 업체 간 과당경쟁 등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건설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 반복” 지적참석자들은 건설 안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축사에서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건설 안전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기업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시행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828명) 가운데 417명(50.4%)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건설 현장 사망자 수는 2017년 506명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75명으로 2008년(1.88명)과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 “고령화·과당경쟁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건설 안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건설 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다”며 “건설사 간 과당경쟁으로 2007년 6.4%였던 순이익률이 2019년 3.4%로 줄어든 상태로 기술과 품질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근로자 고령화, 낮은 직업 만족도로 인한 신규 근로자 진입 차질 등도 품질 및 안전문제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각 주체에 대한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특별법, 중복 규제 우려”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지난해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고, 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은 설계, 시공, 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허 변호사는 “건안법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며 과도하게 형사책임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형사처벌 규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뒤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현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부담을 고스란히 시공사가 져야 한다”며 “여력이 없는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라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국 국토부 정책관은 기조강연에서 “발주자의 저가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기관이 공기와 비용을 검증하는 절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사고 대응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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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내일 중단… 4700채 분양도 차질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15일 전격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시공사 측이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단지에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4700여 채 규모의 일반분양 차질이 불가피해서 서울 공급 가뭄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15일 0시부터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을 철수할 계획이다. 앞서 시공단은 3월 14일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갈등의 핵심은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당시 조합은 2020년 6월 설계안을 변경하면서 기존 공사비 2조6708억 원을 3조2293억 원으로 5585억 원 늘리는 계약을 시공단과 맺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당시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해임됐고, 새로운 집행부가 지난해 5월 선출되며 새 조합이 출범하게 됐다. 현 조합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시공단 측은 “2019년부터 공사비 증액 협의를 진행해왔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서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시공단 측이 공사 중단 방침을 통보했고, 지난달 21일 현 조합은 시공단을 상대로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공사 중단 이후 10일이 지나면 총회를 거쳐 시공단과 계약 해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공단 측은 이날 “공사 중단은 일정 변경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협의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했지만 13일 현재 양측은 협의 창구가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 이래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대단지 특성상 이주에만 약 2년이 걸렸고 석면 해체 문제로 철거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2019년 12월 본격적으로 착공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분양가 책정 문제로 당초 2020년 예정이었던 일반분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번에 공사가 중단되면 올해 5월 일반분양은 물론이고 내년 8월 입주 모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서울 ‘신축 공급 가뭄’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4만9500채 수준이었던 서울 입주물량은 올해 2만1300채로 급감했다. 내년에도 둔촌주공을 제외하면 2만3400채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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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조합 “공사중단땐 시공계약 해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작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4700여 채의 분양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11일 둔촌주공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공사 중단 뒤 10일이 경과하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 조합은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체결한 공사비 5585억 원 증액 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1만2032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채 규모여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2020년 2월 착공한 이후 조합 내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분양이 계속 지연돼 왔다. 공사 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8월로 예정된 완공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 측은 “실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사 결정만 기다려야 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시공단이 현재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협의할 여지는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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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 등 전국 33곳 1만4503채 분양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33개 단지 총 1만4503채가 분양된다. 일반분양은 1만838채다. 인천 서구 불로동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 경기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디에트르에듀타운’,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지구우미린’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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