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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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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황교안대표, 이승만 추모식서 박근혜 지지자에 물세례 봉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 황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5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현충관을 나오는 도중 우리공화당 깃발을 든 지지자 10여 명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들은 황 대표를 둘러싸고 “당신이 사람이냐” 등 고성을 질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황 대표에게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 와중에 지지자 한 명은 황 대표에게 페트병에 담긴 물을 뿌렸고, 황 대표 양복 상의가 물에 젖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에게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자신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한 나름의 언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추도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아 마땅함에도 위업을 폄훼하고 홀대하는 현실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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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 많이 드려”… 황교안 “회담 직전 윤석열 임명이 협치냐”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첫 회동을 했지만 시종일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월 당 대표가 된 황 대표로선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이후 첫 청와대 방문이기도 했다. 회담이 시작되자 문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한국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한국당을 향한)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잘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 황 대표가 “회담 직전에 임명을 발표한 게 과연 협치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차서 임명했다”고만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의 해임 요구엔 문 대통령은 듣고 있기만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공식 회담 뒤 황 대표의 팔을 잡고 청와대 본관 인왕실 창가로 가 1분여간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회담 시작 전 청와대 충무전실에서 황 대표는 전화 통화를 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보면서 “(여기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가 보죠? 전에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밖을 가리키며 “(예전엔) 국무회의를 저 끝에서 했었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인사를 하면서 “세 번째 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했지만, 심 대표는 “두 번째입니다”라고 받아쳤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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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로측 “합참, 허위자수 폭로 말라 회유 시도”

    합동참모본부가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을 처음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을 사전에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참이 김 의원 측에게 기자회견과 이후 이어진 박한기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18일 “합참 작전본부장이 (사건이 공개된) 12일 오전 8시 44분경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안 하면 오후에 의원실에 직접 가 설명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일 오전 8시 35분경 2함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린 지 10분도 안 돼 합참이 연락을 취해 온 것.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작전본부장이 개입하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달지 말고 와서 보고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이 이날 오후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 직전 합참 고위 관계자가 김 의원 측에 또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합참의장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김 의원에게 특별히 뭐든 가장 먼저 잘 보고하겠다고 회유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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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151명 “상산고 취소 동의 말라”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상산고가 위치한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주도한 이번 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재적 의원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산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 77명의 서명을 담은 요구서를 유 장관에게 전달한 후 동참 의사를 밝혀온 의원들을 추가로 모았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 설정했다.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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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경두 표결’ 일축… 野, 추경처리 거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7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두고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경 처리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발목을 잡는 무리수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 19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대치 중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의 몽니 부리기가 계속된다”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됐다. 당초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본회의 일정 확정 후 의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연기됐다. 그러자 문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조율에 나섰다. 문 의장은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올린 뒤 표결 시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수(149명)가 출석해야 해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해야 민주당 없이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평화당에서도 표결 참여를 두고 찬반이 갈린 상태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49명)가 채워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 의장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되 추경을 제외한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이는 야당이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만나는 자리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정 장관 경질을 약속하고 야당이 추경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훌륭한 회담이라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마지노선인 18일을 하루 앞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경 처리가 7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최고야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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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형설 김혁철 살아있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국가정보원이 16일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처형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정부가 공식 부인한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국정원 보고를 청취한 뒤 브리핑에서 “김혁철이 죽었느냐는 질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살아있다고 본다.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대표로는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던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유력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상 대표로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에선 김 전 대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실무협상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도 협상 대표단 구성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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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북 밀반입 의심 선박 드나들어도 별다른 조치 안해”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 3척이 최근까지도 이름을 바꿔가며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일본 당국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를 받는 선박들을 국내 입항 금지했는데 이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이 일본 입항을 확인한 선박은 ‘리치 글로리’ ‘샤이닝 비치’ ‘진롱’ 등 3척이다. 한국의 관세청 수사 결과 2017년 10월 각각 북한산 무연탄 5000여 t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이미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들이다. 국내 입항이 막히자 샤이닝 비치는 ‘다홍’, 리치 글로리는 ‘첸 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샤이닝 비치가 올 5월에만 3차례, 리치 글로리가 2018년 8∼9월 3차례, 진롱이 2018년 10∼12월 3차례 일본에 입항한 기록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내 입항 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일본 등과 공유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해당 선박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일본에 수차례 알렸지만 일본은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다”며 입출항을 막지 않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정보위에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를 압류한 미국이나 국내 입항 금지 조치한 한국에 비해 일본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그동안 동맹국끼리는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공유하면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지만 일본이 이 선박들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지만 전략적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일본이 한국과의 강제 징용 이슈를 경제, 안보, 대북제재 등 다양한 이슈로 확산시킨다면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은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의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해왔다”며 “일본이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한다’고 억지성 주장을 펴는 것에 반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나른 혐의로 장기 억류해 조사한 선박 4척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보고했다. 유류 불법 환적 혐의를 받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등 선박 2척은 2일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방면 조치를 받았다. ‘코티’는 9일 선박의 고철 폐기를 조건으로 방면 승인을 받았다. 북한산 석탄을 나른 혐의를 받는 ‘탤런트 에이스’는 고철 폐기 절차를 두고 유엔과 협의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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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文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것. 여야 5당은 이날 오후 사무총장 간 협의를 통해 18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갖자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심각한 국면인데 반일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로 △정부의 대일·대미 특사 파견 △국회 차원의 방일·방미 대표단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라인 전면 교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 △국회 내 일본규제 관련 대책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회담이 성사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되 불안한 외교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형식을 고수해오다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 했는데 반일 감정만 계속 자극해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한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거란 우려도 황 대표가 조속한 5당 대표 회동에 응하는 데 작용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황 대표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회동 의제 등에 대해서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의제 등을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여야 5당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당이 제안한 의제와도 연관이 있다. 황 대표는 강경화 장관 등 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 점을 놓고 또다시 청와대와 한국당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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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내부 ‘정경두 거취’ 의견 엇갈려… 이달말 개각 변수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에서 정 장관은 유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목선 은폐 파문에 이어 해군 허위 자수 사건까지 터지면서 거취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이번 (허위 자수) 사건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던 목선 은폐 파문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의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도 무조건 정 장관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개각 준비 작업에서 국방부, 외교부는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정 장관의 경우 재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상황”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와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후임 문제도 크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터진 뒤 급하게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군 물색과 함께 검증에 착수했지만 적합한 후보자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의 전임자인) 송영무 전 장관의 경우 교체를 미리 준비해 후보군 선정 작업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급하게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후임자가 끝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개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7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 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무렵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또 한 번의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을 한시적으로 유임시킨 뒤 다음 개각에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이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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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에는 국가안보 해제와 군기문란, 정 장관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강원 삼척항과 고성군에서 잇따라 북한 목선이 발견된 데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18, 19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다.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는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본회의가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생추경을 볼모로 정략적 요구를 관철하려 해왔다”고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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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에 핵무기 전용 재료 등 37차례 밀반출”

    일본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와 각종 사치품을 북한에 37차례 밀수출했다가 적발됐다는 일본 내부 자료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 자료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1996∼2013년 북한으로 향하는 전략물자와 각종 사치품 밀수출을 37차례 적발했다. CISTEC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연구하는 일본 비정부기관으로, 옛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현 전략물자관리원)와 유사한 곳이다. 일본에서 불법으로 북한에 흘러간 전략물자 중에는 생화학무기 원재료인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이 있다. 일본의 한 공업사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서 긴급구호용 쌀을 실은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실어 북한으로 보낸 데 이어 그 다음 달 고베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화나트륨 50kg을 북한에 밀수출했다.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직류안정화전원장치와 주파수변환기가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비밀리에 유입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미비를 거론한 것에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작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며 “일본 주장대로라면 이번 자료는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민재 인턴기자 국민대 한국역사학·미디어전공 졸업}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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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자본금 10대1 무상감자 신청’ 국회서 논란

    JTBC의 무상감자 추진 계획을 놓고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일었다. JTBC는 미처리 결손금 5134억8100만 원을 털어내기 위해 자본금을 5750억여 원에서 575억여 원으로 90% 줄이는 무상감자를 단행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당국이 (JTBC의 감자를) 승인한다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회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엄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JTBC 측은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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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지만 천막 철거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만 대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 이후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며 개입을 자제해온 경찰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부상자라도 생기면 백남기 농민 사건 때처럼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하는 경찰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하고,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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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위증 의혹 윤석열 사퇴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변호사법 위반 단서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강하게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주장하다가 언론을 통해 해당 육성 파일이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한 점을 집중 공격했다. 윤 후보자가 수차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나온 점도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짚었다. 한국당 김진태 위원은 윤 후보자가 검사 시절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윤 후보자의 육성이 공개된 만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자 위증 의혹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일반인들은 시정잡배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육성파일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정황증거”라며 “윤 후보자가 버틸수록 논란이 증폭되고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동시와 부동시성 약시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새벽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군 면제 사유인 시력 문제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청문회를 마무리하겠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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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항 인근 표현, 유관기관 협의해 결정”… 靑개입설 차단 주력

    정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인 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은폐 및 축소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련 기관의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의 핵심은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청와대와 군 당국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을 반복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척항 방파제’라 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할 때 얻을 수 있는 대북 군사보안상의 이익은 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목선 발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우리 군의 해안 경계 시스템이 일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해명을 이어갔다. “애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제시한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도 나왔다. ‘윗선’이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경계가 느슨해졌다는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것.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삼척항 인근’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해경과 군이 순수하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큰 틀에서는 청와대와 발표문 내용을 논의했지만 세세한 표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은폐·축소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사인 두 사람을 제외했다는 건 ‘반의 반쪽’짜리 조사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은폐·축소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논란이 있어 합동참모본부가 6월 18일 기자들에게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해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합참은 당시 문자 공지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방부 기자단 간사를 통해 6월 18일 늦은 오후 구두로 전달했다. 이마저도 언론에서 목격자 증언으로 ‘목선이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삼척항까지 입항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정부 결론은 결국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지만 군이 군사보안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입항했는데도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도 이 점을 질책하셨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이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 장관과 박 의장을 일제히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국무조정실 1차장이 하다니 정말 웃기는 브리핑”이라며 “정작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련 부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합참 등 군 당국의 ‘거짓 브리핑’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키웠는데도 정작 박 의장에 대해선 경계작전 감독 소홀의 책임만 물어 엄중 경고에 그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허술한 첫 브리핑으로 군을 당나라군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의)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한국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직접적인 계기와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오늘 발표에서 정부가 함구한 일체의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동주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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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발생 당일, 군인 3300명 골프”

    북한 선박이 강원 삼척항에 제지 없이 정박한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장군부터 부사관까지 3300명이 넘는 군인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골프를 친 군인 중 절반이 영관급 이상 고위 장교였다. 해상 안보가 뚫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다음 날에도 3200명 넘는 군인이 군 골프장을 찾았다. 주말이었지만 국경이 뚫린 위기에서 군인 6500여 명이 골프를 쳤던 걸 두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2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군 골프장 이용 현황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정박한 지난달 15일 장성급 83명을 포함해 군인 3308명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날 골프장을 찾은 군인은 영관급이 15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745명) 군무원(442명) 준사관(316명) 위관급(149명) 순이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에도 장성급 49명을 포함해 군인 3250명이 군 골프장을 찾았다. 이와 함께 동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8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남영신 사령관(대장)과 대령급 참모 10여 명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18일 저녁 부대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여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언론을 통해 해상 노크 귀순의 실태가 처음 폭로된 날이다. 부대 관계자는 “사령관이 예하 참모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며 “기존에 계획된 행사라 고민 끝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안 경계 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에 파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지원부대도 군의 첫 목선 관련 브리핑이 있었던 17일 술을 곁들여 회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사단 상급부대인 8군단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지원사 예하 23사단 지원부대 영관급 부대장 등 간부들은 영내 회관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어선에 탄 북한 주민들의 귀순 경로 및 경위 등을 조사한 합동신문조사팀에도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합동조사단은 3일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의 처리·보고 과정에서 축소 은폐는 없었지만 경계 감시에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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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이용표… 치안정감 3명 교체

    정부가 경찰 조직 ‘넘버2’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용표 부산지방경찰청장(55·경찰대 3기·사진)을 내정하고 치안정감 6명 중 3명을 교체하는 승진·전보 인사를 1일 발표했다. 경기남부청장에는 배용주 경찰청 수사국장(57·경찰대 2기), 부산청장에는 김창룡 경남청장(55·경찰대 4기), 경찰대학장에는 이준섭 경찰청 보안국장(57·간부후보생 36기)이 승진 내정됐다. 경남 남해 출신인 이 신임 서울청장은 경남 진주고와 경찰대를 나왔다. 경찰청 정보3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쳐 정보통으로 평가받는다. 광주 출신인 배 신임 경기남부청장은 광주 정광고와 경찰대를 졸업했고 서울청 형사과장과 경찰청 보안·수사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김 신임 부산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를 나와 경찰청 정보1과장, 미국 워싱턴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다. 이 대학장은 이번 승진자 중 유일한 간부후보생 출신이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마산고와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감찰담당관과 정보심의관 등을 지냈다. 원경환 서울청장과 허경렬 경기남부청장, 이상정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 3명은 옷을 벗었다. 원 청장과 허 청장의 퇴임이 이른바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통상 치안정감은 청장을 1년 지내는 게 경찰의 관례라 이번 인사가 유 씨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원 청장은 인천청장과 서울청장을 각각 6개월, 허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을 1년 지냈다. 정부는 치안감 승진 및 치안감 직위 직무대리 인사도 함께 냈다. ◇경찰청 ＜승진＞ ▽치안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이문수 △〃 수사부장 이명교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김남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진교훈 △〃 교통지도부장 진정무 △〃 생활안전부장 이영상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규문 ▽치안감 직무대리 △경찰청 정보심의관 김교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임용환 △경찰청 국정기획상황실 파견 남구준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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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폭력시위, 위태로운 경찰경비 [현장에서/조동주]

    “이대로라면 앞으로 청와대 방어도 장담 못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걸 본 경찰 관계자가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민노총 시위는 점점 폭력적으로 격렬해지고 있는데 경찰은 경비 인력과 장비가 점점 줄고 있는 데다 ‘인내 대응’ 기조에 맞추느라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황을 한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비 인력의 중추인 의무경찰이 2023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폭력시위가 잦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2만5000명이 넘었던 의경은 올해 1만4192명으로 줄고 이후 4년 동안 수천 명씩 감축된다. 의경의 공백은 경찰관을 뽑아 채우겠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달 기준 224개 중대(의경 156개, 경찰관 68개 중대)인 경찰부대는 2023년 6월 전원 경찰관인 142개 중대로 줄어든다. 경찰은 청와대 등 주요 시설 경비에 투입되는 의경부대를 철수시켜서라도 부족한 경비력을 메우려 애쓰고 있다. 청와대 경비를 맡는 중대는 올해 말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당 건물 2곳과 전직 대통령 가족 자택 5곳,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 등 공항 4곳에 투입된 의경부대는 올해 모두 철수한다. 국회와 정부청사를 경비하는 6개 중대도 내년에 없어진다. 하지만 의경 중대는 매년 30∼62개씩 사라지는데 충원되는 경찰관 중대는 매년 17∼35개뿐이어서 공백을 채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경부대가 폐지 단계라 경비력은 점점 약해지는데 시위 현장에서 방패조차 제대로 못 쓰게 만드는 인내 대응 기조도 ‘매 맞는 경찰’을 양산하고 있다. 민노총이 지난달 2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관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시위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A 씨는 방패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물포와 차벽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유한 방어용 장비는 개인 방패 말고는 가로 1.5m, 높이 1.7m짜리 철제 안전펜스가 유일하다. 민노총이 4월 3일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자 경찰이 이 펜스를 긴급 투입했는데 밧줄로 잡아끌고 둔기로 때리자 금세 뚫렸다. 2011년 도입 당시 580개였던 안전펜스는 360개가 부서져 현재 220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충조차 안 되고 있다. 민노총은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최대 규모 총파업에 이어 다음 달 18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이 김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폭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자조만 들릴 뿐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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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공무집행중 시민 사상땐 국가가 보상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 범인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해왔는데 신체적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은 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손실보상제도를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망자에겐 의사자(義死者) 유족 보상금에 준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2억2172만8000원이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8급으로 구분해 사망 보상금의 10∼100%를 지급한다. 부상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경미한 부상이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이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 없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은 경찰관이 범죄자를 진압할 때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가 소송을 당하면 사비로 피해액을 물어줘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범인이 다칠 걸 걱정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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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한잔에도, 딱 면허정지

    ‘몸무게 65kg인 회사원 홍길동 씨는 25일 오전 1시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차를 몰던 홍 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다. 홍 씨 같은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홍 씨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하루 전이었다면 홍 씨는 훈방 조치 대상이었다. 홍 씨 같은 가상 사례는 2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50mL·20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와인 1잔(70mL·13도)이나 맥주 1캔(355mL·4도)을 마셔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kg인 남성이 맥주 2000cc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5시간 22분이 걸린다. 몸무게 70kg인 남성이 오전 2시 정도까지 술자리를 가지면서 맥주 2000cc 이상을 마셨다면 같은 날 오전 7시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몸무게 50kg인 여성이 같은 양의 맥주에 든 알코올을 몸속에서 분해하는 데는 9시간 28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계기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의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그동안은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6개월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해졌지만 25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이 세 번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젠 0.03∼0.08% 미만의 음주운전이 두 차례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1년 후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지만 이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한 번 냈다면 2년, 두 번 이상 냈다면 3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면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라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25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던 윤창호 씨 사망사고처럼 가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면 대개 징역 4년 6개월 안팎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징역 7년 이상으로 구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조동주 djc@donga.com·서형석·전주영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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