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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1~2025-01-10

칼럼78%

선거3%

역사3%

사설/칼럼3%

보건3%

사회일반3%

기타7%

서남수 교육 “대학 인문-예체능계 평가때 취업률 지표 내년부터 배제”

내년부터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의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학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과 편법을 낳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업률 위주의 현재 대학평가 시스템 때문에 교육이 왜곡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취업률을 계열별로 분류해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평가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해 8월 말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인문계나 예체능계는 계열별로 취업률을 평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더 높은 쪽(계열)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교육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내년부터 대학평가에서 인문계와 예체능계는 취업률을 평가지표에서 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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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부담 덜게… 가격 상한선 두기로

시도별로 교복값에 상한선을 정하고 여름 교복은 학교 재량에 따라 사복도 함께 입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학교는 학교가 주관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사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4대 대형 교복업체와 협의해 교복값을 책정할 때 출고가 단계부터 개입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통해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학부모들이 제시하는 희망가격 등이 출고가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출고가 인상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소비자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게 된다.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하도록 안내, 유도함으로써 실제 구매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또 여름 교복은 간편한 형태의 생활교복을 활용하거나 사복을 섞어 입을 수 있게 해 교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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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려대 ‘창조경제와 대학역할’ 간담회

교육부와 고려대는 4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김병철 고려대 총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대학이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창업 및 산학협력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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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직원 연금-보험료 등록금으로 대납 44곳 적발

사립대학들이 교직원의 연금과 보험료 등 개인 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사립대(전문대, 사이버대 포함)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44곳이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2080억 원을 교비회계로 대납한 것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금이나 건보료의 절반은 학교가, 나머지 절반은 교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단체협약이나 이사회 의결,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들어 교직원 개인 부담금까지 학교가 지출했다. 감사 결과 전체 대납액의 70% 정도를 교비회계에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회계나 부속병원회계에서 내준 학교도 있었다. 사립대들의 교비회계는 60%가량이 등록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다. 대학들의 이런 행태는 대부분 2000년대부터 계속돼 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법적으로 이를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이미 지출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대학에 교비회계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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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3번 적발땐 사실상 퇴출

부정입학을 저지른 외국인학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외국인학교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도 높인다. 지난해 검찰이 외국인학교들에서 대거 부정입학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일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부정입학생을 퇴교시키는 1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차로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지원자가 입학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합격을 시켰다가 한 번 적발되면 6개월∼1년, 두 번 적발되면 1∼2년 동안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세 번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을 아예 모집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학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들은 모집정원의 30%를 내국인으로 채워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학교는 국내 교육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정입학을 저질러도 학교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입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입학 사례는 대부분 한국과 거의 교류가 없는 중남미 국가의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가 특이 국적을 가진 사례를 비롯해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지원자는 주한 외국공관을 통해 별도로 검증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아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보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는 이르면 연내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www.isi.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자격, 내국인 학생 비율, 교사 및 교지 현황, 부정입학 적발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 학생을 위해 귀국 학생 특별학급 정보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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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시험 올해부터 年6회서 4회로 축소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연간 6회에서 4회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SAT 시험 일정을 줄이는 계획을 공지했다. SAT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1, 5, 6, 10, 11, 12월에 6차례 실시되고 미국에서는 3월에 한 번 더 치러진다. 하지만 칼리지보드는 2013∼2014년 시험 일정 가운데 한국에서는 1월과 11월분을 없앴다. 선택 과목은 11월과 6월에만 실시된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SAT 문제 유출 파문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칼리지보드는 서울의 일부 학원이 문제를 유출했다며 5월 시험을 며칠 앞두고 한국 시험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6월에는 선택 과목 중 생물시험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올해 남은 3차례의 시험 중 11월 시험이 취소되면서 응시 기회가 줄었다. SAT 준비생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에는 ‘부도덕한 일부 학원과 수험생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피해자가 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SAT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학원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SAT 학원 8곳의 인가를 취소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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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사학조례 개정 추진… 일선 사립학교 “악법” 반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학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학조례는 사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지만 학교 운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하 교육위원회는 3일 교육위원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서울 사학조례)을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994년 제정된 조례와 비교할 때 사학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정원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도 높게 규제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정해 징수하는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는 사실상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서울 사학조례 개정안을 통과하면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중 사학조례에 찬성하는 편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및 보수단체들은 개정안이 사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악법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는 1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학 관련 단체들은 2일 서울시의회 별관이 있는 덕수궁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학조례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면서 “사학에 대한 지원 수단을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와 통제를 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사학조례는 경기도 사학조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 규제를 강화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가 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3월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재의를 요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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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취업 고졸자 국비유학 길 열린다

고졸 출신 인재도 내년부터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2년간 해외에서 실력을 키울 기회가 생긴다. 정부는 기술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석·박사 위주로 선발했던 국비 유학 프로그램을 고졸 출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국비 유학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5명 규모의 고졸 국비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선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12월에 선발해 이듬해 3월에 파견하는 것이 목표다. 이명박 정부가 고졸 인재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를 늘렸던 것을 해외로 넓히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연구개발(R&D) 기능까지 갖춘 최고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발 대상은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포함)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재 가운데 중소기업 대표가 추천한 현장 경력 10년 차 이상의 재직자다. 경력과 잠재능력, 유학 후 활동계획, 어학능력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재직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어학능력은 기존 국비 유학생 선발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발 분야는 초기에는 제한 없이 지원자가 원하는 분야 위주로 선발하되 차차 기능 숙련 고도화가 필요한 분야로 집중시킬 방침이다. 지원 과정은 석·박사 과정과 직업자격 과정의 두 가지로 기간은 모두 2년 이내다. 선발되면 교육비와 체재비(가족 포함), 항공료,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들이 효과적으로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사전 어학적응 기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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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형으로 갈아타야 하나…” ‘로또 수능’에 高3 교실 대혼란

“막연히 걱정했던 사태가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진학지도 교사들 사이에서 베테랑으로 꼽히는 서울의 한 여고 3학년 교사는 27일 일선 고교 3학년 교실마다 영어 선택 문제로 혼란에 빠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중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했다.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을 공개한 결과 영어 A형의 표준점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A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B형보다 무려 11점 높았다. 이러다 보니 진학지도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로또 수능’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다. 모의평가 결과 공표 전까지만 해도 ‘지원 대학 범위와 가산점을 고려하면 중위권 수험생도 B형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런데 A형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자 ‘중위권은 무조건 A형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당장 수시모집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인데도 대학 입학 담당자나 학원의 입시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표준점수는 응시자의 규모와 성적분포 같은 집단 특성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 어떤 수험생이 얼마나 A형에 응시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고교들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B형을 의무화해 사실상 고민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 반면에 지방대들은 A형을 허용하면서도 B형에 가산점을 최대 30%까지 주는 곳들이 적지 않다. 광주의 한 여고 영어교사는 “반에서 영어 성적이 중간쯤 되는 학생들에게 A형을 권했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냐’면서 우는 통에 난감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도 A형 표준점수가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A형을 권하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진학지도에 혼란이 커지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영어만이라도 선택형을 폐지하는 것이 차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어는 문과 B형-이과 A형, 수학은 문과 A형-이과 B형으로 계열에 따라 정리돼 혼란이 덜하다. 하지만 영어는 선택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영어 A형과 B형의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진학지도까지 종잡을 수 없으니 이중고”라며 “일반고 무력화를 막으려면 영어 선택형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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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A형, B형보다 11점 높아… 중위권 A형 갈아타기 늘듯

선택형으로 처음 치러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영어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B형보다 11점이나 높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은 과감하게 영어 A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모의평가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보하고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의 난도 차를 실전 수능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어 ‘선택형 유불리 극명’ A, B형 간에 난도 차가 거의 없었던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나 등급구분점수가 대동소이했다.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유형을 고른 것이 아니라 인문 또는 자연계열에 따라 유형 선택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와 수학 모두 B형이 1점씩 높았다. 국어는 A형이 129점, B형이 130점이고, 수학은 A형이 143점, B형이 144점이었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 역시 △국어 A형 126점, B형 127점 △수학 A형과 B형 모두 137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선택형 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 것은 역시 영어였다. A형과 B형의 난도 차가 워낙 컸고 응시한 수험생의 실력도 달라서 표준점수에 미치는 변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영어 A형 응시자 내부의 수준 차이가 B형에 비해 커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영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A형이 147점, B형이 136점이었다. 2013학년도 모의평가 및 수능에서 외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142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A형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매우 유리해진 셈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 A형의 1등급과 B형의 5등급 학생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때 영어 A형 1등급 구분점수(136점)가 B형 5등급 구분점수(94점)보다 42점이나 높다. B형에서 가산점을 40% 이상 받지 않는 이상 A형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 영어의 1등급 비율은 A형 4.9%, B형 4.83%로 비슷했다. 국어와 수학에서는 A형의 1등급 비율이 B형에 비해 1% 정도 높은 것과 달랐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1∼9등급의 분포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수학·영어 B형 응시자 수능 등급 내려갈 듯 6월 모의평가에서 선택형 간 점수 격차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전문가들은 중위권 수험생은 영어 A형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조언하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내겠다고 예고해 놓은 실제 수능에서도 영어 A형의 표준점수가 치솟는다면 영어 A형을 골랐느냐가 입시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영어 B형을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으로 지정하거나 정시모집에서 가산점을 주는 바람에 이번 모의평가에서 영어 B형 선택자는 82.3%나 됐다. 수준별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전 영역 평균 등급이 5등급 이하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영어는 A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평균 등급이 5등급 이하라면 수도권 대학이나 지역 거점대학에 지원하기 어렵다. B형 가산점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영어는 A형을 선택하되 다른 과목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9월 3일 한 차례 더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김경훈 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이번 모의평가의 전반적인 수준과 A, B형 간 난도 차를 9월 모의평가 및 실제 수능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며 “영어에서 학생들의 A, B형 선택비율이 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난이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어 A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어도 쉬운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A형 응시자 내부의 수준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A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이번 모의평가에서 수학 A형은 66.2%, 영어 A형은 17.7%가 응시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은 75%, 영어는 30%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B형 응시자가 압축되면서 수능 수학 B형과 영어 B형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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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國 최고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고용시장에서 학력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OECD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교육 현황을 분석한 ‘2013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통계는 2011년 기준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인 6.3%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5.4%보다 낮았다. 자연히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높았다. OECD 평균은 0.9%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8%나 됐다.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와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62 대 38이 돼 민간 지출이 정부 부담의 절반을 넘어섰다. OECD가 집계한 공교육비는 초중고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학교에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높은 첫 번째 원인은 비싼 대학 등록금에 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자료를 제출한 12개 국가 중 미국 슬로베니아 호주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많았다. 국공립의 평균 등록금은 자료 제출 25개 국가 중 아일랜드 칠레 미국에 이어 역시 네 번째로 많았다. 조사 대상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이사항으로는 학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고용이 잘되고 임금도 높아지는 추세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ECD 국가 남성의 학력별 평균 고용률은 중졸 이하가 69%, 고졸 이하는 80%, 대졸 이상이 88%로 조사됐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올라가는 경향은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남성 고용률이 중졸 이하 81%, 고졸 이하 84%, 대졸 이상은 90%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의 임금은 남성이 107%, 여성이 130%였다. 대학 이상 학력에서는 남성이 151%, 여성이 167%로 높아져 큰 차이를 보였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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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희균]내 주머니는 왜 가벼워지나

변호사 몇 명과 함께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선배가 요즘 손에 쥐는 돈이 없어 힘들다고 했다. 서울의 병원장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 안내 책자에 대문짝만 하게 실리는 식당을 운영하는 동네 지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다들 세무조사가 너무 심해져서 그렇다고 했다. 요즘 재테크 강연회에 가면 세금 폭탄에 대한 경고가 괴담 수준으로 쏟아진다고 했다. 먹고살 만한 분들이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할 뻔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투명 과세를 하겠다는데 불만이라니. 투명한 유리지갑의 소유자, 즉 월급쟁이의 한 사람인 필자도 나날이 세금이 늘어나는 월급 명세서를 묵묵히 받아들건만 말이다. 그런데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지켜보면서 성실히 세금 내면 뭐하나 싶은 ‘불경한’ 생각이 들었다. NEAT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겠다며 만든 제도다. 2008년부터 만들기 시작해 연구개발비로 390억 원을 투입했다. 기술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에 따르면 NEAT는 세계 최초로 가상화데스크톱환경(VDI)을 적용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평가에서 교육 당국은 전시 작전 수준으로 수험생 개개인의 시험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며 무사고를 달성했다. 그러던 NEAT가 2년 차에 큰 사고를 냈다. 이달 초 시행된 고교생용 2, 3급 시험에서 무더기 전산오류를 일으켰다. 전산오류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 당국의 대처 태도다. 일부 수험생에게만 답안 작성 시간을 추가로 주는가 하면, 심지어 어느 수험생의 답안은 이틀 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고 당일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36개 대학이 NEAT를 입시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마당이라 이런 부실한 시험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미 NEAT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를 대체하겠다던 계획은 물 건너간 형국이다. NEAT 사고에서 엉뚱하게 세금 생각이 난 이유는 초기 NEAT 개발에 관여한 이의 얘기 때문이었다. 그는 “시스템은 이미 짜여 있는데 첫해에 멀쩡하던 시험이 왜 두 번째 해에 사고가 나느냐.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NEAT를 탄생시킨 지난 정권은 ‘작은 실수만 있어도 모두 옷 벗을 각오를 하라’며 서슬이 퍼�다고 한다. 반면에 NEAT에 뜨뜻미지근한 이번 정권에서는 자연히 관련자의 군기가 풀렸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NEAT가 흐지부지되면 390억 원은 공중으로 사라진다. 우후죽순 생겨난 NEAT 사교육 비용을 따지면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훨씬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랴부랴 정책이 생겨나고, 또 용도 폐기된다면 거기에 쓰인 헛돈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성실히 세금을 내봐야 정권 교체와 함께 날아간다면 나부터 세금 내기 싫어진다.김희균 교육복지부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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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능’처럼… 쉬운 A형이 학력격차 줄일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12학년도에 이어 2013학년도에 쉽게 출제되면서 지역 간, 학교 간 점수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교육당국은 설명한다. 특수목적고보다 학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일반계고나 농어촌 고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수험생이 늘어난 이유다. 작년 수능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의 선택형 방식으로 바뀌기 전에 치른 마지막 단일형 평가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수능을 분석해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선택형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나 시사점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2년 연속 ‘물수능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쉬운 A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이재진 진학사 선임연구원은 “A형을 선택한 하위권 학생의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만 단순하게 따지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A형을 응시한 학생은 상위권 대학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결과적인 진학률을 따지면 B형을 선호하는 특목고나 상위권고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미정 김영일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은 “국어와 수학은 문제의 난도가 아니라 계열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는 구조가 됐으니까 A형을 ‘쉬운 수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선택형으로 응시 인원이 분산되므로 수험생의 등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삭제한 전체 수험생의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 언론은 이 자료를 토대로 고교별 성적을 산출했다. 수능은 영역마다 표준점수 최고점과 표준편차가 다르고 수험생의 등급 분포가 다르므로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개인별 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공개된 작년 수능 성적은 전수 자료가 아니라 학교별 자료다. 전체 총점에 등급을 매긴 결과, 표준점수 평균이나 1등급 비율이 실제보다는 다소 늘어나는 쪽으로 통계가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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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고교평가 상위학교, 수능성적도 좋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16개 시도별, 234개 시군구별 성적을 20일 공개했다. 쉬운 수능의 영향으로 지역별 학교별 점수 격차가 줄었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강세현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들 고교에 우수 학생이 입학하니 성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반고만 놓고 보면 어떨까. 동아일보는 지난해 입시정보업체 ㈜하늘교육과 공동 실시한 일반계 고교 평가와 지난해 수능 결과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따져봤다. 고교 평가와 수능 결과의 흐름이 일치한다면 일반고 중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린 곳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본보 평가와 수능 성적 경향성 같아 동아일보 고교평가는 지난해 11월 전국 1577개 일반계 고교(자율형공립고 포함)를 대상으로 했다. 학력수준, 교육여건, 선호도를 합산한 결과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본보 고교평가와 지난해 수능 성적의 분석 결과는 상당히 비슷하다. 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시도별 수능 성적 30위 내에 든 일반계 고교는 대부분 동아일보 고교평가에서도 상위 20위에 포함된 곳이었다. 시도별로 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는 수능 성적 역시 높았다. 시도별 고교평가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학교가 수능 순위에서도 역시 1, 2위를 다투는 곳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고교가 △서울 숙명여고 △부산 장안제일고 장안고 △인천 명신여고 △광주 대광여고 △울산 울산제일고 △강원 춘천고 △충북 한국교원대부고 청원고 △전남 창평고 △경남 거창대성고다. 특히 부산과 충북은 고교평가 1, 2위 고교가 수능에서도 각각 2위,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서 학력수준을 끌어올렸을까.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다. 교사의 노력과 헌신이다. 숙명여고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교사에 대한 믿음이 크다보니 이제는 교사들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수업을 준비한다. 이돈희 숙명여고 교장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가 우리 학교의 기조”라면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했다. 또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만 구축되면 학교는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마련이다. 교사들 사이 경쟁보다는 신뢰와 협조 하에 정보공유를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장안제일고도 비슷하다. 적어도 수업에 관한 한 교사에게 전권이 있다. 김경희 장안제일고 교장은 “딱딱하고 공식적인 회의시간을 과감히 없앴다”고 했다. 그 대신 교사를 자주 편하게 만나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교사에게 책임감이 생기면서 수업의 질이 높아졌다고 했다.○ 사립고교와 남고 강세 이유는 동아일보 고교평가에서 시도별 1위를 보면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았다. 16개 시도의 1위 고교 중 사립이 10곳이었다. 이번 수능 분석 결과도 비슷했다. 사립 고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분석한 결과 언어영역에서 2010학년도에는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 2.3점 높았지만 2013학년도에 그 차이가 4.1점으로 벌어졌다. 같은 기간 수리 ‘가’는 1.8점→4.5점, 수리 ‘나’는 3.6점→4.3점, 외국어는 3.4점→5.3점으로 벌어졌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공립보다는 사립고교가 학교 재단을 중심으로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풀이했다. 공립고교는 평균 5년을 주기로 교사가 이동하지만 사립에서는 오래 근무하는 교사가 많다. 성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학생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기 편하다. 고교평가와 수능 분석 결과 최상위권 학교는 남녀 공학보다 오히려 남고에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고교평가에선 16개 시도 1위 고교 가운데 8곳이 남고였다. 이번 수능 분석에서도 수리 영역의 강세를 바탕으로 최상위권엔 남고가 많이 포진했다. 부산 동래고의 조현영 교장은 “최근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학교에 만연해 문제라는 학교가 많다. 하지만 남고는 학칙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 그러한 고민에선 자유롭다”고 설명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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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리즈 수학’ 20일 학부모 설명회

미래엔 에듀케어가 만든 수학 교육기관 ‘아담리즈 수학’이 서울 잠실 직영센터 개장을 기념해 학부모 설명회를 연다. 24개월∼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400여 종의 교구를 활용해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설명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삼전동 아카데미빌딩에서 열리며 회원 가입자 및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을 준다. 02-415-0370}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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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NIE 공모전 9월4일까지 접수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3 신문사랑 전국 NIE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초중고교생은 신문 만들기, 올해의 학교신문, 신문스크랩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에세이 쓰기 △교사 및 일반인은 NIE 지도교안, NIE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다. 7월 1일∼9월 4일 접수하며 총 상금은 3720만 원.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 참조. 02-733-2251}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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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학교육 국제인증 늘려야 공대생 해외일자리 창출”

“이공계 기피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갈수록 아이들이 어려운 공부를 피하려고 하죠. 그럴수록 우리 대학들이 공학교육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만난 김성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이곳에서 진행 중인 ‘IEAM 2013’ 행사를 주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IEAM는 공학전문가들의 국제연합체인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가 2년마다 여는 정기총회로 ‘공학올림픽’이라 불린다. 17일 개막해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25개국 150여 명이 참가해 공학교육의 미래와 국제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IEAM의 주요 목표는 각국 공대가 글로벌한 교육을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교육내용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현지 규정에 따라 기술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국내 공대의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못해 우리 인력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학교육의 인증과 이를 통한 국제교류는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국내 공대를 선별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부원장은 아직도 상당수 공대가 산업화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예전에는 똑똑한 몇 명이 한 가지를 개발하면 다수의 근로자가 찍어냈다. 아직도 공대 교육은 이런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설계 중심, 토론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국내에 공대가 너무 많아 부실교육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대졸자 중 공대생 비율이 12% 선인 데 반해 한국은 23%에 이른다. 그는 “일부 공대들이 비싼 등록금을 받아놓고 실험실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은 채 인문사회 분야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공대 졸업생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제대로 된 공학교육을 하지 못하는 곳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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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최저학력기준 10,000개… 일선 고교 “진학지도 포기”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일선 고교가 처음으로 수시모집 진학 지도를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능이 A형과 B형으로 나뉘면서 최저학력기준이 8000개가 넘을 정도로 복잡해진 결과다. 교육당국이 입시를 간소화한다며 대학에 전형 종류와 명칭을 줄이라고 했지만, 정작 더 복잡한 최저학력기준에는 손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진학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선택형으로 복잡해진 수능 최저학력기준 입시 전문가와 시도별 진학지도교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종류는 8000∼1만 개 정도. 앞서 입시정보업체인 이투스청솔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수시 전형은 1846개였다. 한 전형에서도 모집단위, 선발시기, 선택형 반영 방법에 따라 최저학력기준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중앙대 논술우수자전형을 보면 최저학력기준이 모집학과에 따라 5, 6가지로 나뉜다. 이는 다시 우선선발이냐 일반선발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방식이 백분위냐 등급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 계산 자체가 쉽지 않다. 수학능력우수자, 글로벌리더 같은 전형도 이런 식이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지금처럼 복잡한 방식으로는 최저학력기준 숫자를 헤아리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입시 학원가에서는 1만 개 정도 될 걸로 본다”고 전했다. 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는 최소 8000개 정도로 추산한다. A 광역시 진학지도교사협의회의 교사는 “최저학력기준을 정리하려다 9000개까지 세고 포기했다. 서울 B 사립대의 최저학력기준을 정리해보니 A4용지로 한 장 반이 넘더라”고 말했다. ○등급 하락으로 우선선발 미달 늘 듯 선택형 수능이 처음 적용되는 상황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난무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먼저 수시 우선선발에서 미달 사태가 예상된다. 수능 A형과 B형 모두 응시 인원이 줄어들므로 상대평가인 등급제에서 대다수 수험생의 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학의 최저학력기준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완화된 정도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수험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수시 우선선발에서는 상위권 대학에도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 지원생은 9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나오기 전, 지원 대학에 맞춰 선택형을 정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점도 큰 문제다. 일선 교사가 입시 지도에 활용하는 사설 모의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8월 발표할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서 최저학력기준 간소화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광역시 진학지도협의회 관계자는 “대학이 전형 숫자만 줄여놓고 최저학력기준은 복잡하게 만들어 수능 우수자를 잡으려는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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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 후기 신-편입생 모집 外

고려사이버대 후기 신-편입생 모집고려사이버대(총장 김중순)가 17일부터 한 달간 2013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에도 우수 신입생 30명을 선발하는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상위 5명에게는 입학금과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cyberkorea.ac.kr)나 전화(02-6361-2000)로 상담할 수 있다.신문協, NIE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 한국신문협회가 국내 최초로 17일부터 신문활용교육(NIE)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NIE를 시작하거나 발전시키려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온라인 질의 응답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한국신문협회 NIE 커뮤니티(www.pressni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733-2251∼2한양사이버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양사이버대가 7월 2일까지 201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자격증 취득 및 대학원 진학에 유용한 18개 학과에서 1616명(신입 497명, 편입 1119명)을 선발한다. 홈페이지(go.hanyangcyber.ac.kr) 참조. 문의 02-2290-0082aSSIST, 해외대학 MBA 입학설명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총장 김일섭)은 2013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해외대학 복수학위 MBA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알토대(옛 헬싱키경제대) 복수학위 과정은 20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과정은 25일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입학 원서는 7월 22일까지 접수하며 홈페이지(imba.assist.ac.kr)와 전화(02-360-0736)로 문의하면 된다.에듀키움-공신닷컴, 우리역사탐방캠프 인천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교육 공기업 에듀키움과 사회적 기업 공신닷컴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에서 ‘우리 역사 탐방 캠프’를 진행한다. 문의는 홈페이지(www.eduquium.kr) 또는 전화(032-835-4377)로 하면 된다.}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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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훈-대원, 국제중 지정 취소 검토”

입학 비리가 불거진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교육당국이 국제중 지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국제중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국제중 입학 비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재 두 학교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담당자는 “검찰 수사에서 조직적인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법상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지만 교육부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두 학교가 지정 취소를 면하고 국제중으로 유지된다면 입학전형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발에 공정성이 보장되는 입학전형을 만들고 매년 입학 일정이 끝난 뒤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입학전형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국제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국제중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국제중 제도를 없애지 않는 대신 교육부가 특수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김희균·권오혁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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