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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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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4월 단순노무직 취업자 48만명 증가… 역대 최대폭

    지난달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7만6000명 늘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6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지만 증가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과 임시·일용직이어서 고용의 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단순노무 종사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6000명(13.6%) 늘어 직업별 취업자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단순노무 종사자 증가폭은 관련 통계 집계 기준이 바뀐 2013년 이후 최대였다. 단순노무직은 몇 시간 내 훈련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배달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60세 이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전보다 27만5000명 늘었다. 늘어난 단순노무 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57.8%)을 차지한 것이다. 50대와 20대 단순노무직도 각각 8만2000명, 8만1000명 늘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1만5000명(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도 8만8000명(3.8%) 증가했다. 반면 판매종사자(―12만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만3000명) 등은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65만2000명 증가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상용직 증가폭이 4개월 연속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고령층 단순노무직이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도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증가폭이 훨씬 컸다. 지난달 상용직이 31만1000명 늘어날 때 임시·일용직은 41만7000명 증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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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공급 부족 뚫고… 4월 車 수출 전년보다 73.4%↑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 차량 수출액이 9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2만3644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달 완성차업체들이 일부 조업을 중단하거나 감산했지만 생산량 자체는 늘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3.4% 급증한 41억5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4월 수출이 44.6% 급감했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고부가가치 차종인 전기차 등의 수출 호조가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수출액은 30.8%, 하이브리드 차량은 122.5% 증가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을 포함한 친환경 차량의 전체 수출액은 9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0.2%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올 1월의 9억 달러를 뛰어넘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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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인플레 경고음… “5, 6월엔 물가 3%대 뛸 수도”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금융시장까지 덮친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비자물가가 3%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기 회복세에 소비가 급증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고 금리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5월에는 3%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둔화에 대한 기저효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5, 6월 소비자물가가 3%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련해 “작년 4월이 굉장히 낮아서 기저효과가 있었다. 거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도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4.2%) 급등은 경기 회복 과정의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의 강한 회복세, 견고한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돈을 워낙 많이 푼 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통화량(M2·광의통화) 평균 잔액은 3313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0조3440억 원(11.1%) 불었다. 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니 관련 부서는 물가 동향을 계속 잘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2분기(4∼6월)에 일시적으로 2% 안팎으로 확대됐다가 하반기에 둔화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1%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기저효과나 공급 측 요인 영향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 성장 등 경제 지표가 전망치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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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해 경제 3.8% 성장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3.8%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기존 전망치(3.1%)보다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목표로 내건 4%대엔 못 미친다. KDI는 13일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수출 부문을 많이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KDI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8.6%, 민간소비는 2.5%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간 1.7% 오를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는 작년보다 19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1% 역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2020∼2022년 3년간 경제가 평균 1.9% 성장해 기존 성장경로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4%대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선 정 실장은 “정부 전망에는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우리와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역 상황에 따라 3.8%보다 높은 성장률도 가능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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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3% 웃돌수도? 인플레 우려에…정부 “과민반응 불필요”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금융시장까지 덮친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비자물가가 3%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기 회복세에 소비가 급증하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커지고 금리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5월에는 3%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둔화에 대한 기저효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5, 6월 소비자물가가 3%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련해 “작년 4월이 굉장히 낮아서 기저효과가 있었다. 거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도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4.2%) 급등은 경기 회복 과정의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의 강한 회복세, 견고한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플레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돈을 워낙 많이 푼 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통화량(M2·광의통화) 평균 잔액은 3313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0조3440억 원(11.1%) 불었다. 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니 관련 부서는 물가 동향을 계속 잘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2분기(4~6월)에 일시적으로 2% 안팎으로 확대됐다가 하반기에 둔화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1%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기저효과나 공급 측 요인 영향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은 통화정책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 성장 등 경제 지표가 전망치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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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취업자수 65만명↑… 6년 만에 최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어 6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증가분이 절반 이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이 크게 늘었고 30, 40대 취업자 감소도 여전했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1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5만2000명 증가했다.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취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지난해 3월부터 1년 내내 감소하다 올 3월 증가세로 전환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기 회복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지난해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했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66.2%)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는데 이 중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43.5%)이 2.6%포인트 올라 모든 연령대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30, 40대의 고용률은 소폭 올랐지만 취업자는 작년보다 각각 9만8000명, 1만2000명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 40대 인구 감소 폭이 취업자 감소 폭보다 컸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 상황도 개선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000명 늘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50만7000명 늘어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 증가(6만1000명)했다. 지난달 실업자가 1년 전보다 2만5000명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0.2%포인트 낮은 4.0%로 집계됐다. 다만 20대와 30대 실업률은 각각 0.9%포인트, 0.1%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로 미뤄졌던 공무원시험이 올 4월에는 예정대로 치러져 청년층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증가한 일자리에서 민간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2개월 연속 증가해 고용의 질적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2∼4월 계절조정 기준 취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72만8000명 늘었는데, 이 중 60% 이상이 민간 부문 일자리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상용직이 31만1000명 늘어날 때 임시·일용직은 41만7000명 증가하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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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국세 19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49조 적자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집행이 늘면서 적자 규모는 4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9조 원 늘었다. 특히 소득세가 6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주택, 주식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절반가량(3조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43만3000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 집값도 많이 올라 주택 양도세가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를 미뤄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1조2000억 원가량을 뒤늦게 걷어 세수가 늘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도 작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3월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1000억 원으로 1년 전(―45조3000억 원)보다 줄었다. 1분기 세수를 포함한 총수입 증가액(32조6000억 원)이 총지출 증가액(17조4000억 원)보다 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5조3000억 원에서 48조6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3월 말 국가채무는 86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올해 말까지 93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나랏빚이 올해 안에 1000조 원 턱밑까지 불어날 수 있다. 기재부도 이달부터 재정동향에 주요 재정사업 실적과 성과를 공개하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도 실었다. 구윤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부양책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이라고 소개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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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1분기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19조원 늘었다, 왜?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집행이 늘면서 적자 규모는 4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9조 원 늘었다. 특히 소득세가 6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주택, 주식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절반가량(3조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43만3000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 집값도 많이 올라 주택 양도세가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를 미뤄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1조2000억 원가량을 뒤늦게 걷어 세수가 늘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도 작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3월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1000억 원으로 1년 전(―45조3000억 원)보다 줄었다. 1분기 세수를 포함한 총수입 증가액(32조6000억 원)이 총지출 증가액(17조4000억 원)보다 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5조3000억 원에서 48조6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3월 말 국가채무는 86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올 연말까지 93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나랏빚이 올해 안에 1000조 원 턱밑까지 불어날 수 있다. 기재부도 이달부터 재정동향에 주요 재정사업 실적과 성과를 공개하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도 실었다. 구윤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부양책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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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코로나 발생후 처음으로 “경기회복”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5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같은 보고서에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경기 회복’을 공식화한 것이다. KDI는 경기 회복의 근거로 “소비, 수출,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하고 제조업이 견실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8% 증가했다. 반도체, 기계장비 생산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4.7% 늘어나는 등 제조업이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부진했던 서비스업 생산도 기저효과 등으로 1년 전에 비해 7.8%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3월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9% 증가했다. 의복, 신발과 가방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2로 전달보다 1.7포인트 올랐다.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특수산업용기계와 일반기계류 중심으로 1년 전에 비해 9.3% 늘었다. 대외 여건 개선으로 인한 수출 호조도 이어지고 있다. KDI는 이 같은 경기 회복 조짐에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봤다. 4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수준으로 전달보다 증가한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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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채용-정책사업에 빚 눈덩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공공기관 몸집 불리기와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책은행 3곳을 제외한 34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44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 원(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빚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연결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3조8000억 원 증가한 132조5000억 원이었다. LH 부채도 129조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조1000억 원 불었다. 정부는 “부채가 증가한 건 도로,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것으로 자산도 함께 늘었다”고 했다. 공공기관 자산은 90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6000억 원(4.8%) 증가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늘면서 부채 비율(152.4%)은 전년에 비해 5.4%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2.5% 급증했다. 2018, 2019년 ‘어닝쇼크’ 수준으로 순이익이 급감한 데 대한 기저효과가 크다. 지난해 순익은 3년 전 실적의 70% 정도를 회복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영업 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의 실적 개선도 국제유가 하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외부 요인이 컸다. 3년 연속 3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됐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43만6000명으로, 2019년 사상 처음 4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만에 1만5000명이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고,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채용과 각종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정부 노력으로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절대 규모가 여전히 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컨트리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과감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라면서도 급증한 대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가처분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유동성 지원도 올해까지 계속하되 회복 조짐이 전 영역으로 가시화될 때 ‘질서 있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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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기관 부채, 545조로 ‘사상최대’…전문가들 “재무 관리 더 필요”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공공기관 몸집 불리기와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책은행 3곳을 제외한 34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44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 원(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빚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연결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3조8000억 원 증가한 132조5000억 원이었다. LH 부채도 129조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조1000억 원 불었다. 정부는 “부채가 증가한 건 도로,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것으로 자산도 함께 늘었다”고 했다. 공공기관 자산은 90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6000억 원(4.8%) 증가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늘면서 부채 비율(152.4%)은 전년에 비해 5.4%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2.5% 급증했다. 2018, 2019년 ‘어닝쇼크’ 수준으로 순이익이 급감한 데 대한 기저효과가 크다. 지난해 순익은 3년 전 실적의 70% 정도를 회복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영업 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의 실적 개선도 국제유가 하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외부 요인이 컸다. 3년 연속 3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됐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43만6000명으로, 2019년 사상 처음 4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만에 1만5000명이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고,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채용과 각종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정부 노력으로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절대 규모가 여전히 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컨트리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과감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면서도 급증한 대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IMF는 “GDP 대비 대출 비율이 추세값을 추월하는 등 대출 규모가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가처분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절반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유동성 지원도 올해까지 계속하되 회복 조짐이 전 영역으로 가시화될 때 ‘질서 있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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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3.5% 전망, 기존보다 0.2%P↑… 수출증가 등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3.5%로 전망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전망치인 3.3%보다 0.2%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1%로 내다봤다. ADB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제품 수요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성장률 회복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46개국의 경제는 올해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기존(6.8%)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각국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등의 영향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국내 소비 심리는 4개월 연속 개선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2로 3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보다 크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비 심리가 나아졌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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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부터 100세까지 보장하는 어린이 암보험

    동양생명은 가입한 첫날부터 바로 암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무)수호천사 우리아이 미래보장보험’을 이달 초 선보였다. 이 상품은 가입 즉시 최대 100세까지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어린이보험이다.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 중 치료비가 많이 드는 뇌암 또는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 ‘고액 치료비 관련 암 진단비’로 2억 원을 보장해준다. 유방암, 위암,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비는 1억 원이다. 대장점막내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소액암 진단비’를 보장한다. 각 진단비는 모두 최초 진단 시 한 번만 지급하며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순수보장형, 해지환급금미지급형(제로백) 등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순수보장형과 같은 보장을 제공하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는다. 납입 기간 이후 해지하면 순수보장형 환급금의 절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순수보장형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해지환금급미지급형(제로백)은 가입 후 15년 뒤 그대로 보장을 유지하거나, 저축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다. 제로백으로 가입한 지 15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15년 뒤 주계약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저축보험으로 변경하는 ‘적립형 전환’이 가능하다. 가입 후 15년간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저축보험으로 바꿔 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축보험으로 변경한 뒤에도 특약은 계속 유지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제로백 유형을 신설해 저렴한 보험료로 15년간 보장을 받은 뒤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적립형으로 바꿔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엔젤맘스케어’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3년간 무료로 출산과 육아 관련 맞춤형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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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은↑ 부담은↓… 후유장해-소득 중점 보장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장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DB손해보험은 후유장해 등 재활치료와 소득 보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전용 보험 ‘더 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 후유장해 담보 보험은 재활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높은 보험료와 연령별 보장액 제한 등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장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이 많았다. 이 보험은 중증 장해일수록 보장금이 높은 반면 보험료 부담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가입할 때 ‘상해후유장해Ⅱ’ 담보를 선택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질병후유장해Ⅱ’ 담보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특히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하기 어려웠던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100세 만기, 20년 납부, 3000만 원 보장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남성 2만5270원, 여성 2만2830원으로 낮은 편이다. 같은 조건에 1000만 원을 보장해주는 기존 상품의 월 보험료가 남성 3만9120원, 여성 4만94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 저렴하면서도 많은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암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더 많이 보장받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기존 질병후유장해 담보보다 85% 저렴한 ‘암 후유장해’ 담보도 신설했다. 여기에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해 및 암으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가족들을 위한 소득상실 보장도 확대했다. 신설된 ‘생애 소득 보장’ 담보를 선택하면 80세 전에 사고를 당했을 때 80세까지 최소 10년간 매달 보험금을 받는다. 80세 이후 사고를 당해도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사고를 당해 80세까지 50년간 매달 보험금을 받으면 총 6억 원을 보장받는다. 해당 보험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최대 100세까지다. 10, 20, 30년 만기 갱신형 또는 90, 100세 만기형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후유장해 발생시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재활치료기기나 간병인을 지원받는 등 부가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재활치료에 대한 보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 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을 통해 사고나 질환에 따른 후유장해 등 재활치료를 중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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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에 들어온 中가상화폐 자금…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중국인 A 씨는 2018년 서울 영등포구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매자금 중 4억5000만 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코인 환치기’ 자금이었다. 중국 정부가 자금유출을 통제하자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을 불법 환치기 조직을 통해 가상화폐로 들여온 것이다. 환치기 조직은 A 씨에게서 받은 268만 위안으로 2018년 1, 2월 11차례에 걸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산 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 조직원은 한국 내 거래소에서 이를 팔아 원화로 4억50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넸다. 관세청은 A 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 씨의 사례는 가상화폐가 해외 불법 자금의 반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2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사 중인 불법 환치기 조직 10개 중 일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코인 환치기 자금, 국내 부동산으로 유입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중국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들여와 비싸게 팔아 환전한 뒤에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차익 거래’가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비거주자가 이달 1∼13일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약 1090억 원)였다.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의 10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가상화폐 차익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으로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을 한 달에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비대면 중국 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최근에는 범죄 조직들이 감시가 허술한 가상화폐를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중국에서 환치기로 돈을 들여온 뒤에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법까지 등장한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거래 시기까지 분석하진 못했다”며 “환치기 조직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외국인 불법자금으로 서울 아파트 곳곳 쇼핑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은 가상화폐 환치기 자금 외에도 갖가지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포함해 서울세관이 적발한 외국인 61명은 관세 포탈 자금 등 불법 자금을 쓰거나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 55채(시세 840억 원)를 사들였다. 이들 중엔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9명), 호주인(2명) 순이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아파트가 13채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이 외에도 영등포구(6건), 구로구(5건), 서초구(5건) 등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쇼핑’에 나섰다. 적발된 외국인 중에는 지난해 2월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춰 신고한 국내 물류회사의 중국인 대표 B 씨도 있었다. B 씨는 탈루한 세금을 보태 배우자 명의로 구로구의 7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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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일손가뭄’에 속타는 농어촌… “일당 3배 준다 해도 못구해”

    “외국인근로자는 일당 3배를 준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아예 오려고도 안 하고…. 정말 올해 농사도 앞이 깜깜합니다.” 23일 오전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있는 한 담배밭. 900평(약 2975m²)이 넘는 넓은 밭엔 주인인 여정순 씨(57) 부부와 나이 지긋한 어르신 3명밖에 없었다. 한참을 밭을 갈다 ‘에구구’ 소리를 내며 겨우 허리를 편 여 씨는 “저쪽 밭은 또 언제 간대”라며 혼잣말을 했다. 봄을 맞아 갈수록 할 일이 늘고 있지만 여 씨 부부는 걱정이 태산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통사정 끝에 친척 3명이 도우러 왔지만 모두 일흔이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 씨 부부가 하루 12시간씩 강행군해도 농사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여 씨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씨가 말라 인건비가 몇 배로 든다. 올해는 일당이 15만 원까지 치솟았다. 농사를 30년 지었지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라며 속상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년 넘게 이어지며 힘겹지 않은 국민이 없지만, ‘일손 공백’까지 겪고 있는 농민과 어민 등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입국이 사실상 중단돼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광어 양식을 하는 지상일 씨(43)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지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3명을 떠나보낸 뒤 추가 인원을 못 구해 큰 손해를 입었다. 남은 직원 넷과 열심히 노력했지만 10월에만 광어 20t을 폐사로 잃었을 정도다.올해도 눈앞이 캄캄하다.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다. 지 씨는 “수온이 오르면 광어를 분산해야 하는데, 일손이 달려 이틀 걸릴 작업이 열흘 넘게 걸렸다”며 “대안이 없으니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한숨지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3650명. 2019년 3만7213명이 입국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16만8940명(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 명이 줄어들었다. 현장의 일손 부족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커다란 고역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소규모 제조업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A 씨(42)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체류기간이 끝난 동료 3명이 떠난 뒤 남은 동료들이 부족한 인력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고용부는 이달 2일 태국과 베트남 등 비교적 코로나19 상황이 나은 5개국에서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에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파견근로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4대 보험료와 수수료 등 1인당 월 36만 원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외국인근로자 체류 연장 카드도 내놓았다. 법무부 등은 13일 “올해 말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을 1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라 외국인근로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남은 이들의 체류 연장으로 버티긴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어민 오재혁 씨(42)도 “이미 외국인근로자들은 다 출국했는데 이제와 기간을 늘려준들 무슨 소용이냐”고 푸념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해야겠지만 당장 생계가 걸린 농어민들을 도울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해 맞춤 처방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괴산=유채연 ycy@donga.com /박종민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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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전! 스마트팜… 청년교육생 28일부터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이수할 청년 교육생 208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만 18∼39세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들은 9월부터 스마트팜 관련 기초지식부터 경영실습까지 최대 1년 8개월간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전남 고흥군, 경남 밀양시 등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스마트팜 임대농장 우선 입주(실적 우수자), 스마트팜 청년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스마트팜코리아홈페이지 및 콜센터 나 지역별 보육센터로 하면 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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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해체 수준’ 큰소리치더니… 신도시 개발 권한은 손도 안대

    “이걸 혁신안이랍시고 발표하면 정말 민심이 또다시 폭발할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여권 내부에서 회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LH 파문의 원인이 된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을 LH에 그대로 남겨두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난달 LH 파문 이후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대로라면 LH 혁신안은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 여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23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LH 투기 사태 이후 그동안 △LH의 조직과 기능 축소 및 합리화 △투기재발 방지책 마련 △경영혁신 강화 등 세 가지 갈래로 혁신안을 마련해왔다. 이 중 두 번째인 투기재발 방지책의 경우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LH 혁신안의 핵심은 조직, 기능 정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혁신방안’ 보고서는 이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문제는 LH 관계자조차 “핵심인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게 되는 무늬만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LH 직원들이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LH의 토지 및 택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혁신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토지 조사와 택지 개발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맡으면 택지개발사업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발 사업지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개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많아질수록 보안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청와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LH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지난달 초 LH 파문을 기점으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받아본 청와대도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추가로 발굴해 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혁신안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당정의 딜레마 “2·4대책도 추진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불만 기류는 기재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안 중 하나”라며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LH 혁신안 관련 당정협의를 앞두고 주말 사이 당청의 지적 사항들을 보완한 새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당장 2·4대책과 3기 신도시 추진 등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택지 개발 관련 기능을 당장 분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세부적인 LH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주애진 / 정순구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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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638만 가구 반려동물 키운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반려견을 입양하는 데 평균 44만 원, 키우는 데 한 달 평균 17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비율을 국내 전체 가구 수(2304만)에 적용하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키우는 반려동물 유형은 개(81.6%), 고양이(28.6%·이상 복수응답) 순으로 많았다. 월평균 양육비는 반려견이 17만6000원, 반려묘는 14만9000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로는 지인을 통해 무료나 유료로 입양했다는 응답(69.1%)이 가장 많았다. 펫숍 등 관련 영업장에서 입양한 사례(24.2%)가 다음으로 많았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드는 평균 비용은 개가 44만 원, 고양이는 43만7000원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며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때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53.4%)거나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48.4%)는 대답은 전년보다 늘었다. 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21.8%에서 11.1%(이상 복수응답)로 줄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48.4%)은 현재의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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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여성 울린 코로나 고용 충격… 취업자 감소폭 남성의 1.7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한 여성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충격을 받았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여성이 많이 일하는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이 많이 줄어든 데다 비대면 수업 확대로 자녀 돌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핵심 노동연령인 25~54세 여성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51만4000명 줄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 취업자 감소폭(32만7000명)의 1.7배다. 기혼 여성 취업자가 한 달 내 실업자가 될 확률은 1.39%로 기혼 남성(0.75%)의 갑절에 가까웠다. 이는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고용충격이 컸던 3개 업종인 교육, 숙박·음식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지난해 1월 여성 취업자 비중은 38%로 남성 비중(13%)을 크게 웃돌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기혼 여성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폐쇄되거나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자녀 돌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많이 둔 39~44세에서 남녀간 고용 격차가 두드러졌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여성의 자녀 돌봄과 대면서비스업 실직자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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