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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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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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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해외 출장시 아스트라 우선 접종… 출국 촉박땐 화이자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15일 청와대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내외가) 우선적으로 접종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3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환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날 방역당국이 발표한 2분기 접종계획에 따르면 각각 68세와 66세인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65∼74세 일반 고령자가 백신을 맞게 될 5월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하지만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따라 먼저 백신을 맞게 됐다. 정부는 17일부터 3분기(7∼9월) 전까지 일반 국민도 수시로 공무상 업무 수행을 위한 우선 접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엔 국익과 직결되는 국외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은 물론이고 중요한 경제 활동이 예정된 기업인이나 올림픽 참가 등 공익을 위해 3개월 내외로 출국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우선 접종 신청을 하면 업무 소관 부처가 1차 심사를 하고 질병관리청이 최종 승인을 한다. 이어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로 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통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12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지만 이들은 1, 2차 접종 간격을 4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할 때 접종 간격을 4∼12주로 승인했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필요시 4주까지 접종 간격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국 시기가 아주 촉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화이자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은 3주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짧다. 2차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국 예정이 있다면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접종을 받아야 한다.김소영 ks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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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부부,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23일 공개 접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 23일은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로 문 대통령 내외가 우선 접종을 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의 예방접종은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질병청)의 필수목적출국자 예방 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6월 11일 예정된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동안 65세 미만 대상으로 접종해오다가 이번에 65세 이상도 접종하게 된 만큼 혹시라도 불안해할 국민이 있을 수 있어서 대통령이 먼저 팔을 걷는 것”이라며 “시기를 다소 늦춘다든지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질병청이 65세 이상에 접종하기로 시작한 첫날 먼저 접종을 하기로 일정을 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12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고,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린다. 문 대통령이 6월 영국 방문 이전에 항체 형성을 하기 위해선 늦어도 5월 말까지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처럼 공무상 국외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출국하는 이들은 17일부터 3분기(7~9월) 전까지 자신의 접종 순서와 관계없이 수시로 접종 신청을 할 수 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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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변창흠 후임 ‘1년짜리 장관’ 찾기 난항 겪을듯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되 사표 수리는 미룬 ‘시한부 유임’을 택하면서 청와대가 조만간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높아진 문턱의 인사청문회에 응할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후임 인선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국토부 장관 교체로 2·4 부동산대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며 “관련 입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우수 후보지 선정 등을 마무리한 뒤에야 인사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4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매주 둔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 장관 교체 시점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정부가 이달 중 후보지 일부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다음 달 초 교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후임 인선의 어려움으로 변 장관의 교체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파장이 컸던 ‘구의역 김 군’ 발언 논란에도 변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다른 후임을 찾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며 “임기 1년도 되지 않는 장관직을 위해 누가 인사청문회에 뛰어 들겠냐”고 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관료 출신으로는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이 거론된다. 다만 박 전 차관은 경기 과천시에 보유한 땅이 2018년 12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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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양산사저 농지법 위반”… 與 “盧사저의 아방궁 촌극 재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겨냥했던) ‘아방궁’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2일 사저 부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사저 부지 3774m²(약 1144평) 가운데 농지 1845m²(약 560평)가 포함돼 있고 이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들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고 이런 일로 한 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 반면 민주당은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허영 대변인은 13일 “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농사지었다는 것을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고 농사지었다면 탁현민 행정관(비서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아마도 이준석 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백신 접종 현장과 백신 수송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이고 밀짚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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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변창흠, 책임서 자유로울수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총리가 이날 변 장관의 책임 문제를 꺼내든 건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사장을 지냈다. 이번 LH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여권 내에서도 변 장관 경질론이 분출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본부장이었던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변 장관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 있게 처신할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등은 여전히 변 장관 거취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변 장관 경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2·4대책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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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선거앞 ‘투기 논란’ 발등의 불… 진화 총력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10일 당정청이 총력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번 의혹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4·7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공직자가 아예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과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관련 입법을 전담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도 나섰다. 정 총리는 같은 날 오전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LH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꾸리기로 했다. 또 국수본과 대검찰청 간 협의체도 마련된다. 다만 검찰은 이미 활동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사 2명을 파견할 뿐 합수본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다만 당정청은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부동산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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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검찰 빼놓고… ‘LH투기’ 합수본 770명 규모로 꾸려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오전 9시 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다.”(오전 10시, 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가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오전 11시 40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10일 릴레이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에 비상이 걸린 당정청이 일제히 재발 방지와 사태 수습을 약속하고 나선 것.○ 검찰 없이 국수본 중심으로 LH 수사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과 회의를 열고 “수사를 맡은 경찰,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라는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 것.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력 74명 외에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659명의 경찰이 파견되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37명도 참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 아래 경찰이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총리실에 와 있는 검사 1명 외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합조단에 추가 파견돼 수사가 아닌 (수사의뢰 및 기소 등)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다. 향후 LH 의혹 수사의 주축이 될 합수본에서 검찰을 배제한 것. “검찰, 감사원이 빠진 부실 조사와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국수본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출범한 국수본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수사로 첫 시작을 하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경찰 국수본이 주축이 되는 합수본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까지 확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해충돌 방지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해충돌과 관련해 상당히 비중 있게 말했다”며 “이해충돌 방지가 제도화되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LH 사태 대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 임직원들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김영란법’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 언론인 등까지 포함시킬지 등 검토할 세부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투기 근절 방지책 마련을 거듭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내에 공직자 부패근절 TF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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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6년 협정’ 합의… 2025년까지 年평균 6.3% 인상

    한미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내용의 총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에 맞춰 ‘다년(多年) 협정’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국방 중기계획(2021∼2025년)을 고려하면 6년간 매년 방위비 상승폭이 평균 6.3%에 달해 우리 정부의 부담액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가 10일 공개한 제11차 SMA 협상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21∼2025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 맞추되 올해는 13.9% 인상해 1조183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인상률(7.4%)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합한 수치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 5.4%를 적용해 1조2471억 원을 부담한다. 양국 간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1조389억 원을 부담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20∼2025년 ‘1+5개년’ 방식의 6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방한해 18일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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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0명 매머드급 ‘LH 합수본’에 검사 1명도 없어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 (오전 9시 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 (오전 10시, 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가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오전 11시 40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10일 릴레이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에 비상이 걸린 당정청이 일제히 재발 방지와 사태 수습을 약속하고 나선 것.● 검찰 없이 국수본 중심으로 LH 수사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과 회의를 열고 “수사를 맡은 경찰, 영장청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라는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 것.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력 74명 외에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659명의 경찰이 파견되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37명도 참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 아래 경찰이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총리실에 와 있는 검사 1명 외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합조단 추가 파견돼 수사가 아닌 (수사의뢰 및 기소 등)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다. 향후 LH 의혹 수사의 주축이 될 합수본에서 검찰을 배제한 것. “검찰, 감사원이 빠진 부실 조사와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국수본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출범한 국수본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수사로 첫 시작을 하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경찰 국수본이 주축이 되는 특수본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해충돌방지 제도화까지 확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해충돌 방지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해충돌과 관련해 상당히 비중있게 말했다”며 “이해충돌방지가 제도화되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LH 사태 대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법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 임직원들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김영란법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 언론인 등까지 포함시킬지 등 검토할 세부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투기 근절 방지책 마련을 거듭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내에 공직자 부패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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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자 야권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참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수본의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신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경 간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 꾸려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유지,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정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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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기소-수사분리 꾸준히” 속도조절 주문… 고검장 회의 “중수청 반대… 절차 따라 의견 개진”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8일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중도 사퇴한 지 나흘 만에 낸 공개 메시지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사실상 윤 전 총장 체제를 비판한 것이다. 전국 고검장들은 8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입법에 반대하지만 국회의 의견 수렴 절차에 먼저 응하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열렸다. 당초 고검장 회의는 오후 1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다소 늦게 끝났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고검장들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강행했을 때도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고검장들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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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LH수사,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발언 배경에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자 야권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참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수본의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신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경 간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 꾸려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유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정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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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직원 투기 합동조사”… 편법거래 적발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과 감사원이 빠져 있어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브리핑 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시세 조작 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를 4대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해 자본시장법상 처벌과 비슷하게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중심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와 감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분석한 뒤 수사 등 후속 조치로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지휘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내용에 접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경의 수사 공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감사원은 “정부 합동조사단과는 별도로 감사원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할 경우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선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주도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투기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수사 방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jaj@donga.com·유원모·박효목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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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직원 땅 살 때, 내부선 신도시 후보지 검토중이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처음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시기에 LH가 비밀리에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이 내부 정부를 먼저 알고 유력 후보지 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LH 감사보고서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신규 택지 관련 정보 유출에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이 무렵 후보지 검토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지를 찾는 데 LH의 역량이 집중됐다. 2018년 3월에는 수도권 서부에 있는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의 설계도면이 완성돼 외부와의 협의 과정에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원흥지구와 함께 서부 지역의 대표적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 이후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30만 채 공급계획을 통해 신도시 지정을 공식화했다. 이전까지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LH 내부에서만 공유됐다. 2018년 4월 광명·시흥지구 땅을 산 LH 직원 A 씨는 2년 뒤인 2020년 2월 다른 6명과 공동 명의로 땅을 재차 매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수도권 서부에서 택지를 찾는다는 정보만 있으면 유망 지역인 광명·시흥 땅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와 경기도,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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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당분간 대행체제… 차기는 외부 발탁 할수도

    “차기 검찰총장은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차기 총장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정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만큼 검증된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총장 후보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 지검장이 추후에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일선 검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인선 절차에 나설 경우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신임 총장 임명 전까지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권한대행을 맡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6·24기)가 지난해 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등 여권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외부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와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등도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총장직을 수락할지도 미지수다. 첫 비검찰 출신 총장 인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총장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도 가능하다. 검찰 경력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다. 다만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발탁한 인사가 이 단계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인사에 대해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추린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제청해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차기 총장 취임까지 두 달가량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만큼 차기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관련 제도의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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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사표도 전격 수리… 후임엔 非검찰 출신 ‘친문’ 김진국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4일 전격 수리하고 후임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8)을 임명했다.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을 발표한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의 표명을 한 지 2시간 만에 윤 총장 사의 수용과 신 비서관 사표 수리까지 속전속결로 끝낸 것. 특히 신 수석 사표 수리 발표는 애초 오늘 예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검찰 관련 갈등 정국이 임기 말 문 대통령과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털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文, 예정에 없던 신현수 사표 수리까지 속전속결 신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 교체 브리핑에 등장해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사의 표명 과정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신 수석은 63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22일 일단 복귀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난 김종호 전 민정수석보다 더 빠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단기간에 교체된 민정수석이 됐다. 앞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자 후임을 물색해 왔다. 특히 신임 수석 발표는 애초 4일이 아니라 4일 이후 다른 날로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사퇴하자 검찰 갈등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신임 수석 발표까지 한 것 같다”며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상황에서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조율을 임무로 생각했던 신 수석의 교체 발표를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윤 총장과 친분은 있지만 윤 총장 사퇴와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신 수석은 최근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반대하는 윤 총장의 인터뷰가 2일 보도된 뒤 신 수석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시기, 형식, 내용 등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 돌아 민변 출신 민정수석 결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력뱅크’로 불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비검찰 출신이 다시 임명됐다. 김 신임 수석은 검찰과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과 달리 검찰보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날 김 신임 수석을 소개하면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신임 수석에 대해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며 “검찰개혁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가깝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 2006년 민정수석이었던 전 장관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고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법률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신희철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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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치 말살” 중수청법 비판… 靑 “절차따라 의견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 공개한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 등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입법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을 통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고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7월 24일 2년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이 강행될 경우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주변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쳐다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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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찰, 국회 존중해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 작심 비판하자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인터뷰가 다소 성급했다,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청와대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해석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당 차원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윤 총장이 이를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불쾌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이어 여권과 검찰이 또다시 충돌할 경우 국정 운영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중수청 설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가 일단 청와대로 복귀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신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중수청을 작심 비판하고 나선 것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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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윤석열 중수청 반대 의사 표명에…“국회 절차에 따라 의견 개진해야”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 작심 비판하자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인터뷰가 다소 성급했다,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청와대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해석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당 차원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윤 총장이 이를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불쾌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이어 여권과 검찰이 또다시 충돌할 경우 국정운영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중수청 설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가 일단 청와대에 복귀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수석이 갈등을 겪고 있는 여권과 검찰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청와대행을 선택한 만큼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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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 신공항 못박기… ‘김해 백지화’ 102일만에 속전속결 처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당 대표실에서 본회의를 지켜보던 변성완 김영춘 박인영 후보(기호 순) 등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는 후보 3명도 함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해 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102일 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선 기권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14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대구경북 의원 25명 중에서는 찬성표가 없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한 특별법은 불과 석 달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지 정확히 102일 만이다. 당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근본적 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였다. 검증위에서 환경분과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이상돈 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검증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가능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9일 소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개별 사업에 대해 딱 찍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앞으로 두고두고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란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특별법은 발의 후 92일, 법안 심사 후 23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별법은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後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아 힘을 실은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행보를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 文정부 예타 100조 원 돌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사실상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122건으로, 비용으로 따지면 9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60조3000억 원)와 박근혜 정부(23조6000억 원)의 예타 면제 규모를 더한 것보다 많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이 최대 2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특별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희망고문은 끝났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지시하면서 국토부도 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한 뒤 신공항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민우 minwoo@donga.com·정순구·박효목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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