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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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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100%

  • 장-차관급 7명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은 4·13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신임 7명의 장차관급 가운데 이 내정자를 비롯해 4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2명은 청와대 근무 중 발탁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1차관에는 최상목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미래부 1차관에는 홍남기 대통령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자치부 차관은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중소기업청장은 주영섭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금융-예산분야 ‘아이디어 뱅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예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실장 등을 거치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을 매끄럽게 처리한 능력을 인정받아 총괄·조정이 주된 업무인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으로 예산·세제 정책을 총괄하며 경기 활성화에 힘썼다. 2014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임명돼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 주변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57)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6회 △기획재정부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서울(53)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 △행시 29회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경북(58)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경북(55) △대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28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재부 차관보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강원(56)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29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서울(54) △배문고 △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영섭 중소기업청장△서울(60) △경복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객원교수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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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에 ‘뉴스테이 미니신도시’ 선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렛츠런파크(경마장)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포함한 아파트 5700채가 들어선다. 2018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해 2020년 말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만한 펀드가 조성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으면서 연금을 받는 상품을 비롯한 ‘내 집 연금 3종 세트’도 상반기에 도입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세입자와 고령층 집주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켜 안정적 소비 기반 구축과 내수 진작을 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경제 관련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 인근 92만9000m²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스테이 5200채와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분양 아파트 5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의왕시 초평동(공공임대, 일반분양 포함 3500채), 인천 계양구 서운동(2200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1800채) 등 교통이 편리한 전국 주요 그린벨트에 뉴스테이를 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확보한 물량을 합치면 3년간 총 13만 채의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셈이다. 전세에서 반(半)전세 및 월세로 전환될 때 받는 목돈을 맡길 ‘투자 풀’(전세보증금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세를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전환할 경우 예기치 않게 1억 원이라는 큰돈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면서 국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이 자금을 투자해 부분적으로 원금을 보전하면서 연 4%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기업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1분기(1∼3월) 정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늘린 125조 원으로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4차 핵실험, 노동개혁 관련법의 국회 처리 지연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택동 기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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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안보-경제 동시 위기… 국민이 나서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가운데 핵심 쟁점인 기간제법 처리를 미루는 대신 나머지 4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전격 제안했다.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를 반대하던 기조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처리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노동계와 야권에 제안했다. 또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가족과 자식과 미래 후손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여론의 힘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에 대해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쳐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 무장론에 대해선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날 북한은 무인기로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고, 대남 전단을 날려 보내는 탐색전을 벌였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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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살리기’ 빨간색 재킷 입고… 국민 38회, 경제 34회 언급

    13일 오전 10시 반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은 부은 듯했다. 북한 4차 핵실험 등으로 과로가 이어져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약 100분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소화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실시됐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생 박지만 씨와 측근들에 관해 발언을 하면서 다소 흥분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단상에서 기자단 좌석까지의 거리를 지난해 3m에서 올해는 약 2m로 줄였고, 회견 후엔 기자실을 찾아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답 과정에서 한 명의 기자가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면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놓치지 않고 모두 답변을 했다. 사회를 맡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답변이 끝난 것으로 여기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다 박 대통령이 답변을 계속하자 머쓱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환율 급등, 수출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질문에 길게 답변을 마친 박 대통령은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기억을 하지, 머리가 나쁘면 (질문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웃으며 농을 던졌다. 답변을 듣던 청와대 참모진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통과가 끝내 안 될 경우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기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역(逆)질문을 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경제활성화법에 포함시켜 조속히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어휴”라고 미소 띤 얼굴로 한숨을 쉰 뒤 “지금 같은 세월에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참 (법안을) 만들기도 겁난다”고 답했다. 분위기는 가벼웠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 지지부진한 국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발언이다. 때로는 몸짓으로 절박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며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다. ‘정말’이라는 단어는 당초 원고에 없었지만 박 대통령이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 즉석에서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으로 38차례 등장했다. 이어 ‘경제’(34차례), ‘일자리’(22차례), ‘개혁’(21차례) 순이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10차례나 등장했던 ‘통일’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경제를 활력 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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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 상응하는 대가’ 경고 담을 듯

    13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노동 개혁 관련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오전 10시 반부터 90분간 진행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약 20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 10여 개를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어진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하고 국민 단합을 호소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 개발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12일에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다가 13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11일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등을 분석하고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11시에 국정연설을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한미 정상이 같은 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메시지의 집중력을 높이고, 한미 공조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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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52 한반도 급파… 무력시위 나선 美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해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만에 미 핵무장 전략무기가 무력시위에 나서자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대미 비난으로 맞섰다.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괌 앤더슨 기지를 출발한 B-52 폭격기 1대가 경기 평택 미군 오산기지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100m 고도의 저공비행훈련을 한 뒤 괌 기지로 복귀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능력을 북측에 알리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적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도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를 전후해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8일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인민무력부(한국의 국방부에 해당)를 방문해 “수소탄 시험은 미제 핵전쟁 위험에서 자주권과 민족 생존권을 수호하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대사변을 위한 만반의 전투준비 상태를 갖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또 논평에서 “핵전쟁 도발 흉계를 꾸민 미국이 우리더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도적 주장”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9일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히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에 하루 이상 체류하는 인원을 입주 기업체별 필수 인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공단 출입을 허용하되 체류 인원 최소화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것. 또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8일부터 사이버 위기 단계를 정상에서 한 단계 올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대국민 담화’ 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법 입법 지연과 경기 침체 등 힘든 상황에서 북 핵실험까지 겹쳐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며 “국민 단합과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장택동 기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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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생일날에… ‘北의 아킬레스건’ 노린 강경카드

    《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정면 대결에 나섰다. 김정은은 ‘유일한 생존카드’로 믿는 핵위협 효과 극대화 전략을 들고 나섰다. 임기 2년을 남기고 허를 찔린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로 대응에 나섰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국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던 경고를 실행해 옮기는 것이다. 7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발표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만 해도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부처 주무 장관들도 확성기 방송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회의를 주재한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핵실험 응징’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초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한 장관은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묻자 “가능한 방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속 촉구하자 “(8·25합의의)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게 전선 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해서 나온 문제”라며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은 전략적 검토를 통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청와대에서 방향이 바뀐 것. 군은 8일 낮 12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부대 11곳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일제히 가동할 방침이다. 출력을 최대한 높이면 주간에는 약 10km, 야간에는 약 24km까지 방송이 들린다. 10km 이상 더 멀리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신형 이동식 확성기 6대도 투입된다. 물론 확성기 방송 재개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다. 지난해 ‘지뢰 도발’ 당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자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돌입한다”고 협박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군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현재 한반도의 대치 상황은 언제든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이 있을 수 있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도발에는 응징한다’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신뢰를 다 깨버린 상황에서 지금 신뢰와 대화를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일단 ‘강경 대응’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 노선을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뿐 아니라 이명박(MB) 정부의 강경책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은 2년마저 남북 관계 개선 없이 마무리된다면 ‘MB 정부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예정된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고 14일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홍수영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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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역할론’에 기댄 정부… 北과 대화 낙관하다 뒤통수 맞아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한 발언이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는 했지만 북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외교안보 부처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보음은 없었다. ‘소형화된 수소폭탄’의 성공 여부를 떠나 정부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북한 ‘대화 제스처’에 뒤통수 통일부는 5일까지만 해도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기조를 큰 틀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남북교류협력의 진전과 심화’ 등으로 잡았다. 하지만 6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접한 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 기조를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낙관적 태도를 가진 데에는 핵 개발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언급을 무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우리 조국은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최소 한 달 전 핵실험을 예측할수 있다고 장담하던 군도 완전히 농락당한 셈이 됐다. 외교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뒤 특별 중대보도를 예고할 때까지 1시간이 지나도록 핵실험 여부도 단정하지 못했다.○ 대응 수단도 마땅치 않아…대북 확성기는? 북한은 철저하게 핵실험 징후가 사전에 포착되지 않도록 감췄다.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이 외부에 노출 안 되도록 하기 위해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미리 준비한 것 같다”며 “미국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며칠 전부터 첩보위성 등으로 풍계리 일대 핵실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핵실험이 지하에서 이뤄지는 거라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고 해명했다. 2번 갱도에서 지하로 연결된 북동쪽 2km 부근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 외에 북한에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25 합의 당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만큼 핵실험으로 방송 재개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합의를 깼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피해를 본 게 아니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할 수 있지만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중국을 통한 북한 컨트롤 한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날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경사론(傾斜論)’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외교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조차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그래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지금까지 하던 ‘립 서비스’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중 외교의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당분간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핵 포기에서 북한 정권 교체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게 패착’이라고 생각하도록 강력한 핵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금융 제재 등 알맹이가 있는 제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윤완준·우경임 기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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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핵보유 용인안해… 대가 치르게 할것”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군 경계태세를 상향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0분간 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방부는 화상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경계태세를 격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사회도 대응 조치에 착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뉴욕=부형권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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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4년차 화두는 부정부패 뿌리뽑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 뽑는 노력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4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또 4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느냐”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방산 비리와 국고보조금 비리 단속 성과를 언급한 뒤 “더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사전 예방 조치들은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대로 (19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고만 언급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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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골든타임 끝나가”… 정부-재계 무거운 새해 첫발

    《 새해를 맞은 정부와 재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대한민국호’가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의 풍랑을 헤치고 나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어두운 전망과 위기의식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신년 인사회에서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바라는 경제 활력의 불꽃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부처 장관들도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작은 구멍에 거대한 배도 침몰한다”는 문구로 재계의 위기감을 전했다. 재계 총수들은 체질 개선과 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4대 개혁의 핵심인 노동 개혁은 국회에 묶여 있다. 야당은 노동 개혁 관련 법 처리에 반대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개혁’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 관련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자기 개혁을 촉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2016’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 “4대 개혁 절박” 박 대통령은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세계 경제 침체, 청년 일자리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런 상황일수록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개혁과 국가혁신의 과제들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이고 후손을 위해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긴다”며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경제 5단체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살지,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이 정 의장과 여당 지도부 앞에서 ‘참된 정치’와 ‘개혁’을 강조한 것은 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 의장을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행사장을 나오면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경제 관련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 처리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전했다. ○ 경제 부처 수장들 “구조개혁·경제활성화 절실” 경제 부처 수장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시무식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구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고, 통화정책의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주무를 맡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노동개혁을 꼭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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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朴대통령 위안부 합의 용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1일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반 총장이 박 대통령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준 셈이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과의 신년 인사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24년간 어려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박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반 총장이 지난해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채택 및 기후변화 협상 타결 등 큰 업적을 남긴 것을 축하한다”며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인권 증진 등을 위한 반 총장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반 총장의 발언은 유엔 수장으로서의 외교적 발언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대 측의 공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태도를 밝힌 건 추후 대선 행보와 관련된 포석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선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을 내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최적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게 친박계의 시각이다.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라디오방송에서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론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이 위안부 협상을 박 대통령의 ‘용단’으로 평가한 것은 친박계의 코드와 맞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 총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특파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대선 출마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두 사람이 7차례나 만나 ‘반기문 대망론’이 조명을 받기도 했다. 반 총장의 방북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대선 관련 행보로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위안부 문제도 24년 만에 타결됐고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도 맺어서 경제 영토도 크게 확장됐다”며 “이런 외교적 성과들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더욱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역사가 된다”며 “우리의 사명이나 해야 할 일을 위해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뛰고 또 뛰었다고 돌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뛰자”고 당부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노동개혁 등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올해 첫 일정으로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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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신년사 화두는 ‘개혁’… “4대개혁 완수해 미래성장 기반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국민에게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6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와 관련해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사망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보와 대화’라는 두 축을 근간으로 대북관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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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위안부 협상 합의 수용 못하면 24년전으로 되돌아가”

    청와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자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24년 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 왔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과 관련해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를 두고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같이 여론을 조성하는 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生)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다. 야당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합의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권은 공세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사례처럼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연계해 위안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명분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수석은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힘든 난제였다”며 “우리 정부 역시 과거처럼 이 문제를 미뤘다면 지난 3년간 한일관계 경색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7월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가급적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8월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행동’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청와대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10억 엔을 받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여당과 정부는 청와대와 호흡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국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과거 일본 총리가 위로 서한을 발송한 적도 있지만 공식 (사죄와 반성) 표명은 큰 차이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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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할머니들 감정 가라앉힐 시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강력하게 추진했을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해 11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80대 중반을 넘으셨기 때문에 생전에 한(恨)을 풀어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역사와의 화해는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타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독려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뒤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 50명 전원을 만나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마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행사였다”고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전시(戰時) 여성 인권 피해 문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여성 대통령이기에 위안부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협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칫 피해자들이 대통령 앞에서 비판을 쏟아낼 경우 대내외에 ‘실패한 협상’이라는 점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피해자들이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를 만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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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2% “정쟁이 사회갈등 악화 주범”

    국민 둘 중 한 명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여야 간 정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2가지 복수응답 가능)은 여야 간 정치 갈등이라고 답했다. 이어 빈부격차(40.3%),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 주장(36.4%) 순이었다.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정치인의 유형으로는 ‘거짓말하는 정치인’(24.5%), ‘무능력한 정치인’(23.8%), ‘법을 위반하는 정치인’(20.8%),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18.9%)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갈등 유형은 계층갈등(75.0%)으로 나타났다. 노사갈등(68.9%), 이념갈등(67.7%), 지역갈등(55.9%)이 뒤를 이었다. 이는 8개의 갈등 유형을 제시한 뒤 각 유형에 대해 ‘심함’, ‘보통’, ‘심하지 않음’, ‘모름/무응답’이라는 4개의 보기 가운데 ‘심함’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을 5점 만점(높을수록 부정적)에 평균 3.65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 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높을수록 긍정적)에 2.33점에 불과했다. 광복 이후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3가지 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선 ‘경제발전과 성장’(71.2%),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51.5%) 순이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10월 23∼26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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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장관 발표문 3대 의문점… 외교부 해명은

    《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두고 하루가 지난 29일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일 장관의 합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언론에 마구 흘리자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일본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냐, 뭐냐”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 ■ “소녀상, 조치 취할 쪽이 발표한 것” ① 왜 한국이 소녀상 언급?“회견서 빼면 협상 깨졌을것… 日측이 밝혔으면 더 큰 문제”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 전날만 해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뤄지더라도 기자회견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하자 논란이 일었다. 윤 장관의 입에서 소녀상 발언이 나오자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준 것. 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자국 언론에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의혹이 더 짙어졌다. 전국 27곳과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가 건립 운동은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도 야기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이 취할 조치를 각자 발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한국 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일본 외상이 언급했으면 더 큰 문제로 비쳤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소녀상이라는 대상이 물리적으로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한국 장관이 말했지만 철거를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소녀상은 일본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어서 이 요소를 빼고는 협상이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이 언급은 했지만 일본에 양보한 건 없다”고 했다. 관련 단체와 협의도 곧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일본이 약속한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점진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 “불가역적 해결 표현, 한국이 제안” ② 日 압박에 ‘최종 해결’ 약속?“日 말바꾸기-망언 말라는 요구”… 실제론 한국의 자충수 지적도 한일은 일본이 피해자 치유조치(재단 출연 10억 엔 등)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했다.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낯선 단어를 한일 가운데 누가 고집했는지는 증언이 엇갈린다. 이 단어는 북한을 상대로 한 핵협상에나 쓰일 만큼 외교적으로 생소해 누가 넣자고 했느냐에 따라 합의의 성격이 완연히 달라진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자꾸 말을 뒤집고 무라야마, 고노 담화의 책임 인정을 부정해왔기 때문에 말 바꾸기와 망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그 단어에 담겨 있다”고 말해 한국의 의도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의 (불가역적) 제안에 일본 외무성이 놀랐다”며 “한일 모두 진의를 의심케 하거나 여론에 밀려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불가역적인 해결’은 한일을 각각 속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종적·불가역적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협상을 깨고 귀국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본 보도도 나왔다. 정부는 이 보도를 “일본 국내용 언론 플레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이 골대를 옮긴다(말을 바꾼다)’는 식의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뒤집지 못한다’는 의미로 한국이 이 단어의 사용을 강조했다면 오히려 효과는 마이너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日외상이 읽었어도 아베의 사죄” ③ 기시다의 ‘대독’ 문제없나“총리 이름 밝혀 국제법상 효력… 아베가 직접 말할 기회 있을 것” 이날 회견에서 ‘일본 정부 책임’ ‘사죄와 반성 표명’은 아베 총리가 아닌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대신 읽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아베 총리는 끝까지 ‘사죄’ ‘책임’이라는 단어를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총리의 이름을 외상이 밝힌 만큼 국제법상 총리가 직접 말한 것과 같은 효력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법적인 효력을 따지기보다 아베 총리 본인의 육성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길 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로 찾아온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아베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지금 해결이 다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차관은 “(아베 총리) 본인이 직접 할 겁니다. 기시다 외상이 일본을 대표해 아베 총리의 말을 전한 거고,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직접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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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꿈 펼치는 문화벤처… 창작공간 무료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큰 발전을 선도해서 신산업을 일으키고 365일 멈추지 않는 경제 재도약의 심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해결할 열쇠가 문화에 있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글로벌 문화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재와 우수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 제작 지원 시설, 기업 입주 공간, 비즈니스 지원 센터 등으로 이뤄진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선 문화 관련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업무를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내년 예산 1325억 원을 투입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앞으로 5년간 5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의 2배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34세 이하”라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청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평균 1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단지에 입주한 93개 기업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융·복합 킬러 콘텐츠를 제작한다. 로봇 기술을 이용해 공연을 펼치는 ‘시간 극장’, 전통 국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이는 ‘공명’ 등이 입주한다. 직원이 10여 명인 ‘놀공’은 문학 작품의 테마를 교육용 놀이로 만들어 눈길을 끈다. 괴테의 ‘파우스트’, 조지 오웰의 ‘1984’,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 담긴 교훈을 놀면서 습득하도록 게임으로 만들어 기업과 학교에 판매한다. 1인 벤처기업 ‘놀렘’은 영상을 투사해 만드는 증강현실 기법을 활용해 과학체험 놀이기구를 제작한다.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독립 사무공간이 주어진 42개 기업은 2년 동안 임대료 부담이 없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병선 기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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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1.8% “여야 갈등이 사회갈등 악화의 주원인”

    국민 둘 중 한명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여야 간 정치 갈등’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2가지 복수응답 가능)은 여야 간 정치 갈등이라고 답했다. 이어 빈부격차(40.3%),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 주장(36.4%) 순이었다.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정치인의 유형으로는 ‘거짓말 하는 정치인’(24.5%), ‘무능력한 정치인’(23.8%), ‘법을 위반하는 정치인’(20.8%),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18.9%)라고 응답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갈등 유형은 계층갈등(75.0%)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사갈등(68.9%) 이념갈등(67.7%), 지역갈등(55.9%)이 뒤를 이었다. 이는 8개의 갈등 유형을 제시한 뒤 각 유형에 대해 ‘심함’, ‘보통’, ‘심하지 않음’, ‘모름/무응답’이라는 4개의 보기 가운데 ‘심함’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을 5점 만점(높을수록 부정적)에 평균 3.65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 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높을수록 긍정적)에 2.33점에 불과했다. 광복 이후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3가지 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선 ‘경제발전과 성장’(71.2%),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51.5%) 순이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10월 23~26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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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日정부 책임 통감”… 위안부 해결 접점 찾다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증언하면서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가 한일 국교 수립 50주년인 2015년의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두고 타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기시다 외상은 이날 합의문이 아닌 각자 발표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軍)의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공식으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또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름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가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리의 사죄를 외상이 대독했고 ‘법적 책임’과 ‘강제성’ 인정 문제가 빠지는 등 일부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위안부의 명예회복 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출연하는 돈은 10억 엔(약 96억7000만 원)이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약속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일 정부는 합의했다. 약속한 조치의 착실한 실시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으로 쐐기를 박은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철거를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윤 장관은 종래 방침과 달리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피해자들이 46명만 생존해 있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라며 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촉구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29일 위안부 생활시설을 방문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가 보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쉬움도 남지만 양국 정상의 어려운 결단으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한일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졌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으로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은 동북아 외교에서 대중(對中), 대일(對日) 균형 외교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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