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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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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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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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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

    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4년 내내 법사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여야 모두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법사위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협상 당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신분으로 법사위를 2년 동안 차지했던 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다시 야당이 되니 법사위를 맡겠다는 주장이다. 2년간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선 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언론 관련법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깬 것에 대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사기 행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여야 협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행각이자 (먹고 튀는) 먹튀”라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할 경우 2024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의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남은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법사위원장이 무조건 야당 몫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권 원내대표도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법 개정에도 여전한 ‘上院’ 법사위 여야가 법사위에 매달리는 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갈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법사위 소집 및 개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 몫으로 간주됐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 차지가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불문율을 깼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며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지만 법사위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지연 전략을 쓰면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하면 민주당 내의 법사위 사수 의지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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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 출범” vs “검수완박 심판”… 여야, 중수청장 임명권 놓고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청이 설립돼야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까지 마저 넘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5일 이내 구성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여론을 재결집하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은 헌정사상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개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중수청장 임명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2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1야당으로 바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의 추천 몫에 가중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 임명권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이냐, 제3의 독립기구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와는 달리 중수청은 여야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꾸려지게 된다”며 “부처의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중수청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달 말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해 저지 수단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중수청 법안을 통과키시더라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 확정된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모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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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홍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다시해야… 법사위원장 관련 재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가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 등을 다루게 되는 핵심 상임위다. 박 원내대표는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안을 마련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쓸 경우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개문발차(開門發車)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독주 과정에서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꼼수에 대해 “(무력화 방식을) 자주,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입법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보기에 국회가 소란스럽고, 갈등이 있게 비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6·1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 17개의 절반인 9개를 얻으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선에서) 1614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직접 후보로 뛰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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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시행돼도… 檢, 대장동-블랙리스트 계속 수사 가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전부터 수사 중인 해당 범죄 사건은 계속 진행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칙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할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까지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에 넘기는 걸로 돼 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 시행 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은 종결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고문의 경우 배임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공직자 범죄에 속한다. 다만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더라도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 능력과 법안의 문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수사팀이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검사는 “해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수사 동력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며 “‘종이호랑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검찰 수사팀에 누가 제대로 진술을 하겠느냐”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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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등판’ 갑론을박, 채이배는 ‘셀프 공천’… 복잡해진 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등판할 가능성에 점차 힘이 실리면서 한껏 복잡해진 공천 방정식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 전 지사 등판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한 채이배 당 비상대책위원이 계양을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셀프 공천’ 논란 등 변수들이 서로 꼬이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3일 MBC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공관위 내에서 처음으로 차출 가능성이 언급된 것. 이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아직 저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 온 적은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 한 스타는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에게 보궐선거 출마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당에서 이 전 지사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당이 요청하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이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지사가 반드시 국회로 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위험하다. 이대로 가다간 호남 제주 세종 말고 모두 위험하다고 한다”고 차출설에 힘을 실었다. 반면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재·보궐선거에선 전국의 취약지를 돌면서 지원유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채 비대위원이 계양을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채 비대위원은 전날 경인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금 출마 의지는 저도 갖고 있다”고 했다. 채 비대위원은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로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지사가 직접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지방선거 지원 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채 비대위원의 사실상의 출마 선언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셀프 공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 비판 글을 올렸다. 이 전 지사도 측근 의원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 의원은 “처음엔 이 전 지사 본인도 출마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주변과 언론에서 등판설이 이어지니 머리가 복잡한 것 같다”며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최근 이 전 지사와 가까운 의원이 출마 관련 의견을 묻기에 지금은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며 “결국 이 전 지사 본인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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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마 갑론을박·채이배 ‘셀프 공천’…복잡해지는 민주당 ‘계양을 공천’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등판할 가능성에 점차 힘이 실리면서 한껏 복잡해진 공천 방정식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 전 지사 등판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한 채이배 당 비상대책위원이 계양을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셀프 공천’ 논란 등 변수들이 서로 꼬이는 모양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3일 MBC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당이 전국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공관위 내에서 처음으로 차출 가능성이 언급된 것. 이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아직 저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온 적은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에게 보궐선거 출마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당에서 이 전 지사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당이 요청하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 내에선 이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지사가 반드시 국회로 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위험하다. 이대로 가다간 호남 제주 세종 말고 모두 위험하다고 한다”고 차출설에 힘을 실었다. 반면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재보궐선거에선 전국의 취약지를 돌면서 지원유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채 비대위원이 계양을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채 비대위원은 전날 경인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금 출마 의지는 저도 갖고 있다”고 했다. 채 비대위원은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로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지사가 직접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지방선거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채 비대위원의 사실상의 출마 선언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셀프 공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 비판 글을 올렸다. 이 전 지사도 측근 의원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 의원은 “처음엔 이 전 지사 본인도 출마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주변과 언론에서 등판설이 이어지니 머리가 복잡한 것 같다”며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최근 이 전 지사와 가까운 의원이 출마 관련 의견을 묻기에 지금은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며 “결국 이 전 지사 본인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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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민주당 재집권시 靑으로 다시 갈 것…못 갈 이유 있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윤석열) 정권이 지나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로 다시 갈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입장에서 정부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마음대로 고치면 되겠느냐”며 “청와대에 다시 못 갈 이유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말에 대해 “조선시대 왕릉도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를 보고 싶겠나”라고 했다. 동시에 윤 당선인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송 후보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군인이 총 들고 있는 공간이 훨씬 요새처럼 소통을 차단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검찰 독새 시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시장과 맞붙기 보다는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나아가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까지 공세 범위를 확장했다. 송 후보는 “김 씨가 외교부 장관 공관엥서 한 행태라든지 (윤 당선인이) 당선인이 되자 마자 ‘쩍벌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벌써부터 ‘건방기’가 보인다”라며 “국민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균형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날 김 씨가 반려견을 안고 서울 한남동 외교부 공관을 둘러보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배우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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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전관예우 끝판왕”… 韓 “후배에 부탁 한건도 안해”

    “굳이 국무총리를 하셔서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후련하시겠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렇게 좋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총리 지명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다.”(한덕수 총리 후보자)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인 2일 민주당과 한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쟁점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며 파상공세를 폈지만,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총리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한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해명을 펼쳤다.○ 민주당 “韓,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끝판왕” 맹공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둘러싼 법무법인 김앤장 고액 수임료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공직과 김앤장을 수차례 오간 한 후보자의 경력을 문제 삼아 “회전문 인사 군계일학(群鷄一鶴)”(김의겸 의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자가 공직 시절 자신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정부 사업을 수주한 외국계 기업에 임대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월세가 대가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한 후보자의 부인이)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 수입을 올렸다.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라며 ‘남편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인사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범칙금 내역, 주택자금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인가”라며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했다. 청문회 말미에는 ‘책임총리’ 문제를 갖고 국지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거론하며 “책임총리로서 이런 인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가 “한 번도 제가 책임총리라고 말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게 도화선이 됐다. 강 의원은 이에 한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등을 언급하며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韓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면 반박한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앤장 고문 경력을 문제 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게 없다”며 “(김앤장 고문으로 일한 것은)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또 외국계 기업과 맺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며 “그때 다 검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부인의 ‘남편 찬스’ 의혹에는 “배우자는 거의 프로”라며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전시회를 안 했다. 제 덕을 보려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는 언쟁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주장에 “정말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설설 기게 된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도 “나가도 너무 나가신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김앤장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는 만큼 “민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뛰어다니겠다”고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저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많다”며 향후 국회 인준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3일까지 이어진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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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앤장 고문, 공직자 설설 기어”…한덕수 “나가도 너무 나갔다”

    “굳이 국무총리를 하셔서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후련하시겠느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렇게 좋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총리 지명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다.”(한덕수 총리 후보자)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인 2일 민주당과 한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쟁점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며 파상공세를 폈지만,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총리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한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해명을 펼쳤다. ●민주당 “韓,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끝판왕” 맹공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둘러싼 법무법인 김앤장 고액 수임료 등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공직과 김앤장을 수차례 오간 한 후보자의 경력을 문제 삼아 “회전문 인사 군계일학(群鷄一鶴)”(김의겸 의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자가 공직 시절 정부 사업을 수주한 외국계 기업에게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임대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월세가 대가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한 후보자 배우자가)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원 수입을 올렸다.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라며 ‘남편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배우자 그림 거래 내역, 임대소득 내역 등의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범칙금 내역,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을 거부하는게 정상적인가”라며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했다. 당초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일 시작됐지만 민주당이 자료 제출 미흡을 강력하게 문제 삼으면서 순연 끝에 이날 다시 열렸다. ●韓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면 반박 한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앤장 고문 경력을 문제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관예우, 이해충돌이 일어난 일은 안 했다”며 “(김앤장 고문으로 일한 것은)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또 외국계 기업과 맺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며 “그 때 다 검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배우자 ‘남편 찬스’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는 거의 프로”라며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단 한번도 전시회를 안했다. 제 덕을 보려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는 언쟁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와 론스타간 국제투자분쟁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주장에 “정말 잘못 이야기 하신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설설 기게 된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도 “나가도 너무 나가신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김앤장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는 만큼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뛰어다니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저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각종 고위직을 지냈다는 점을 통해 향후 국회 인준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3일까지 이어진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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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 ‘슈퍼위크’… 민주 “韓-鄭-金 낙마”vs 국힘 “흠집내기”

    국회가 2일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넘게 줄줄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극한 대립 ‘2라운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 첫날인 2일부터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3일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이틀 차 청문회와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4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6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제기한 다양한 문제와 자료를 충실하게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총리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며 “총리로서의 자질 이전에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소양조차 결여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검증 자료 고의 미제출 의혹뿐 아니라 김앤장 고액 자문료와 외국계 기업 월세 선입금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정 후보자와 김 부총리 후보자는 각각 ‘아빠 찬스’ 논란이 최대 쟁점이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아들의 병역 판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시절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역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통령’ 논란과 배우자 외제차 구입,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가까운 측근들과 내각 주요 인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으로 불리해진 여론 지형에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흠집내기’라고 규정하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청문위원들은 이미 김앤장의 고용계약서 등을 상당수 비공개로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후보자를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정 후보자 등에 대해선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양극화된 사회에서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생각한다”(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하면 안 된다”(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등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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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슈퍼위크’…“송곳검증” “흠집내기” 여야 2라운드 예고

    국회가 2일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넘게 줄줄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극한 대립 ‘2라운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일부터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3일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이틀차 청문회와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번 청문회 최대 고비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4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6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을 하루 앞둔 1일부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제기한 다양한 문제와 자료를 충실하게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일찌감치 점찍어둔 상태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검증 자료 고의 미제출 의혹 뿐 아니라 김앤장 고액 자문료와 외국계 기업 월세 선입금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각각 ‘아빠 찬스’ 논란이 최대 쟁점이다.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각각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과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수여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통령’ 논란과 배우자 외제차 구입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가까운 측근들과 내각 주요 인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으로 불리해진 여론 지형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흠집내기’라고 규정하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날 “청문위원들은 이미 김앤장의 고용계약서 등을 상당수 비공개로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후보자를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정 후보자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하면 안 된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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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덕수, 소득세 탈세 위해 배우자에게 임대소득 ‘편법 증여’ 의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통상산업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재직 시절 자신의 임대소득 중 일부를 배우자 몫으로 허위 신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소득세 탈세를 위한 편법을 쓴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28일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한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1994년 7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 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3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 후보자의 재산은 1억 원 늘었다. 김 의원 측은 “주부인 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공직자인 한 후보자 보다 3배 많이 늘어난 셈”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실에 따르면 1995년 한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신한은행 예금은 전년 대비 1억5133만 원 늘었다. 당시 한 후보자 측은 임대소득과 임대료 선수금 예치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신의 임대소득 중 일부를 배우자 소득으로 신고하는 편법 증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이 받는 임대수익 중 일부를 배우자 명의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하려 했다는 것.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특성상 소득을 쪼개서 신고할 경우 세액이 줄어든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이 기간 서울 종로구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다. 당시 한 후보자가 외국계 기업과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임대소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관리해왔기 때문에 후보자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예치한 것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액수 역시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이라 법을 어기거나 탈세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관련 소득세 신고 내역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가 자신했던 것처럼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다면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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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조정위서 ‘조정안’ 아닌 ‘민주당안’ 처리… 민주, 본회의 직전 뒤늦게 다시 ‘셀프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전 ‘셀프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 국민의힘과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을) 조율했다”며 “조율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됐어야 하는데,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물리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부득이 본회의에는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안이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서로 조율해 양해된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든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부패 및 경제범죄 두 가지로 한정했다. 법 조항 자체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해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한 검찰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이 밖에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소집 직전 여야 합의 사항이 반영된 조정안을 뒤늦게 제출하며 법안 수정에 나섰다. 검찰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종류를 규정한 조항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꾸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별건 수사 금지 적용 대상에서 경찰 송치 사건을 제외했다. 송 의원은 “위법 수사가 있어서 (검사가) 경찰에 시정 지시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구속 장소 감찰 시 위법 수사가 있다고 확인했을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이 3가지 경우 사건의 동일성 한도 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민주당의 ‘셀프 수정’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날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봉을 두드린 자신들의 무리수를 인정한 꼴”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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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셀프수정’…국힘 “무리수 인정한 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전 ‘셀프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 국민의힘과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을) 조율했다”며 “조율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됐어야 하는데,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물리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부득이 본회의에는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안이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서로 조욜해 양해된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든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부패 및 경제범죄 두 가지로 한정했다. 법 조항 자체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해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이밖에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소집 직전 여야 합의 사항이 반영된 조정안을 뒤늦게 제출하며 법안 수정에 나섰다. 검찰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종류를 규정한 조항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바꾸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별건 수사 금지 적용 대상에서 경찰 송치 사건을 제외했다. 송 의원은 “위법 수사가 있어서 (검사가) 경찰에 시정 지시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구속 장소 감찰 시 위법 수사가 있다고 확인했을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이 3가지 경우 사건의 동일성 한도 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민주당의 ‘셀프 수정’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날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봉을 두드린 자신들의 무리수를 인정한 꼴”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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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내달 2, 3일로 미뤄… 4일엔 한동훈 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한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다.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배진교 원내대표만 회의에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재차 비판한 뒤 퇴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의한 지 30분 만에 파행 끝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간사 간 추가 협상 끝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로 연기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기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최소 5일 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2일이 현재로선 가장 빠른 날짜라는 설명이다. 다음 달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청문회 일정이 겹친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한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프레임과 윤 당선인의 취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 3일에서 더 지연시키기는 어렵다”며 “남은 기한 동안 최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측에 △한 후보자 배우자 미술작품 거래 내역 △한 후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업무 내역 △한 후보자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진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다음 달 2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데다 3일에도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일찍이 점찍어 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론의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결국 민주당에 불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 집중도는 높아진 반면 인사청문 정국에 대한 관심은 분산됐다”며 “일부 의원 사이에서 원내지도부의 인사청문회 전략에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최대한 협조하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도 “총리 인준안 가결을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뤄지는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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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청문회 이틀 연속 파행…내달 2~3일 다시 열기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한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다.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배진교 원내대표만 회의에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재차 비판한 뒤 퇴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의한 지 30분 만에 파행 끝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간사 간 추가 협상 끝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로 연기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기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최소 5일 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 만큼 다음달 2일이 현재로서 가장 빠른 날짜라는 설명이다. 다음달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청문회 일정이 겹친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한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프레임과 윤 당선인의 취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 3일에서 더 지연시키기는 어렵다”며 “남은 기한 최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측에 △한 후보자 배우자 미술작품 거래 내역 △한 후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업무 내역 △한 후보자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진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다음달 2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다 3일에도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일찍이 점찍어 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론의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결국 민주당에게 불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 집중도는 높아진 반면 인사청문 정국에 대한 관심은 분산됐다”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원내지도부의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최대한 협조하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도 “총리 인준안 가결을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배현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뤄지는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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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청문회, 민주-정의당 보이콧으로 39분만에 산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날인 25일 오전 시작 39분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 끝에 산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며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료 없이 자리 없다. ‘노(no) 검증’이면 ‘노(no) 인준’”이라며 “총리 될 사람이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출석해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회의 개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및 배우자 거래 내역조차 개인정보 미동의로 안 내놓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에서 자료 요청이 기존 청문회에 2∼3배 달한다고 한다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김앤장 고액 고문료, 외국계 기업 수억 원의 임대 수입, 론스타 개입, 배우자 미술품 판매와 이해충돌까지 의혹이 무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당시 이 후보자도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지만 동시에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역공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파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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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끝 산회…민주-정의 “자료 불성실” 보이콧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날인 25일 오전 시작 39분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 끝 산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며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료 없이 자리 없다. ‘노(no) 검증’이면 ‘노(no) 인준’”이라며 “총리 될 사람이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출석해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회의 개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및 배우자 거래 내역조차 개인정보 미동의로 안 내놓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에서 자료 요청이 기존 청문회에 2~3배 달한다고 한다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김앤장 고액 고문료, 외국계 기업 수억의 임대 수입, 론스타 개입, 배우자 미술품 판매와 이해충돌까지 의혹이 무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당시 이 후보자도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한 민주당을 설득해보겠지만 동시에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역공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파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비해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경우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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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찾은 尹 “부산엑스포 유치 최선봉 설 것… 기업도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는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새 정부는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산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총결집하겠지만 기업인들의 경제외교 활동 역시 중요하다”며 “국가 전체를 보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도와 달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고 멋진 결과를 도출해 보길 기대하고 저 역시 최선봉에 서서 열심히 뛰겠다”고 재계의 도움을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경제계는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민관 협력 파트너로서 정부와 원팀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경제외교의 선봉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의 상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을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정재계 안팎에서는 추후 공동유치위원장 제안 및 수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행사엔 재계에서 최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10대 그룹 대표를 포함해 8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행사 시작 전 10분간 기업인들과 환담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오찬 모임을 갖기는 했으나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과 공식 행사에서 만난 것은 당선 후 이번이 처음이다. 각 기업에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정탁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치 기원대회에 이어 대한상의는 전국상의 회장 회의를 열어 전국 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민과 정부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책과 민간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지역 경기 활성화’ 행보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부산 반송시장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을 찾았다. 울산에서는 ‘울산형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울산 북항 동북아 에너지 허브 건설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윤 당선인은 부산 반송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데 있어서 부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부터 민생과 우리 경제를 차분하게, 빠짐없이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에서는 현재 답보 상태인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문제 해결에 대해 “옛날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연식이 다 된 유조선으로 간척사업을 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산업은행 이전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 없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만간 인수위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모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했거나 약속한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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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총결집…재계도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는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새 정부는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산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총집결 하겠지만 기업인들의 경제외교활동 역시 중요하다”며 “국가전체를 보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도와 달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고 멋진 결과를 도출해 보길 기대하고 저 역시 최선봉에 서서 열심히 뛰겠다”고 재계의 도움을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경제계는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정부와 원팀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경제 외교의 선봉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의 상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을지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정재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재계의 공동 추진 체계 등을 논의한 뒤 공동유치위원장 제안 및 수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행사엔 재계에서 최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10대 그룹 대표를 포함해 8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행사 시작 전 10분 간 기업인들과 환담을 가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모임을 갖기는 했으나 국내 주요기업 대표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기업에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정탁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치 기원대회에 이어 대한상의는 전국상의 회장 회의를 열어 전국 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민과 정부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책과 민간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지역 경기 활성화’ 행보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부산 반송시장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을 찾았다. 울산에서는 ‘울산형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울산 북항 동북아 에너지 허브 건설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윤 당선인은 부산 반송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하는데 있어서 부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부터 민생과 우리 경제를 차분하게, 빠짐없이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사업 중요성을 언급하며 “옛날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연식이 다 된 유조선으로 간척업을 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산업은행 이전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 없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만간 인수위 차원에서 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모아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했거나 약속한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창원=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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