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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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산업36%

경제일반25%

유통21%

기업11%

인물/CEO4%

금융1%

사회일반1%

기타1%

정부, 구글 등과 손잡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아마존,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육성해 내수 위주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버스, 오라클 등 9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 270개 스타트업에 파트너사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국내 대기업 수도 현 5개에서 10개까지 확대해 산업별 유망 스타트업 140개를 지원한다. 예비 유니콘 기업 등 중기부가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에 민간 컨설팅사를 통해 글로벌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9월 중에는 미국 현지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벤처캐피털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또 국내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운영을 민간에 맡겨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롯데벤처스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 베트남에 ‘K-스타트업 센터’를 개소하는 등 해외 거점도 늘린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주로 1년마다 연장하는 외국인 기술창업비자를 정부 추천서를 받아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 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인재에게 비자 요건을 간소화하는 전문직 특정활동비자 부처 추천제도 활성화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벤처투자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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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 아파트 4만7105채 공급… 57% 증가

9월 전국에서 아파트 4만7000여 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분양도 4만800여 채에 이르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총 4만7105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2만9985채였던 지난해 동기 대비 57%가량 증가했다. 일반분양도 4만791채로 2만2181채였던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1만5677채, 지방에서 3만1428채가 공급된다. 경기 지역에서 9047채, 인천에서 6490채가 공급된다. 다만 서울은 1개 단지 140채 공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충남(6026채), 경북(5038채), 경남(3737채) 등에 공급이 주로 이뤄진다. 다만 분양 예정 물량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직방에 따르면 8월 예정됐던 3만5638채 중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물량은 2만559채로 58%에 그쳤다. 직방 관계자는 “9월엔 추석 연휴 등이 있어 예정 물량이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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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보자”…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 2년 8개월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증여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증여 계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7월 아파트 증여는 337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4651건)의 약 7.1%를 차지했다. 11.2%를 기록했던 6월에 비해 4%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9년 11월 6.1%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월 20.4%에서 2.3%로 떨어진 성동구와 34.7%에서 13.8%로 급락한 강남구 등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매물 적체가 이어지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송파구도 15.4%에서 4.1%로 떨어졌다. 이외에도 전월 18.2%던 광진구가 1.5%로 하락하는 등 서울 다수 지역에서 증여 비중이 10%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이 같은 증여 거래 감소 현상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 시행된다는 점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증여세도 적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움직임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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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체감경기 3개월째 부진… 이달엔 회복 전망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가 3개월 연속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가 끝나는 9월부터는 체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6.7로 전월(67.9)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6월부터 3개월 연속 60대 선에 머물며 부진한 모습이다. CBSI가 3개월 연속 60 선을 나타낸 것은 2020년 2∼5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기존 요인에 여름철 공사 감소 여파가 겹쳐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중견기업은 각각 2.3,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60.0으로 전월 대비 8.4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기업이 72.1로 3.3포인트 떨어졌다. 지방 기업은 0.9포인트 상승한 60.9였다. 9월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1포인트 상승한 81.8을 나타냈다. 건산연 관계자는 “여름 이후 공사 수주가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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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격 올린 시멘트업계, 오늘 레미콘업계 만나 협상

시멘트 업계가 올해 두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에 레미콘 업계가 파업을 포함한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건설업계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 5곳은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12∼15% 인상했다. 2월에 15∼17%가량 가격을 올린 지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중소 레미콘사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는 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공장 셧다운’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시멘트협회와 중소 레미콘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레미콘 업계는 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을 내년 초로 미루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레미콘 업계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기존 관행과 신뢰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시멘트 업계는 “운임비,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한계 상황”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협상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고 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레미콘 업체들은 주요 고객인 건설사들에 대해 콘크리트 등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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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팀코리아 꾸려 제2 중동 붐”… 2조 금융 지원, 예타 완화

공공기관이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할 때 걸림돌이 됐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해외 인프라 공사 수주 활성화에 나선다. 민관 합동 ‘팀 코리아’를 구성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인프라 수주 전략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며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수주 금액을 연간 500억 달러(약 67조 원)로 끌어올리고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엔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500억 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 달러), 폴란드 신공항 건설(74억 달러) 등 굵직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10년 연 71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해 현재 연 300억 달러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투자개발형 사업이나 친환경·원전 사업이 많아졌지만 수주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우선 수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 등 대규모 발주를 앞둔 국가에 장관 등 고위급이 방문하고 아시아 지역 수주에 나설 때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프로젝트도 도로나 철도, 다리 등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등 콘텐츠 사업과 융합해 사업을 수주할 계획이다. 네옴시티 사업 수주에 정부와 삼성 현대 대우 등 민간 건설사뿐만 아니라 K팝을 상징하는 SM엔터테인먼트가 합류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단순 도급을 넘어 지분 투자, 인프라 운영까지 요구하는 최근 발주 추세에 맞춰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자본금 한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린다. KIND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프로젝트 재원 조달 등이 쉬워진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주하면 인프라 운영 부문을 공공이 인수해 기업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해외 민관협력(PPP) 사업에 참여할 때 발목을 잡았던 예타 기준 금액도 현행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올린다. 그동안은 예타를 받을 경우 시간상 해외 수주전 참여가 쉽지 않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규모가 큰 사업에 쉽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타 항목 중 공공성 항목을 통폐합하고 수익성 항목 비중을 확대한다. 원전·친환경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체코 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 아람코, 카타르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향후 여신 수요가 생겼을 때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규모가 늘어 사업 수주에 유리해진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분간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돼 해외 건설 수주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공공이 외교나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야 민간이 활발히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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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장례, 2년 만에 해수부장으로 진행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가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장 대상자로 정해지면 장의위원회와 장의위 산하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이 씨는 서해어업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장례비용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 씨의 장례는 이 씨가 법적으로 실종 상태에 머물며 미뤄져왔다. 5월 법원이 사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사망 판정을 내리고, 7월 해수부가 직권면직된 상태였던 이 씨에 대해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며 장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이 유가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가족은 사망 2주기인 9월 22일 전남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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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초크리버 초소형모듈원전 현대엔지, 기자재 구매 계약

현대엔지니어링이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히는 ‘초소형모듈원전(MMR)’ 건설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6일 미국 소형모듈원전 전문기업인 USNC사와 ‘캐나다 초크리버 초소형모듈원전 실증 사업’의 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초소형모듈원전은 통상 300MWe(메가와트e) 발전 용량을 지니는 소형모듈원전보다 훨씬 작은 5MWe급 원전이다. 이 사업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초크리버 원자력연구소 부지에 MMR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해 상업운전을 하는 게 목표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이번 계약으로 관련 설비와 냉각 시스템, 기자재 등을 공급한다”며 “MMR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형모듈원전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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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급격한 환율 상승, 中企 수출확대 기회 될 수 있어”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이 중소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8일 ‘환율 상승의 중소기업 수출 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중소기업에는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은 높아지지만 해외 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중기중앙회는 경기 침체 극복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입 원자재를 중간재로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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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9월 중 발족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공 시기는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으로 정부는 공사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계획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능과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건축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측정한다. 예산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을 논의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당시 윤 후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 관련 사안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배정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경호 및 예산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면서 세종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3일 당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세종의사당을 앞으로 세계적인,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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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9월 중 발족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공 시기는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으로 정부는 공사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계획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능과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건축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측정한다. 또 예산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을 논의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 관련 사안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배정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경호 및 예산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면서 세종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3일 당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세종의사당을 앞으로 세계적인,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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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체, ‘무신사’같은 유니콘으로 키운다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전 성심당이나 강릉 테라로사 같은 ‘전국구 기업’이나 무신사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을 안건으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인정 기준을 매출액(10억∼120억 원)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가 5∼10명 미만이어야 해서 직원이 늘면 오히려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지만 직원이 늘어도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이 되는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 사업체에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투자자가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이들에게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융자제도도 신설한다. 지역 상권을 브랜딩, 개발하는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도 매년 200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강릉 커피거리 같은 로컬 브랜드에 커피 관련 제조업, 부산물 재처리 산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골목길 벤처밸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조성해 폐업, 채무조정, 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환 대출 한도도 늘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암사시장에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여한 참기름 판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개혁 1호’로 꼽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심판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반발로 규제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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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500채 팔고 잠적… 전세사기 의심 1만3961건 적발

#1. 건축업자 A 씨는 자신이 지은 신축 빌라 500여 채에 세입자들을 들였다. 전세보증금만 총 1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매물 대부분이 시세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 전세’였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깡통 전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계약 이후 A 씨는 보증금 상환능력이 없는 B 씨에게 매물을 모두 매도한 뒤 잠적했다. 이 과정을 도운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세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불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피해자 100여 가구에 보증금 300억 원가량을 대신 갚아 준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2. 집주인 C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 때문에 악성채무자로 분류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C 씨는 지인 D 씨와 공모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집 명의를 모두 D 씨 앞으로 돌렸다. D 씨는 C 씨 주택으로 200여 명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C 씨는 결국 보증금 5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사례 1만3961건을 경찰청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전세사기 단속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보유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세입자 30여 명과 전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낸 임대사업자 9명도 있었다. 이 중 임대사업자 E법인은 주택 200여 채를 임대하고 있으면서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약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국토부는 ‘집중관리 채무자’ 200명의 정보도 경찰에 통보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에도 해당 보증금을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주인들을 말한다. 이들이 맺은 거래는 3353건, HUG가 대신 갚은 금액(대위변제액)만 6925억 원에 이른다. 또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관한 정보 1만230건도 경찰에 넘겼다.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량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졌거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0%가 넘어가는 거래 등이다. 해당되는 집주인은 825명, 보증금 규모는 총 1조581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조를 진행해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며 “9월 중 법무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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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3억이하 집 2채이상 매수자 8만명 육박

최근 3년 반 동안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7만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한 사람은 7만8459명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21만1389건, 총 33조6194억 원 규모다. 1명이 지방 저가주택 약 2.7채를 매입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 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 원)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도 지방 저가주택을 8882건(1조3531억 원)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 측은 “20대 이하 구매자 대다수가 ‘부모 찬스’나 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다 세금, 대출 규제가 강화돼 지방 부동산으로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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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급 줄어… 2년간 7만4200채 입주”

향후 2년간 서울에 아파트 7만4000채의 입주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연간 약 7500채가 줄어든 물량이다.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는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더 많은 물량이 공급돼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집계한 ‘입주예정물량정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아파트 7만4200채(연평균 3만7100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준공 실적(약 4만4500채)보다 적다. 민간·공공임대 1만5000채를 제외하고 민간 분양으로 풀리는 물량은 약 6만 채로 연평균으로는 3만 채 수준이다. 입주예정물량정보는 향후 2년간 각 지역에서 입주하는 30채 이상 공동주택 물량(민간·공공임대, 민간 분양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취합한 자료다. 입주 전망치를 공공이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적더라도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과 집값 급등에 따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보통 공급 물량 감소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이 더 크다”며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 한동안 매매시장 하락세가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월세는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역 내 입주 물량 부족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도심 외곽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전셋값 상승은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전세의 월세화’나 월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78만9585채로 예상된다. 연평균으로 보면 경기가 12만9550채로 가장 많고 △인천 4만1059채 △대구 3만1636채 △충남 2만9257채 △부산 2만5408채 순이다.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대비 입주 예정 물량이 많다. 인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만3000채 수준이다. 대구 역시 1만6000채에 그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방은 이미 가격 하락, 미분양 등이 불거지고 있어서 평년보다 더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없다면 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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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 작년比 20% 감소… 수도권 공급 과잉 우려

올해 상가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신규 입점이 집중돼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올해 전국 상가 입주 물량은 총 2만6217실로 지난해 3만2752실 대비 20%가량 감소했다. 상가 입주 물량은 2018년 1만9997실을 나타낸 이래 2019년부터 3년 연속 3만 실을 넘다가 올해 2만6000실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82.4%인 총 2만1594실이 몰렸다. 수도권 비중은 2018년 64.2%를 차지한 이래 5년 연속 증가했다. 경기 지역이 1만4927실로 가장 많았고 인천(4999실), 서울(1668실)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고양(1801실), 시흥(1753실), 화성(1454실), 수원(1363실) 등 7개 지역에서 1000개 이상 물량이 공급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대구(978실)보다 많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로 근린상가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상가 신규 입주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 인천 내 일부 지역에선 공급 과잉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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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9개 단지 6040채 분양… 본보기집 10곳 열어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6040채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5560채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라포르테공도’,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한신더휴A41’, 강원 원주시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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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중 37%…가격 5% 이상 ‘하락 거래’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차지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절벽과 시장 침체가 하락 거래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이전 거래 대비 5% 이상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7.1%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10∼12월) 47.1%였던 이래 14년 만에 최대치다. 5% 이상 하락거래 비중은 지난해 3분기(7∼9월) 9.1%로 1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1분기(1∼3월) 23.5%, 2분기(4∼6월) 21.3% 등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5% 이상 상승 거래 비율은 전체 거래 중 15.7%를 차지했다. 2017년 1분기 19.3% 이래 5년 만에 다시 10%대에 진입했다. 전국적으로도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32.2%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19.0%) 이래 네 분기 연속 증가했다. 2008년 4분기 32.3% 이래 가장 높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매수세가 지난해 말 꺾이며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거래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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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 당했다” “총선 인질이냐”…1기 신도시 부글부글

8·16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제기된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선 직후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달 16일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일산 수도권광역철도 건설 현장 방문 당시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나온 재정비 계획 일정이 당초 언급과 차이가 큰 탓에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팽’ 당한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임기 내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만을 부추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도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철수 당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진화했다. 이번에도 논란이 커지자 19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열고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가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약 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일부 주민의 반발을 또 한 번 키우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거주하는 김태형 씨(64)는 “8·16 공급대책의 내용과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달라진 게 없다”며 “주민들끼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총선 인질극’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주민 류모 씨(52)는 “주민들을 달래려고 대통령실에서 나선 것 같은데 속 보인다”며 “새로운 방안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공인중개업소 대표 역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지역 집값도 하락세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8·16 공급대책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달 12일 기준 보합(0.00%)이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인 19일 기준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평촌(―0.02%) △산본(―0.01%) △일산·중동(0.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총 30만 채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단시일에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도 재정비 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 임기 내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등의 적극적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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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채 이상 아파트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성능 바닥 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는 층수를 높이거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8·16공급대책’ 첫 후속 세부 대책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총 8116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치 조직이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3분위 이내 저소득층(2인 기준 월 소득 339만7503원 이하)은 무이자로, 4∼7분위 중산층(월 소득 654만5185원 이하)도 자녀가 있으면 1%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바닥 두께가 210mm 이상이거나 바닥의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1등급(37dB 이하), 2등급(41dB 이하)이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용적률을 완화해 바닥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층수를 높이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없어 시공사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져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는 건물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닥 두께를 높이면 가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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