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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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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공기업 부채 비율,日-英-加보다 높아… 이중 도덕적 해이 우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기축통화국인 일본, 캐나다, 영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나랏빚이 급격하게 불어난 가운데 ‘숨겨진 빚’인 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GDP 대비 비(非)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20.6%였다. 일본(15.8%), 캐나다(9.1%), 호주(8.9%), 영국(1.3%)보다 높다. 연구진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관련 자료를 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8곳과 비교한 결과다. 2019년 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62.7%)도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상당수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은 것이 문제”라며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 부채와 달리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채는 2020년 기준 GDP의 48.7%로 추정돼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적은 반면 공기업 부채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대부분 최상의 신용도(Aa2)를 인정받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기준 올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자 신용등급은 각각 B1, Ba3로 투기등급에 속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 가능성까지 고려해 결정되는 최종 신용등급은 모두 Aa2다. 2000∼2018년 비금융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공기업이 재무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나 재정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정부 재원을 활용하는 대신 공기업에서 손쉽게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사채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기업에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같은 자본 규제를 적용하거나, 채권자가 일부 손실을 부담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가경제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타국들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철도, 에너지, 의료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부채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범위나 회계처리 기준도 국가별로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와 달리 자산, 당기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6조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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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농림장관, ASF 방역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강원 양양군에서 멧돼지 ASF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발생해 차단 울타리와 인근 돼지농장의 방역 조치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4, 5월은 봄철 출산기로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다. 김 장관은 “야생 멧돼지 포획, 차단 울타리 점검과 함께 양돈농장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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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으며 버티는 청춘…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20대 대학생 이모 씨(여)의 하루 식비는 약 5000원 정도다. 교통비, 휴대전화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남은 돈이다. 아침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고 나오면 점심, 저녁식사가 늘 걱정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이 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 씨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굶고 나머지 한 끼만 ‘밥버거’(밥으로 만든 버거)나 토스트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운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에 묻혀 있던 결식 청년 등 청년 빈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이제 줄일 건 식비뿐’이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다.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소득이 없다’는 답변이 30.5%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28.0%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청년 10명 중 4명(37.1%)은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중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끼니를 못 챙겼다’는 대답도 27.1%나 됐다. 청년들의 수입이 불안정한 편이긴 하지만 지속적 빈곤이나 일시적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거른 경험을 상당수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의 생활고는 취업을 통해 해소됐는데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의 생활고에 대해 “단순히 먹는 게 부실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시간적, 경제적 빈곤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까지 해치는 다차원적 사회 문제가 됐다”며 “청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지금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장모 씨(25·여)는 언제부턴가 하루 두 끼만 먹는 ‘두끼족’이 됐다. 새벽 6시부터 오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물류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지치고 허기가 져도 맘 놓고 외식할 형편이 아니다. 가끔 비싼 음식을 사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메뉴판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 장 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싶어 더 우울해진다”고 털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업난이 길어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낄 건 식비뿐”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끼니조차 거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빈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다” “오전에 삼각김밥이랑 초코우유 먹었어요. 점심은 안 먹었고요.” 지난달 15일 부산에서 만난 장 씨는 이날 점심을 걸렀다. 살을 빼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도 있지만 장 씨의 하루 두 끼는 의미가 다르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번다. 장 씨는 “자취방 월세 40만 원을 내고 교통비, 전공 관련 실습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늘 빠듯하다”며 “저렴한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해도 7000∼8000원짜리 백반을 자주 먹는다”고 했다. 그는 “친구들도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알바 하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다들 각박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씨처럼 끼니를 챙기기 힘든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7.1%가 ‘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굶진 않아도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떨어져 끼니를 걸러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답한 225명 가운데 절반(52.0%)은 식사를 못 할 때 ‘과자 등으로 버틴다’고 했고, 36%는 그냥 ‘굶는다’고 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홀로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일수록 생활고를 호소한다. 혼자 서울에 살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양모 씨(24·여)는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할인하는 식품을 주로 사먹는다. 그는 “자취를 하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친구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책값, 시험 응시료 등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필요해 결국 식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9.8%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 무료 도시락, 경쟁률 10 대 1 음식값이 저렴한 ‘반값식당’엔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문수 신부는 혼자 살던 청년이 굶주리다가 사망한 사연을 듣고 2017년 말 서울 성북구에 ‘청년밥상 문간’을 차렸다. 이곳에선 3000원만 내면 김치찌개에 공깃밥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에겐 반가운 곳이다. 지난달 24일 이 식당에서 ‘혼밥’(혼자 식사)하는 청년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김모 씨(26)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 집에서 용돈을 받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쓴다”며 “음식을 사먹어야 할 땐 이곳을 주로 찾는다”고 했다. 이 신부는 “요즘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알바도 쉽지 않다”며 “청년들이 부모님께 지원받는 게 미안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구호단체 기아대책은 빈곤 청년을 위한 ‘청년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한 학기에 식비 35만 원을 지원한다. 올 1학기에는 150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신청자가 1600명이나 몰렸다. 지원을 받으려면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하영주 기아대책 팀장은 “경쟁률이 1.5 대 1 정도였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너무 늘어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어려운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심각성 가려진 청년 빈곤, 갈수록 악화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겪는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하는데 이를 취업 이행기에 겪는 일시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빚을 지고 교문 밖을 나선다. 제때 취업을 못 하면 이 대출조차 갚기 어려워진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인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3월 말 기준 32.5%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40대(0.5%포인트), 50대(0.6%포인트)의 상승률보다 높다. 1인 가구가 느는데 청년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한다.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독립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취업만 하면 경제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청년 빈곤의 심각성을 가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청년정책을 다변화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숙 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청년 취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빈곤 청년을 위한 급식이나 도시락 등을 지원해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처럼 대학을 거점으로 비상생활자금이나 비상식품 지원 등 빈곤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미 대학푸드뱅크연합(CUFBA)은 많은 대학과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해 결식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 반값 할인” 앱 인기 ‘1만5000원으로 한 달 내내 고기 먹는 방법’, ‘대학생 식비절약’…. 요즘 유튜브엔 식비절약 아이디어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경제난으로 끼니를 거르는 젊은이들에게 이 식비 절약 ‘꿀팁’ 콘텐츠는 인기가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쏠쏠하게 활용된다. 음식 마감할인 중개 플랫폼인 ‘라스트 오더’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편의점과 마트, 식당 등에서 마감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안내해준다. ‘세상에 버려지는 음식이 없는 날까지’를 모토로 한 이 앱은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에겐 인기다. 식비 절약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청년들도 자주 이용한다. 다운로드 횟수는 약 50만 회에 이른다. 이 앱을 이용하는 신모 씨는 “자취를 시작한 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근처 편의점에서 거의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에서도 ‘짠내’ 나는 식비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다. 30대 직장인 유튜버 ‘강과장’이 지난해 올려놓은 ‘식비절약방법’ 영상 중 돼지 뒷다리살 2kg을 1만5900원에 사 나눈 뒤에 필요할 때 불고기로 만들어 먹는 영상은 107만 건의 조회수가 나왔다. 세종,부산=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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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지금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장모 씨(25·여)는 언제부턴가 하루 두 끼만 먹는 ‘두끼족’이 됐다. 새벽 6시부터 오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물류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지치고 허기가 져도 맘 놓고 외식할 형편이 아니다. 가끔 비싼 음식을 사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메뉴판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 장 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싶어 더 우울해진다”고 털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업난이 길어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낄 건 식비뿐”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끼니조차 거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빈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다” “오전에 삼각김밥이랑 초코우유 먹었어요. 점심은 안 먹었고요.” 지난달 15일 부산에서 만난 장 씨는 이날 점심을 걸렀다. 살을 빼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도 있지만 장 씨의 하루 두 끼는 의미가 다르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번다. 장 씨는 “자취방 월세 40만 원을 내고 교통비, 전공 관련 실습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늘 빠듯하다”며 “저렴한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해도 7000∼8000원짜리 백반을 자주 먹는다”고 했다. 그는 “친구들도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알바 하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다들 각박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씨처럼 끼니를 챙기기 힘든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7.1%가 ‘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굶진 않아도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떨어져 끼니를 걸러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답한 225명 가운데 절반(52.0%)은 식사를 못 할 때 ‘과자 등으로 버틴다’고 했고, 36%는 그냥 ‘굶는다’고 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홀로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일수록 생활고를 호소한다. 혼자 서울에 살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양모 씨(24·여)는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할인하는 식품을 주로 사먹는다. 그는 “자취를 하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친구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책값, 시험 응시료 등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필요해 결국 식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9.8%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 무료 도시락, 경쟁률 10 대 1 음식값이 저렴한 ‘반값식당’엔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문수 신부는 혼자 살던 청년이 굶주리다가 사망한 사연을 듣고 2017년 말 서울 성북구에 ‘청년밥상 문간’을 차렸다. 이곳에선 3000원만 내면 김치찌개에 공깃밥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에겐 반가운 곳이다. 지난달 24일 이 식당에서 ‘혼밥’(혼자 식사)하는 청년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김모 씨(26)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 집에서 용돈을 받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쓴다”며 “음식을 사먹어야 할 땐 이곳을 주로 찾는다”고 했다. 이 신부는 “요즘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알바도 쉽지 않다”며 “청년들이 부모님께 지원받는 게 미안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구호단체 기아대책은 빈곤 청년을 위한 ‘청년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한 학기에 식비 35만 원을 지원한다. 올 1학기에는 150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신청자가 1600명이나 몰렸다. 지원을 받으려면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하영주 기아대책 팀장은 “경쟁률이 1.5 대 1 정도였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너무 늘어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어려운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심각성 가려진 청년 빈곤, 갈수록 악화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겪는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하는데 이를 취업 이행기에 겪는 일시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빚을 지고 교문 밖을 나선다. 제때 취업을 못 하면 이 대출조차 갚기 어려워진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인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3월 말 기준 32.5%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40대(0.5%포인트), 50대(0.6%포인트)의 상승률보다 높다. 1인 가구가 느는데 청년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한다.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독립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취업만 하면 경제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청년 빈곤의 심각성을 가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청년정책을 다변화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숙 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청년 취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빈곤 청년을 위한 급식이나 도시락 등을 지원해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처럼 대학을 거점으로 비상생활자금이나 비상식품 지원 등 빈곤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미 대학푸드뱅크연합(CUFBA)은 많은 대학과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해 결식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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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최대 수출 이끈 반도체, 中 비중이 40%

    올해 1분기(1∼3월) 수출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8년 실적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주도권 경쟁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40%인 반도체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은 올 1분기 수출액이 작년 1분기보다 12.5% 증가한 146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8년 1분기(1451억 달러) 실적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모바일,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늘었고,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승용차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1분기 272억 달러로 위기 이전인 2019년 1분기(239억 달러)에 비해 13.8% 늘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1분기(302억 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반도체 덕분에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중 반도체 주도권 경쟁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지난해 금액 기준)가 중국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이나 이로 인한 미중 갈등 양상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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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취업자 31만명↑… 13개월만에 첫 증가, ‘한국경제 허리’ 3040은 되레 25만명 줄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 명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 40대의 ‘고용한파’가 이어졌고 청년 취업난도 여전해 낙관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4000명 늘어난 2692만3000명이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부터 1년 내내 이어진 취업자 감소세가 멈춘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 작년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등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만8000명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는 13만 명 늘었다. 반면 지난달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7만 명, 8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도 1년 전보다 3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3%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 활동에 나서며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 실업률(10.0%)이 위기 직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코로나 세대’의 취업난과 불안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대목이자 풀어야 할 최대 숙제”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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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경제정책硏“美,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려… 정부의 대비 필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처음 언급하고 우려를 표해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말 USTR가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지난해 5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넷플릭스법’과 올 3월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이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포함됐다. 넷플릭스법은 구글,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구글이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에 앱 내부 결제(인앱결제) 수수료를 30% 부과하기로 하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두 법안이 자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수차례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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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년새 4배 넘게 늘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담률은 주요 선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그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 가운데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1%에서 43.6%로 증가했다. 1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 원에서 2019년 1460억 원으로 불었다. 지난해 납부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납세자에게 고지된 금액은 3188억 원이다. 전체 종부세액이 4년 만에 9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강화되며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세 부담률도 주요 선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9%)의 1.7배로 분석됐다. 재산과세는 주택 보유세와 자동차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총 조세부담률은 20.1%로 2016년(18.4%)부터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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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년 만에 4배로 증가…납부세액은 9배 이상 늘어

    집값 상승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담률은 주요 선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그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종부세 납부대상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 가운데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1%에서 43.6%로 증가했다. 1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 원에서 2019년 1460억 원으로 불었다. 지난해 납부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납세자에게 고지된 금액은 3188억 원이다. 전체 종부세액이 4년 만에 9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강화되며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세 부담률도 주요 선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9%)의 1.7배로 분석됐다. 재산과세는 주택 보유세와 자동차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총 조세부담률은 20.1%로 2016년 (18.4%)부터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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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부족 현대차, 그랜저 만드는 아산공장 멈춘다

    현대자동차가 반도체가 부족해 아산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아산공장은 현대차 주력 차종인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한다. 며칠 안에 반도체 수급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대차 다른 공장도 순차적으로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는 12, 13일 차량용 반도체 등 전장시스템 전반을 제어하는 ‘파워 컨트롤 유닛(PCU)’이 부족해 아산공장 가동을 멈춘다고 9일 밝혔다. 울산3공장(아반떼 생산)은 반도체 부족으로 10일 특근을 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이틀간 공장을 세우는 대신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임금은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틀간 휴업 이후에도 반도체 수급난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임금 보전 문제에 노사가 합의하면 가동 중단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수급난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반도체협회는 이날 정부에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대(對) 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최대 50% 세액공제 △각종 인허가 및 전력 공급 등 인프라 관련 공공지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 및 증원 등을 담았다. 정부는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조만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을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공장으로 조성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단기적인 반도체 수급난 해결을 위한 대책은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대만 정부 및 TSMC 등에 앞다투어 반도체 공급 요청을 강하게 해 왔지만, 한국 정부는 현지 대표부 차원에서 형식적인 요청만 했을 뿐, 산업 당국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자동차 및 반도체 기업들이 ‘자력갱생’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연초부터 일찌감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장 전폭적 육성 정책을 펴는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까지 투자비의 40% 수준을 세액공제하고, 반도체 인프라 및 연구개발(R&D)에 228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인텔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00억 달러(약 23조 원)를 들여 신규 파운드리 생산공장 두 곳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EU도 유럽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10년간 유럽의 디지털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2030년까지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을 최소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세미나’에서 “한국도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anghun@donga.com곽도영기자 now@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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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세훈 시장 취임 첫날 ‘부동산 견제구’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견제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민간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쳐 취임 후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기존 정책과 다른 방향의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낸 점을 거론하며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점을 못 박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공공주도 개발 등 기존 정부 정책이 흔들리고 민간 재건축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 선을 그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주먹을 움켜쥐며 “의지”라고 답했다.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강승현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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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 “민간재건축 규제완화 의지”… 洪은 “공공주도 정책 변화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날인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건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일주일 안에 풀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지”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중앙정부와 정책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36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내 주거용 건물을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 룰’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한 뉴타운에 대해선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홍 부총리는 이날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며 시장의 지나친 기대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개발은 후보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 공공 주도 사업의 힘이 빠지기 쉽다. 민간 규제가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뉴타운 등 과거 재임 시절 개발사업을 부활시키는 등 ‘오세훈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과 오 시장의 정책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공공 주도의 서울 강북지역 광역 개발을 염두에 둔 도시구조개발 특별법을 추진하며 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민간 재건축 과정에선 안전진단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자체 소관인 1, 2차 안전진단이 통과돼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재건축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는 셈이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서울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대다수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합이 설립돼 본궤도에 오른 단지들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재초환은 중앙정부 소관이고, 분상제의 경우 대상 지역 지정은 중앙정부가 한다. 지자체가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높여주더라도 재초환이나 분상제 절차가 유지되는 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도권이 공공에 있느냐, 민간에 있느냐를 따지다 보면 오히려 공급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강승현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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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오세훈 취임 첫 날 견제구…“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 날인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건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일주일 안에 풀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지”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중앙정부와 정책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36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내 주거용 건물을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룰’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한 뉴타운에 대해선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홍 부총리는 이날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며 시장의 지나친 기대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개발은 후보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 공공 주도 사업의 힘이 빠지기 쉽다. 민간 규제가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뉴타운 등 과거 재임 시절 개발사업을 부활시키는 등 ‘오세훈 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과 오 시장의 정책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공공 주도의 서울 강북지역 광역개발을 염두에 둔 도시구조개발 특별법을 추진하며 혼란을 빚은 적 있다. 민간 재건축 과정에선 안전진단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자체 소관인 1, 2차 안전진단이 통과돼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재건축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는 셈이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서울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대다수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합이 설립돼 본 궤도에 오른 단지들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중 재초환은 중앙정부 소관이고, 분상제의 경우 대상 지역 지정은 중앙정부가 한다. 지자체가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높여주더라도 재초환이나 분상제 절차가 유지되는 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도권이 공공에 있느냐, 민간에 있느냐를 따지다보면 오히려 공급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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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부채 1985兆… 줘야할 공무원-군인 연금 1000兆 넘어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 지출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1985조 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6일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41조6000억 원(13.9%) 증가한 1985조3000억 원이었다. 전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회계 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국채, 차입금 등의 나랏빚을 말한다. 국가부채는 여기에다 퇴직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을 모두 더한 재무제표상의 부채다. 해당 연도의 국가부채가 명목 GDP(지난해 1924조 원)보다 많은 건 처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 원으로 GDP의 44%에 이른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년 전보다 100조5000억 원 늘어난 1044조7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현재 가치 환산 때 쓰는 할인율 조정에 따른 재무적 요인 때문”이라며 “실제 지출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 수입으로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도 기금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공무원·군인연금 모두 매년 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리고 있어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 67조 원 규모의 네 차례 추경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국고채 등 장기 차입부채도 전년보다 111조6000억 원 늘어난 658조5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책을 위해 적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영업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나마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서 추경예산안 편성 때 전망한 세수보다는 5조8000억 원 많았다.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나빠졌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1조2000억 원, 112조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두 지표 모두 적자 규모가 1년 새 60조 원 가까이 불어나 역대 가장 컸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이미 한 차례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0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추경을 추가로 편성하면 재정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연금충당부채 역시 결국 국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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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 넘어선 나라빚…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000조 돌파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 지출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1985조 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6일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41조6000억 원(13.9%) 증가한 1985조3000억 원이었다. 전체 규모와 증가율 모두 회계 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국채, 차입금 등의 나라 빚을 말한다. 국가부채는 여기에다 퇴직 공무원, 군인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을 모두 더한 재무제표상의 부채다. 해당 연도의 국가부채가 명목 GDP(지난해 1924조 원)보다 많은 건 처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 원으로 GDP의 44%에 이르렀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100조5000억 원 늘어난 1044조7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7년 845조8000억 원이던 연금충당부채는 3년 만에 199조 원가량(23.5%)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현재 가치 환산 때 쓰는 할인율 조정에 따른 재무적 요인 때문”이라며 “실제 지출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수입으로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도 기금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메워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공무원·군인 연금 모두 매년 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총 67조 원 규모의 4차례 추경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국고채 등 장기 차입부채도 전년보다 11조6000억 원 늘어난 658조5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 지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많은 453조8000억 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영업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나마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정부 예상보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전망한 세수보다는 5조8000억 원 많았다. 세수는 적은데 정부 씀씀이만 커지면서 재정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나빠졌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1조2000억 원, 112조 원 적자였다. 두 지표 모두 적자 규모가 1년 새 60조 원 가까이 불어나 역대 가장 컸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이미 한 차례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0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추경을 추가로 편성하면 재정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연금충당부채 역시 결국 국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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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전문정비소 2025년 3300개로

    전기자동차 전문정비소가 2025년까지 3300곳으로 늘어난다. 수입에 의존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부품도 5개 이상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2019년 1100개였다. 2025년에는 3배로 늘어난다. 수소차 검사소는 현재 10곳에서 내년까지 23곳으로 늘린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현재 90% 이상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민간의 제조공정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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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전체 산업생산 2.1% 늘어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2월 전(全)산업생산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체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이 전달 대비 2.1% 증가했다. 지난해 6월(3.9%)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수로는 111.6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111.5)과 비슷한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월 산업생산이 1년 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화학제품 등 제조업 생산이 개선되면서 광공업 생산은 4.3%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7.4%로 6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 생산도 3개월 만에 반등해 1.1% 증가했다. 2월 중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예술·스포츠·여가업종이 각각 20.4%, 26.2%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달에 비해 0.8% 감소했다. 직전 두 달 연속 늘어난 기저효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수(115.2)로는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1월(113)을 웃돌았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3.7%)는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9.7%)는 늘었다. 거리 두기 완화로 외부 활동이 늘고 상대적으로 집밥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전달에 6.5% 증가한 영향으로 2월엔 2.5%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날 한국은행은 3월 전(全)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3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2011년 7월(87) 이후 최고치다. BSI는 한은이 전국 2799개 기업을 대상을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것이다.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가 89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올랐고 유가 상승으로 제품가격이 뛰면서 화학물질·제품 BSI도 1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수출 호조가 반영된 데다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기온 상승에 따라 활동량이 늘어난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경제심리까지 모두 아우르는 경제심리지수(ESI) 역시 101.3으로 2월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ESI가 100을 넘은 것은 2018년 6월(100.4)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등 경제심리도 본격 호전되고 있다. 2분기(4∼6월)는 이러한 경기 개선 흐름을 공고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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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플랫폼 ‘페이북’ 고객 1000만 명

    BC카드의 디지털 플랫폼인 ‘페이북’의 누적 고객 수가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었다. 월 평균 결제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2017년 처음 선보인 페이북은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와 페이북머니 서비스, 신용카드나 대출 등 금융상품 추천,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북을 통해 공연 티켓을 예매하거나 항공권과 호텔도 예약할 수 있다. 맛집 예약과 쇼핑도 가능하다. 각종 결제와 금융 서비스를 모은 전문 플랫폼으로 거듭나면서 페이북을 이용한 결제 금액은 최근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BC카드는 올 1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페이북의 소비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페이북에서 국내 은행, 증권사, 인터넷은행 등 35개 금융사의 은행 계좌와 신용·체크카드 소비 내역, 자산 현황 등을 한번에 볼 수 있다. 또 페이북이 제공하는 재무 성향 셀프 진단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재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페이북에서는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 핀테크 기업과 협업한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페이북에서 IBK기업은행의 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연 2.45% 금리와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페이북에서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하는 금 간편투자 종목인 ‘금99.99K’를 주문하거나 매달 적금처럼 일정 수량의 금을 자동 구매하는 정기 투자도 가능하다. 월 1000원대 보험료로 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미니 암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보험 특화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BC카드는 페이북에서 일정 금액을 충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페이북머니를 선보였다. 은행 계좌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4월 말까지 BC카드 가맹점에서 페이북의 QR 결제를 이용하면 이용 횟수에 따라 최대 1500원의 페이북머니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성기윤 BC카드 페이북 본부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변화하는 금융산업 환경에 발맞춰 페이북 내 소비자산관리, 페이북머니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액, 잔돈 투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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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하고 ‘화훼농가 살리기’ 챌린지 참여도

    KB증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고 전국 60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경북 지역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무지개교실 사업도 진행했다. 무지개교실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KB증권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소외 지역의 초등학교 분교나 지역아동센터의 학습 공간을 개선하고 도서를 지원하기도 한다. KB증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전국 KB증권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3개월간 임대료를 일부 감면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KB증권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금융사의 특성을 살려 초중고교와 결연을 맺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저소득 가정의 미취학 어린이의 한글 교육을 돕는 목소리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직접 녹음한 동화책을 기증하는 것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KB박스’, ‘핸즈온’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 KB박스는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홀몸 어르신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떡국, 사골곰탕 같은 명절 음식과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식품키트를 보내는 것이다. 핸즈온은 KB증권 임직원들이 직접 기부 물품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치매가 있거나 연고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헬스키퍼’ 사업도 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KB증권의 캐치프레이즈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상을 가꾸는 KB증권’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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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사업에 지난해 1조1180억 원 금융지원

    JB금융지주는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선정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 사회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ESG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 JB금융은 통합등급 A+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환경 경영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지배구조 부문에선 주주의 권리 보호, 공시, 감사기구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 A+등급을 받았다. JB금융은 배당 수준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분기마다 열리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 직접 참석해 챙길 정도로 주주와 소통을 강조한다.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콘퍼런스콜에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는 데는 주주 등 투자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JB금융은 지난해 친환경 사업에 총 1조118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했다. 반면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제한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벤토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그룹 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월 단위로 관리해준다. JB금융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2017년부터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고객들이 받아 보는 신용카드 청구서도 가능하면 e메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은행 직원들도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태블릿PC로 대체해 종이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탈석탄 금융’ 흐름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북은행은 올해 2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금융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말 광주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체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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