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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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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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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문학/출판34%
인사일반20%
문화 일반17%
언론7%
사회일반7%
미술3%
역사3%
국회3%
음악3%
정치일반3%

  • 오전까지 일부 쇼핑몰선 “키트 팔아요”…구매자끼리 온라인 판매처 정보도 공유

    “자가검사키트 필요한 분들, 이 쇼핑몰에서는 지금도 구매 가능하니 얼른 사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모두 금지한 17일에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이뤄졌다. 정부는 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을 빚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5개까지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키트를 사려는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처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에서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를 검색하니 키트 2회분을 1만6800원에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발견됐다. 주문을 누르니 “18일 배송 예정”이라고 했다. 이곳 외에도 여러 쇼핑몰이 키트를 팔고 있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지침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이어간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가 되자 키트를 팔던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판매를 중지했지만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키트 판매를 이어갔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포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판매 불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유통 경로가 막히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검사키트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8종뿐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쇼핑몰 한 곳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C검사키트 25회분을 9만9000원에 판매 중이었다. 구매를 문의하자 해당 쇼핑몰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배송은 반드시 되니 안심하고 주문하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외국산 자가검사키트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 공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키트를 파는 것은 불법으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구입도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외 직구 시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17일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 2곳의 접속을 차단했고,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여전히 키트 품귀 현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이 이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의 약국과 편의점 17곳을 돌아본 결과 키트 구입이 가능한 곳은 7곳뿐이었다. 이날 약국을 찾은 박모 씨(62)는 “6곳을 돌았는데 이미 다 팔렸더라”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키트 품귀현상도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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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가능”…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첫날 일부선 재고 판매도

    “자가검사키트 필요한 분들, 이 쇼핑몰에서는 지금도 구매 가능하니 얼른 사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모두 금지한 17일에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이뤄졌다. 정부는 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을 빚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5개까지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키트를 사려는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처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에서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를 검색하니 키트 2회분을 1만6800원에 파는 인터넷쇼핑몰이 발견됐다. 주문을 누르니 “18일 배송 예정”이라고 했다. 이곳 외에도 여러 쇼핑몰이 키트를 팔고 있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지침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이어간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가 되자 키트를 팔던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판매를 중지했지만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키트 판매를 이어갔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포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판매 불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유통 경로가 막히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검사키트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5종뿐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쇼핑몰 한 곳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C’ 검사키트 25회분을 9만9000원에 판매 중이었다. 구매를 문의하자 해당 쇼핑몰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배송은 반드시 되니 안심하고 주문하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외국산) 자가검사키트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 공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키트를 파는 것은 불법으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구입도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외 직구 시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17일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 2곳의 접속을 차단했고,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여전히 키트 품귀 현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이 이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의 약국과 편의점 17곳을 돌아본 결과 키트 구입이 가능한 곳은 7곳 뿐이었다. 이날 약국을 찾은 박모 씨(62)는 “6곳을 돌았는데 이미 다 팔렸더라”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키트 품귀현상도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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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성폭력 피의자 신병확보, 검찰-법원 문턱 높아… 구속영장 23건 신청, 발부는 3건 그쳐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이 된 피해자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려 해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막히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보복 범죄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3∼31일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43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3건 중 3건만 최종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건은 검찰이 반려하거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려 해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14일 발생한 서울 구로구 40대 여성 살해사건 역시 전 남자친구였던 범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영장 반려 사유에 관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의 과거 범죄까지 끌어모아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에도 전 연인을 협박·폭행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인을 감금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고려한 것.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A 씨는 이후 전 연인의 집을 무단침입해 보복성 성폭력을 저질렀다.○ 유치장 가두는 요건 까다로워서울경찰청의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조사에서는 경찰의 피의자 유치 신청도 8건 중 2건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라 가해자를 최대 1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 일선 경찰 사이에선 이 역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유치장 유치도 구속영장과 비슷한 수준의 혐의 입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반면 접근금지조치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42건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짧은 시간에 범행을 저지를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스토킹 범죄 보는 시각 바꿔야”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과 법원은 스토킹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더 전향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찰과 경찰이 조속하게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등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범 및 위해 우려가 있다면 초기부터 가해자 접근 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피해자 보호 방법과 범죄 예방 대책, 가해자 출소 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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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법원에 막히는 스토커 격리조치…관련 영장발부 13% 그쳐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이 14일 구속영장 재신청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적극적 피의자 신병 확보 노력이 검찰, 법원 문턱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경찰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전수 조사한 결과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13%, 피의자 유치 결정 비율도 25%에 그쳤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잇따른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서울경찰청이 3주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에서 재범 및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강제 격리를 신청한 사건은 74건이었다. 강제 격리 조치에는 구속영장 및 체포영장 신청, 피의자 유치장 유치 신청, 접근금지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23건이었지만 검찰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통해 영장이 최종 발부된 건은 3건(약 13%)에 그쳤다. 또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포함해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하겠다는 경찰의 신청도 8건 중 2건(25%)만 법원에서 최종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4일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범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영장 반려 사유를 두고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 혐의에 대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 조 씨에 대한 과거 여타 범죄까지 끌어 모아 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반려 후 재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이 터져 안타깝다”고 했다.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1개월 간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도 구속영장만큼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가 쉽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까다롭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중 하나를 고려하던 중 비교적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속영장 재신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는 검찰, 법원 등의 시각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위험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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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구속영장 반려 이틀만에… 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당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이 14일 전 남자친구 흉기에 숨졌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스토킹 행위 최고 위험 수준인 ‘심각’으로 분류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피의자 조모 씨(56)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워치와 신고위치 달라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4일 오후 10시 12분경 A 씨가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의 호프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은 가슴과 배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 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지 하루 만인 15일 오전 구로구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 씨는 모두 중국 국적 동포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인 A 씨는 흉기에 찔린 14일 오후 10시 12분경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4분 만인 오후 10시 16분경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 진입한 것은 오후 10시 19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호프집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피해 남성이 지인에게 전화로 119 신고를 부탁하며 얘기한 주소를 먼저 확인하려다 3분이 더 지체됐다”고 했다. 실내여서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작동하지 않았고, 와이파이 위치 정보에도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혐의 소명하라”며 영장 반려한 검찰A 씨는 조 씨와 2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헤어졌으며, 결별 후 조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이달 8일 A 씨가 호프집을 개업하자 조 씨가 매일같이 찾아왔고,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살해되기 사흘 전인 11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11일 오후 5시 반경 다시 A 씨의 술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과 성폭행 등 조 씨의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체포 후 9시간 만에 풀려난 조 씨는 이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반려 이유에 관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려된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었는데 보완 과정에서 범행이 터져 안타깝다”고 했다.○ 스토킹 ‘심각’ 단계였는데 유치 안 해경찰은 조 씨의 스토킹 행위를 가장 위험한 수준인 ‘심각’ 단계로 분류했다. 그러나 조 씨에 대해 접근근지 명령을 내렸을 뿐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A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만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후 발표된 경찰의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스토킹 범죄에는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및 구속영장 신청이 필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잠정조치도 할 계획이었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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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9만명 안팎… 의료진-군경 감염에 인력부족 ‘비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15일 오후 9시 현재 각 시도가 집계한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16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9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수요일(4만9550명)의 거의 두 배다. 신규 확진 규모가 계속 더블링(두 배로 증가)되면서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를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7177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사망자도 61명으로 지난달 29일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의료진과 군경 등의 감염도 속출하면서 대규모 격리로 인해 사회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인천 A대학병원은 심장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를 비롯해 총 6개 진료과에서 신규 환자 입원을 중단했다. 해당 의료진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신경외과 의료진이 격리되면서 뇌경색 환자의 응급 시술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1일부터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정점까지 방역 완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새 거리 두기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의료진 확진에 응급실 폐쇄… 파출소 경찰관 절반 격리된 곳도 9만명 안팎 확진 ‘필수인력’ 부족 비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9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루 만에 3만 명가량 치솟으면서 병원과 군경 등 사회 필수 분야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폭증을 겪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소방관이 부족해 화재 대응이 늦어지거나 기관사가 없어 지하철 운행을 축소하는 사태가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은 하루 확진 5만 명 수준의 유행 규모를 가정해서 작성된 데다 그마저도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맞교대 근무, 공군은 신병 훈련 생략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백이 가장 먼저 닥친 분야는 의료계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응급실에선 이미 진료 차질이 현실화됐다. 서울의 A대학병원은 의료진 여러 명이 연달아 확진되면서 15일 오후 6시간가량 응급실을 폐쇄했다. 서울의 다른 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격리가 속출하자 지난주부터 사실상 맞교대 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15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격리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 불가’를 통보한 병원은 수도권에서만 20곳이 넘었다. 일반 진료와 수술도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 B대학병원에서는 최근 하루 20∼30명의 의료진이 격리되면서 몇 달 전 예약한 수술을 미루거나 주치의를 교체하는 게 예삿일이 됐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꺼번에 격리돼 병동을 아예 폐쇄했다. 경찰과 군에서도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부평2파출소에서는 소속 경찰관 35명 가운데 19명이 확진돼 근무 체제를 맞교대로 긴급 전환하는 한편 인접 지구대의 지원을 받아 112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지난달 10일 입대한 공군병 834기 가운데 60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훈련을 받지 못하자 이달 14일 이들을 곧장 자대에 배치했다. 감염병 탓에 신병 훈련을 생략한 것은 공군 창군 이래 처음이다. ○ 정부 비상계획은 ‘하루 확진 5만 명’ 기준 미국과 유럽은 사회 곳곳에서 인력 공백이 나타났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달 100명이 넘는 기관사와 역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지하철 운행 편수를 줄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코로나19로 병가를 낸 소방관이 폭증하면서 화재 신고 초기 대응이 지체됐다. 영국 교육부는 전직 교사들에게 학교 복귀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등에 BCP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병원의 경우 음압격리 병상이 부족하면 일반 병동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청도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112 출동 등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을 내놨다. 소방청은 유사시 퇴직 공무원까지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BCP가 현장 상황과 거리가 멀고, 확진자 폭증 상황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무증상 감염 의료진은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진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며 그 시행 기준을 하루 확진자 5만 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조기 복귀한 의료진이 환자를 감염시킬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은 없고, 실제 격리 기간을 단축할지 판단도 의료기관에 떠넘겼다. 이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은 지 닷새가 지나도록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데 대응은 이미 늦었다. 서둘러 비상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전화 진료 후 해열제 등 전문의약품을 동네 약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엔 전국 지정 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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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주면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겠다”… ‘코로나 탕치기’에 유흥업소들 냉가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유흥업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속칭 ‘코로나 탕치기(선불금을 떼먹거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내는 범죄를 가리키는 속어)’가 늘고 있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유흥업소를 상대로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종로, 홍익대 등에서는 최근 유흥업소가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있다는 신고와 함께 ‘탕치기’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 씨는 12일 밤 가게를 찾은 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업해도 되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 씨가 끝내 돈을 주지 않자 남성은 술값을 내지 않고 업소를 떠났다. A 씨는 “적발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살살 달래는 수밖에 없다”며 “몰래 영업한 나도 잘못했지만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사람은 더 나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탕치기’에 여러 번 당했다는 업소도 적지 않다.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B 씨는 “한 번 협박에 응해 돈을 줬더니 악용하는 손님들이 또 나오더라”며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업소 문을 잠시 닫는 게 낫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치기 알바’를 모집하는 구인광고까지 올라오고 있다. 광고는 “유흥업소 근처에 숨어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는지 감시하면 된다”면서 “공익적인 일을 하며 돈도 벌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흥업소 관계자가 경쟁 유흥업소에 타격을 주기 위해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은 “최근 방역지침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업주들이 ‘탕치기에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잦다”며 “방역지침을 어기는 불법 영업이 지속되는 한 탕치기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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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생펀드 투자 장하성 대사, 필요땐 불러 조사”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를 조사 중인 경찰이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소환도 필요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정인에 대해 펀드 가입 여부를 확인해드릴 순 없지만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디스커버리 운용 펀드 중 하나는 개방형이고 다른 하나는 만기출금 형식의 폐쇄형이다. 그중 개방형 펀드 가입에 일부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인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반면 장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유력 인사들은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다. 장 대사는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부인과 함께 약 60억 원을 투자했고 같은 달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 전 정책실장도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이들도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부실화돼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에 이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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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주면 방역 위반 신고하겠다”…‘코로나 탕치기’에 난감한 유흥업소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유흥업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속칭 ‘코로나 탕치기(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내는 범죄를 가리키는 속어)’가 늘고 있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유흥업소를 상대로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종로, 홍대 등에서는 최근 유흥업소가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있다는 신고와 함께 ‘탕치기’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 씨는 12일 밤 가게를 찾은 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업해도 되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A 씨가 끝내 돈을 주지 않자 남성은 술값을 내지 않고 업소를 떠났다. A 씨는 “적발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살살 달래는 수밖에 없다”며 “몰래 영업한 나도 잘못했지만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사람은 더 나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탕치기’에 여러 번 당했다는 업소도 적지 않다.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B 씨는 “한 번 협박에 응해 돈을 줬더니 악용하는 손님들이 또 나오더라”며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업소 문을 잠시 닫는 게 낫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치기 알바’를 모집하는 구인광고까지 올라오고 있다. 광고는 “유흥업소 근처에 숨어서 오후 9시 넘어까지 영업을 하는지 감시하면 된다”면서 “공익적인 일을 하며 돈도 벌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흥업소 관계자가 경쟁 유흥업소에 타격을 주기 위해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 지역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최근 방역지침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업주들이 ‘탕치기에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잦다”며 “방역지침을 어기는 불법 영업이 지속되는 한 탕치기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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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디스커버리 개방형 펀드 투자자 대부분 손실…특혜 여부 수사”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를 조사 중인 경찰이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소환도 필요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정인에 대해 펀드 가입 여부를 확인해드릴 순 없지만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디스커버리 운용 펀드 중 하나는 개방형이고 다른 하나는 만기출금형식 폐쇄형이다. 그 중 개방형 펀드 가입에 일부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반면, 장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유력인사들은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다. 장 대사는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부인과 함께 약 60억 원을 투자했고, 같은 달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 전 정책실장도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이들도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부실화돼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에 이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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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성 동생 영장 검토

    경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를 11일 불러 조사했다. 9일 첫 조사 후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장 대표를 상대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이 펀드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고(故) 김홍일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들의 투자 경위와 특혜 의혹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특혜를 받아 개방형 펀드에 가입했거나 미리 환매를 해 손실을 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부실화돼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에 이른다. 장 대사는 이 펀드에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부인과 함께 약 60억 원을 투자했고, 같은 달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 전 정책실장도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모두 환매하지 않고 손실을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본보가 투자 경위 등을 묻자 문자로 “필요하면,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장하성과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라는 이름에 넘어가 가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최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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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키트, 온라인판매 금지前 사두자” 수요 급증… 원정 구매도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고모 씨(64)는 1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사려고 집 근처 약국 3곳을 돌아봤으나 모두 품절이었다. 고 씨는 “마스크 대란 때처럼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사놓으려고 했는데 못 산다니 막막하다”며 “차를 타고 먼 동네까지 나가서 구하든, 딸아이에게 부탁해 온라인으로 구매하든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10일부터 코로나19 ‘셀프 재택치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키트를 미리 사놓으려는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는 13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16일까지는 재고 물량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부르는 게 값이날 취재팀이 온라인 쇼핑몰 3곳을 둘러본 결과 한 달 전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였다. 한 업체는 키트 1회분을 지난달 중순 최저가(약 3000원)의 10배가 넘는 3만 원대에 팔고 있었고, 다른 업체는 5회분을 25만 원에 팔았다. ‘한동안 키트를 못 구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업체들은 ‘일단 값을 올리고 보자’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 씨(25)는 11일 “오늘 오전 자가검사키트 2개입 1박스가 1만9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바로 주문했다”며 “그런데 2시간 후 업체 측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며 배송을 취소했다”고 했다. 동네 약국의 경우 가격은 비교적 덜 올랐지만 물량이 부족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 씨는 “도매업체를 통해 매일 물건이 들어오고 있지만 바로 팔려 나가 재고가 없다”며 “정부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일부 장애인은 키트 구매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 박모 씨(41)는 “혼자 사시는 80대 어머니가 키트를 구하기 어렵다시기에 온라인으로 주문해 드렸다”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겐 보건소 등에서 키트를 배송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 “구입 수량 제한도 검토”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불필요한 비축으로 인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17일 이후에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가격과 구입 수량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약국 등에서 수십 개가 들어 있는 제품의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키트 생산 과정에서 소분 포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0∼25개들이 박스를 일선 약국에서 각자 소분해 판매하면 물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는 마스크처럼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병원 제출용 PCR 검사를 받으려면 한 번 검사 비용이 2만∼10만 원 든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1회 4000원이 일괄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17일 발표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줄일 방침이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마친 확진자가 4인 가족과 일주일 동안 격리되면 97만4450원을 받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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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이틀만에 재소환

    경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를 11일 불러 조사했다. 9일 첫 조사 후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장 대표를 상대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이 펀드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고(故) 김홍일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들의 투자 경위와 특혜 의혹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특혜를 받아 개방형 펀드에 가입했거나 미리 환매를 해 손실을 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부실화돼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에 이른다. 장 대사는 이 펀드에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부인과 함께 약 60억 원을 투자했고, 같은 달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 전 정책실장도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모두 환매하지 않고 손실을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본보가 투자 경위 등을 묻자 문자로 “필요하면,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장하성과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라는 이름에 넘어가 가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최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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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김상조, 디스커버리펀드에 거액 투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환매 중단 사건으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수억∼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대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친형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하원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부실화돼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에 이른다. 이 펀드에 장 대사는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부인과 함께 60억여 원을 투자했고 김 전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였던 같은 달 4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입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 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가 물의를 빚은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펀드 손실을 보전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도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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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관 과학기술委 만들고 행정부에 전문가 중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갑질’이라고 표현하며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이 후보 측이) 그동안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온 만큼 본인과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 공정”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나 민주당 정치인 모두 입만 열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갑질을 해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 씨는 이날 “정부로부터 공식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도 13, 14일 후보 등록 이후 활동 가능성은 열어 뒀다. 최근 민주당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내세워 자신과의 친분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며 “자기들끼리 그냥 쇼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행정부 고위직에 중용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 공약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선 “정치가 과학을 침범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 정부의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돼선 안 된다”며 수정 의지를 보였다. 이어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서는 “택시가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데 그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기업들이)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카카오의 독과점 플랫폼 문제를 제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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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기소방, 10개 소방서에 안전지원팀 설치…“소방관 순직 최대한 예방”

    소방관 3명이 순직한 1월 경기 평택시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산하 관서에 현장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재난·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위 7개 관서를 비롯해 10개 관서에 안전지원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재난 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 1명이 현장지휘 보좌 역할과 안전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온 탓에 안전 관리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잇따르는 소방관 순직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안전지원팀은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소방서 7곳(부천 안산 화성 용인 김포 양주 파주소방서)과 대형물류 창고가 밀집해 창고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소방서 3곳(이천 광주 송탄소방서)에 우선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이들 10개 소방서 조직에는 현장지휘단 하에 현장지휘팀과 안전지원팀이 동시에 구성된다. 안전지원팀은 위험요인을 관측하고 대원들의 화재현장 진출입로 관리에 집중해 안전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안전지원팀 전담 인력은 기존 조직 내 생활안전팀과 소방행정과, 소방특별조사팀 등의 행정인력을 재편해 마련한다. 재조정된 전담 인력은 14일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평택 물류창고의 경우 축구장 5배 정도 크기의 거대한 현장이었던 탓에 기존 인력이 지휘 보좌와 안전 관리를 동시에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새로 구성되는 안전지원팀은 화재 위험도를 평가해 폭발징후, 붕괴위험 등 위험상황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며, 향후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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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셀프 역학조사에 “실효성 의문”… 백화점-마트 방역강화엔 “일관성 없어”

    정부가 ‘경증 셀프 치료’ ‘셀프 역학조사’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바꾼다고 밝힌 7일 상당수 시민은 혼란스러워하며 정부 대응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김모 씨(34)는 “자신의 동선을 알아서 기입하라고 하면 불리한 내용을 숨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역시 재택치료 중인 이모 씨(25)도 “확진 후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한 후에야 동선이 기억났다”며 “셀프 역학조사는 미진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 7일부터 취식과 판촉,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을 두고서도 “확진자 관리에는 손을 놓고 방역을 강화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반응이 상당수였다. 이날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박모 씨(68)는 “이달 말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도 넘게 나온다면서 방역 지침은 왜 강화하나 싶다”고 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은 “(방역 수칙 탓에) 판촉사원들 일자리만 끊기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서울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고모 씨(65) 역시 “오늘부터 띄어 앉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하긴 하겠지만 확진자 폭증을 막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한다면서 거리 두기는 왜 연장하느냐”며 반발했다. 7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6인, 오후 9시 제한’을 연장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확진자 급증세를 보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며 “(방역 체계 변경은) 정부가 역부족을 인정하고 책임을 내던지면서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자영업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 보상금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열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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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때 친인척 추석선물, 의전팀이 준비”…李측 “사비로 구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 직후 이번에는 지난해 추석 때 도청 의전팀 공무원들이 이 후보 친인척 명절 선물 준비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텔레그램으로 A 씨에게 “지사님 친척분들에게 배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배 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성남시청에 이어 경기도청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측근이다. 다음 날 배 씨는 A 씨에게 주소를 전했고, A 씨는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장모님, 둘째 형님, 막냇동생, 여동생, 처남 등 친척들의 호칭과 고기 사과 등 선물 품목이 적힌 메모를 전했다. 고기 구매 비용 합계라며 115만 원이라는 금액도 적혀 있었다. A 씨는 경기도청 의전팀이 준비한 선물을 배 씨가 알려준 주소로 관용차를 이용해 배송하고 일일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 후보 성묘 준비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 따르면 배 씨는 A 씨에게 “지사님 추석 성묘 가신다니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과일 대추 밤 등을 과일가게에서 받아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친척에게 보낼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후보 사비로 추가 구매했고 직원에게 직접 배송하라고 한 사실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별도로 준비한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제수용품은)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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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인척 추석선물, 의전팀 공무원들이 준비”…李측 “사비 구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사과’를 세 차례 언급한 이 후보는 “감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과 직후 이번에는 지난해 추석 때 도청 의전팀 공무원들이 이 후보 친인척 명절 선물 준비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텔레그램으로 A 씨에게 “지사님 친척분들에게 배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배 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성남시청에 이어 경기도청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측근이다. 다음 날 배 씨는 A 씨에게 주소를 전했고, A 씨는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장모님, 둘째 형님, 막냇동생, 여동생, 처남 등 친척들의 호칭과 고기 사과 등 선물 품목이 적힌 메모를 전했다. 고기 구매 비용 합계라며 115만 원이라는 금액도 적혀 있었다. A 씨는 경기도청 의전팀이 준비한 선물을 배 씨가 알려준 주소로 관용차를 이용해 배송하고 일일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 후보 성묘 준비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 따르면 배 씨는 A 씨에게 “지사님 추석 성묘 가신다니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과일 대추 밤 등을 과일가게에서 받아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친척에게 보낼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후보 사비로 추가 구매했고 직원에게 직접 배송하라고 한 사실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별도로 준비한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제수용품은)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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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의혹’ 폭로자 “심각한 불안…음성 변조없이 유포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됐다고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실명 녹취파일 영상 공개에 “심각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4일 동아일보에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한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보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가세연)에서 언론사에게만 제공한 녹취 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A 씨는 무책임한 녹취파일 공개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변조 없는 음성파일의 방영 및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며 “선거에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현재 가세연 측이 올린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A 씨 측 관계자는 “가세연 측이 영상을 내렸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제보자 A 씨가 심적으로 현재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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